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진료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기학입니다. 2014년∼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건설교통과는 28건으로써 2014년도 8건, 2015년도 15건, 2016년도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공항 노선버스 탑승예약제 시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항버스 사전예매제에 대한 운수업체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공항버스는 현재 강원고속에서 운영하는 노선으로 춘천터미널과 가평, 청평터미널에서 사용 중인 매표시스템이 상이하여 연계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토부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관으로 지정좌석제 예매제 시외버스 우등형버스 할증제도를 도입 추진 중에 있으며, 통합전산망 작업 진행 중으로 올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27쪽, 도로 파손, 이종훈 의원님으로부터 도로 파손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수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포트홀, 소규모 도로 파손, 횡단보도 도색, 반사경 설치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생활민원팀 기동처리반과 도로관리팀에서 민원 신고 시 즉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도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조치하고 있으나, 그 외의 사용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건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현리 녹수계곡 도로 인도 설치 검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한바 본 노선은 군도13호선으로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720m를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였으나, 조종천 하천 구역 내로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 설치를 위한 사업 시 계획홍수량에 저촉되어 사업 시행이 어려우며 또한 건너편 마을 침수로 우려하는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 추진이 곤란합니다. 또한 보도 설치구간은 조종천 하천 미개소지역으로써 향후 조종천 개소 사업 실시 후 보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고장익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운항 및 출발 노선버스 청평역 경유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8월 4일 하판리 지역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12대 운행이었던 차량을 14회로 3회를 증차하고 버스 1대를 증차하였습니다. 2016년도 9월 1일 운행 개선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운전기사 미확보로 어려움이 있어 9월 19일부터 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장익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상면 연하리 회전교차로 개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면 연하리 부대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의 경우 도로의 폭이 좁아 회전이 조금 힘든 면이 있어 도로 주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매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는 1명입니다. 다음,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 사용 미동의 건설 공사 예산 편성 제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자체 지침에 따라 읍·면 자체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후,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에 편입 토지가 아닌 기존 도로현황의 토지가 일부 승낙이 안 되어 공사 추진 지연 및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이후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대상자 선정 시 토지 사용 승낙이 완료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제도 지양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굴착심의대상지가 집중되는 상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금순,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2016년 4월 15일자로 방치 자전거 처리계획을 수립, 가평역사, 청평역사, 군청 주변 등에 대하여 경고문 부착 등 지속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무단 방지 자전거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처리 후 사회단체, 어려운 이웃에는 보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계획으로써는 2016년도 7월 1일 가평역, 청평역 주변 경고문 100매를 부착하였으며 2016년도 10월에 2차 경고문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도 11월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 수거 후 14일 공고 후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기증하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평버스터미널 화장실 상시 개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평버스터미널 화장실은 현재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으며, 가평터미널은 종착 버스 도착 이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주신 도로는 그게 이제 고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2025년까지는 손 놓겠다는 얘기인데, 경기도에서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두 번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쳤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담당박사들한테도 얘기했고 경기도 건설과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또 내가 과장님하고 이제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과연 그것이 도로가 필요성이 있는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때 경기도에 있는 담당과장이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면 다른 것에 대한 예산을 고민해 주겠다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1년도 채 안됐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토론할 때 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60억 원이라는 돈이 기이 투자됐어도 이후의 예산 투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성을 따졌을 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가 되든 아니면 뭐 국가가 되든 서울청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게 수동에서부터 연하리까지가 되든지 아니면은 어저께도 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전용도로 구암리에 있던 것을 청평검문소까지 빼든지 아니면은 지금 교통체계 흐름을 바꿔가지고 좀 경춘국도가 막히는 것을 좀 원활하게 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욕을 먹더라도 지금이라도 나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두밀리에서 대보리 가는 것이 경기도에서도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공무원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과장님도 판단하셨다고 그러면 토지 보상 나간 게 미비한 겁니다. 그거 60억 원 나간 거는. 60억 원이라 봐야 뭐 5%나 돼요? 총 공사비에? 그런 것들 갖다가 하면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한심한 게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아싸리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도 봤을 때 논남에서 지금 저기 현리 넘어가는 것도 뭐 그렇다는 얘기가 답을 주셨지만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민들한테 ‘그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가서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혼란돼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더 피곤한 것보다는 ‘이렇게 공문을 군청에서 답변을 준 공문이 있으니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되니 더 이상 좀 속상하시더라도 접으십시오.’라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월요일인가요? 우리 과장님하고 민간 시행자하고 봤던 게요? 월요일.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통망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든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체적인 뭐 진짜 좀 간단한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도로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경기개발연구원 철도 전문박사하고 도로 박사 빨리 잡아다가요, 이거 토론회를 한번 주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자전거도로 사후관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물론 당해 연도는 완료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 사후관리는 완료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자전거를 타보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구간이 대성리부터 청평구간이에요. 그 구간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대성리부터 청평구간은 기존의 철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으로 오다보니 거기에 포장 문제도 있고 그리고 도로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잡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가려질 수도 있고 이렇다. 핑계는 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이 구간이 제일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포장 문제 그다음에 제초 문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좀 또 장마가 지면 조금만 비오면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는 완료라고 생각을 하지마시고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구간이 여러 곳이 있는데 상천2리 중감천 다리 앞에 정화조를 팔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고난 거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특히 거기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담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반사경도 있기는 한데 좀 사고가 날 뻔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상천 분들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사고 유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뭐 자전거 타시는 분도 사고가 좀 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 노선을 좀 바꿔볼까,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선을 바꾸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 바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성리 구간이 아주 안 좋아서, 정말 너무 안 좋아.

대성리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관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지난 8월에 가평읍하고 청평면에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사업비를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전거도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자전거도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마을에 소정의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마을에서 수시로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제초작업이라도 해서 주변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서 좀 어쨌든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복택시가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운영이 잘 안 되다가 이제 좀 많이 확대를 해 주시고 막 이러다보니까 이제는 또 너무 많이 활용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제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많이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이제는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당초에 시작을 할 때의 계획과 그다음에 이 운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처음에는 뭐 4명이 모여야 된다. 마을회관에서 꼭 타야 된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가 이제는 좀 편안하게 확대해 놓으니까 이제 운영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뭐 도비 확보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부분이 불시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뭐 주민들이 아주 되게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 번 계획을 한번 세우거나 수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예산 부족으로 지금 행복택시가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경에 저희가 행복택시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조금 운영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5세 이상이라든가 학생, 장애인 이런 분들은 무한, 선행과 똑같이 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회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확보가 되면 다시 운영을 하고 연말에 가서 다시 분석을 해서 그런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 다시 행복택시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바꿨습니다.

네, 연말에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좀 늘 말씀드리지만 앞을 보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토지 사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요?

토지 사용, 도로 토지 사용 관련해서.

네.

제가 이제 이 질의는 토지 사용 미동의 시 건설 공사 부분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좀 제한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어쨌든 건설교통과장님이시니까 토목의 그대로 좌장이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황도로의 정의가 뭐예요?

현황도로의 정의는 사실은 건축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건축에 물어볼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건축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현황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현황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지목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불특정다수인이 몇 명이냐. 또 집으로 따지면 몇 가구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재량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그 재량권으로 인해서 항상 민원이 발생이 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뭐 건축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 쪽을 담당하시고 토목직의 좌장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저는 예전에 공무원 할 때도 그렇고 또 사업할 때도 그렇고 저희 편한 대로만 항상, 저희 기준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기준을 생각을 해요, 재량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항상 상호 간에, 민원인 간에 싸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가평군에서 한번 뭐 규정을 한번 정해 보는 건 어떨까. 진짜 불특정다수인이 어느 정도, 집 한 채가 있는 것도 불특정다수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좀 정하면 어떨까 이게 민원소지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물론 그래도 민원소지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황도로로 어떤 부분을 인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계공무원들이 예전부터 많이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축 허가가 났다고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목상 도로이든 아니든 현황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확대 해석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확대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 확대 해석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라든가 어떤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기준을 각 공무원들의 재량권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한번 가평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과장님 뜻을 여쭤본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민원과 쪽하고 저희하고 좀, 저희가 일단은 비법정도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랑 그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래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악에 보면은 설악하고 고성리 간 지금 다리 놓고 도로 공사하는 거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도면에 다리는 뭐야 그, 자전거도로가 돼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그거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은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도.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그거 답변해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검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청하고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네, 그거 좀 협의 좀 하셔서, 그거 뭐 다리에 자전거만 도로만 만들어놓으면 뭐 필요가 없잖아요. 연결해서 연결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터널은 자전거도로가 안 되니까 우회해서 터널을 우회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명산 있잖아요, 유명산. 유명산 입구에서 유명산 정상까지 지금 도로에 그거 국도 아닙니까? 37번 국도?

