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양덕입니다. 가평군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고장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에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성과목표 및 주요사업, 사업예산총괄,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성과목표 및 주요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주민이 행복하고 방문자가 찾고 싶은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지역 문화예술 진흥, 생활체육 및 스포츠투어리즘 활성화, 축제를 통한 문화콘텐츠 육성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개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주요업무는 12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210억100만 원으로 2016년도 162억6,300만 원보다 29%p 증가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을 확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정비 및 각종 재해의 사건 사전예방을 통해 유구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자 도비 1억8,800만 원, 군비 10억6천만 원, 총 12억4,8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문화원 및 한국예총 가평지부 등 5개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월사집목판 보존 처리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향토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전통문화 계승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희망과 행복이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커뮤니티 연극을 통한 생활문화 정착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관광자원과 문화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도시 콘텐츠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연극제 개최로 연극 관련 이미지 선점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국비 1억8천만 원, 군비 2억7천만 원, 총 5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어설픈연극제, 학생연극제, 369문화콘서트 추진, 커뮤니티 연극 프로그램 활성화, 거대 인형 제작공방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설픈연극제는 5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은빛극단 운영 및 지역 커뮤니티 단체 육성 등 커뮤니티 연극 프로그램 활성화와 거대 인형 제작공방을 내년 4월까지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육단체 육성 및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입니다. 체육단체 및 직장 사이클팀 육성을 통해 체육종목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체육복지 및 사이클 메카 이미지를 고취하고자 국비 8,900만 원, 도비 4,400만 원, 군비 25억1,8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군 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군청 사이클팀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제63회 경기도민체전 출전 등 각종 대회의 지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국 도로 사이클 대회 참가 등 가평군청 사이클팀 지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스포츠투어리즘 추진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스포츠투어리즘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레저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7억5천만 원으로 약 18개에 대해 평균 1,305명이 참가하는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14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대표축제에 맞는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로 만들어가고자, 국비 4억5천만 원, 도비 2억2,500만 원, 군비 6억2,500만 원, 총 22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읍 자라섬 및 가평읍 내 일원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7년 자라섬 음악경연대회입니다. 음악 마니아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자라섬 활성화 및 365일 음악이 흐르는 가평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가평읍 자라섬 일원에서 사단법인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 주관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밴드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음악 가평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군민 화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비 12억 원, 군비 127억3,700만 원, 총 139억3,700만 원의 사업비로 야구장 및 국궁장 조성 사업,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대성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가평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 등 6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및 국궁장 조성 사업은 10월 11일 편입 토지 보상 협의 및 수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며,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매수 의향을 7월 20일에 요구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10월 25일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10월 26일 경기도 기술심사위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성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10월 20일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였고,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반 조사용역을 8월 25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및 국궁장 조성 사업은 6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으며,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편입 토지 보상 및 수용 재결 신청을 내년 8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201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내년 7월까지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수용 재결 신청을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청평호반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대성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가평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은 금년 1월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내년 11월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전국 대규모의 운동 경기 유치로 지역경제 및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8억1,800만 원으로 문화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23건을 추진, 쾌적한 문화체육시설 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들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평문화원사 건립 사항입니다. 98년 가평문화예술회관 개관과 함께 문화원이 입주하였으나, 문화예술 수요 증가 등으로 문화원의 위상에 걸맞은 독립된 문화원사를 갖지 못하여 가평군의 문화 창달 및 문화원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문화원사를 건립하고자 가평읍 대곡리 33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건축면적 490㎡, 연면적 2,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문화원사를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지역문화 육성 및 주민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규제 완화를 위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조정 사항입니다. 문화유적 분포 지도로 작성된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 10년간 조사된 데이터 및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재조사하여 도시화된 지역의 유존지역을 점검하고 개발행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2천만 원으로 가평군 일대를 대상으로 문화유적 분포 지도 재조사용역을 내년에 추진하여 유존지역 축소 및 수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확대 및 주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1-1에 보면은 문화예술 및 단체 지원 확대 및 전통문화 계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 가평에는 미원서원이 설악면에 있고 또 장곡서원이 청평면에 있죠? 2개.

네.

2개의 서원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어르신들이 특히 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곳이 우리는 좋은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보전할 필요성도 있고 한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서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제가 실무를 담당할 적에도 지금 서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또 추진했던 사항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장곡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유원지 내의 사유지에 이제 기존의 서원이 위치했다고 돼 있었던 사항인데, 경기도지정문화재 신청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됐다가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경기도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해제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장곡서원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서원을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건의가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뭐 그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뭐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그러한 재정적인 능력은 안 되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저희 군비가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 40억 원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빼고, 건물 신축비만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또 있으셨던 상황이고요. 추진을 하다가 아마 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원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서원이 위치한 곳이 상당히 좀 좁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진입로 관계라든가 또 서원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뭔가 좀 이렇게 개선해서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달라는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좀 뭔가 지역의 문화가 또 전통이 뭔가 이렇게 보전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좀 알고 계시네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는 진짜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가평은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그런 자원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좀 많은 고민과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특히 이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선 말 대원군에 의해서 철거된 서원이 지금은 다 빈터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걸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집행부에 줘서 그렇게 복원할 계획이 없느냐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재즈페스티벌 축제를 보면 그래도 이제는 10년이 넘어서 그런지 자원봉사자 또는 그 스텝들이 사전 교육도 받고 연습을 통해서 아주 분업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으시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도.

네, 어느 정도 지금 뭐 13회를 거듭하는 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은 잘 정착이 됐습니다.

네, 좀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우리 10분의 10 연극을 보면은 올해 이제 반면에 우리 어설픈연극제 현장을 저도 이렇게 많이 좀 다녀보기도 하고 저도 당일 이제 거기 좀 옷을 입고 놀아보기도 했지마는, 그 운영이 체계화되지 못했죠, 체계화된 것 같아요? 체계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저기 저 연극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연극제요. 그래서 이원승 족장 개인이 모든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개인 축제가 아닌 가평군 축제로써 계획부터 행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10분의 10까지는 못 가고 이제 10분의 3. 초기의 어떤 이제 사항인데요.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좀 발전을 계속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10분의 3 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보고회라든가 아니면 뭐 설문을 통해서 또 우리 사단법인 어설픈연극제와 저희 가평군이 협의를 통해서 발전시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 했어요. 거기도 물론 주민을 위한 축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분업화가 되면은 모든 스텝들이 일하는데도 좀 신바람이 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앞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마라톤 대회 있죠? 마라톤 대회.

네.

마라톤 대회 때는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왜냐하면 이제 첫 회에 뭐 막걸리, 국수, 두부 이렇게도 줘봤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 주변에 이제 식당, 음식점 이렇게 다니면서 몇 군데 물어봤더니 거기는 찬바람이 불었대요, 그 공설운동장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막걸리, 두부, 국수까지 다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먹지를 않고 거기서 아마 먹고 행사 끝나고 바로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퍼주기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뭐 아침에 개최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시간을 저희가 앞으로 당길 경우에는 이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숙박을 한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해 오고 있던 어떤 퍼주기식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요. 저희가 뭐 참가자들한테 어떤 뭐 가평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배부하는 방법 등등 해서 지역에 뭔가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참가자들이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참가비 내잖아요.

네.

그럼 참가비 속에 상품권을 주면 되지. 그렇게 상품권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거기 다 들어와서, 왜 수도권에서도 특히 가까우니까. 다 들어와서 먹고 있다 배부르니까 그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쓰레기뿐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김금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원서원 또 일명 경현단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우리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리고 경현단 자체에 사실은 기금은 없지만 땅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여러 사람 앞으로 명의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우리 군에다 기부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받아들여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쪽에서 확실하게 어떤 기부 의사가 있다면요, 저희가 군에서 저기 기부체납을 받는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경현단 회장님이나 이제 여러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사실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서류들 읽는 것 같은 게 사실 몇 사람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돼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 앞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맡아가지고 그것까지 이렇게 다 해 가지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뭐 가능하신가요?

네, 저희가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 사실 너무 초라해서 안내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잘 좀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향교 및 서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를 준비를 하다가 이게 이제 남경호 팀장님이 준비를 하셨다가요, 조례 심의 과정에서 안 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 되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원 발의를 한번 해 볼까 다시 한 번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한번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기상조이고 뭐 이렇다 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데, 한번 과거에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조례를 만들면 또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당연히 서원을 다시 복원해 달라, 뭘 해 달라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부분 가지고 아마 조례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를 좀 다시 한 번 좀 신중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금순 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저도 이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건데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의 목적이 뭔가요? 축제의 목적.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는 뭐 종합문화예술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축제를 통해서 어떤 이제 지역의 어떤 정체성 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의 이제 뭐 문화예술을 더 발전시키고 또 지역주민이 같이 화합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대로라면 지금 가평에서 하는 축제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종합 예술제를 청평에서 처음 했습니다. 9회 동안에는 가평에서 계속 했다가 이번에 청평에서 처음 했는데, 그때 와보셨죠? 종합예술제 할 때 오셨었잖아요, 과장님?

네.

작년에 종합운동장 옆에서 할 때도 혹시 와보셨나요? 그때는 담당과장님이 아니셨는데.

작년에는 못 갔고, 그 전에는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작년, 재작년에 가보면 내빈석에서 내빈 소개한다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돌아서면 사람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올해는 청평에서 하다보니까 정말 낮부터 계속 호명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계속 구경하시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메인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부스에도 여러 분들이 앉아 계시고. 축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예술제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어설픈연극제가 연극입니까? 축제입니까?

이제 뭐 저희가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어떤 거리 퍼레이드에 그런 준한 사항인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는 연극을 기점으로 하고, 연극을 우선 기반으로 하고 거대 인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거대 인형은 뭐 이벤트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는 거대 인형 축제가 돼 버렸어요. 누굴 위한 축제예요, 그게? 누굴 위한 축제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일요일 유명산, 설악에서 유명산 축제를 했는데요. 지역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3천 명, 4천 명이 왔다갔어요.

한 5천 명.

네, 5천 명? 네, 그렇게 왔다 갔습니다. 거기 호박 키운 그 농가 호박 다 팔았어요. 그분이 올해는. 아, 내년에는 호박을 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목이버섯도 농가가 와서 파시면서 한 600만 원어치 팔으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이버섯도 좀 남겨놨다가 거기서 팔아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파니까 다른 분들이 뭐냐고 그러냐면 농산물을 거기에 가서 갖다가 팔아야겠다. 그래서 농사를 더 지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축제예요. 어설픈연극제 거대 인형은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누굴 위한 축제예요? 남은 게 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뭐가 남았습니까?

