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요건도 연소득 제한도 있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액 요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의 지원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데도 중점을 둬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고도지구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공익 목적 또 경관 보호라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보면 그전에 2019년도에 해제됐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도 연관이 되는 그런 제도 같은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국가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오랫동안 침해해 왔고 그런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번 정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검토사항이 어떤 건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