네.

지금 보면은 방지턱을 8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저녁에 이렇게 가서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야간에 그 뭐야, 야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사고 나기가 아주 십상이고 한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사고가 났고. 그리고 그 구간에, 짧은 구간에 8개나 해 놨다는 거는 너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양평 쪽에는 안 했고 설악에서 유명산 올라가는 데만 8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협의를 해서 좀 줄이든지 아니면 야간에 잘 보이게 하든 해 놔야지 사고가 아마 그거를 만들고서 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질의하고 싶고 한번 협의를 좀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사무소랑,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랑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현재 담당자 현지 확인을 좀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불과 뭐 2일,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고가 나고. 보면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언덕도 있고 내려오는 데가 있는데 전체를 다 한 거예요, 양쪽을. 그러면 거기서, 그 입구에서 정상까지 얼마나 된다고 8개씩이나 만들어놓고, 이거 뭐 차를 다니지 말라는 거지 차가 다니겠어요, 그 정도면?

당초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올 3월 정도에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가평경찰서, 저희 가평군. 그래서 유명산 그 정상에서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폭주족들 때문에 그렇게 지금 했는데 또 저희도 겨울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겨울에는 사고가 많이 나죠.

그런 부분들로 해서 도로 관리의 주체가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런 겨울에 떼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다음에 현상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주족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차량을 갖고 다닐 때는 상당히 좀 너무 거부감이, 말이 그렇지 짧은 구간에 8개를 해 놓는다는 거는 사실은 차 다니지 말라는 거지, 아무것도. 너무 그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야간에 시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더 위험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토관리사무소랑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노선버스 탑승예약제가 이제 연말쯤이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내년 초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가려고 아침에 준비하고 나갔는데 공항버스를 못 타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여행이 다 취소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마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부장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됐다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좋고요. 또 이 민원인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8쪽이네요, 8쪽. 8쪽이죠. 가평역사 뒤편 경기도 소유 토지 차고지 활용방안 검토.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모든 버스가 버스터미널이 중심이 아니라 전철역이 중심이 됐으면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용객들한테 좀 더 이용편익이 증진될 거라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답변을 주신 거 보면은 버스업체로 운송이 가능한데 이제 시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허가과장님하고 이제 민원을 하나 풀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 뒤에 올라가서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적하장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공영주차장이죠. 그 구간을 옛날에는 코레일이 사용을 못 하게끔 했었어요. 그런데 협의를 봐가지고 현황도로를, 그러니까 뭐 부대시설 도로죠. 부대시설 도로를 이용해서 사유지 토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동의해 주는 차원에서 동의를 받아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부지까지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제 어떤 공영주차장이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거.

네.

그다음에 또 진흥여객 같은 경우에 지금 노선이라는 게 기점이 어디냐, 종점이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데 과연 그렇게 그 도로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경기도 땅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해 가지고 버스들이 과연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치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지금 거기서 부채도로 쪽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지금 사토하고 있잖아요. 모르시나?

그 위쪽에 이제 집이 하나 있죠.

있죠, 네. 그 위에요?

그 우측입니다, 우측.

우측에?

네. 그래서 그게 여기에다가 뭐 토목 공사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공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도 현장을 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차고지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편익이 증진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11쪽을 보시면 이제 제가 이종훈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이 연동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끝장을 봐야지 민원을 접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도에 있는 실·과장님들은 도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많이 실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범위는 넓고 도의원은 하나다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 손길이 안 닿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의원 정수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실장님하고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도시과도 들어갈 것 같아요. 도로망이나 철도망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또 담당국장님하고 토론할 수 있게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말씀드렸지마는 제2경춘국도 지금 원주청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우리가 전략을, 전술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김영우 보좌관실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빨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경춘자동차전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김영우 국회의원님 보좌관님, 허 보좌관님하고.

통화하셨어요?

네, 통화했고 기본적으로 좀 알고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추석 지나서 제가 원주청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는 저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어떤 대안을 좀, 일단은 예타하고 한 4등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랬을 때 저희는, 저희의 목적은 46호선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니까 저희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이제 추천시하고도 협의를 볼 때 봐야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춘천시하고 상생협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화요일에도 술 먹다가 도로과장을 어떻게 만났어요, 술집에서. 그래서 ‘이후에 우리 제2경춘국도를 우리 잘 한번 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분은 춘천시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 우리는 또 내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가지고 잘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후에 협력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도 전철요금 인상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고생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가평하고 춘천하고 잘 의기투합돼 가지고 나름대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가는 것과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핀트가 나가지고 또 불협화음 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학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정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2014년부터 금년까지 총 30건의 건의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4년도에 건의 6건, 지적 5건으로 11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건의 8건, 지적 2건 중 9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 1건은 18페이지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조종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시 취수계획이 본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이 돼서 안전유원지 일대의 제방 축조 등 취수계획을 반영을 위해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고. 그래서 그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2015년도에 국토부를 3회 방문하여 본 사업의 조속 추진을 건의하고 보상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약 95% 정도의 토지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번에도 국토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경기도 등을 6회 방문하여 청평4리 안말 부락에서 하천리 경인개발까지 교량 설치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금번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였고,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중앙부처 연구자 등에게도 사업의 시급성을 알려 신속이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건의 6건, 지적 3건으로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건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면, 조종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담장이 노후하여 폭풍, 태풍 등으로 인하여 붕괴되면 사고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도록 군부대와 협조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6월 30일 수도기계화사단 전관우 대위하고 저희 안전재난과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결과, 담장 붕괴가 50m가 있었고요. 붕괴가 우려되는 부분 70m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5일에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는 육군본부, 제3야전군사령부 그리고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에게 해당 시설물의 보수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종천 고향의 강 사업 교량 설치 반영 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청평4리하고 하천리 경인개발 앞을 연결하는 교량이 꼭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라섬 서도, 중도 교량 설치 사업에 따른 수리 검토용역 매뉴얼 제작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수리 검토용역 매뉴얼 제작은 제목이 잘못된 것 같고 침수에 대비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 안전 대피를 하는 매뉴얼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라섬 침수에 대비해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수립토록 그 시설물 관리 부서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했는데, 제출된 매뉴얼을 갖고 7월 1일에 1차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류 댐의 방류에 따른 단계별 대책에 대피 우선순위, 서도에 마련한 시설 대피계획 등이 누락이 돼 갖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다시 작성토록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지시를 한바 있고요. 또한 매뉴얼 중에는 중요한 게 침수가 우려가 되면은 상류 댐 방류로 인해서 침수가 우려가 되면은 캠핑카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서 자율방재단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SUV차량에 견인봉을 부착해서 개인별로 이전 대상 캠핑카를 지정을 해 주고 일제히 이렇게 임무를 부여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관제센터 활동사항 주민 홍보의 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7년도에 안전재난과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기관, 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영상 실천과 관제실 견학 등을 통해서 안전의식과 고취 그리고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그동안에 상천초등학교에서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5월에 다녀갔고요. 8월에 대성초등학교에서 역시 36명의 학생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가평·마장·목동·상색초등학교에서 지난 9월 3일에 선생님의 교사 인솔로 40여 명이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승안리 예비군사격장 간이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7월 1일에 군부대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 7월 6일에 군부대에서 설치를 완료했다는 확인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의하신 사그막천 소하천 정비 사업부서 간 통합 공사 시행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그막천 소하천 정비 사업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국민안전처에 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공동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뭄 대비한 하천 내 보 준설이 되겠습니다. 하천 내 준설은 매년 바닥에 하상준설토사를 양안으로 적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폭우 시 재차 하류로 유입되어 매년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하천에 있는 골재는 그 하천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하천 외 지역에 적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인근 제방에다가 쌓아올리고 유실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제도를 개선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특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보 준설은 관리 부서인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담수능력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김춘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토지 미사용, 미동의 건설 공사 예산 편성 제한이 되겠습니다. 비법정시설 사업 추진 시, 토지주의 동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사전에 토지 사용 동의를 증구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기호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내 익사사고로 인한 소송배상금 지급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올해 하천 내에서 익사사고가 6건에 사망이 5명, 1명이 아직 부상 치료 중에 있고, 북한강에서 유도선 관련해서 사고는 3건의, 3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저희 군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아무튼 안전사고가 위험 되는 곳은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우리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상천천, 중방천 다리 위에 정화조통 파는 데 그 앞에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옆에.

네.

