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권근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판타지아대구페스타의 성급한 통합으로 인해 축제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운영과 홍보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대구의 축제는 여전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5년에는 26개 축제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봄 6개, 가을 9개 등 총 15개로 줄어들며 축제의 도시라는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판타지아대구페스타의 인지도가 주변 도시 축제에 비해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짧은 김천의 김밥축제, 구미의 라면축제는 뚜렷한 정체성과 대중적 호응을 받으며 문체부 예비 축제 광역지자체별 성장 잠재력을 가진 축제들을 예비 축제로 지정하여 2년간 지원 및 평가,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 지정 심사 시 문화관광축제 진입 여부 결정 목록에도 지정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판타지아대구페스타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각인되지 못해 축제의 도시 대구라는 위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구의 문화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근 도시 축제에 주도권을 내어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올해는 43년 전통을 가진 대표축제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이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축제의 문제가 아니라 판타지아대구페스타 전체의 정체성과 신뢰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표 축제가 흔들리면 통합 브랜드 자체가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은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온 축제로 그 존속 여부는 지역경제와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축제 고유성을 보존하고 차별화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판타지아대구페스타라는 통합 브랜드로 연계성을 강조해 왔지만 개별 축제의 고유성이 희석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구시가 참여 의지가 부족한 개별 축제들을 단순히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의미 없이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획기적으로 재점검해 주십시오. 또한 구·군 및 축제 유관기관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통합과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브랜드 안에서는 각 축제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공동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대구만의 독창적인 축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MZ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체감형 참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MZ세대를 포함한 시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단순한 관람형 축제를 넘어 직접 만들고 직접 경쟁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 자원봉사, 축제학교, 시민 퍼레이드 같은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와 SNS 연계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MZ세대가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행정 주도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우리의 축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참여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축제 분산 운영 및 연중화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특정 기간에 집중된 축제를 분산시켜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관광 소비를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축제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연중 운영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시민과 관광객이 언제든지 대구에서 문화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축제를 연중 배치하고 지역 상권과도 긴밀히 연계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축제의 도시 대구라는 브랜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연속성과 다양성 속에서 전략적으로 구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판타지아대구페스타가 진정한 시민참여형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각 축제의 고유성을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연중 다양한 축제를 분산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파워풀대구페스티벌 같은 대표 축제의 존속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화두인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개별 요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김지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약 200개 지역아동돌봄센터에 종사하는 650여 명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역아동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방과 후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정서를 살피며 때로는 가정의 빈자리를 대신해 아이들의 일상과 성장을 함께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자 보호자이며 지역사회 돌봄의 가장 가까운 현장입니다. 최근 출생률 반등과 함께 양육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돌봄 공백 문제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단순한 보조 기능이 아니라 지역 돌봄 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종사자 호봉 상한이 10호봉에 머물러 있어 인천·대전의 20호봉, 광주의 17호봉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결국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현장을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돌봄 현장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지역 돌봄 체계 전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운영 여건입니다. 일부 센터는 운영비 부족으로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해 후원이나 개인 부담에 의존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돌봄이 현장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최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아동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돌봄 현장의 상황은 이러한 선언과 괴리가 큽니다. 낮은 임금, 10호봉 제한, 운영비 부족이라는 구조 속에서 현장은 여전히 버티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선언이 과연 현장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인건비 구조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94%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종사자들의 희생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10호봉 상한 구조는 장기 근속을 어렵게 만들고 숙련 인력 이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호봉 상한을 최소 타 시·도 수준인 20호봉까지 확대하여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운영비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료와 같은 필수 비용까지 현장에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돌봄 종사자들은 단순한 관리 인력이 아니라 아동의 정서와 발달을 책임지는 전문 돌봄 인력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체계적인 교육과 경력 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종사자 교육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돌봄 인력을 전문 직군으로 육성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아동친화도시를 말하면서 정작 돌봄 기반을 외면하는 행정, 이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현장을 바꾸는 정책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대구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운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손한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이 대구시 전체를 위해 감내해 온 부담과 희생,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 일원은 낙동강 취수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1972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에 규제를 받아 오랜 기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대구교도소가 이전하여 운영 중이며 8만 5,000평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유통시설 입지에 따라 교통 혼잡이나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군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고 여기에 교정시설 이전과 대형 공공시설 입지까지 더해지면서 도시 기능의 부담을 함께 떠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성군 주민들은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교통 혼잡 우려, 환경 부담, 지역 이미지 훼손에 대한 걱정,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지만 어떠한 혜택도 주민들에게 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감내한다.”는 말이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구조적 보상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그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단순한 예산 요구가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달성군 주민 우선채용 제도화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채용 세부기준을 내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거주자에 대한 가점 부여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설계 가능한 영역입니다.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일정 비율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이전 이후 필요한 주차 관리, 시설 보조, 환경·안전 관리 등 현장직부터 달성군 거주자 가점을 명문화하고 용역·위탁 계약에도 지역고용 우선 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대규모 예산 없이도 가능한 구조적 보상입니다. 