어떤 뭐 지역의 어떤 독특한 그런 문화를 통해서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뭐 문화예술과 연극의 도시라고 이제 그렇게 뭐 항간에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10분의 10이라는 어설픈연극제가 가기까지의 처음 초기단계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극적인 생활연극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가미돼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금년에 어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또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10분의 10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기다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10분의 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어설픈연극제 10분의 1 시작할 때는 생활연극, 가평군 전체의 연극 활성화, 뭐 저변화 이런 것을 갖고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10분의 2 때 방향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10분의 2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도 6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랐고, 예산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이게 방향이 완전 바뀐 것 아니냐. 그러면 뭔가 좀 다시 되돌아서 정말 연극을 통한 어떤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그냥 모든 게 인형이 다, 거대 인형이 그냥 주가 돼 버린 그런 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연극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축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저께도 기획실장님한테, 아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 연극팀 없애라, 연극팀. 아니, 연극팀에서 뭐하고 있느냐고요. 연극팀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연극팀 맨 앞에 보면 연극팀에서 하는 업무가 있어.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연극팀이. 뭐가 필요 있어요, 없애야지 그러면. 축제팀에 넘겨주고 연극팀은 없애야지 맞는 거잖아요. 고생들 하시는 것은 아는데 잘못 했으면 바꿔야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할 거예요. 전 이 어설픈 연극제 이거 예산 자를 거예요, 전.

저희가.

금방 자를 거예요, 금방.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10분의 10까지 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좀 보완해서 이렇게 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저희가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뭐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 축제를 하면 남는 게 있어야 되고 여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자라섬 음악페스티벌, 음악 경연 대회. 그거는요, 그분들이 여기서 수상하신 분들은 나가서 가평 자라섬에서 내가 수상을 했다고 자랑을 하신대요. 경연대회에서, 그런 하나의 이게 이제 대회가 돼 버리고 되게 자랑스러워하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축제를 하면 농산물도 팔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이게 인형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인형 남았나요?

인형은 저희가 지금 한번 사용하고 나서 너무 저거하기 때문에 그 인형을 활용하려고 지금 잘 저거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요. 뭐 인형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목적을, 그 목적을 위해서 일단 목적을 만들어놓고 주변 것이 돼야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구한테. 어떤 꽃을 피우려면 씨를 뿌려서 뿌리가 다져진 다음에 줄기가 나서 꽃이 펴야 아름다운 거예요.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이 꽃만 피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제가, 저처럼 저 같은 놈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냥 잘라버리면 꽃은 시들어 버릴 것 아니야. 뿌리가 있으면 단단해요. 내가,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뿌리가 있으면 또 꽃이 필 수가 있어요. 뿌리가 없으면 그 꽃은 시들면 그만이에요. 지금 꽃만 피우려고 하고 있다고요. 10분의 10, 저는 10분의 10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10분의 1부터 시작할 때 ‘아! 뿌리를 만들어서 10분의 10에 가면 꽃을 피우겠구나.’ 그냥 뿌리는 없고, 줄기는 없고 그냥 꽃만 피우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춘배 의원님께서 많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행사가 우리가 처음에 재즈페스티벌도 처음에 할 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시행 초기니까 물론 이제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기반 조건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시내에서 했다가 이번에 역사에서 했는데, 원래 그 행사가 도로망이라든지 기본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미비하다보니까 이번에 역사로 옮겼는데, 그런 점을 또 주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 가평군만 하는 축제는 아니고 이게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대 인형에 대한, 자기네가 작품을 해서 시상도 주고 또 거기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군에서만 끝내면 안 되고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각 지역별로, 뭐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시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인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대 인형을 한 번만 쓰고, 이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좀 아시겠지마는 한 번만 쓰고 그게 그냥 뭐 이렇게 훼손이 돼서 버린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 인형을 이제 경기도 웬만한 축제에는 아마 그거를 가지고 나갈 거예요. 출연을 할 거예요, 그 인형이.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아마 국회까지도 가서 그런 행사가 있을 시에 거기에 가서 아마 퍼포먼스식으로다가 해서 그러면 우리 가평도 그렇고 거대인형이라는 거를 아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술에 배부를 수를 없지마는 과장님 올해는 아주 행사가 너무 잘못됐어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잘못한 것 보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질의 건에 대해서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본 행사에 있어서 가평군청의 전 공무원의 동원령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설픈연극제니까 어설프게 하시는 거예요, 행정도. 어설프게 계속 하세요. 주민들이 평가하겠죠.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날도 직원들 동원령까지 내려지면서 지문 체크까지 하려다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좀 고민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보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18쪽인가요? 18쪽을 보시면 이번에 자라섬 음악경연대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은요, 예산이 2억 원이네요?

금년에는 1억5천만 원이고요.

1억9천만 원이요?

1억5천만 원이요.

1억5천만 원?

네.

과장님, 거기 현장에 계셨던 건가요?

저는 뭐 다른 일 때문에 그날 우리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금 가평타임즈의 대표님도 와계시는데 한 말씀드릴게요. 가평타임즈를 쭉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혹시 현장에 가보시고 쓰신 건가요? 뜨거운 단어란, 뜨거운이란 단어가 거슬려서요.’ 이렇게 답변을 달았더라고요. 그날 이제 제가 거기는 뭐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뜬 걸 보면은 이게 무슨 행사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들에 많더라고요. 거기 직원들이, 거기 관객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날 장소에? 내가 알기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왔던 사람들이 다 출연하는 라인업들 관계자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이고. 과장님 여기 기대효과를 보시면 음악경연대회 개최로 음악 가평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효과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줘보시죠.

이게 이제 자라섬 밴드경연대회를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서 어떤 뮤지션을 발굴해 가지고 그 뮤지션이 가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라섬에 대한 이제 이용 활성화 측면도 하나 있었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3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는 지금 자라섬에서 뭐 매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관객 수가 적어서 올해는 다시 또 개선을 해서 한다는 게 이제 예선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본선만 거기서 했는데, 물론 이제 축제라는 게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뭐 한 가지 저희가 뭐 이유라 하는 데는 또 너무 그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춥기 때문에 또 그런 요인도 있었고요. 또 우리 가평상가연합회에서 이제 프리마켓도 같이 운영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내가 골백번 얘기하다가 지겨워서 이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인사이동이 자주 돼서 그래요. 과장님들이 자꾸만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뭐하냐고 내년에 또 바뀔 건데. 네? 이거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다 욕해요. 저는 자라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니까? 대신 내용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가평읍에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가 있었고 문화예술회관에 저거하고, 알리가 와가지고 그때 거기 꽉 찼어요. 거기 50명이, 50명 정도 됐는데 덜덜덜 떨고 앉고 이거 솔직히 음악단, 뭐 표현이 그렇지만 아마추어 아니야, 아마추어, 오리지널 아마추어. 그래서 이것을 아싸리 한여름에 하든지. 여름에는 더우니까,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야. 엘리시안 강촌에 가면 그 스키장에 여름에 노는 데다가, 거기다가 무대 설치해 가지고 잔디에서 음악 들으면서 거기도 아마추어 가수들 나오더라고요. 뭐 맥주도 한잔 마시고 좋더라고. 그러한 고민은 왜 안 하시냐 이거야. 이렇게 해 놓고 2억 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쓰면 맨 지역경제 활성화래. 지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따지면. 네? 내가 과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죄 없어. 인사가 이렇게 나서 여기로 간 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 먼저 과장님 누구셨어요? 네?

환경과장님이.

환경과장님이 거기 가시는구나, 또. 또 거기 가서 앉아 계시는 거야,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러니 무슨 업무가 연속성이 이루어지겠냐고 이게. 진짜 답답해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축제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날씨가 상당히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천의 송도 우드락페스티벌은 비오는 날 뭐 저기 독일에도 맥주축제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정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가을에 몰려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야, 왜 축제가 그렇게 많냐고. 그러면 여름에 비가와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또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춘천의 공지천을 자주 가요. 공지천에서 부교에서 소주 한잔 먹고, 맥주 한잔 먹으면 어느 술집에서 술 먹는 것보다 맛이 나, 나는. 내 개인적인 스타일은. 그러면 자라섬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는 것도 좋은데, 이거 그날 얼마나 추웠어, 과장님, 그렇죠? 덜덜덜덜 떨면서 이거 음악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나는 잦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인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들도 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실 때 말씀하실 때는 하세요. 욕먹을 때는 욕먹는 거야. 저 지금 군수님한테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괜찮아. 그것은 내가 군수님이 싫어서 그렇고 공무원이 싫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평군을 사랑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제 말씀을 또 하나드리면, 제가 우리 신윤성 팀장한테 속된 말로 계속 피곤하게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면에 체육공원 만든다고 투·융자심사 할 때.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저렇게도 말씀드렸던 건데 나름대로 부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팀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또 10월 26일자로 투·융자심사가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주어진 업무만 가지고 행정 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무, 그것이 이제 뭐 비즈니스가 되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 나는 현재의 지방자치에 맞는 공무원의 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평군이 오늘도 이제 뭐 2시인가 3시에 행사가 있지만 그래도 6.25전쟁을 했던 곳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한 전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상품으로다가 만드는 곳이 지자체가 있습니다. 뭐 철원군도 그렇고 화천도 그렇고 양구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의 참전국에 기념비라든가 참전비가 있는 곳이 지방자치에는 가평이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보니까 담당팀장님이 박성규 팀장님인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는 지인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체계화시켜서 좀 관광상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같이 말씀을 드리면 한 먼저, 먼저 실장님 계실 때는 가평군의 산계에 있는 그 탑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참전비나 충원탑 같은 것들을 노루목으로 이전하느니 마느니 막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수면에 가라앉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루목 고개 정상, 일정한 부분에 그것을 다 모아서 거기다가 뭐 진짜 가평의 어떤 6.25참전에 대한 상징적인 건물도 좀 지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영연방도 있고 또 이번에 미국 참전비도 오늘 개막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행사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낸다고 그러면 또 다른 관광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뭐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희망복지실 소관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도 저희도 뭐 기존에 좀 논의됐던 사항이지마는 일단은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 뭐 영연방 참전비 같은 것을 기존에 있던 데서 옮긴다는 것은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나뭇가지 하나 자르는 것도 그 사람들은 싫어하고 뭐 이렇게 저희는 깨끗하게 닦아준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도 그런 그 사람들의 정서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있는데요, 저희가 뭐 희망복지실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뮤직빌리지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뮤직빌리지, 가평역사.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어? 아니에요?

