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최근에 실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된 곳은 중구·남구가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게 상업지역을 주택 개발을 할 경우에 굉장한 용적률이 보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은 개발하라 해도 하질 않습니다.

그죠? 주택 허가를 받아놓은 쪽은 계속 하겠죠. 근데 신규로 지금 해봤자 어떤 그만한 용적률을 지금 발생시킬 수 없으니까 공급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령자들이 정말 역세권에, 정주 여건은 너무나 좋은 곳에 재건축을 못 한다는 것이고요.

또 추가적인 공급은 좋은 위치에 있으면 추가적인 공급이 있을 때 분양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고 교통이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은 공급 소진을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같이 노력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셔가지고 역세권 중심이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이라도 건의해서 우리 대구에 주택 공급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핵심은 고령 친화형 주택으로 가보자. 이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