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김춘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과 5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기 중 발의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수님께 군정질의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2020계획에 따른 인구 늘리기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관광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군정질의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에 대한 학습과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실․과장님께서 숙지하고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별도로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에 앞서 지적 및 권고사항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사업장 관련하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평도시계획도로 중1-1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국도46호선에 청평사무소와 청평역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지역 주민간에 소통 부족으로 현장 방문시 마찰 부분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설계 및 시공의 적법 여부를 떠나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현리시가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리시내에 조성 중인 테마공원은 좁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주변 건물에 벽화를 그려 넣어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는 등 공간 활용에 있어 좋은 사례로 보여지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변 경관을 위하여 간판 정비 등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지확인과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 7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지원 공모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장 위치, 건물의 용도 및 구조 등 준공 후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이 다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 피해 등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당초 설계부터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과 소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 관광사업단 소관의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포도향권역 종합정비사업,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수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 대비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장 위치, 건물의 용도, 시설물의 배치 기준, 준공 후 운영 측면 등에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문화체육과 소관의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고 행정절차 지연 및 예산 미확보 사항에 대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건설교통과 소관은 군도4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와 안전재난과 소관은 대금천 정비공사는 국토관리청 및 한강유역환경청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사구간에서 누락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재해예방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복지실 소관의 가평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의 경우 국민 정서상 묘지 재개발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자들의 의견의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산림과 소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제품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추진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건의하고, 셋째, 건설교통과 소관의 군도8호선 수리재길 도로확포장 공사는 인도 설치 및 노선 확장에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건설교통과 소관 청평 쉐르빌 앞 폐철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추후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시계획도로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경반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일원 상·하수도 설치공사는 휴가철이 다가오기 전에 신속히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조치계획 및 결과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0쪽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