네,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 TF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그러면 아까 저기 신현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악에 대해서 제안이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좀 날짜를 좀 변경을 하시면 안 되나요? 아까 뭐 추워서 쩔쩔맸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잘 고려해서 행사일정 두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최기호 의원님에 반론을 좀 제기하면, 자라섬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라섬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재즈페스티벌에 대한 성과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대한민국에 부산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에 부산이 다시 한 번 업이 됐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곡성군수가 얼마 전에 영화가 있었는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방영될 때 지역주민들의 찬반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영화가 나오면 곡성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곡성 영화가 뜨면서 그래도 곡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좋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곡성군수가 복장리에 있는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을 방문하려다가 못 하고 담당과장들을 보내고 그 사람을 곡성으로 초대해서 우리 곡성에도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YTN에도 나왔지만 용문산에 가면 우리 인터렉티브뮤지엄 같은 공간을 가평, 양평군에서 만들어 놔서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어떤 사업에는 공과 있고 사가 있습니다. 실이 있고 득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강변가요제 같은 것은 밸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나가려면 대한민국의 가수가 될 수 있는 대중가수의 등용문이라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했던 것이고, 가평 자라섬 경연대회는 나와서 이것이 대상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행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뭐 지금도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하는 무슨 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MBC에서도 하고 KBS에서 하고 SBS에서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대상을 받음으로써 뜨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도 적우라는 가수가 왔었고 알리라는 가수가 거기서 대상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대중가수로 또 업 될 수 있는 등용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섬 실용음악대회는 거기하고 봤을 때는 그건 좀 격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하자 이거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의 문제도 그렇고 내용의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재진 대표 때문에, 재즈페스티벌 예산 때문에 많은 것을 지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재즈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되고 올해도 브랜드 대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난 세 가지 조건이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자라섬이라는 환경. 그리고 지역적인 환경, 같이 플러스. 그리고 인재진이라는 연출가가 있었기 때문에, 총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고 보는 겁니다, 저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자라섬 실용음악경연대회를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2억 원이라는 큰돈을 이렇게 쓰면서 진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뭐 하고 말고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 없어. 분명한 것은 1회부터 2회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예산 대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효과 없는 것은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아마 예산 대비 효과는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라섬 밴드경연대회는 단 한 번 하는 것 아니잖아요. 1년 내내 하는 거잖아요. 네? 매월.

그렇게 하던 방식이 이제 관객이 너무 적다 보니까요, 저희가 방식을 올해는 바꿔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한다?

네, 음원은 음원 심사를 통하고.

음원으로 해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선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이틀 동안하고.

네, 그건 알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1억5천만 원, 올해 1억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전에는 1억 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저희가 경연대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존박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수들을 좀 군데군데 껴놨습니다. 이제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 이렇게 끝나는 대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또 그 아마추어들의 어떤 연주만 보면 좀 너무 저거 하니까는 그런 쪽에서 좀 저거해서 예산이 좀.

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네요. 저는 작년에는 월선, 월 대회를 했고, 월 대회 자원자들을 가을에 모아서 결선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저는 올해도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매월 했기 때문에 자라섬에서 늘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방향을 바꿨다고 그러면 지금 신현배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맞아요. 예산을 좀 줄여야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먼저 1억 원 가지고도 다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제가 작년에는 몇 번 갔었어요. 몇 번 가고 결선, 올해도 결선은 갔었지만. 결선은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예산 좀 더 추가로 더 세우자 그럴 때 제가 이거 좋은 거니까 세워봅시다. 이래가지고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바꿨다 고그러면 정말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단 실험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작년의 방향, 방법 그대로 가는 줄 알고 지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왕 뭐 이렇게 질의가 됐으니까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아마 예산 대비 효과 없는 거는 아까 말씀,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한 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거 좀 정말, 좀 효율성 있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청평, 설악 말씀을 드렸지만 가평읍을 제외한 타 읍·면에서는 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요. 왜 모든 행사나 모든 축제는 가평에서만 하느냐. 심지어 이제는 각 읍·면별로 체육공원이나 이런 게 다 마련돼 있으니까 군민의 날도 돌아가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군민의 날 운동 종목도 생활체육은 배제를 시키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생활체육은 만날 군수배며, 뭐 연합회장배며 만날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고 아까 신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번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잖아요. 군민의 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불만도 많으시고, 축제도 좀 읍·면으로 분산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하더라도. 꼭 한다고 그러면 왜 만날 가평읍에만 집중시키느냐는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예술제 한번 청평으로 옮겨보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정말. 지역경제 확 살았어요.

네.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축제의 아까 목적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인만큼 좀 분산 개최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대비 효율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씽씽축제 넘기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떠넘기기식으로 그렇게 급작스레 넘기면 안 되고 준비를 해서 넘겨야 되겠지만 여하튼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을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는데요, 그만큼 문화체육에 대한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을 쭉 주셨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대규모 체육시설로 분류한.

밑에 쭉 가가지고 뭐 동네별로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하는 거요. 여기 5-2, 그러니까 25페이지 다 포함해서.

25페이지요?

네. 아니, 그러니까 5-1, 5-2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결정 내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의 추진 결정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지금도 아시지만 저기 스포츠 뭐 투어리즘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된 어떤 종합적인 그런 어떤 체육의 어떤 인프라 구성에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또 이제 그 뒷면에 뭐 작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 각종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가미해 가지고 상정된 사항입니다.

네, 우리 가평군이 스포츠투어리즘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기가 몇 년도였죠?

2003년도인가 4년도에.

그때 과장님이 누구셨어요?

그때 이우인.

이우인 과장님이셨죠?

네.

그분이 나름대로 이제 가평군에 대한 스포츠투어리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용역을 줬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빨랐었어. 그런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빠른 게 아니었거든요. 선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점.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슈를 선점하지 않으면은, 똑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아까도 곡성 얘기했지만 그것이 내용의 스토리는 별로 그렇게 썩 저거한 것은 아니지만, 쾌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곡성군에 대한 지역의 이미지 홍보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곡성군수가 문화에 눈을 떠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해군수, 김두관 군수가 그랬고, 지금 강진군수 국회의원하시는 분 홍 뭐야, 그 사람. 황, 황규홍씨. 이런 분들이 다 스포츠투어리즘을 통해서 큰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이 옛날 게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20년 앞서 갔던 내용이 지금 거기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최기호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리틀야구장에 대한 고민도 그렇고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을 주구, 주먹구구,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아놓고 좀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가평이 좀 더 옳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현장 방문 때 리틀야구단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공간이 좀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기다, 아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 지금 가평군에 이제 오는 운동선수들이 지금 숙소가 없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민간자본이 좀 들어와서 거기에다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싶다. 한번 해 와라. 그래서 나보다는 담당자가 있으니 뭐 그분하고 좀 공무원하고 미팅을 해서 한번 갖고 와라 했는데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가는 것이 좀 옳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전국 대회를 유치하면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의 지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가평은 너무 좋다.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고 또 시합 경기에 나왔다가 떨어질지언정 관광지가 있으니까 놀다 가면 되기 때문에 천혜의 조건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전국 대회도 좀 많이 유치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 국·도비도 많이 좀 따오시고. 또 스포츠 구장을 만들 때도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주시죠.

네, 지금 스포츠투어리즘이 이제 그때 당시 용역이 완료 된지는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요, 여러 가지 또 스포츠의 발달이라든가 사회적인 환경도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도 한번 그런 어떤 플랜을 새롭게 구성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틀야구장 부지, 기존에 지금 정해져 있던 그 지역도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마는 지금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을 거기다가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각종 체육선수들이 와서 합숙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대회 때 와서 거기서 묵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하는 방안도 저희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시흥시 갔을 때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군수님도 뭐 내년에 한번 가평군에 유치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숙소가 없어, 숙소가. 모텔 가평군에, 가평읍에 지금 3개인가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원성 질의를 것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4대강 사업하면서 넥스빌아파트 밑에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뭐 야구장을 만드니 아니면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드는데, 그라운드골프장으로 갔다가 지금 풀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죽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보셔가지고 거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민원인 전화번호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않게 과장님께서 좀 단도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는 야구장으로 저희가 하도 사용을 안 해 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사용하던 데인데 하도 사용을 안 해 가지고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야구장을 하고 지금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 방문을 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구태입니다. 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6개 팀에 정원 22명, 현원 21명으로 운영 중이며, 2017년 사업예산은 2016년도 263억5,600만 원에서 17.1%p 증가한 307억7,7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생태환경 관리는 총 사업비 4억6,500만 원으로 야생생물 보호에 3,5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1억800만 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 1억1,500만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에 2억8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연자원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지난 임시회 시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총 사업비 37억2,200만 원으로 직접 지원 사업에 3억3,600만 원,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에 15억3,900만 원, 오염물질 정화 사업에 5억4,500만 원, 읍·면 간접 지원 사업에 12억5,900만 원 등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은 우리 군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수변구역인 대성리, 삼회리 일원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수배출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의 적용을 배제 받고 있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적정 관리하고 저감할수록 입지 제한의 적용 배제가 추가적인 지역 개발 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는바, 앞으로도 각종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의 적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는 254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와 특히 민간환경 감시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위해 현재 153명으로 운영 중인 명예환경지킴이를 250명으로 증원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철저한 관리 및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달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현재 VE 검토를 완료하였고, 설계내역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경기도 기술심사를 통해 설계용역 준공 후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 75%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방안,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이행하면서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비롯한 운영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후 변화에 대비한 녹색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억1,100만 원으로 석면 관리 사업에 2억9,100만 원, 대기오염 방지 사업에 4천만 원,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 및 캠페인 추진에 8천만 원으로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에 대한 저감완화 상쇄 등 대응방안 마련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매립지 운영 및 매립쓰레기 연료화 추진은 매립쓰레기 대상 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15억 원, 굴삭기 구매 2억 원 등 총 17억4,500만 원을 투자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매립폐기물 연료화를 위해 당초 다짐기구입비를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매립지 사용기간 50년 연장과 약 110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 사업은 ’17년도 위탁사업비 18억 원, 노후 시설 개선 3억 원, 악취기술진단비 5천만 원 등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14억 원의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 시운전을 통해 내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악취 저감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재활용 사업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업비에 39억 원, 대행업체 음식물 수거차량 교체 9,500만 원, 노면 청소차량 교체 구입 및 운영에 2억6,600만 원, 산림·계곡·하천·쓰레기 수거 사업에 6,400만 원, 청소선 유지 관리에 6천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6억5,500만 원, 재활용정거장 사업에 4,200만 원, 중고물품 나눔 매장 운영에 3,100만 원 등 총 사업비 52억3,6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우리 과의 특수시책인 공공건물 쿨루프(Cool Roof) 설치 사업은 전 지구적 기온 상승 추세에 여름철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여 실내온도 저감으로 냉방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학교, 노인시설 등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써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관내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 후 효과가 나타나면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17년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면 실내온도를 약 0.5℃∼2℃ 저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건강한 생태환경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야생생물 뭐 보호활동 이렇게 돼 있고요, 유해 야생동물 이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제 예산을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야생생물보호단체 지원’해서 1,500만 원, 그 밑에 보면 또 치료비 그게 600만 원에서 그렇게 치면 2,100만 원이 되겠고요. 이쪽에 보면 또, 9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걸 보면 3천만 원, 피해 보상이 3천만 원이죠?

