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4일 제25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 실·과·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행사성 경비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일부 결여된 사업과 관련 조례 미정비 등 사전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28억4백만원 증가한 3,448억4,500만원으로 10. 5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삭감액은 13건에 9억6,500만원으로 삭감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개발 풀용역비 등 2건에 3억3,600만원, 희망복지실 소관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 및 보수 1건에 3천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활동지원 1건에 500만원, 경제과 소관 군청사 로비 리노베이션 설치공사 1건에 1억원, 문화체육과 소관 기획공연 지원 등 2건에 4억4천만원, 관광사업단 소관 자라섬 전동차 구입 2건에 8,500만원,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클린농업대학 동문 아카데미 운영 등 4건에 4,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10억4,500만원은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대비 46억6,600만원 증액된 136억7,900만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개정 대비 29억9,100만원 증액된 457억6,700만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기정 대비 800만원 증가한 2억4,700만원으로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가 증가하였으며,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8,100만원 증가하였고, 예치금에서 1억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부록 28, 37, 39, 44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