이제 이거를 좀 하천을 준설을 좀 재검토를 하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지금 하상 공사를 하면서 좀 손을 대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백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계속 나와요, 그쪽이. 그러니까 거기는 다 파내고 자전거도로에 옹벽을 설치를 해야 돼요, 옹벽을 설치를. 그러니까 바닥을 긁어서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놔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구간은 사실 하수관거 이설 때문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거고요. 그거는 이제 현장을 나가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토사 쌓인 거를 제방 쪽으로 적치를 하고 그 적치된 제방 쪽으로다가 옹벽을 쌓는 방법을 한번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5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올 봄에도 준설작업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결국은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포클레인이 긁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이런 상태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가 아니라 거기는 완전히 직면으로 잘라내 가지고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한번 현장을 보시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셔야지 좀 위험합니다. 거기가 되게 좁아요, 아시다시피. 거긴 개울이 2개가, 하천이 2개가 합쳐져 가지고 오는 병목구간이라서 물 양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하천이 높아져가지고 중방천 자체가 낮아졌어요, 그 다리가, 교량 자체가.

처음에 제가 청평면장을 할 때 그 사업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파내서 밑에 그 안이 나올 정도인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하천 폭이 좁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퇴적은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반드시 이거는 해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종천 고향의 강 사업은요, 청평주민들은 교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원주지방청의 하천국장님이 오셨을 때 저도 같이 배석을 해서 현장까지 갔었는데 그분도 필요성을 인정을 안 하세요, 보니까.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방문해서 건의했을 때 필요성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될 겁니다.

그때 원주지방청의 하천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에 신규 교량은 사업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신규 대상이 아니다. 이걸 왜 이거를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청평주민들은 이 교량이 없으면 고향의 강 사업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간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악에 보면 미원천이라고 있습니다.

네.

미원천의 구간은 한 400m∼500m는 준설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밑에서 강어기까지 준설이 안 돼서 사실 무릎도 안 차요, 지금. 상당히 퇴적돼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좀 보시고 빨리 준설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원천 옆에 보면은 소체육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만드는 테니스장부터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소공원. 잘 모르시나요, 그 공원은?

그 위치만 대략적으로 알고.

거기가 지금 현재 체육공원 건너편 쪽으로 소공원이라고 우리 군 하천부지가 한 3,000평 되는 게 있어요. 그 부지에 지금 현재 테니스공원을 만들어 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잘 좀 도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악면사무소 내의 테니스장을 쓰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도 적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옮기지 않으면 시급성이 있으니까 좀 빨리 좀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종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도 이제 가봤더니 군 땅이 있고 하천부지가 이렇게 겹쳐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 구간이 끊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얼마 전에 저도 현장을 가서, 체육행사 때 가서 가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좀 타당한데 도에 있는 하천담당자가 이것은 뭐 기본계획에 안 들어갔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1억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쓰면은 여러 가지로 담당, 도에 있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그때 휴가를 가서 그 뒷날 통화를 못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고 또 더더군다나 자전거도로가 지금 끊겨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관심을 가지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26쪽, 27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통합관제소에 대해서 이제 어제도 우리가 그저께인가? 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또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면은 다 이렇게 찍혀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거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자라섬 문제는 저도 이제 7월 5일에 그때쯤에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부산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그때 쭉 나름대로의 공무원들이나 공단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다 이제 걷어냈어요. 걷어낸 게 잘했다고 봅니다. 이유야 어떻든 물이 안 넘었으니까. 안 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방을 높이 쌓기 때문에 안 넘쳤고 또 이번에 그것을 응급 피난하는 과정 속에서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통합방호담당,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들이 누구였죠, 그분들이?

자율방재단요.

자율방재단?

네.

그분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 500만 원을 세워줬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차가 다 펑크가 났어요.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가 없어서 차가 못 끄는 것도 이유가 됐었지만 끌고 나오는데 바람이 다 없어가지고.

캠핑카에요?

네?

캠핑카가?

캠핑카가 그렇죠. 그러니까 7월 정도는 일대를 점검을 해 가지고 응급 피난 시에 차가 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점검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보다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6쪽인데요. 자라섬 절산 앞에 하천 때문에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겨울씽씽축제를 만날 하다보니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름이 가면은 물이 다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다가 또 하면 또 되고. 그렇다보니까 절산 앞이라든가 자라섬 중도와 서도 사이에 지금 퇴적물이 많아 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자라섬에다가 준설해서 쓸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이것을 해마다 하는 행사 때 밀려오는 퇴적물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좀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위에다가 다시 성토를 했다가 또 물이 많이 날 때 아래로 다시 쓸려오는 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라섬 하천구역 퇴적과 관련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골재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거리로 가깝고 그러니까 자라섬 쪽에 성토를 해서 제방을 축소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전달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돌아봤는데요. 동네 어르신들이 군수님하고 관계자들을 좀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사상 유례 없이 올해 폭염이 지속돼서 상당히 노인네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 38개소의 경로당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해 줘서 올 여름은 그런 데로 뭐 ‘태어나서 이렇게 더운 해는 처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대로 잘, 여름을 잘 지냈다. 그런 고마움의 말을 전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가평군에 온열환자가 1명도 안 계셨죠?

네.

하여간 뭐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건의 13건, 지적 1건해서 총 14건이며, ’14년도에 8건, ’15년도에 5건, ’16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년도 고장익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공원부지 지정 해제 적극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정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지정 해제가 불가한 경우는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공원을 해제하고자 2009년과 2014년 2회에 걸쳐 일부 해제 입안을 경기도에 상정하였으나, 도시 군관리계획지침상 공원과 조성 기준에 불부합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바 있습니다. 현재 가평 경반공원구역 해제를 입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 협의 중에 있으며, 9월 30일 위원회 심의계획에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공원 해제에 대하여 민감한 사항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9년 도시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공원 해제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4쪽이 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제3야수교 운전교육장 이전 사업 추진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개발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선택하여 하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이라고 건의하였습니다. 그간 진행사항은 제3야수교 운전교육장 이전 사업은 대체시설의 과도한 건축 목적 외 사업 포함, 국유지 가치예산 사업의 빈발로 인한 기획재정부의 신규 기부대양여사업 전면 보류방침에 따라서 현재 기부대양여사업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까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에 대하여 국방부에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진 시 재정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용역발주를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를 3회 방문하였고 김영우 국회의원사무실을 방문,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에 도움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선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법면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선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 이후 도로법면에 시멘트를 이용한 공법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주변공간에 어울리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산림과와 협의하여 녹색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선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중 선힐아파트 콘크리트옹벽 100m 구간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나리를 식재하였으며, 우림아파트 법면 보강토옹벽 구간 80m에 대해서는 주변공간과 어울릴 수 있는 담쟁이덩굴을 아파트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여서 식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여주시하고 양평군을 산업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총 6개를 만들어서 3개는 분양을 완료를 하고, 지금 3개는 지금 이제 거의 준공단계에 가 있는 게 2개고 하나는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을 물어보니까 분양이 거의 잘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광주나 이런 데서 많이 밀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산재해 있던 관내의 공장들을 입지를 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주변의 토지 상승이라든가 또 주변지역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지금 군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을뿐더러 개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여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계획돼 있는 도로 중에서 맹지를 찾는 답니다, 땅을. 맹지를 딱 찾아서 맹지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시계획도로까지 닦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대요. 그래서 그 부지를 판매한 거로 충분히 도시계획도로 비용이 나오더라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 업무도 중요하시지만, 물론 이제 또 기업 유치 부분은 우리 기업팀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 예산이 3억 원인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평은 거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업무 보고 때나 공용특별회계 갖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평군이 좀 더 재정자립도를 조금 높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요즘은 굴뚝 없는 산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물론 시내권의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하면 도시계획도로도 일부 해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민간인이 주도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타 과와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또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거 다 도시과에서 하더라고요, 업무를.

네.

그러니까 과장님, 여하튼 지금도 업무 많은 것 알고 있는데 좀 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셔가지고 가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알겠고요, 저희가 지에 공영개발사업을 저희 가평군에 지금까지 1건을 목동산업단지를 저희가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그거를 해서 뭐 지금은 분양이 다 돼 가지고 못 들어와 있고 지금 저희 가평군의 다음 지역이 이제 우리 계획상에는 상면 지역에 산업단지가 60,000㎡짜리 하나가 계획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 조성은 못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경제과에서 아마 요즘 소규모 공단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악면에도 추진을 해 봤고 여러 군데를 하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만큼 아마 사업자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영개발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양주의 기업인들하고 가끔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오고 싶대요. 오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톨게이트를 몇 개를 지나다보니까 물류 부분이 좀 단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인원 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평군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원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까운 남양주나 인근 시·군에서 인원들을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단, 분양가만 낮으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주에서 좀 들은 게 여주는 맹지를 잡는 답니다, 맹지를. 그리고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수용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그쪽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맹지를 잡아서 그 맹지를 도로를 닦는 그런 효과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물류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야 돼요, 교통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주도 지금 계속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고속도로가 세 가지나 나요. 영동고속도로, 중부내륙, 중부.