네, 피해 보상 사업 3천만 원입니다.

그게 3천만 원이고 또 다음에 맨 밑에 ‘포획보상금 지급’해서 멧돼지, 고라니 마리당 3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네.

그러면 그 뭐지? 포획하시는 분들 있죠?

네.

포획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은 없어요? 그냥 그 고라니 잡는 것 2천만 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분들에 대한 포상금은 없고, 보상금은 없고 저희가 이제 각종 수렵화나 아니면 피복비 이런 것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보호, 생물보호단체 지원에 1,500만 원은 이분들 이제 각종 물품 구입이나 아니면 뭐 재료비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보호단체잖아요, 보호단체.

네.

그러니까 보호단체.

네, 이게 수렵회입니다, 이게 수렵.

네, 수렵. 이분들이 수렵하시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은 보호단체인데. 보호단체 지원인데요? 1,500만 원짜리가.

이분들이 거의 수렵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분들로 구성은 돼 있는데,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100만 원이야, 어쨌든. 그 밑에 600만 원 포함.

아, 600만 원은 병원에 이제.

치료비.

네.

치료비, 어쨌든 운영비나 뭐 치료비나 이제 그렇게 지금 2,100만 원이 되고. 그거 2천만 원해서 3천만 원 또 2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이 되는데. 참여 인원이 25명이에요, 우리 가평군에요?

현재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4명. 그럼 이제 그분들이 지금 600만 원은 어디다 쓰여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그.

총?

그 피복, 조끼나 수렵화 이런 것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명이 그거 갖고, 그러면 이분들 올해 이제 저 본 의원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마 제일 많이 봤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서 지켜도 보고 뭐 12시, 1시 돼서 같이 총소리 나면 또 나가서 같이 있다 오기도 했는데 잡기도 많이 잡았어요. 그 사람들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뱀도 무섭고 모기나 뭐 이런 해충에 대해서 이제 또 지원이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이게 600만 원 속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마리당 3만 원씩.

네, 포상금 2천만 원.

네, 그게 있죠. 지금 많은 지원은 잡는 것.

지금 이분들이요, 다른 것 보상은 안 주잖아요. 그거 저기 이제 뭐 마리당 이거, 그거 외에는. 그걸 갖다가 보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이분들 이거 보상? 보상 얘기 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큰 멧돼지를 잡아와가지고 넷이 끌고 나와도 못 나오고 막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가서 같이 잡아 다니고 끌고 나와도 보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비가와도 비를 맞고 하더라고요. 같이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아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야식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야식비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네, 그거는 없고. 저희가 한번 지난 9월에 한번 군수님 모시고 간담회하면서 격려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런 보상보다는 이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활동하기 위한, 자기들 본인들 활동하기 편하게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랑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봉사자들이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뒤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라도 이분들 밤에 야식비라도 다른 보상은 못해 줄망정 야식비라도 해 줘야죠. 1시, 2시까지 비 맞고 다녀.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이런 준비가, 이런 데는 좀 예산을 더 주셔도 되고 아닌 데는 여기 지금 환경과 어디 딱히 뭐라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 만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예산을 줄여서 정말 이런 데다 써야 될 때 개체수를 많이 줄여야 되는 건 맞잖아요, 누구나 다 공감하고?

네, 의원님께서 질의, 요구하신 이 수렵인들 보상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용기도 좀 주시고 또 봉사하시는 것 우리가 좀 알아, 그분들이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1시, 2시까지 비 맞고 다니고 다음 날 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좀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장이 보충질의 성격의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멧돼지가 서식할 수 있는 반경이 30∼4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평군 관내의 중심에 연인산이라는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도립공원 내에는 수렵인이나 이런 게 접근이 안 되고 또한 멧돼지의 번식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산악지형에 가면은 멧돼지가 여름철에 번식을 많이 하는데, 새끼를 기를 수 있는 짚더미가 다른 야산에는 한두 개 있는데 연인산에는 수십 개씩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경기도도립공원관리청이라든가 경기도에다가 재원을 요청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농작물 피해라든가 동물번식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 지금 달전천 생태복원하천 그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저희 계획에 착공은 내년 2월로 이제 당초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저희가 VE검토를 끝냈고, 저희가 이제 중간보고를 먼저 거쳤습니다, 9월 말에. 거기서 나온 거 미비점 보완하고, 다음 주 중으로 저희 군청 내의 시설직 과장님들로 구성된 실무위원을 배치해서 그 설계 검토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글쎄 뭐 빨리 한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게 또 자꾸만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지연되는 것은 없고 계획에 맞춰 나가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지연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원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설계용역 준공이 원래 당초 연말로 돼 있습니다, 12월에.

글쎄, 연말이었잖아요.

네, 가능하도록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가 가평의 또 역세권이라든가 자라섬이라든가 남이섬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가평으로 들어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또 지금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고민하는 것도 아신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2003년도인가 2006년도 10월, 8월 비올 때 지금 퇴임하신 김왕기 과장님이 환경과장할 때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날려가지고 2억 원 날아갔다고 한번 난리 난 게 있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형에 대한 것을 알거든요. 또 달전천 생태복원하천 예산 따올 때 저기 있는 장인규 주무관하고 같이 해서 따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잘 만들어 놓고 ‘아, 역시 멋있는 건물이 됐다.’ 이러한 소리 칭찬을 받아야지 잘못해 가지고 ‘저거 뭐 안 한만도 못해.’ 이런 소리 들으면 사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달전천 생태복원하천이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22쪽을 보면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 주신 자료를 줬어요. 여기 이제 기대효과를 보면 가용물 쓰레기 매립제로화로 전국 최초 자연순환시설 실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지금 저희 매립장이 이제 사용연한이 2022년까지인데요.

네.

지금 매립돼 있는 폐기물을 꺼내서 그걸 파쇄해 갖고 지금 저희 전처리시설 연료화해 가지고 한라시멘트로 보내는 것, 그걸로 지금 운영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예산할 때도 뭐 거기서 올라온 예산은 다 승인해 드렸고. 승인해 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서 또 고민해야 되는 게 문제가 나는 그래요, 그러한 시설을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주민들은 또 반대할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 그랬는데 고민하는 게 많지 않다고 보고, 저는 그래요,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행정이거든, 네?

네.

솔직히 여기 장비, 굴삭기 한 대 산다는 것 안 사면 어때요, 그까짓 것, 좀 더 쓰면 되는 거지. 내구연한은 무슨 뭐 킬로수가 안 나오는데. 여기 무슨 영업하는 굴삭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굴삭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뭐 5년 내구연한이 되든 뭐 7년이든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럼 공공으로 쓰는 물건들은, 장비들은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험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맞을지 모르지만 뭐 킬로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많이 좀 유동성이,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러한 것들을 좀 부득불 필요한 것은 사야 되지만 좀 덜 사더라도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아놔서 수명 연장을, 연장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도 멋진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과장님 또 다른 데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3개월 돼 갑니다.

내년 봄까지는 계시겠네. 내년 예산 짜실 때 그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잘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시박 덩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돼지풀 하고 같이.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시박 덩굴은 그거는 크면 진짜 잡기가 힘들고 단풍잎도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이렇게 막 번지는데 이거를 이 예산에다만 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기대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아주 집집마다 거의 집주변에도 지금은 많이 번졌어요, 단풍, 돼지풀이. 그래서 이걸 마을에다 홍보,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마는 이거 홍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마을에서 좀, 주변 것은 마을에서 좀 잡아야지 이걸 예산만 들여 갖고 한다? 이거 절대 못 잡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제 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뭐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는 다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옛날처럼. 뭐 동네에서, 마을에서 오늘 부역이야, 뭐 나와 이러면 나오신 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나오시는 분은 나오셔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그 돼지풀, 가시박 이걸 잡으셔야 돼. 그렇게 해서 잡아야지, 이 예산 이거 갖고 잡는다? 해마다 반복돼. 절대 못 잡아요. 그러니까는 마을에도 홍보를 해서 그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잡는 그런 홍보를 하세요. 지금 이 개천가에도 다야, 다, 돼지풀이.

마을에 홍보도 하겠지만 읍·면 이장회의 때 저희도 한번 나가서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엄청 나쁘다는 것을 어필을 하세요. 아토피 발생하는 거라고 어필을 하시면 돼.

그거 자료를 만들어서요, 읍·면 이장회의 때 저희가 참석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가평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쌀 생산이 과잉 생산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죠?

네.

매상도 줄고 여러 가지 또 소비도 덜 되고. 그런데 가평은 소비가 좀 다 거의 되는 편이에요? 생산돼 가지고요?

