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금순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금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자·출연계획안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48억8천만 원이 증가한 3,797억2,600만 원으로 10.11%p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삭감액 4건에 5억2,700만 원으로 삭감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개발 풀용역비 등 2건에 2억1천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구입 등 2건에 3억1,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5억2,700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대비 1억 원 증액된 137억7,900만 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대비 73억600만 원이 감소된 384억6,100만 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실 소관 가평군 복지재단 출연금 1개 사업에 15억 원이며, 출연금 사업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된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경제과 소관 2건으로 북면 목동리 913-4번지 상 북면사무소 신축 건 및 가평읍 읍내리 608-5번지 외 2필지 상 복합건축물 신축 건입니다. 북면사무소 신축 건은 연면적 2,000㎡,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2층 규모로 북면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복합건축물 신축 건은 연면적 13,720㎡, 총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공용차량차고지 및 공공임대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자·출연계획안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7, 46, 51, 56, 59쪽에 실음)

방금 김금순 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 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금순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김금순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처럼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심사결과 보고처럼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도 심사결과 보고처럼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도 심사결과 보고처럼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끝까지 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