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3월에 했으니까 벌써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평군하고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도정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는 거기 당시에 많은 것이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하고 원주시하고 여주시하고 원주 기독병원 헬기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쫙쫙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실무적인 것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왔었고 또 지금도 한 3개월이 됐으면 거기에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실장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를 보면 실질적인 것이 없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생협약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두 가지 핵심 안건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연결하고 관광특구인데 여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도 이걸 또 우리 위원님끼리도 논쟁하고 지금도 보여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고민을 안 하면 제2경춘국도나. 아니, 춘천 간 고속도로나 전철 같은 과오를 또 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집고 넘어가는데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강원도 안인데 우리는 지금 1안, 2안, 3안 가지고 그때 이제 실무협상을 했었고 상생 협약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노선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고민을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도 담당과장님이라든가 이런 군청 담당자들한테 그러면 우리 가평군의 논리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이게 지금 관광특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는 제 소설입니다. 가상입니다.

춘천시에서는 지금 1노선, 2노선, 3노선, 4노선이 있다고 내가 노승만 박사하고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광발위원회. 근데 지금 2노선에 대해서, 두 번째 노선을 걔네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노선이 어떻게 오느냐하면 구간을 쭉 따라오다가 관천리, 그러니까 양수발전소 물 빨아들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이 관천리거든요?

거기다가 남이IC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IC를 만들고 조금 더 오면 방하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남이섬을 배로다 이동하든가 아니면 브리지(Bridge)를 놓아가지고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특구가 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더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제가 관광특구를 딱 얘기가 나왔을 때 강촌리 이장하고 서천리 이장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아니, 왜 춘천시 공무원들이 특구를 안 들어주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요즘 만나봤더니 잘했다고 작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작업의 근거가 난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인즉 뭐냐 하면 남이섬은 가평주민들도 남이섬이 가평 게 아니라고 그러고 춘천 사람들도 남이섬이 춘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이섬의 이용객들을 위해서 가평의 시너지효과는 어마어마한 건데 걔네들이 관광특구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제2경춘국도가 노선이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관천리에, 쪽으로 가면서 관천리 주변에 남이IC가 생기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가평은 엄청난 관광의 또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도 고민하고 세상을 살고 연구를 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안 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실장님이 말씀을 한번 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