가평은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관내 소비도 물론 있지마는 친환경 급식으로 많이 나가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판매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어찌됐든 앞으로 이게 쌀 과잉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쌀이 이렇게 소비되는 것 보면 아랫녘에서 올라오는 게 뭐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가평군 쌀을 이제 고품질로 해서 친환경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니까 뭐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실·과·소, 담당 실·과·소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대비책을 꼭 쌀만 생산할 게 아니라 지금 아랫녘은 벼를, 벼농사를 대체작물, 콩이라든지 다른 대체작물로 바꾸더라고 많이.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중앙에서부터 감축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제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지요.

네.

올해 이제 쌀연구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뭐냐 하면, 올해 이제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쌀의 열화라고 그러나? 표현을 좀, 그게 무슨 뭐 있어가지고 지금 친환경을 수매를 지금 난색을 표한다는 얘길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은요?

네, 맛드림 같은 경우에 지금 질이, 품질이 좀 저하가 돼가지고 수매에 농협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농업정책과에서 자발적으로다가 수매 물량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매 물량 확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한 302톤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 물량 말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는 수매 원래 신청했던 물량이고요, 다시 이제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친환경 쌀처럼 이렇게 담결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미, 일반 쌀 정도의 가격으로다가 수매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것이 밥맛이라든가 어떤 뭐 품질이 좀 하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도와주셨으면,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만간에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팀장님께서.

네.

또 나름대로 농협하고 좀 잘 협력을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들도 다 익히 아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사업의 추진방법에 따라서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신동진 주무관이 지금 로컬푸드 관련돼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관련해서 농정팀하고 한번 미팅한 사례가 있나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로컬푸드를 함에 있어서 신동진 주무관이 하든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든 제가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중심 잡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신동진 주무관은 거기에 대한 서브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공유 없이 하다보니까 언밸런스가 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기업으로다가 아마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진할 때도 좀 농산유통팀이라든가 정책과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유대관계가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또 사업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저희하고 약간 유대관계가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경제과 기업팀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할 때는 최소한 담당팀장이 되든 주무관하고 한번, 미팅 한 번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게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못된 사례들이.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또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또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말씀을 나눠가지고 이 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로컬푸드도 마찬가지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도 이제 뭐 법인 출범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활동 속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난 봅니다. 보는데 이것이 행정에 들어갔을 때 혼란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는 다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주시죠.

저희가 다시 한 번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기존 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적법성, 적법하게 맞으면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로컬푸드 관련돼서 교육예산을 한 2,500만 원을 지금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 한번 할 건데 나름대로 그것이 잘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내가 그분들이 한번 교육을 받아본 결과, 농민들이 농한기 때 한번 받으면 사고의 전환이라든가 유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로컬푸드 지금 뮤직빌리지 내의 그것은 부군수님께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나가셨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레일바이크가 생기면 가평 상권에 많은 변화가 올 줄 알았어요. 없더라는 이야기죠. 저는 굳이 더 제안을 제시하자고 그러면 로컬푸드매장을 저는 레일바이크 공간에다가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는 그래도 집단적으로 버스가 와가지고 레일바이크를 탈 때는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텀(Term)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저도 개인적으로 뭐 지금 이제 뮤직빌리지 공간 속에서 이제 영화관도 이제 뭐 축소됐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고. 이제 로컬푸드매장도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니까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한 계층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가평군이나 가평읍의 전체의 고민거리를 던져줬을 때는 고민이 좀 덜하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단순 비교를 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우리 읍장님이 계실 때 레일바이크가 들어오면 가평읍 뭐 재래시장이나 상권이 엄청난 변화가 온대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뮤직빌리지 그 면적은 약 1만3,000평입니다. 가평군의 가장 알토란 땅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남경필 지사의 가장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어사모사하게 가는 겁니다. 어사모사하게 갔다가 바뀌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제 우리 이종훈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건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상면의 축사 관계 때문에 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된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전반적인 것은 다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취 그런 관계는 어차피 지속적으로다가 미생물 같은 것을 좀 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끝났어요?

주민 합의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것 보셨죠? 저기 화성, 이천, 가평.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문에 보도 나온 게 이제 가평의, 세 군데가 제일 많대요, 무허가가.

네.

알고 계시죠?

네.

많은데 왜 축사, 개사, 견사나 모든 게 이렇게 무허가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가평이?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추가로 확장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축사는 사실 농지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농지전용허가는 받지 않았었어요. 그냥 지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이제 신축이나 증축할 때 뭐 이렇게 까다로운 게 있어요? 허가 내용에서?

저희가 건폐율이 이번에 아마 상향,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상향 조정이 돼 가지고요, 조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거는 완화를 시켰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종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종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 동네도 그냥 주변 분들한테 뭐 동의를 받거나 그런 거는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허가 사항에서는 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법적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무허가가 많나 하고요.

우선은 뭐 법적인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제 조금씩 하다가 확대를 시키다보니까 좀 무허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조금조금 그냥 허가를 안 받고 추가 증축을 한 거죠.

글쎄, 허가를 받으려면 뭐 까다로운 게 있냐 이거야. 예를 들어 주민들의 무슨 동의를 받고, 이웃 몇 m가 떨어져야 된다든가 아니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 물론 허가민원과에서 하겠지마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냄새가 나니까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환경과에서 규제하는 부분은 있지마는 동의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축하고 나면 항상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축사 옆에 사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땅 나 죽을 때까지 못 판다는 거야. 본인도 죽을 때까지 팔수도 없고 이용도 못 하고 아무 건축행위도 못 한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 이러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늙어서 죽어야 그만둘 텐데, 이렇게 절박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인허가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무허가가 많나 하고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평에는 지금 뭐라고 그랬지? 무허가들을 이렇게.

네, 양성화시키는.

양성화, 양성화시키는데 지금 몇 퍼센티지 정도 돼 있어요?

저희가 한 270여 개소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10% 정도만이, 약 한 10% 정도? 그 정도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나머지들은?

네?

다른 분들은, 다른 축사는.

저희가 이제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 목표로 했고요. 소규모 농가는, 중규모 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아마 예상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는 2024년까지 연장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계획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시키라고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냥 뭐 인근의 동의를 안 받고 막 하니까 기하급수로 그냥 막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그냥 막 이어서 짓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의를 받게 되면 인허가 발생 당시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안 해 주지, 주민들이 안 해 주죠.

네,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냥 슬금슬금 다 하는 거야, 이게.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웃에서 한 평생 같이 살기를 말도 못 하고 지금.

법적인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왜 저기 마장리 있잖아요, 각담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한쪽으로 이렇게 집단화 되면 먼저 전염병 이야기도 있기는 했지마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인근에 또.

몇 년 전에 한다고 하더니 또 이렇게 주춤하고 있어.

집단화 한다고 해도 또 인근의 또 땅 소유주들이 또 민원을 넣기 때문에요, 사실 집단화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옆의 주민들은 다 불편을 느끼고 저렇게 민원이 계속 뭐 1∼2년씩 계속 끌고 가고 큰일이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관련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말씀주신 총 세대 수가 270개?

네.

지금 적법화 뭐 이거,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양성화.

양성화라고 그러지요?

네.

양성화 적법화 하는 지금 축산농가가 10%?

네, 한 20여 농가에서 그 정도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회의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이 이제 이것을 적법화 시키다 보면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축산농가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접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피곤도 하고 이제 돈이 좀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는 2018년까지는 지금 강제 조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 다시 이제 근래에 내려온 게 중규모 농가는 한 2019년 3월까지로 바뀌고.

중은 어디까지, 몇 둘레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120평에서 150평 정도가 중이 되겠고요, 120평 이하는 소규모가 됩니다.

아, 120평 이하는?

네.

우리는 대부분 100, 중 이하 쪽이 많죠?

저희는 중규모가 많습니다.

중, 소규모가 많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2018년까지 적법화 절차를 안 밟으면 뭐 강제 철거하고 그런 절차가 따라옵니까?

저희가 농업 관련 부서에서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요, 다만 이제 앞으로 동물을 사육하는데 이제 문제가, 축사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지금 이제 아까도 허가민원과. 아, 저기 기획감사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건축사협회하고 측량협회하고 허가과하고 환경과하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이제 축산농가들하고 이제 TF팀 구성해서 회의를 몇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좀 더 조속히 돼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2시에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이걸 최종적으로다가 이제 최종 설명도 다 해 주고 해 가지고 한 40명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회의하시고 나서 그 회의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쪽에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면 지금 북한강에 5종에 대해서 방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뱀장어, 다슬기, 쏘가리인데 그 나머지는 뭡니까?

제가 별도로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 현재 방류를 해서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이 뱀장어가 제일 잘 자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한 것을 알아보시고 잘 자라고 또 수익성이 있는 것을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좀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베스, 불루길 이런 종류가 사실 웬만한 고기들은 다 잡아먹거든요?

네.

지금 사실 북한강에 보면 상당히 종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1kg에 5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 어디서 수매를 하시는 건지.

저희가 어민들이 잡아가지고 자체적으로다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요,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수매를 해 가지고 매립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또 때로는 비료 공장에 보내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 그 어민들이 사실 그런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개인별로 잡아놨다가 저희가 수매를 하면서 수매를 합니다.

이것을 사실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놔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다 잡아가지고 앞으로 어종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양성화시키게 되면 뭐 이렇게 많이 돈이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양성화시킬 때?

어차피 양성화를 시킨다고 그래도 정식적으로다가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허가비용은 다 들어가지마는 금 해에 한해서 수수료를 갖다가 단체하고 측량협회하고 건축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DC를 해 가지고 해 준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기 뭐야 젖소처럼 한우, 예를 들어 한우도 젖소처럼 뭐 쿼터제형으로다가 그것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500평에다가, 축사를 현재 500평을 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허가는 하나도 안 나 있어. 인허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양성화시키려면 예를 들자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이걸 예를 들어 뭐 100평에다가 신고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뭐야 저기, 젖소처럼 쿼터제처럼 뭐 마릿수가 이렇게 평수대로 나오는 건가?

사용밀도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축사에 대해서 몇 마리까지 적정한 밀도가 있습니다, 그건요.

그래서 이제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 500평을 했는데, 500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100평만 하는 걸로 해서 신고해서 혹시라도 양성화하는 게 있나 해서. 그러면은 그래도 그 마릿수를 다 많이 기르고, 기를 수가 있나. 내가 좀 설명이 부족하네.

현재까지는 기존의 가축사육업을 그냥 무허가라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성화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더 이상은?

네.

