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권근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유보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싱크홀 등 도시 재난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관로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하수도 사업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총 연장 대비 약 65%에 달하는 우리 시 하수도 노후화율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며 수질오염과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우·오수 분류화 사업 역시 분류화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약 40%에 그치고 있는 등 어느 도시보다 열악하고 시급한 우리 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시민 하수도 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이 마주한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역경제에 이미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의 불가피성은 이해하지만 이런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한 번 인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공요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어느 사안보다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요금 인상의 시급성 등을 종합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여러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