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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4본회의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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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으며, 금일 의결하기로 한 가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의결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월 6일 신현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토론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기 중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발의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예결위원장

존경하는 고장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자·출연계획안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자·출연계획안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 제2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체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과 관련 조례 미정비 등 사전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48억8천만 원 증가한 3,797억2,600만 원으로 10.11%p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삭감액은 4건에 5억2,700만 원으로 삭감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개발 풀용역비 등 2건에 2억1천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구입 등 2건에 3억1,7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5억2,700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37억7,900만 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대비 73억600만 원이 감소된 384억6,100만 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실 소관 가평군 복지재단 출연금 1개 사업에 15억 원이며, 출연금 사업이 목적에 부합되는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경제과 소관 2건으로 북면 목동리 913-4번지, 상 북면사무소 신축 건 및 가평읍 읍내리 608-5번지 외 2필지 상 복합건축물 신축 건입니다. 북면사무소 신축 건은 연면적 2,000㎡,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2층 규모로 북면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복합건축물 신축 건은 연면적 13,720㎡, 총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공용차량차고지 및 공공임대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가평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자·출연계획안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부록 37, 46, 51, 56, 59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신현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반갑습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 중 일부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중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관리위탁 위탁기간 중 ‘4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 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2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4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6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

평군

가평군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