요새 또 한우값도 내려간다는데 걱정이,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 네이버에다가 피러스를 쳤어요, 피러스. 피러스를 쳤더니 명품 잣나무 피톤치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이트가 있네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이게 어디냐 하면 북면의 농공단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피톤치드액을 추출해내더라고. 그런데 아주 골백번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이창구 대표님도 계시네. 대표님하고 두어 번을 갔는데 그 사람도 영업하는 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다보니까 붕 떠 있는데, 그분은 그 부산물을 갖다가 피톤치드추출물을 하는데 한 100가마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반잔 나온대요, 반잔, 엑기스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고민할 수 있어서 우리 팀장님도 담당, 우리 다음이 산림과 과장님이신데 가가지고요, 내일 점심 때 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진짜 골칫거리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소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니까 잘 나와 있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이종옥입니다. 늘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고장익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일반현황, 4페이지 성과목표 및 주요사업, 5페이지 사업예산총괄은 서면으로 갈음으로 8페이지부터 주요사업 13건,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경제 수종인 낙엽송 외 5종 147㏊, 잣나무 3㏊ 등 총 사업량 150㏊에 대하여 3억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나무 심기를 추진하겠으며, 계절별로는 춘계에 140㏊, 추계에 10㏊를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푸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 11억3,100만 원을 투입하여 큰 나무 가꾸기 200㏊, 조림지 가꾸기 550㏊, 어린나무 가꾸기 50㏊ 등 총 800㏊의 숲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분 밀도 조절, 조림지 내 풀베기 덩굴 제거, 숲 가꾸기 사업지 내 산물 수집이며, 추진주체별로는 군 직영 750㏊, 산림조합 대리 경영 사업으로 5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 4억1,8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23명, 연간 4,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겠으며, 주요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지 벌채목 수집, 주요 도로변 덩굴 제거, 생활권 주변 피해목, 피해우려목 제거 사업으로 근로자 모집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가평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 7억6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조성 3개소,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 1개소, 주요 도로변 관목 식재 5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1일 18명을 고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소공원 및 화단 가로수 사후 관리 덩굴 제거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평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지산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소요 사업비 1억8,7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관리원 1일 4명 고용, 고용하여 쓰레기 수거 및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공원구역 내 자연조사용역, 명지산 정산부 등산로 약 500m를 보수하겠으며, 현재의 군립공원을 도립공원으로의 승격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소요 사업비 16억8,4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조기인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대책본부 설치 운영, 민간헬기 임차, 산불진화전문인력 고용, 진화장비 및 홍보물 배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불 없는 행복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을 비롯한 산림병해충의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 11억4,8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제대책본부 운영, 예찰방제단 운영,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돌발·외래해충 병해충의 방제,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임도 조성입니다. 소요 사업비 9억1,300만 원을 투입하여 임도 개설 및 보수 사업으로 청평면 삼회리 산59-1번지 외 3개소에 임도 신설 4km, 보수 11km와 임도 조사 및 관리원 1명을 고용·운영하여, 운영하고 아름다운 임도 만들기 사업으로 경반리 임도 2km 구간 내 꽃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건강 체험 기구를 설치하고, 철쭉 군락지 및 포토존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임업생산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임도를 이용한 여가, 휴양, 레포츠 등 다양한 기능의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는 자연친화적인 임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명품나무 발굴 및 보호입니다. 소요 사업비 2,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보호수 32본에 대한 보호 관리 사업과 아름다운 나무를 발굴·선정하여 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나무의 숨은 유래 찾기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칼봉산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소요 사업비 110억8,900만 원을 투입하여 가평읍 경반리 산151번지 일원 200㏊의 칼봉산자연휴양림 일원 내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2016년 말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는 국비 20억3천만 원, 도비 57억7,100만 원, 군비 30억1,800만 원 등 총 109억1,900만 원을 투입하여 3차분 토목 및 건축전기 등의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18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억7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이 시설돼 있는 자연휴양림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임업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자부담 포함 소요 사업비 8억3,6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유통, 상품화 지원 사업, 저장·건조시설, 가공시설, 유통기반 지원 사업,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사업,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총 8종의 임산물 유통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보조금 교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임가소득 증대는 물론, 복합 경영을 통한 다양한 임산물소득원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트레킹코스 등 등산로 관리입니다. 소요 사업비 3억8,1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몽덕산 외 3개 산에 10km 구간 내에 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북한강 강변길 등 7개 노선의 트레킹코스를 관리하겠으며, 산 임야 사업으로 20개 산에 대하여 10개 사회단체 또는 동호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산림조사원 3명을 고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효율적인 산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산 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2008년도 보전산지 지정 고시 이후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재지정 및 해제, 산지전용허가 후 보전산지 해제, 산지 부분 타당성 조사로써, 특히 2017년도에는 법적으로 10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2018년도 지정고시를 목표로 산림청에서 발주하고 산지보전협회에서 용역 추진하는 필지가 타당성 조사를 검수하여야 하는 시기로,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매우 밀접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필지별 검증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 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가평 둘레 트레킹코스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가평 둘레의 특색 있는 트레킹코스를 조성하여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코스를 개발하고 등산로, 산책로 등 차량 통행노선을 배제한 노선을 선정하고 자연친화적 시설 조성 및 스토리텔링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 자문,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4월 중 조성계획 수립 및 숲길을 지정고시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코스 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거래형 산림탄소 상쇄 사업 등록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군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유지 및 증진을, 증진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산림탄소흡수량 판매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산림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유림 등의 조림, 숲 가꾸기, 가로수 조성, 공원 조성 등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등록함으로써 장래 긍정적으로 가치가, 장래 긍정적 가치로 거래되어 매매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산림의 방안은 우리 군에 매우 적합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군유림, 가로수, 공원 등 약 1,000㏊를 대상으로 1월 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6월까지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하여 거래형 산림탄소 상쇄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군유림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군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 도모하여 임산물 양여 및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군유림 보호 협약 및 임산물양여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으며, 또한 소요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이 원하는 품목의 임산물생산단지 1개소를 조성하여 본 협약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도움 주는 군유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평에 보면 가평쌈지공원 소위 말하죠? 쌈지공원.

네.

그게 이제 조성은 많이 돼 있는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풀 뭐 이것저것 다 엉켜가지고 그냥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이거?

네, 그 고민은 저희도 사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제 일단 그 관리 영역으로 따지면 군, 가평군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각 읍·면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각 읍·면에 있는 쌈지공원이라든가 도로변 등은 각 읍·면별로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읍·면별로 배분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관리 사업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리 쉽지만은 않은 사항인데, 하여간 저희는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또는 각 읍·면별 사회단체, 이런 분, 그런 분들하고 관리협약을 맺어가지고 공원을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좀 추진하는 게 타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장님들도 그걸 이해하더라고요, 이해하는데, 뭐 이제 서로 바쁘다 보니까 가서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여쭤보는 건데 예산을 보내든 어떤 식으로 하든 그게 관리가 잘 돼야지, 해 놓을 때는 좋은데 아주 관리가 안 되니까, 흠, 죄송합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지나가다 봐도 그렇고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읍·면별로 예산 보내서 하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자라섬이나 어떤 나무 식재를 산림과에서 거의 주관해서 심지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엊그제도 왜, 뭔 골프장이야, 대성리에 골프시설 하는 데 가보니까 거기다가 자작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길 옆으로.

네.

그런 수종이 맞지 않는 것을 나무를 심어놓아 가지고 조금 그런데, 그거 산림과에서 식재한 것 아닌가요? 어디서 그거 식재한 거죠? 내막은 모르시나?

그거는 이제 한강유역청에서.

아, 유역청에서.

네, 토지를 매입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강변 쪽으로는요. 그래서 수종 관계는 저희하고 사실 협의를 보지 않고 심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좀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자라섬에 한번 자작나무 심겠다고 한번 예산 올라온 걸 저희가 예산 없앤 적이 있었는데,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요, 나무라는 게 자기의 토양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안 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상하게 모양이 되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자라섬이 메타세콰이아라든지 대형 수종으로 자라는 물기에도 강하고 이제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상당히 보기 좋았을 거예요. 지금 가 봐도 허허벌판이잖아요, 자라섬 자체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좀 삭막하죠. 그런 모양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나무수종을 잘 선택을 해서 심었으면 하나의 지역의 명물도 되고 관광자원도 되고 그런 쪽으로 갔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아까 먼저 질의사항하고 지금 질의사항하고 같이 이제 곁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심는 것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자라섬이라든가 어떤 가로수 등 엄청 많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볼품없어지고 오히려 흉물화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이 수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수목을 사람과 같이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어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수목관리단을 한번 편성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관리단은 관공서라든가 어떤 학교라든가 큰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소나무, 멋지고 이제 수형 많은 데는 소나무를 갖다 심고 이것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제멋대로 막 자라고, 어쩔 때는 이게 뭐 흉물처럼 변해 가지고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와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일단 나중에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자라섬 같은 데가 과거에 이제 식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성토가 이뤄진 다음에 수목이 식재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도 이제 자주 가보는데요, 바닥이 거의 다 모래바닥입니다. 어떠한 성토 없이 어떤 나무를 심다보니까 어떤 나무를 심어도 거긴 안 된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좀 지금 고민에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식재되는 나무들은 충분히 성토를 하고, 성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방땜을 좀 한다든가, 좀 아름답게 충분히 가꿀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좀 사업비하고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적지가 아니다 싶으면 아예 심지를 않겠고요. 만약에 심겠다면 충분한 복토와 성토를 하고 또 토질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고 그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전, 나무의 전문가가 또 필요한 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야 아까 수종 선택, 그 다음에 관리. 또 사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이 나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이, 나무수종 선택이나 관리나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분을 선정하셔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뭐 대롱나무라든지 그렇게 특색 있는 나무가 있어요. 대롱나무라고 좀 아시나요? 대롱나무하고 황설.

