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성오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보면 이게 첫 번째는 빼고 두 번째 빈집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주택,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도 맞다고 보고 문제는, 꼭 문제라기보다는 첫 번째가 제가 이렇게 이의를 달고자 하는 쪽인데 사전 보고 때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대구에 미분양이 한 9,000세대 되지요, 그지요?
준공된 아파트가 3,000세대, 현재 짓고 있는 게 한 6,000세대,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과연 건설업자, 이쪽에 어떤 분양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취득세 25%를 감면해줘가지고 대구시의 지방세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효과성을 어떻게 봅니까? 과연 이게 대구시의 미분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소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효과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