그렇죠.

이러다보니까 그 톨게이트 주변에 다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악IC, 그다음에 설악IC에서 가까운, 뭐 상면도 지금 자동차전용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지금 김영우 국회의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호명산터널만 뚫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좀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업무를 좀 발굴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보시면 과장님.

11쪽? 네.

네. 자라섬 야간 조명 및 조형물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요, 답변을 주신 것 보면은 국토부하고 코레일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원주청에서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요?

지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라섬은 하천구역이다보니까 조명 설치하는 거를 공작물로 이렇게 세우는 관계가 처음에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는 코레일, 지금 우리 전철 기둥에다 이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구역에 공작물, 구조물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구역 내에 공작물 설치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랬고, 코레일하고는 이제 교각에다가 했을 때에 자기네 교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거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레일은 인정. 원주국토관리청은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이제 기이 시행되고 있고 조명 설치하는 게 큰 고정건축물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렇죠? 어떤 시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기이 설치돼 있는 조형물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다.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고민하셔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자라섬이라는 많은 형태의 건물들이 고민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시면 하천 부지에 재척이 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만 그런 어떤 절차를 밟는다고 그러면 빨라도 2018년 정도 이후나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법적으로 재척 밟는 과정을 밟아도.

그렇죠, 네.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래도 2년, 3년이라는 게 있으면 그때 그러한 것을 행위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또 지금도 이화원의 신 대표가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소설이 가상적인 소설이지만 그것도 저는 한번 해 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능력 있으면. 그리고 얼마든지 원주청이 되든 당신의 인맥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와서 협의만 하면 가평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협의는 다 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그림을 한번 보셨어요, 이화원 신 대표가 가상소설 쓴 거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가상소설이 뭐 제가 봐도 좀 생뚱맞더라고요. 그래도 난 그게 멋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시도하는 사람이 더 멋있는 거지 이렇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답변을 주시는 것보다는 난 그런 친구들이 더 멋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거는 그분을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상을 해 놓은 건지 한번 보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가평천 제방 쪽으로는 관광과하고 해서 우리가 조명시설을 쭉 이쪽에 배수펌프장까지는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보고된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자라섬 가는 데 조명 설치한 것도 20억 원 들어간 거예요, 과장님. 생뚱맞게 진짜 음계 같은 거 해 놓은 것보고 색소폰인가 뭔가 해 놓은 거 보면 애들 조형물 그냥 공작물 설치하는 거지 그게 조형물이에요?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진짜. 안 설치한만도 못 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려다가 만날 뭐라고 그런다고 하니까 싫어하니까 말 안 했는데 저는 그래요, 과장님. 멋있게 가꿔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평을. 과장님이 저보다 많은 걸 더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어디입니까? 커피 볶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제방에 스틸로다가 매가지고 하면은 200m가 나오면 거기에 얼마든지 스토어라든지 공방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쫙. 그래서 자꾸만 자라섬 오는 사람들한테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해 줘야지 되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땅은 우리 부의장님도 땅을 알겠지만 200만 원이면 안 판대. 그거 어떻게 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제방을 이용해서 파면은 3m 이상이 나와요, 그 공간이. 거기다가 스틸을 박아가지고 쭉 빼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르져요, 소설이?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바깥으로 다시 보행자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화장실 있잖아요. 주차장 있는데 화장실 있잖아요?

네.

그 100만 원을 갖다가 쭉 박아가지고 하면 200m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라숍을 해 주든지 뭐 진짜 커피숍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손으로 만드는 공방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자라섬의 특산물을 판매해 가지고 자꾸만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데 큰돈 안 들어가고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하천과장님. 그때 원주청 협의를 받아야되는 건데 그거 협의해 주면 내가 협의 받아오겠다고. 내가 원주청에다가 텐트 치고 농성을 해서라도. 주특기가 그거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자전거 인증샷을 옮겨놓으면서 데크를 좀 설치했죠. 부의장님, 저기 신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배수펌프장 쪽으로 그쪽으로 데크를 더 설치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천계획 김태성 주무관한테 숙제를 한 달, 두달 전에 줬어요. 그런데 안 갖고 오더라고. 그리고 펌프장에도 지금 큰 시설이 하나 들어오고 있거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걸 갖다가, 펌프장을 갖다가 서울메트로에 가면은 차고지 위에다가 임대아파트 3,200세대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동선을 갖다가 가평 시내 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일바이크를 연결시켜주고 5일장하고 연결시켜주면 가평 주민들이 자라섬 때문에 시너지효과 때문에 먹고 살게 고민되면 좋은데 자라섬이 생뚱맞게 전철역은 저기 있고 남이섬은 여기 있으니까 남이섬 있으면 뭐하고 자라섬 있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만날 왔다가 그냥 똑바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동선을 고민하니까 과장님, 우리 저기 누가 있어. 없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과장님한테 갖다드릴 테니까 내년 예산에 한번 고민해 가지고 이제 명품인 자라섬을 한번 만들어보시자고요. 저도 2년 남았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신 역사에서부터 이제 걷는 길 관계, 그걸 저희들이 먼저 고민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섬으로 가는 길 하나하고 또 거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레일바이크 해서 5일 시장까지 오는 길.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하다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데크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데크를 해 가지고 레일바이크에서 온다고 그러면은 가로수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이제 한쪽은 지금 자전거도로겸 보도로 쓰고 있는데 바깥으로 데크를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서 보행자 걷는 길.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게 이제 역전에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데다가 이제 달전천 생태복원하천 하면서 이제 다시 길을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거기다 브리지를 놓고 자라섬을 갖다가 거기서 커피마시고 쭉 공방 들렀다가 펌프장에서 큰 시설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레일바이크 타고 5일 장터 들렀다가 거기서 술 한 잔 먹고 막걸리 한잔 먹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딱. 그 동선을 만들어주자고요, 과장님.

안을 한번 주시면 제가 같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서태원입니다.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민원 처리기한 법정기한을 준수하라는 행정지도를 포함한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야영장 등록에 따른 인허가 처리방법을 개선하라는 행정지도를 포함한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야영장 등록 및 인허가 처리방법 개선에 따른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등 일련의 조치는 국민안전처 수범사례, 에피소드 사례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지도하신 1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세대 수 20가구 미만도 공동주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조치결과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는 주택법 기준에 의거,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에는 별도로 규정이 없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보조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건축법에 의해 허가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건축법과 주택법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달전리에 가면 세진빌라가 있잖아요. 한 단지야. 그런데 지금도 가평에 만날 빌라만 들어오다 보니까 짓다 말다, 짓다 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한 단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A라는 사람이 넣고 바로 또 B라는 사람이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차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라서 가구 수 제한을 하는 거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인정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진짜 가평에 집 같은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림아파트, 파란채아파트, 주공아파트, 저기 선힐아파트 말고 지금도 파란채 아파트 앞에 보면 맨 짓다가 말고, 짓다 말고. 그거 방수 안 돼, 방음 안 돼, 소음이 그래가지고 관리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그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마음 아프게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짜 건축담당공무원한테 경반리 그 쉐르빌아파트 있잖아요, 논바닥에 지은 거. 그거 업자들 돈 벌어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 들어가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다 만들어주고 농도 없어가지고 만날 우리 같은 사람들 불려 다녀가지고 욕먹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과장님, 저는 그래도 가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면 그런 사람들의 애환과 고통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서 고민하는 것이 진짜 내용 있는, 의정활동에 내용 있는 공무원들이지 내가 편하고 내가 만날 술 먹고 다닌다고 나만 즐거우면 되겠냐고. 우리 군민들이 즐거워야지요, 행복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도 그만이야. 대신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줄 때 그건 업자를 두둔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의 10년을 고민하고 거기에 살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규야, 절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네, 고민하고요. 하여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죠?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봤으니까 이제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봐야지. 현황도로 기준 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관에서 포장이나 어떤 공사할 때도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받을 때도 문제가 되고. 답변을 한번 줘보시죠.