배롱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설리화라든지 황금느릅이라든지 특색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가평군에 맞는지 좀 검토하셔가지고 특색 있게 심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돼요. 좀 어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나무를 선택하시고 자라섬, 특히 자라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오니까 와서, 와서 뭐 아시다시피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태 나무 식목한 것도 실패했고. 앞으로라도 그런 나무 선정을 잘 선택해서 잘 심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의 되고 거기에 또 이용객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내년이 아니고요. 이제 금년 가을에 이제 황금느릅나무하고 황설리화하고 이제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느릅 한 1천 그루 그리고 이제 황설리화 50여 그루 그렇게 심을 계획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단가가 좀 높다는 겁니다. 황설리화가 우리나라 수종이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수종인데 이것이 이제 겨울에 꽃이 피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희귀적인 나무로 생각을 해서 지금 국민들이 또 황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중국 국민들이. 그래서 어떤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 수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묘목수 키우는 분들이 얼마 안 되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갖다가 키우고 지금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갖다 심으려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싸서 저희가 많이 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자라섬도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가 또 중국섬 아닙니까? 그래갖고 중국과 어떤 연계되는 그런 테마공원으로 한번 조성 차원에서 이 황설리화하고 황금느릅을 한번 심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제 배롱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배롱나무가 남부지방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수위복에서 동해를 안 입고, 피해를 안 보고 자랄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도 배롱나무 심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살고 있다면 저희 가평군에 충분히 가능한 수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번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해서 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면 이제 꽃을 심고 뭐라 그래요, 일반 일회용, 1년생인가요? 다년생 말고 1년생. 그 꽃을 쭉 심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예쁜 꽃도 많고 그런데 다년생 꽃나무가 또 있어요. 다년생 꽃나무 이제 그것도 비싸지 않거든요? 그것들은. 그거는 여름 내내 꽃이 피면서 다시 또 가을까지 다시 또 봄에 꽃이 피는, 그거는 예산을 한번 투자하면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꽃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폭넓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지금.

그거 내가 나무수종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다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는데, 앞으로 이제 쭉 추진계획을 보면 명지산국립공원을 도립공원으로 승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립공원으로 승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주요인은 거기 공원의 87%가 이제 경기도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원 관리의 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렇다고 그렇다면은요, 명지산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가평군에서 했던 행위는 뭐가 있어요?

토지 매수 한 40필지 정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매년 이제 관리, 관리원들을 고용을 해서 관리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명지산국립공원을 폐지하자고 좀 건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왜요?

폐지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어떤.

아니, 뭐 군의 행정인데 무슨 까다로울 게 뭐가 있어.

법적으로 해제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해제요건이 되잖아요, 충분히.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지정을 해 놓고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죠?

네.

그렇게 해 놓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만 주고 투기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다 망가뜨려놓고 그게 이제 흉물이 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가평군에서 1호로 지정한 군립공원이라면 좀 상품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든지. 그냥 만날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폐지하시든지, 도립공원 승격하는 것은 반대하고요. 아니, 연인산도립공원 지금 뭐하고 있어, 도에서. 지정해 놓고. 주차장 하나, 도로 하나 못 만들어 놓는 집단들이. 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거에 아주 올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걸 딱 자료를 주셨네.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허구한 날 올라왔는데 올해는 명지산도립공원 폐지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계획서를 주시고요, 여태까지 투자됐던 사업, 금액. 그리고 폐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네? 이걸 딱 주셔가지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한번 폐지 운동을 하자고요, 이거. 왜냐하면 명지산군립공원 만들어 놓고 지구 지정 다 해 놔가지고 사유재산권 침해돼 가지고 얼마 전에 조두형 이장님이나, 그때 누가, 김윤기 팀장님이었나요? 그때 팀장님이, 과장님, 팀장님이었나? 그때 해 가지고 지구 지정 일부 해제돼 가지고 10만 원짜리 땅이 30만 원, 40만 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땅을 샀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지만. 그러면 거기에다 가만히 놔두면 거기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건데 군립공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하려다 보니까, 행위이전을 하다보니까 외려 그게 황폐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폐지시키는 게 나은데 도립공원 승격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거는요. 오늘부터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이거. 왜? 명지산도립공원 만들어. 아, 연인산도립공원 만들어 놔가지고 도에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주차장 하나도 못 만들고 도로도 하나 못 만드는 도에서.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과장님이 산림을 고민하시는 과장님인데 그 정도는 고민하고 계셔야지.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덮겠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지금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잣부산물에 대한 상품화,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기 우리 산림정책팀장 하시는 박 팀장님하고, 농업정책과의 유통팀장님, 정책팀장님하고 해 가지고요, 북면하고 현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군데를 다음 주에 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하셔가지고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계획서를 하나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업무보고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받고요. 업무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들어와서 넘어갈까 그랬는데 맨 뒤에 특수시책을 보고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말씀드렸는데. 토요일, 일요일 우리 유명산 축제한 것 아시죠?

네.

그때 오셨었나요?

그때 못 갔습니다.

그때 공무원 분들 등산하시고 오셨던 분들 꽤 되셨는데, 그때 한 저는 3천 명 이상은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5천 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천 명 정도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농수산물 판매가, 농산물 판매가 엄청 잘됐어요. 쌀은 말할 것도 없고 호박 같은 경우는 하루 팔고 이튿날은 아예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고, 목이버섯도 거의 한 500만 원, 600만 원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제는 종류가 그게 다였어요, 종류가. 농산물 파는 종류가 쌀, 호박 그다음에 목이버섯 그다음에 사과 하나 있었네요, 사과. 그게 다였어요, 다. 그래서 이제 축제 끝난 다음에 이장님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말씀 나눈 게 내년부터는 우리 가평군이 만날 뭐 서울의 1.4배가 되는 면적에 임야가 84%로인데, 뭐 만날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임산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봄에 채취하는 임산물을 말려서 한번 가을에 팔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또 오신 관광객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팔면 좋을 것 같다. 금액, 가격도 저렴하고. 청정지역에서 나는 산나물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사업, 마침 이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나온 뭐 잣이며 고로쇠, 이런 것은 물론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요. 그래서 몇몇 이장님들하고 얘기했더니 몇몇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군유림을 임대하거나 군유림에서 그런 작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절차도 어렵고. 한번 이천리 이장님 같은 경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천리에서 한번 군유림을 맡아서 임산물을 한번 해서 채취를 해 보고 싶어서 한번 도전을 해 봤대요. 그런데 임대 자체가 어렵고 군유림을 활용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그 절차를 간소화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산에서 나는 임산물을 활용해서 좀 농가소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특수시책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여하튼 대신에 주민들이 정말 접근하기 쉽고, 그 다음에 허가 받거나 임대받을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꼭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많이 팔았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의원은 질의보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제 전에 환경과 또는 우리 과장님 하고의 칼봉산휴양림 화장실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한참 좀 이제 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 과장님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상의를 한 결과,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이 없었는데 10월 8일에서 10일경에 갖다 놓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저번에 갖다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갔다와봤어요. 그랬더니 칼봉산센터장님도 고맙다고, 그전에는 화장실이 모자라서 그 사무실 안으로다 줄지어서, 여성분들이 줄지어서 거기서 이래서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화장실을 밖에 갖다 놓으니까 아주 푸세식으로다가 잘 갖다 놨더라고요. 거기서도 고맙다고 그러고 또 이제 다른 분, 가평 주민이 갔다 오셔가지고 그것도 질의하신 분이야. 아니, 저한테 건의하신 분이 가보니까, “한번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가봤대요. 하여튼 여러 군데서 인사를 받았어요, 저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또 저기 우리 과장님한테 인사를 드려야지, 고맙다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챙겨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뭘 챙겨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퇴비화 했는지, 그 여부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노인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거 모니터링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 말씀입니다.

그 사업이 이기학 과장님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것을 하려고 그랬더니 쌓을 공간도 없었고, 적재 장소입니다. 적재 장소도 없었고, 노인네들이 그것을 하려고 그랬더니 돈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아싸리 노인들 뭐 용돈 차원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공공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지,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뭐 환경 정화 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실용성도 없는 것을 갖다가 무슨 또 고민을 하셔, 고민을 하시길.

아니,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봐서요.

모니터링을 1년 동안 하셨는데 성과가 어땠어요?

아니요, 앞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년에, 내년에 또 2천만 원 세워서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요, 그런 사업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이 우리가 무슨 복지라는 개념을 봤을 때 뭐 노인네들 단돈 1만 원이라도 도와드리고 그러는 것은 좋지만, 아싸리 뭐 환경 정화라든가 무슨 아니면 뭐 이런 것을 하면 되지,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도 사업의 적법성이나 타당성도 없는 것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해 가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기학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일원으로 4억6,4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 설계 및 착공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입니다. 관내 위임국도 1개 노선을 포함한 총 475.26km에 대하여 78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유지 관리, 차선 도색, 군도 14호선 읍내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설악면 신천리 일원 전선지중화 사업, 노후 교량 안전진단 기술용역 및 보수·보강 공사, 동절기 제설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내 자전거길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61.59km로써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기존 자전거도로의 유지 관리 사업, 가평읍 시가지 자전거도로 개선,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도 개설 및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노선 4.44km로써 총 사업비는 1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도 4호선, 국토 75호선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와 군도 13호선 이문안교 재가설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군도 8호선 수리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에 보상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군도 15호선 대성리 오류동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에 보상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농어촌도로 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노선 11.3km로써 38억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개 노선은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노선은 사전 행정절차 및 보상 1단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6개 읍·면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에 13억7,100만 원,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색 교육대 입구 진입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는 25억9천만 원입니다. 제방 및 신설 도로 700.5m, 46호선 국토 가·감속차로 429.8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북한강 자전거길 개선 사업입니다. 청평면 청평리 청평댐 입구부터 청평 구 역사 앞까지 1.28km 중 폐철교구간 142m에 대하여 올해 행정절차 이행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설물 사용 협의 후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상급도로 시행 사업 행정 지원 및 위탁 보상입니다. 낙후된 우리 군에 광역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간에 우리 군의 의견 및 행정 지원을 통하여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 사업 추진입니다. 5억7,5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43억8,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송업체 재정 지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 및 교통이용객 중심의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사고, 질병 등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등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콜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가평읍 개곡2리 줄길리마을 외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택시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37페이지, 설악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은, 2017년 상반기에 부지 선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2억8,400만 원의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임차료 지급, 단속차량 및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교통 관련 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이전에 따른 도로 분쟁이 계속 발생되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분할 및 지목 변경을 조건으로 토지 사용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써, 올해 실적은 가평읍 경반리 359-1번지 외 30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및 성과품을 납품받았으며, 분할 및 지목 변경 완료 및 공부 정리 후 과세 자료를 세정과로 12월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업무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요, 관내 자전거길 환경 개선. 우선 청평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평 안전유원지에서 그쪽 철교 있는 데까지 가는 뚝방 도로,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민들이 이제 밤에 거기서 운동을 해요. 이제 걸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뭐 이제 체육공원이 없다보니까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시거든요? 도보로 산책도 하시고 하시는데, 자전거가 겹치고 거기다가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저도 한번 밤에 가봤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우범지역이, 애들이 와서 또, 학생들이 와서 술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컴컴하니까. 여기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청평하고 가평은 자전거도로가 북한강 자전거도로길이 쭉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상면, 조종, 그 다음에 설악. 그리고 북면 같은 데는 자전거 탈 데가 있나요, 혹시 탈 데 있나요?

