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춘배 위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집행부의 본청 및 직속기관 등 28개 부서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5개 단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32건, 건의 65건 등 총 97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 필요 등 5건, 희망복지실 소관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정책 재검토 등 3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합동 워크숍 개최 등 3건, 경제과 소관으로 가평사랑상품권 우수판매점 인센티브 제공 1건,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금액 상향 조정 등 2건,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 결손처분 최소화 추진 등 2건을 지적 및 건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으로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운영방식 조속히 결정 및 홍보 등 7건,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단체 보조금 상향 조정 등 7건,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비가림포도 황태덕장 시범사업 직영방식 재검토 등 6건, 산림과 소관으로 도로변 가로수(잣나무) 정비 등 7건을 건의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인천공항 노선버스 탑승 예약제 시행 등 8건,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군부대 담장 안전진단 실시 등 9건, 도시과 소관으로 선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법면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1건,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세대수 20가구 미만도 공동주택 지원 검토 1건, 관광사업단 소관으로 북한강 뱃길 유람선 사업 적극 검토 등 5건을 지적 및 건의하였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로는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부실 등 3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 종합대책 마련 1건, 소득개발과 소관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품목 확대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지적 및 건의하였습니다.

사업소에 대한 감사 결과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지방상수도 증설에 따른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철저 등 3건,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아침고요수목원 하수처리 수질 개선 등 2건,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시 취약가정 학생 배려 등 2건을 지적 및 건의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 결과로는 가평읍 등 5개 읍·면에 7건을 지적 및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