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고장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첨부를 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 간의 소통,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모델이 나온 겁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본회의장에서도 도시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도시과에서 조례를 입안해서 승인을 받고 그것을 집행하는 게 허가과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해 주셨어요, 고장익 위원께서요.

같은 모델을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도 공동주택 몇 쪽입니까, 이게. 11쪽을 보시면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평에 준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30년이 넘어가지고 40년이 돼 가고 지금 도저히 사람 사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3,000평 미만의 것은 재개발이든 신규든 재건축이든 안 되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