우리나라는 불문법인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관습법에서 나온 명칭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연하게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를 현황도로로 한다고 이렇게 명기돼 있어요. 현재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진정이나 뭐 고소·고발사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황도로 부분입니다.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재, 조정, 합의를 이렇게 붙여도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관습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경기도 감사담당관실과 우리 가평군에서도, 인근 시·군, 경기도 전체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군민이 바라보는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이 바라보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고도의 행정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수인이 평온, 공연하게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주 고질적이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으니까 매입함이 타당하지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재량권이다보니까 담당자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네.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한 집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를 현황도로를 인정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포장만 돼 있으면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몇 가구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기준이 다 다르다보니까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를테면 어떤 분은 한 집밖에 없는데도 허가를 받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집, 세 집인데도 허가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재량권 때문에. 그리고 허가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소유자 입장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죠, 현황도로로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 건설교통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평군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준은 만들어놓고 가평군의 인허가나 이런 거를 받을 때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좀 재량권을 행사를 해야 맞지 않겠냐는 거죠. 기준도 없이 그냥 담당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분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현황도로로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기준은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홍천군하고 양평군하고 가평군하고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갔다 왔던 사례를 보면 현황도로에 대한 홍천군에 대한 정의가 있고 가평군에 대한 정의가 있고 양평군에도 정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저도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주택은 현황도로로 인정한다. 기존 주택 평형, 포장, 도로, 통과도로 여부 등을 현장 확인 후 현황도로로 인정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우리 조례에 명시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홍천군하고 양평군보다 우리는 좀 더 완화시켜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 집이 있을 때 어떤 담당자는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를 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10월 말에, 지금 이번에 추경 47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추경 안에, 그렇죠? 양평군하고 가평군하고 홍천군하고 허가 관련된 공무원들 합동워크숍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매뉴얼을 정해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부군수님도 지금 계시니까 부군수님하고 말씀 나누셔가지고 10월 하순에 홍천, 가평, 양평 허가과 공무원들 또 건축·측량·부동산 회장, 총무들을 모셔놓고 하루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될 거예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 생활임금조례를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만들었고 임금 체불 없는 조례를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과 도움, 행정에 도움을 주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재산권에 대한 엄청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워크숍을 빨리 좀 잡아주십시오.

네.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군수님도 알아들으시겠지, 무슨 말씀인지 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천 농어촌테마파크 공원의 민자 유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현재 상천 농촌테마의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아라비안나이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9월 초순에 아라비안나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농촌테마공원에, 상천 농촌테마에서 가능한 시설인지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 사업이 이제 보통 그 사업 내용은 위락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용인자연농원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설인데 현재 문화공원에서, 도시계획법상 문화공원 내에서 행위 제한이 돼서 2020년. 아, 2030 가평군 도시계획 변경 사업에 대해서 문화공원에서 유원지시설로 변경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그거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관광호텔이 들어가 있고 또 각종 시설, 편의시설 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시에 유원지로 변경을 해서 그 시설을 전부 다 적용하기로 아라비안나이트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라비안나이트에서 계획 중인 부분이 지금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 변경이 언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당초에 민자 유치 공모할 때 그런 검토도 없이 공모를 하셨나요?

그때는 전반적인 사항으로 아우트라인만 저희가 가평군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아우트라인만 제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정식으로 계속 협의를 해 오다 실질적으로 할 수, 하고자 하는 계획,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가져와라. 해 가지고 한 게 이제 저희가 9월 초순에 가져와서.

과장님, 민자 유치 우선계약선정자 선정을 했잖아요, 계약자를 선정을 했잖아요, 우선계약자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까지 거쳤고 그 전에는 공모안이 나가서 그 공모안에 의해서 그 업자가 제출을 했고 그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우선사업자를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도 용도 변경도 안 되는 땅에다가 그러한 시설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심의를 했고 우선자, 우선대상자를 선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제안했던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전반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와라.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공고 당시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가평군에 돈 투자할 사람 아무나 와라, 이 땅이 있으니까. 그리고 니들이 한번 맞춰봐라.’ 거꾸로 얘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공고를 내고 어떤 민자 유치를 받으려면, 아니 관에서 전부 다 관련 실·과가 다 있는데 어떠한 시설이 가능한지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시설, 저런 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우선적으로 그냥 민자 사업자, 이 땅에다 민자 사업을 유치하겠다. 사업 계획서를 내 봐라. 그래놓고서 행정절차도 안 됐는데 행정, 도시계획 변경도 안 되는 땅에다가 그냥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를 불러놓고 이런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선정해 주십시오. 이런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구분을 좀 해야 될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MOU 체결, MOU와 우리가 민간위탁 가평군과 스카이홀딩스하고 정식적으로 계약 체결을 한 게 아니고요, 계약 체결 전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MOU 체결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정상적인 가평군과 스카이홀딩스 간의 공모, 위탁 사업에 대한 계약은 지금 전단계이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전단계인 거, 아직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라 MOU 체결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분이 스카이홀딩스요?

네.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설명을 가지고 우리는 심의를 했고 그리고 그분하고 MOU 체결을 하겠다고 해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한 거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그런데 이제 와서 법적 검토를 하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나중에 2017년도 이후에는 그 땅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유원지로 바꾸는 어떤 도시계획 변경 후에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행정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시설이 민자 유치가 제한이 됐을 때 이것이 이 땅에, 이 부지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심의를 붙이든지 아니면 저기 뭐 검토한 다음에 우선대상자 지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우선대상자를 지정해 놓고. 지금 그로인해서 또 마을주민들은 마을 기업을 가니, 마니 이분들하고 뭐 합의를 하니, 마니 지금 이러고 있고. 행정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용역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건축물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필요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민자 유치를 제안을 받아야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된 시설물 부분이나 그런 용도에 대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 줬어야 맞는 거다 이거죠. 어떤 무조건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원칙적인 말씀은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 여건상 스카이홀딩스에서 제출한 MOU 당시에 서류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측도 그렇고 가평군측도 그렇고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단장님,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으니까 제가 죄송한데 말씀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2017년도 이후에는 가능한 부분인데 스카이홀딩스는 2017년도까지 뭐 협의해서 2017년도 이후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우리가 2017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 놨는데 그 사람은 1년 이상 저기, 홀딩을 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발뺌을 하면서 나 못 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결정 난 게 지금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행위 제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결과가 그때 나오는데요.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체측하고 협의를 볼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인허가랑. 우리가 인허가 부서에, 집을 지으려면, 일반 주민들이 집을 지으려면 허가부터 받잖아요. 이 땅에다가 집이 가능합니까? 도로가 가능합니까? 현황도로로 인정됩니까? 별의 별 것 다 검토해 가지고 허가 받잖아요. 그다음에 일을 추진하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지금 그렇게 정해 놓고 너 2017년도까지 이후에나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 때까지 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1년을 기다리다가 우리 사업 못 하겠어, 다른 데로 가야겠어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행정적인 낭비지. 제 말이 틀린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뭐 비단 상천농어촌테마파크공원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공무원들. 뭐 도시과도 있고 건설교통과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건축과도 있고, 이거를 판단 못 한다는 게. 물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인허가 외에 환경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중앙부서에서 받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지껏 해 왔던 어떤 업무 흐름이나 이런 거를 보면 가능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일이 진행이 돼야 맞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거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실 것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거들게요. 우리 김춘배 의원님하고 과장님이 말씀을 나누는 걸 보니까 딱 하나네요, 내가 보니까요. 지금 상천테마파크는 거기 농림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요, 지금은 도시계획법상 이제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들어오려면 관광 지역으로 바뀌어야, 용도 변경을 해야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만 변경을 하면 됩니다. 유원지 지역으로 변경을 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2030 가평군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변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이번에 문화공원에서 유원지 지역으로 변경, 이제 그거를 협의를 봤습니다, 변경하기로.

그게 군수님 결정사항이에요, 도 결정사항이에요, 그게요?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결정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도 결정사항에.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그 승인이 2017년 이후에나 결정 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러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스카이홀딩스에서 아라비안나이트 사업은 못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행위 결정이 고시될 때까지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16년, 17년까지 앞으로 1년 정도, 15개월 정도는 저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스카이홀딩스하고 그거를 추후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땅을 매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칼봉산이라든가 아토피치유센터도 공적 개념과 사적 개념이 있으면 민간 개념이 들어가야지 그나마 사업이 성공하기 때문에 칼봉산도 지금도 민간자본에 대해서 고민이라고 말씀드렸고, 아토피치유센터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상천테마파크에서. 또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내가 아까 허가과 과장님한테 내가 진짜 절규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신현배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하고 신현배가 만날 술 먹고 다니고 사람 만나고 다니고 대우받고 다니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평군민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잘 성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일거리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냐고요, 과장님. 난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28쪽 보셨잖아요. 28쪽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지금 2016년 8월 중 검토보고회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기 북한강 뱃길이요.

네.

