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주민들이 공동주택은 이제 평수가 적고 가장 우리 군민 중에서도 아주 서민층에 속하는 그분들이 기거를 하시는 주택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낮에는 일하시고 숙식 때만 들어오시니까 이런 정보나 이런 거를 잘 느끼지 못 하고 혜택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서 본 위원도 그분들이 오후 늦게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면 집에 기다렸다가 신청서까지 다 받아서 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로 다 만나서 신청 동의라든가 또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잘 안,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 합의. 전체 주민 합의, 20동에 대한 전체 주민 합의가 이제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점과 그 한정함을 느끼겠지마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갖고 계시더라고. 그런 데서 이제 합의가 다 도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 재정에서 예산을 더 늘려라 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소외,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갖고 늘려야 될 게 아니라 사업방법을 달리 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해결방안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답변 중에서 전체 우리 6개 읍·면에서 두 군데만 미해결되고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 선정대상자가 있지마는 차등대상자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