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를 좀 전에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너무 많아서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것 읽어봤는데 여기의 가장 쟁점 사항이 보니까 협약 사항에서 최소화가 얼마냐, 민주화가 뭐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민주화 관련 부분, 최소화 관련 부분. 최소화는 노동조합은 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소화는 1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결정서에서는 1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게 아까 학교장이 최소화 이행 주체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최소화를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선생님들 참여, 민주화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중점인데 지금 현재 학교마다 교육청에서는 처음에 1명이라고 이렇게 공문을 주었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1명이 아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공문을 주었던데요. 이렇게 되니까 학교마다 지금 일선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전만 근무하는 형태, 그다음에 종일 근무하는 형태,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주화, 최소화 이거는 우리의 민주화는 우리의 결정권에서 통보하면 교장이 따라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지금 발생되어서 근무하지 않는 형태도 발생이 됩니다. 그럼 학교에는 선생님이 없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이런 혼선의 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면 과연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의 어떤 주장도 무시 못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은 학교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공문이 내려가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교육청에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