보고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9월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건데 거기 아라뱃길 대표도 우리 관광팀장님하고 노용호 박사님하고 거기도 갔다 왔고. 또 이제 밤에 배 한번 타러 갔다 올 것이고 또 그분도 여기를 답사하더니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평군에서 의향만 있으면 그분은 당장 내일이라도 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단 그분이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한시가 급한 지역이다. 당신이 사업에 경제성이 나고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면 언제든지 와서 해라. 이것은 우리가 처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진용 군수님이 계실 때 북한강 르네상스에 대해서 검토가 다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된말로 투자할 물질을 찾지 못했던 건데 그나마 북한강, 김포 아라뱃길 했던 대표가 경영능력도 있고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이분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하고 좀 과장님도 한번 미팅을 하셔가지고 방문하시든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북한강 뱃길 사업이 빨리 좀 개통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6일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현대해상레저(주) 김진만 씨가 제안설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할 때 초청을 해서 하실 거니까 그때 오셔서 많은 조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 대표를 보니까 사람을, 저는 사람을 딱 세 관점으로 봅니다. 첫 번째 걷는 스타일을 보고 말투 보고 또 이제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 가지를 보는데, 내가 그분을 봤는데 감히 평가하면 외람된 평가인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또 화끈하신 분이니까 그분하고 한번 술 한 잔 드시면서 말씀 나누시면서 좋은 모델을 한번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0. 아, 32쪽이네요. 이거는 아까도 허가과 때도 말씀드렸고 기획감사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천과에 얘기하면 하천부지니까 하천과에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관광사업단에 얘기하라고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담당 실·과장님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이 공간을 진짜 가평의 명소로 좀 거듭 태어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밀리터리공원 용역한 게 납품이 다 끝났어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잖아요.

네?

용역 중에 있잖아요.

용역 중에 있죠.

용역 내용에 먼저 1차 보고회인가 두 번 들어갔던 거 같은, 2차 보고회인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용역보고회에 다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다 수록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로봇쓰리가 들어오면서 용역 내용이 당초 우리가 했던 용역 내용하고 로봇쓰리가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섹터(Sector)는 군관리계획 승인에 섹터(Sector)는 정해 놓고 우리가 당초에. 또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했던 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전략환경 영향 평가가 아직 부수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용역 발주해서 용역 중인데 그 업체에서 별도로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그거를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전략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거는 가고요, 가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당초의 계획은 로봇쓰리에서 계획이 완전히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리터리, 전쟁놀이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용역이었어요. 그런데 로봇쓰리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고. 해서 일단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 용역을 마치면 지금 섹터(Sector)만 정해지면은 군관리계획 승인사항, 거기에 대해서 그 섹터(Sector) 안에서 로봇쓰리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물을 변경하는 거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으로 이제 가려고 추진 계획에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밀리터리공원이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잖아요.

네.

밀리터리공원이 공모로 예산을 받아온 건데 그렇게 목적, 내용 이런 게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네.

하여간 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지적사항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공모사업 들어온 것들이 공모, 당초의 공모의 목적대로 이루어져서 성공한 게 없다는 건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쭉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의가 아니고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15쪽에 보면은요, 자라섬 짚와이어 도착지 경관 개선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치결과를 보고 또 실제 거기에 많이 나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도 일원에 조경수 설치나 이제 국화, 특히 가을에는 국화가 절경을 이뤄가지고요, 아주 포토존이 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가평 주민을 비롯해서 오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개발 좀 덜 되고 한 데도 좀 관리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다시 잘 손을 보시면 아주 환상적인 남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째, 14쪽에 보면은.

14쪽이요?

14쪽이요. 한국과 호주 수교 50주년 기념상징물을 했는데요. 훼손이 됐는데, 지금 이게 어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상이.

네.

있어서 이거를 원래대로 복구하시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런데 그거 만약에 브라질 분들이 2년 전에, 3년 전에도 오셔갖고 그게 있다고 너무 좋아하셨다고 저는 보지는 못 했지마는 들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다시 그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이화원을 찾았을 때 그 상징물이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업자가 바뀌니까는 뭐 다 또 다시 떼어내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많이 그렇게 뭐 노화가 돼서 한 거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나비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적사항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북선이 보이지를 않죠, 잘. 머리만 보이고 잘 안 보이죠? 거북선이.

네.

그런데 이것은 가평 어르신들이요, 거기를 다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꼭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거북선이 얼마나 중요한 거북선이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 거북선을 갖다가 그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포토존 밑에다가 갖다 넣어놨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게. 이거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심한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북선. 그리고 아이들 학습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사업자 분하고 잘 다시 상의를 하셔서 원상복구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걸 같이 고민해 보면은요, 지금 남도에 국화가 있나요?

네, 국화가 있습니다.

조금 있죠, 이쪽에요.

아니에요. 많아요.

들어가는 초입에 예전에는 잔디인가 잡풀이 있던 건데 지금은 그걸 또 다시 성토를 했더라고요? 했던 이유는 특별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남도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려고 구절초를 심어서 군락지를 좀 만들려고요, 지금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포토존이라든가 등등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제 예산 심사를 할 때 산림과에서. 아, 생태사업소인가요? 잔디 식재계획도 갖고 계시죠?

네, 그 중도에 잔디 식재계획이 있습니다.

중도에, 그렇죠?

네.

재즈 메인스테이지였는데. 그런데 저는 어저께도 하고 오늘도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2018년도까지 이제 자라섬이 중도가 되든 서도가 되든 간에 재척을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잔디를 심는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성토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보다는. 그다음에 잔디를 다시 또 걷어내고 성토하는 것보다는 지금 거기는 자라섬에 오는 관광객들이 메인 날만 봐도 잔디 있는 데만 다 차고 이쪽에는 푸드존이라든가 일단 편의시설을 해 놓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꼭 잔디를 심어야 될 거냐. 왜냐하면 이것이 그 상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잔디 식재가 가능하지만 지금 어차피 2년, 3년 있다가 다시 저거할 거면 나무 심는 거라든가 잔디 식재 같은 것은 조금 더 보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라섬의 하천구역에서 재척시키는 작업은요, 중도라든지 재척시키려고 하는 위치를 전부 다 5m 이상 성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을 쌓는 겁니다.

제방만?

네. 제방을 쌓아서 하천구역에 이제 재척시킬 수 있는 높이만큼. 그래서 이제 당초 위치에서 지금 제방을 쌓는 높이가 지금 한 1.5m 정도 높아졌는데요. 그거보다 한 3m 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신관순 소장님이 계실 때 제가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재진 대표한테. 내가 인재진 대표 재즈 돈을 주지 말라고 내가 만날 얘기했지만 또 대안을 제시했던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일정 부분, 지금 3m, 지금 그 높이보다 3m가 된다고 그러면 그 도로, 이제 차량이 다닐 거나 사람이 다닐 도로하고 평면하고 또 층이 너무 많이 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사무사하게 이렇게 좀 층을 지어서 주 무대가 잘 보이게끔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성토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 벽면이, 바닥면이. 그렇죠, 과장님? 생뚱맞게 제방은 4m되고 지금 땅은 1m가 된다고 그러면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경관이. 그렇다고 그러면 아싸리 뭐 지금 당장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뭐 예산은 언제든지 투입시켜줄 의향이 있고 또 의원님들도 다 고민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점을 좀 고려하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라섬을 이제 하천구역에서 재척시키는 작업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식재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 잔디 식재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라섬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게 지금 행사입니다. 그 중도에서 행사가 이용률이 가장 높고 수입원이 가장 높은 데가 자라섬 중도인데요. 그 중도가 잔디 식재가 반쪽만 돼요, 거기를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 부분이 그냥 토지에 노출돼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또 행사, 큰 행사할 때는 또 그쪽으로 넘어옵니다, 관중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또 반달형으로 돼 있고 이쪽으로 나대지로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동의해 드리고 뭐 저도 아침저녁으로 거기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먼저 고민했던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도 이제, 올해도 이제 2일, 3일에 재즈가 열리는데 2일이 이제 최고 좋은 날이라는 말이에요, 2일에. 그러면 지금 잔디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간에 길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을 잘 안 넘어간다는 얘기지. 한 2만 명, 3만 명이 와도.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성토했던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기 푸드존이라든가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주신, 전두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토할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내가 동의해 드리겠는데 성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높이보다, 제방 높이보다 3m를 더 쌓는다고 그러면 그 바닥면하고 제방면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 키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도 보기에 이상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은 메인스테이지 있는 데하고 이 제방 쪽하고 어사무사하게 이렇게 안을 준다고 그러면 보는 사람들도 괜찮고, 그 얘기를 아마 신관순 생태사업소장님, 그러니까 몇 년도냐 하면 그게 벌써 2010년도, 2011년도에 얘기했던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목적인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예산은 뭐 언제든지 세워드릴 의향이 있고 그걸 닦고 안 닦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멋있게 가꾸어야 된다는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방하고 휴식각을 넉넉히 생각해서 잔디 식재할 계획이니까요. 휴식각을 이제 여유를 많이 준다는 거죠, 슬로프 형태로.