둘째, 교정시설 주변지역 지원의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발전소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이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은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임에도 체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언제 구체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하고 법 제정 이전이라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 안전 인프라와 생활SOC를 우선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형평의 회복입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규제의 전략적 완화와 지역전략사업의 주민 환원입니다. 이번 도매시장 이전사업은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제도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공공시설에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설은 여전히 묶어 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정주지원시설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 규제 완화의 성과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닙니다. 도시 기능의 재배치와 부담의 분담 그리고 기회의 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달성군은 대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떠맡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의 지역이 아니라 상생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정시설을 품은 지역이 안전과 일자리의 거점이 되고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이 지역경제와 청년고용의 중심이 되며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규제혁신의 시범모델로 전환되는 도시, 본 의원은 이것이 달성군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성군이 대구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생의 구조 설계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이재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심뉴타운에 유치될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교통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심뉴타운 내 구 이케아 부지에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유치가 추진되면서 동구 안심 지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약 4만㎡ 부지에 고용 1,000명, 연간 6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심뉴타운 북편 도시계획도로는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안심뉴타운과 면한 1단계 구간 외에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해당 도로의 필요성을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협의를 이끌어온 끝에 당초 1단계까지만 추진될 계획이던 사업을 다행히 2단계 구간 중 약 150m를 우선 시행구간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일부 구간이 2025년 6월 최종 실효되면서 도로가 완전히 연결되지 못한 채 사실상 단절 구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 해당 도로는 안심뉴타운과 신서혁신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었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효 이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안심 지역은 제한된 도로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과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모두 2028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형 토목사업이 통상 1~2년 가량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체화 사업이 늦어질 경우 아울렛 개장과 교통 인프라 완비 시점이 어긋나 심각한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대형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기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말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주·파주 사례에서도 상업시설 개장 초기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해 추가 교통대책이 뒤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이미 여러 지역에서 반복된 경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유치를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대구 동부권 경제 재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000명 고용, 600만 명 이상 유입이라는 수치는 지역 상권, 신서혁신도시, 안심뉴타운과의 연계 전략이 수반될 때 비로소 실질적 효과로 이어집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셔틀버스 도입, 대중교통 연계 체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교통발생량에 대한 정밀한 재분석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케아를 전제로 한 교통영향분석 자료를 재검토하고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규모에 맞는 교통수요 예측을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편도로 전 구간 개설 여부를 포함한 도로망 확충 방안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단절 구간 없이 간선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확보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율하교 동편 고가도로 사업은 단순한 정체 해소를 넘어 향후 아울렛 개장에 따른 교통 수요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진출입 동선과 교차로 운영, 신호 체계 등 교통 운영 측면에서 아울렛 이용 차량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통 관리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렛 개장 시점과 도로 준공 시점이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 선제적 행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안심 일원은 과거 저탄장으로 활용되면서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이 희생을 감내해 온 곳입니다. 이후 안심뉴타운과 신서혁신도시가 조성되었지만 기대만큼의 상업·문화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유치는 그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개발은 또 다른 불편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완비될 때 비로소 이번 유치는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동구 안심 지역이 사람이 찾아와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구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기와 청년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대구의 인구이동 구조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전입자는 약 26만 8,000명이었고 전출자는 약 27만 2,000명으로 약 4,000명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20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에서 약 4,600명의 순유출이 발생하며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세대인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 전출 사유의 약 22%가 직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청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미래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의 청년정책은 주거 지원, 활동 지원, 각종 프로그램 등 복지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우선, 기업 유치 정책과 청년 고용을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기 위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정책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물론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에만 머물러서는 부족합니다. 이제 기업 유치 정책과 청년 고용을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 과정에서 지역 청년 채용을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는 제도적 기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 문제도 심각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동구와 달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 2개 사업, 약 5,200만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2023년 약 437억 원이었던 예산이 이제는 채 1억 원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계속 떠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예산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감소가 정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중단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대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국비가 줄어서, 국비 지원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정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역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전국 대비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대구형 청년 일자리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추진 체계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을 부서별로 분산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관련 부서가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정책을 총괄하고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업, 산업, 주거 정책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구조로는 청년 유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관련 부서가 중심이 되어 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 청년정책의 목표를 설정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년 인구 유출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결국 기업이 떠나고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구의 청년정책은 복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기회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버티는 도시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도시 대구가 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보다 과감한 청년정책 전환과 전략적 투자 재편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승대 의 사 담 당 관 박원희

박영혜 배하영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