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일기가 불손한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한 포도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신 의원님과 의사과 직원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동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제7대 의회의 의정방침인 찾아가는 의회, 군민과 함께 하는 가평군의회의 실천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평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안성 남사당공연장에서 열린 2016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시즌3에서 가평군이 2등 넥스트상을 수상하여 79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준비에 애쓴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취하하며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6만3천여 가평군민과 함께 수상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7월 8일 이종훈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보고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이종훈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고장익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 지적·권고사항 12건을 포함하여 결산승인안과 함께 지난 5월 10일 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사항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 결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결산액은 4,455억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9.46%인 385억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333억7,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8%인 795억2,100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면,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30억2,900만 원, 세외수입은 25억6,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자주재원은 55억9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의존재원 증가폭이 커 자체 세입액은 679억9,600만 원으로 15.2%이고,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603억5,700만 원으로 58.5%입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은 75.7%로 전년도의 76.6%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다음 년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말로 2개월 단축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액은 795억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700만 원보다 177억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12건의 지적 및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은 정확한 추계 및 체납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세출은 국·도비 반납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명확히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바라며,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 패소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전체 공직자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152억9,8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60억6,100만 원, 자본적수입은 57억6,200만 원, 이월액은 34억7,400만 원이며, 세출총액은 103억3,2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51억6,100만 원, 자본적지출은 40억5,300만 원, 이월액은 11억1,800만 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순손실액은 4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7,300만 원의 손실이 증가하였는바, 발생원인은 자산 재평가로 인하여 감가상각비가 3억2,500만 원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써 경영 관리와는 무관하며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 감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 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597억8,9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82억7,800만 원, 자본적수입은 451억3,400만 원, 이월액은 63억7,600만 원이며, 세출총액은 544억6,9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은 90억300만 원, 자본적지출은 437억2,500만 원, 이월예산은 17억4천만 원입니다.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순손실액은 121억1,100만 원으로 독립채산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113억800만 원을 감안하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회계감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부록 38, 45, 49쪽에 실음)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훈 의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건물 간의 띄워야 하는 거리가 과도함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제5항제1호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기준을 1배 이상에서 0.7배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0.6배 이상에서 0.4배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72쪽에 실음)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과 과천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평군과 과천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평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동묘지, 자연장지,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동묘지, 자연장지,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느덧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22일간의 긴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민의 입장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이와 유사한 문제점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254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54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반대 의원(1인) 신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