네.

그런 형태, 이렇게 제방만 올라가면 보기 싫으니까 슬로프 형태로 줘서 나중에 무대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 하천 지역을 재척작업할 때 디테일 한 도면이 나오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쪽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상 관광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성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이 경기도 주관 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보건행정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4년도 5건, 2015년도 5건 그리고 2016년도 3건 등 모두 13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중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 처리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2016년도 지적 및 건의하신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부실에 관한 건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수입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던 2012년 이전에는 보건진료소의 예산 편성, 세입·세출에 관한 감사 등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그야말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결사항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보건진료소 진료세입이 가평군 일반회계로 편성되면서 예산 편성과 감사기능이 폐지되고 그에 따른 협의회기능도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되거나 위축되어온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을 보건 사업 전반에 대한 대외주민 홍보창구 및 주민의 건강 증진 제안 등을 수렴하는 의결 수렴기관으로 전환하여 이후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김춘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치매환자 등록 및 지원 사업 철저 건입니다. 치매 의심환자가 치매환자로 등록되는 경우라도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치매질환 사업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본인 또는 가족이 보건기관에 치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전체 치매 관리 등록 관리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사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등 최일선에 보건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 곳곳의 치매 의심환자를 찾아내어 지속적인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보호대상 치매환자가 등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장익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국가 필수예방접종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인 BCG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약품을 수입하여 인구수에 비례하여 자치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공급이 부족하여 예방접종대상자가 불편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BCG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보건기관을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 군 보유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 보건기관을 안내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예방접종이 필요한 물량은 8월 말 현재 전량을 확보하였으며, 향후에도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을 적기에 확보하여 군민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근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장동규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2014년 3건, 2015년 7건, 2016년 1건 등 11건에 대하여 고장익 의장님, 최기호 부의장님, 김금순 의원님,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 및 건의해 주신 사항으로써 완료 9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9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추진 중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고장익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농산물가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등 가공시설 등록 기준에 차질이 없도록 설비 기준을 갖추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3,998㎡ 규모로 농약안전성분석센터와 함께 신축하는 사업으로 8월 31일로 건축 공사가 완공되어 현재는 준공 검사 중에 있습니다. 내부시설은 HACCP 기준에 맞게 시설하여 식품제조업시설 허가를 취득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센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공센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고장익 의장님,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 농업 이관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혜자인 농업인들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2004년 4월 20일 가평군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년 평균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연 한 1,200명이며, 2,000여 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농기계는 트랙터 11대 등 40기종 1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사업과 농협의 농기계 수리 서비스센터 사업을 창고를 일원화하여 지역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위탁하기로 제의를 하고 관련 부서 및 주 고객인 농업인단체 대표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었지만 농협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위탁운영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있으며 또 농업인단체 대표는 농협에 이관 시 현재에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관할 때는 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서 농협 이관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런 종합의견을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현재 상태로 운영하기로 방침 결정을 하였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친절하고 적기 농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규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원산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써 모두 완료되었으며,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생산물, 생산품목을 유제품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비는 2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은 농산물의 가공을 위한 설비를 완료하고 유제품은 추후 설비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생산량이 많은 농가나 낙우의 차원에서 유가공 설비를 갖추고 체험농장과 병행 운영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방법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수입과일 대체작목 시범사업 지도·감독 철저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수입과일 대체 시범사업으로 체리 재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적응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현재 하우스 및 노지에 식재하여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리전문가가 방문하여 수영 및 관수, 관비 등의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평택 및 경주 등 선도 농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평에 맞는 소득작목이 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적극적인 곤충산업 육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서 현재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한 농가이며, 곤충산업은 단백질의 주 공급원으로써 미래의 먹거리 및 블루오션 사업으로 귀농인이나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가평에서 관심이 있으신 농업인 2명이 금년 경기도 곤충아카데미에 수강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2일 4명의 곤충농가를 모시고 양주 곤충산업 현장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2017년에는 곤충에 관심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산업곤충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업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산 과장님 이제 또 처음 그 자리에 서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요, 작목 전환 시범농가 육성 사업해서 있거든요? 그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같은 거는 너무 늦었다, 시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5년도에 엄청 많은 보급을 하셨죠? 아로니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농가가 7톤을 생산을 해 놓고요, 1.5톤 팔았대요. 그 나머지를 이제 말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열로다 말리는 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원산 과장님이 같이 갔었지마는 그 나머지, 내년이면 더 어마어마하게 아로니아가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야.

어쨌든 아로니아라는 거는 건강식품이고 이러한 식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먹는 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한 농가가 구입하는 사람이 1명이 10kg, 20kg 이렇게 다 사는 작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1kg, 2kg 이렇게 소비가 되는 이런 것들 인데. 그래서 가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 가평군에서는 1만 원에서 1만5천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매가격은 5천 원 정도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생산되는 양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거에 대한 판매방법이나 또 저희 센터의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음료나 분말을 다양하게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연구해서 최대한 농가가 생산되는 양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도 중요하지만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장려를 할 때 이거를 잘 연구·분석을 해서 하셨어야지.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하고 자두도 이제 늦어가요, 다. 그런 게 다 늦어서 대체작목으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아무개 씨도 지금 마장리에 엄청 많이 해서 내년에 거기도 엄청 많이 나올 거야. 또한 아까 7톤 하셨다는 분도요, 내년에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지도직이든 공무원이든 정말 신중하게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선정을 잘못해 준다는 거. 농민들요, 거의 신뢰를 하잖아요, 공무원을 다 신뢰를 하잖아요. 하다보니까, 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실패인데 그분들 지금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로도 문제야, 가격도 문제야. 어떤 생산자 한 분은요. 서울로 올리려고, 도매상으로 가져가려니까 킬로그램에 2천 원도 안 준대요. 그래서 저도 25kg을 지금 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다 냉동실에다가 넣고 있는 상황이지마는, 그래서 이 작목이나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농가들한테 공급할 때는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불구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그리고 곤충산업에 대해서. 우리 이원산 또 과장님, 팀장님, 담당이 같이 가서 그날 우리 동행하는 기자 분까지 열두 분이 가셨었는데 너무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게 앞으로는 진짜 우리 미래의 먹을거리로 생각하는 만큼, 양주군 같은 경우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럽지마는 그동안에 그분들도 고충이 또 많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가평에도 어느 공직자 한 분이 열정적으로 좀 나서서 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꼭 곤충만이 아니라 아무 사업이라도 하면은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셔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진짜 우리 가평도 뭐 양주 ’14년도에 같이 시작은 해 왔지마는 더 여기는 청정지역이니까 더 이상의 가치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산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장동선입니다. 2014년도부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건의사항은 2014년도에 3건, 2015년에 3건, 2016년도에 3건 등 총 9건으로써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지적 및 건의사항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16년도 3건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김춘배 의원님과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 유입을 위한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공급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상수도 공급량 증설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평군 지방상수도의 증설 및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평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설악상수도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8월 9일에 계약을 체결해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평군 전체 급수구역에 용수공급 수위량을 면밀히 검토 반영한 가평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여 설악정수장 등 지방상수도시설의 급수 시기 이전에 수도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국비 보조 등 사업비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각종 차량 보호 및 특정 회사에 집중되어 있으니 보험사별로 균형 있게 가입되도록 방법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업무용 차량 6대와 일차 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보험 만기일이 도래하는 차량부터 보험사별 견적을 비교한 후 균형 있게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 관을 교체하여야 하나 재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니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는 노후 관 정비나 블록시스템 정비 등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개량이 필요한 시점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됨으로 2017년도부터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 64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노후 상수관망 개량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조기에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군 노후 상수도시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수질 문제 및 누수 발생 등 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수도시설 전반에 대하여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좀 지역에 보면 마을상수도 있죠?

네.

