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금순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결산액은 4,455억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46%인 385억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333억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인 795억2,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0억2,900만 원, 세외수입은 25억6,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자주재원은 55억9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 증가폭이 커 자체세입액은 679억9,600만 원으로 15.2%이고,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603억5,700만 원으로 58.5%입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75.7%로 전년도의 76.6%보다 다소 낮아졌으나「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말로 2개월 단축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액은 795억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700만 원보다 177억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12건의 지적 및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은 정확한 추계 및 체납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세출은 국·도비 반납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명확히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바라며,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 패소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전체 공직자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52억9,8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60억6,100만 원, 자본적수입은 57억6,200만 원, 이월액은 34억7,400만 원이며, 세출총액은 103억3,2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51억6,100만 원, 자본적지출은 40억5,300만 원, 이월액은 11억1,800만 원입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순손실액은 4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7,300만 원의 손실이 증가하였는바, 발생원인은 자산 재평가로 인하여 감가상각비가 3억2,500만 원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써, 경영 관리와는 무관하며,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감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597억8,9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82억7,800만 원, 자본적수입은 451억3,400만 원, 이월액은 63억7,600만 원이며, 세출총액은 544억6,9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90억300만 원, 자본적지출은 437억2,500만 원, 이월예산은 17억4천만 원입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순손실액은 121억1,100만 원으로 독립채산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113억800만 원을 감안하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감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8, 45, 49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