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임인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실제로 가장 문제는 금전적인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이거 관리비를 조금 더 내라 한다고 누가 뭐 이의 제기할 사람이 실제로 잘 없잖아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뭐 나가는 대로 해놨는데 그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회장을 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회장을 서로 하려고 하느냐, 실제로 그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거는 뭐 그냥, 그렇다고 해도 거기 사는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뭐 조금 더 내라고 해도 관계없고 덜 내라고 해도 관계없고 이런 식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용한 아파트 있잖아요? 아무 탈이 없는 것처럼 조용한 아파트가 사실은 뭐냐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서로 잘 짜고 잘 숨은 데가 아무 소리가 없는 거야, 잘 짜고 하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전혀 저거 없는 상태에서 뭐 1년에 아파트를 몇 개씩 지정해서 진짜로 조용한 아파트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용한 아파트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잘 감추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 딱 자기들끼리 워낙 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면 가장 문제는 돈이에요, 돈.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제일 문제이지 다른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직원들, 이거 원래 이렇잖아.
금액을 만약에 뭐 12억 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억 원씩 주잖아. 그지요?
한 달에 1억 원씩 지출하면, 그 관리사무소 사람들은 다 용역업체 편이잖아. 거기 직원이니까, 돈도 거기서 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면 인원이 만약에 10명이면 10명에 대한 걸 다 계산해서 12억 원을 해놨잖아.
그런데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관계없이 계속 1억 원씩 주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이 사람이 나감으로 해서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임금도 안 줘도 되는데 계속 1억 원씩 그냥 주는 거라. 그러면 연말 되면 이것 정리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정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 안 준 것, 그다음에 퇴직금도 안 나가고, 만약에 금방 나가고 사람이 금방 들어왔으면 임금은 그대로 지불이 되더라도 퇴직금 이런 거는 또 지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정산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정산하는 것도 실제로 지금까지 정산을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정산 안 하고. 정산 안 하면 회사로 봐서는 돈이 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자기들끼리 적당하게 해결을 다 보는 거라. 그런 현상이 실제로 옛날에는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계약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내가 그걸 다, 계약서 견본을 팀장한테 다 줬는데 계약할 때 정산을 안 하면 계약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니까. 그걸 앞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산을 원만하게 하고 난 뒤에라야 새로운 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실제로는 아무 소리를 안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개인적으로 따지면 여러 명이 나누니까 금액이 또 얼마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진짜로 이걸 잘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