지금 설악이나 청평 쪽에 사실 급수가 모자라서 여름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뭐 매번 매년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돼야지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아우성만 쳐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물량이 모자라서 이제 상수도에서 물을 급수할 때 그 금액도 이제 차당 얼마씩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마을상수도 관리하고 있는 시설소가 104개소입니다, 지금 가평군에. 지금 가장 요즘 시급한 데가 이제 호명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도 물을 실어다주고 있거든요. 추후에 저희가 이런 어떤 계속 가뭄이 지속되고 어떤 생활용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할 때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호명리도 그렇고 또 산유리도 그리고 설악의 회곡리 이제 1리, 2리, 이천리 그쪽이 상당히 급수가 모자라서 이제 여름이면 아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다른 것도 아니고 급수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그러한 것을 공급이 끊이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수도와 관련돼서 좀 질의보다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조중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강가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들이 오히려 더 급수난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강 주변에 지하수가 부족한지를 새삼 이제 알게 됐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청평면사무소에서 발전소 주변 물기금 관련된 사업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주로 이제 강 쪽에 사시는 이장님들께서 민원 제기를 한 것이 사업비 중에 한 50% 이상, 50%, 지금 작년까지는 57%. 아, 작년에 57%, 이번에 2016년도에 56%해서 광역사업비가, 물기금 중에 광역, 56%를 광역사업비로 쓰는데 그거를 발전소 주변 피해 인근지역에 물이 부족한데 왜 그쪽에 안 쓰고 다른 곳에 사업을 가느냐. 뭐 이를테면 뭐 도시가스라든가 사업에 적극 투자가 되는데 왜 이것을 거기에 안 쓰고 그 광역사업비를 그쪽으로 가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셨었던 모양이에요, 저희는 참석을 못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제가 환경과 담당팀장님한테 자료를 갖고와보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돼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뭐 얘기를 다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팀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수도 관련된 사업도 광역사업비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갈수기만 되면 난리들을 치니까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물론 지금 다른 우리 물기금가지고 광역사업비로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사업이 이제 종료될 때까지 가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상수도 부분도 환경과랑 검토를 하셔가지고, 광역사업비를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물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 상수도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 환경과 팀장이 와서 저희와 업무 협의를 했는데 일단 산유리 지역주민들이 그 건의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급수구역이 일단 포함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어떤 사업비를 따올 수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일단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다 포함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물기금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지만 하여간 과장님도 환경과랑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그리고 물론 광역사업비는 가평군 전체 쓰는 거가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선 물기금이고 주변,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데, 다른 데, 그분들이 당장 물도 못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까 점심 식사 때도 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상수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어제 일자 가평저널에 새마을회관 문제가 나가고 기사화됐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뜨거운 감자잖아요, 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새마을금고에. 아니, 새마을회관에 단수를 했다고 그러네요?

네, 어제 9시에 했습니다.

네. 단수를 했는데 지금 거기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데 새마을이라는 타이틀로 나가다보니까 우리가 무슨 죄인인양 취급받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시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구정, 추석 밑인데 그래도 대목인 목전에 단수라는 것은 너무 좀 가혹하다. 말씀을, 대안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새마을금고에 거기 뭐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저기 들어간 게 있나 봐요.

네, 4억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담보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일단 한 달만이라도 이번 추석만이라도 단수를 좀 풀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있으면 주시죠.

일단 지금 새마을지회에 수도요금이 체납된 게 2015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 1억6,500만 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금 체납 관리하고 있는 것의 한 60% 이상을 그 새마을지회 한 건물에서만 지금 체납액이 발생돼서 일단 저희도 조금이라도 받을 욕심에 일단 분할 납부라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면은 그달 채우고 그전의 것 한 달치만 당겨서 이렇게 계속 다달이 갚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내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한을 9월 5일까지 줬었습니다.

9월 5일까지?

네. 9월 5일까지 줬는데 다시 이틀만 더 연장을 해 달라. 한 달치는 내고. 8월, 올해 8월치는 이제 요금을 내고 그 전 것을 이틀만 더 연장을, 연기 좀 해 달라고 해서.

얼마인가요?

그게 한 900만 원, 800만 원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한 달치가. 이제 이틀을 연장을 해 줬는데 그날 6시까지 입금이 안 됐어요. 그것은 물론 이제 가평저널에도 나오고 신문기사도 나왔지마는 일단 저희도 조례에 없는 것까지 저희가 분할해서 편의를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기 때문에 일단 단수조치계획은 9월, 어제 아침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단수를 해야 되는 일단 적극 원칙은 지금까지 체납액을 전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차선의 방법은 새마을지회에서 어떤 그런 담보금을 갖다가, 보증금을 갖다가 담보해서 안 되면 그거로 하겠다는 어떤 확약 같은 공문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업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단수가 되면 영업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소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지금 끝나시면 총무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무과장님. 그리고 소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담당자를 오시라고 그래가지고요, 한번 미팅을 해 가지고 과장님,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한 달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보증을 선다고 그러면 한 달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좀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주시죠.

네,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끝나시면 총무과 가시면 금방 총무과로 가겠습니다, 제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현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엄청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궁금하신 분 다시 만나시고 미팅하세요, 총무과장님하고. 이게 지금 보증금이 4억 원인데. 아, 이 자리에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미팅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평군 내 중에서도 상수도가 깔린 시내권 중에서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건물이라고 그럴까요? 그 단지가 어디입니까, 주로?

지금 파란채아파트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해마다 그런 민원에 시달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진단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관에서 라이닝 한 게 떨어져나가서 그게 말단에서 이제 나오고 그런 현상이 돼 가지고 저수조 같은 데 지금 까만 앙금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떤 관문도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배수관을 2013년도에 한번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다시 한 번 물 수량이 적을 때 배수관하고 송수관을 다시 청소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가평에서는 수질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는 별로 그렇게 민원이 없는데 유독 파란채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입니다. 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2014년도에 4건,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 3건 총 11건 중 추진 중 2건, 완료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가평읍 하수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그막마을이 되겠는데요. 현재 사그막마을은 2016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올 안에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이종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한 의존재원 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17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갖다가 정부에 사업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가평·청평 차집관로 정비 사업 10개 사업에 총 2억87억 원의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했고, 신규 사업 중에서 다섯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봉수리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가평읍의 하수처리관로 정비 사업비로다가 404억 원을 갖다가 경기도, 유역청, 환경부, 기재부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사업비가 국회를 통과된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년 이후에 하수도 분야 예산 확보,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 18년 이후에는 저희가 설악면의 사룡리에 용문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이천리에 이천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물푼 공공하수도 보급 사업, 물푼은 회곡2리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경기도, 유역청, 환경부, 기재부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가평읍 전역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보급률은 가평군은 76%가 되겠습니다. 이 보급률을 100% 완성하기 위해서 4단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1단계가 올해 280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하는 단계에 있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2027년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된다고 그러면 가평군은 하수도보급률이 100% 완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임상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추진 중이 1건, 완료가 9건입니다. 이중 추진 중인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춘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 기준 확대와 관련하여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개정안을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는 대학생 장학생의 경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생으로 진학한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개성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초·중·고교 중 1개 이상 학교만 졸업해도 대학생이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참 갑론을박 말씀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유는 그래요, 장학,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세요. 찬성들을 하시는데 이 문제, 찬성을 하는데 장학기금이 고갈될 경우에. 이를 테면 인재 육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금액 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금액으로 장학관 건립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고갈됐을 때, 그 장학기금이 고갈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사업비를 다시 또 기금을 충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한 가지. 또 하나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 쉽게 말해서 인서울하는 대학생 외에 다른 대학생들한테도 그에 합당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두 가지, 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갖고 말씀들이 많으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이라는 특성상 어떤 예산 편성이나 일반회계처럼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출해 쓰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갑론을박들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학금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진행, 장학금에서 쓸 수 있는 지출수요가 장학금하고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은 장학관 건립인데 이제 장학관 건립이 목돈이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하고 장학금 기부금을 모집해서 그 재원이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그 기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시기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기금에서 많은 재원이 지급이 되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좀 이렇게 재원을 기금을 좀 충당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서울 외에 다른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장학금, 이번에 조례안에 보시면 장학기금, 장학관을 이용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더 주는 대신에 그것을 수도권을 비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들한테 어떤 장학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전을 하려고 먼저 이제 장학관이 완성이 되면 그 장학관에 입주할 시기에 맞춰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지출보다는 이제 기금이 사실 회계연도라든지 이런 데 좀 자유로 울 수가 있지만 큰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고쳐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라든지 그런 기타 절차는 다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을 지출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일반회계보다는 편하게 쉽게 지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쉽게 지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의견이,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이거를 계획을 문서화해서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문서화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납득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장학관 건립은 찬성을 하되 이 기금 조례를 운영을 해서 장학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인서울을 제외한 학생들 그리고 기금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서화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 달라. 요구사항이 그것입니다.

뭐 저희가 지금 그거 이제 통계를 구하고 그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최대한 시간을 단축을 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서화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관 건립 부지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일단 장학관 건립을 하겠다는 취지하에 여러 개의 부지를 검토 중이고 또 그 검토한 중에서 1안, 2안 3안을 정해서 결국은 뭐 심의도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우리 그것도 받아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들 계시기는 한데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좀 설명을 한 후에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부분이 전체적인 의견이니까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호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