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9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유보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공간 개발 시 토압·수압 및 흙막이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와 건축물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스마트 계측기술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 차원의 기술 가이드라인 수립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제 감면 확대가 지방재정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감면 혜택이 실질적인 기업 투자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실효성 평가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김재우·김정옥·김태우·류종우·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청년 지원 정책의 확대 추진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 세부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특구 정책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김재용·김태우·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영애·이재숙·이재화·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김재용·김태우·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영애·이재숙·이재화·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분쟁으로 인한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의 감사 요청이 반복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행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감사제도의 실효성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인 감사 필요성이 없는 사안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제외 사유 확대가 자칫 정당한 감사 요청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 제외 사유 판단의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감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의 경우 건축·토목공사뿐만 아니라 분양·광고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연관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 내용이 건설산업 연관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권장하고 있는 수준이므로 참여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유인책을 적극 검토하여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권기훈·김재용·김주범·김지만·육정미·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재화·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정일균·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손한국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직업환경에 맞춰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정책의 질적 고도화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학교 안팎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선 학교 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온라인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온라인학교와 도시형 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 적합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 지원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3회 임시회 열흘 간의 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회기 동안 오로지 시민을 향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꽃샘추위 너머로 불어오는 온기가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철, 해가 뜨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새로운 시작과 만물을 소생시키는 힘을 실어온다고 하여 새로 불어오는 바람, 즉 샛바람이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지역 주요 현안의 공전으로 추운 겨울과 같이 잔뜩 움츠리고 있는 지역사회에 우리 시의회가 희망찬 기운을 불어넣는 샛바람이 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뵐 때까지 겨우내 묵은 근심과 걱정은 털어내고 따스한 봄기운 속에서 힘차게 솟아나는 새싹과 같이 활기찬 봄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5.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8.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9.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0.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주 범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박 창 석 손 한 국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승대 의 사 담 당 관 박원희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