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각 계획단위 생활권별 계획 지표, 공원 서비스 수준 개선 계획, 사업 우선순위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공원 계획 및 비교 도면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구역 기본계획 등 부문별 계획의 주요 계획 내용 및 도면 등이 모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인 단계별, 사업별 재원 투자 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전후 비교도, 단계별 공원녹지 추진 계획도조차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3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기존 계획 대비 공원녹지율을 반토막 수준으로 줄이는 등 전반적인 계획 지표를 하향시킨 원인과 대책에 대한 사항도 계획안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같이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문별 계획 내용, 주요 도면 및 구체적 재원 투자 계획 등의 누락된 자료를 근거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힘듭니다. 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을 아주 가벼운 요식 행위로 판단하고 의회의 의견과 무관하게 계획 수립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는 의회 경시적 사고에 기반해 이 같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은 의회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있는 내용들은 추후에는 보완을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의회 청취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지?

이런 자료 없이 청취, 의견 제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같은 부분들은 의회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에서는 좀 경시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무시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