지금 저희 자전거도로 중기 계획에는 저희 가평읍에서부터 대성리까지만 중기 계획이 현재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주민 건의, 청평서부터 하천리서부터 현리까지 가는 구간도 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런 주민 의견도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가평읍과 청평면을 제외한 지역에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만한 곳이 있냐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니, 저기 설악에서 청평 쪽으로 나오는 자전거가 무지하게 많아요. 설악 주민들도 많고. 그렇게 타 지역은 자전거 탈 데도 없는데 가평은 자전거 탈 데도 있는데 왜 시가지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드세요? 그런 데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가평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서는. 아, 면에서는 자꾸 가평읍에만 집중한다고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생각을 해 보세요, 안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 중기 계획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차기 중기 계획 수립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기가 아니라 당장 없는데요, 당장.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종이나 상면은 잘 모르겠지만 설악 학생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의회 방문을 해서 의회에 바라는 것을 얘기 좀 해 보라고 했더니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고, 롤러스케이트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부탁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미원청원천 공사하고 있으니까 거기 생기면 아마 뚝방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 생길 거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거는 이따가 이제 안전재난과에다가 또 다시 얘기할 건데, 그 공사도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지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평읍과 청평면 자전거도로길이 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가지에다가 하는 것은 뭐 출·퇴근용이 아니면 사실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디가 급한지를 아시고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북한강길, 북한강 자전거길 개선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쉐르빌 앞에. 폐철교 제가 늘 주장했던 거기. 이게 설계가 나왔나요, 그러면?

아,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폐철도를 건너서 구 역사로 들어갑니까?

아, 구 역사, 내수면연구소 앞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안전유원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이용이 됩니다.

그것도 이용하고 거기로도 빠져나갈 수 있게끔?

네.

네,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얼마 전에 안전유원지 주민들 한 100여 명이 집단적으로 건의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하고 실무자가 어저께 가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아니, 그래서 안전유원지 상가 분들께서 자전거,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보다 정보가 빠르신지 자전거도로가 구 역사로 간다고 그것을 뺏기면 안 된다고 저한테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호명산 올라가는 버스 있잖아요? 상천역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 것. 그게 이제 동절기 3개월은 안 하죠?

네.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하는 거죠?

정확한 것은 저희 호명호수에서 올라, 거기서부터 호명호수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양수발전소와 관광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노선은 다 다니고요.

안 다녀요.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동절기 때, 지금은 호명호수까지 올라가지만 동절기 때 사업단하고 한전하고 이야기가 돼서 거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거기는 이제 동절기에 못 올라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좋은데, 삼거리까지는 우리가 버스를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노선이 뭐 물론 올해 제가 건설교통과장으로 왔지마는 처음 겨울은 안 지났습니다만 저는 여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다녀요. 확인해 보시고.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지금 이제 어찌됐든 호명호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버스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가을철에 제가 저도 한두 번 정도 올라갔었는데, 가을철에는 거의 만 원 상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버스가 만원으로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그 삼거리 밑에 상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부러 버스타고 그쪽에 가서 드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버스는 늘 거기까지는, 상천역에서 호명호수 입구까지는 간다는 것을 늘 인지할 수 있도록 겨울에도 다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다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호명리하고 사룡리하고 연결되는 다리가 놓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0월이면 개통이 된다고 내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다리에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설악에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데는 터널이 있기 때문에 터널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터널 말고 그 위의 도로로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생각은 어떤지.

사룡리에서부터 고성리 교량은, 도로는 내년 12월 이전에 개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에 없는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월인가 4월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서울청 공사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자전거도로 터널에 어떻게 지금 공사 중인데 없기 때문에 이것 참 문제다.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뭐 자기네들은 전혀, 차라리 이거 설계를 맨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의견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대안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서울청에서 못 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만들어진 것을 이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 우리 군에서도 내년 10월에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도 빨리 추진해서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뭐, 예산 편성 반영을 해서 당초 실시설계 우선 먼저 하고 이런 절차를 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유명산 꼭대기, 정상,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시는지.

그 부분은 땅이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땅을 저희가 직접 구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땅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까지 와가지고 저희한테 구두로 연락은 왔습니다. 거기에 불법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할 의향이 있냐고, 가평군에서. 그래서 저희가 ‘매입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 땅을 가평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로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림 지역에서. 그리고 임업용 산지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절차를 이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 이행에 있어서 과연 그 부분을 푸드트럭존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에 그 땅을, 땅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임대를 줘서 그분들이 입주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푸드트럭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그 토지를 빨리 소유를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뿐이지 실행되는 게 없잖아요.

아니,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는 업무입니다.

네, 아니, 그게 너무 늦어지니까. 또 그분들은 겨울이 되니까 더 초조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스러운 게 많아지니까 저한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힘드시지만 빨리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호명호수에 또 호명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호명산 위에 있는 호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와 관계, 관련돼서 또 호명산 등산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아니, 있었는데 교통이 편리해졌으니까.

그렇죠, 그거죠?

네.

뭐냐 하면 저도 이제 호명산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보면서 효과거든요. 또 이제 과장님이 지난번에 춘천시하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시간이라든가 조금 편의가 증진돼서 청량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철이 진행되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한번 줘보시죠.

전철은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죠?

네.

들어가는 목적이, 이유가 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요. 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량리서부터 청량리 구간에 어떤 용량의, 노선의 용량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가평 포함해서 춘천으로 가는 경춘선 또는 중앙선 쪽에 많은 교통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효과가, 또 나름대로 이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목소리도 컸었고, 또 공무원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정치권도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우리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뭐 경기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춘천하고 좀 많은 또 나머지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확실하게 빠른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조중윤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송산리에서 이제 고성리까지 다리가 놓아지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75번 국도라 그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75번 국도죠? 과장님. 엄청난 관광객들이 버스나 차량들이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지금 건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우리 원주청에다가 아니면 경기도에다가 건의하실 게 뭐냐 하면, 이화리 마을회관에서 전후, 좌우 100m 정도는 거기에 지역이 민가가 좀 밀집이 돼서 마을회관을 다니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도로팀장님한테 가서 자료를 주면 내가 원주, 의정부국토청에 찾아가서 내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오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과장님도 기이 챙기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하시고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가서 떼쓰는 게 아니라 정당성, 타당성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서울청이 되든 국토부가 되든 아니면 뭐 유역청에다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특수시책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좀 약해요, 특수시책 사업이. 좀 특수시책 사업을 좀, 이거 뭐 돈만 있으면 다 땅 사서 수용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는 도로로 지목 변경하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어디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비법정도로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럴 때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사전에. 받을 때 동의서 내용에 ‘귀하께서 이 토지 사용을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도로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서 지목 변경을 도로로 바꿉니다.’라고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동의를 받으면 그 내용으로 해서 공사가 끝나면 그 도로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하고 세정과로 통보를 하면 세정과에서 일반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을 50%를 받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그 토지소유자가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다시 지목을 전이나 답이나 종전의 목적대로 바꾸지를 못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함부로 도로를 막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비치했지마는 내년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해 가지고 이것이 좀 정착이 돼야지, 지금 시골에 도로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올해 시행을 했지마는 내년에도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특수시책을 2년간 연속하려고 지금 계획서를 냈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내용이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과장님도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 가평군에 기업 같은 기업이 지금 KCC, 청우, 삼진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KCC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펜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좀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마장리에서 KCC 들어가는 데까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좀 도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쭉 들어가면 지금 거기가 자전거도로로 해서 북면을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 구간도 조금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되면 왜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의 고민은 KCC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KCC가 지금 약 한 100명의 직원들이 있고 그래도 가평 사회의 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디 지칭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는데, 그러한 데는 도시계획을 뚫어주면서 이런 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고용 창출을 하는 데는 우리 가평군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는 것이 기업의 활성화, 기업의 유치라든가 기업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KCC 들어가는 입구 교량 전까지는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량 지나서부터는 KCC 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KCC에서 제가 알기로는 뮈 사도 개설 이런 것으로 허가받아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전까지는 저희가 좀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평에서 그래도 큰 기업체 중의 하나인데, 그 기업체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가평의 어떻게 보면 얼굴도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교량 지나고 나서부터는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KCC에서 알아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과장님 말씀에 거기까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할 것인지 이제 막 갑론을박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과에서 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42쪽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내가 오늘이나 내일에 드리려고 하는데 춘천시하고 지금 큰 사업을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겁니다, 이 도로 건이 아닌데. 지금도 이제 춘천시에서 이제 제2경춘국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용역을 주고 있죠? 언제 용역이 나오죠?

용역은 사실은 10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청에서 자료 좀 구하려고 했는데 원주청에, 춘천시에서 원주청에 자료 제공을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자료는 직접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틀림없이 가평군하고 춘천시하고 좀 대립적인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익히 아시지만. 그래서 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내용을 좀 갖고 계시고 또 지금 춘천시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좀 결정을 내서 이후에 춘천시하고 상호협력관계가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공사하면서 도로 보상이 나갔죠? 그리고 여기 특별, 특수시책에 보니까 여기 그 내용입니까? 여기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 개선 시행’해 가지고.

그거는 도로 보상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관계없는 얘기예요?

네, 도로 보상은 전혀 하지를 않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번에 민원사항을 보니까 땅소유주가 그거를 도로를 내놨다는 말이에요. 내놨는데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는 제값을 못 받더라고요? 오히려 그 전이나 옆의 대지는 제값을 받는데 본인은 기껏 도로를 이용하라고 이제 기부식으로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한 30% 받던가? 그렇게밖에 못 받더라고요, 보상가를. 그게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도 어떤 상위법이 있어서 뭐 어렵겠지만 이 지역에서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보상을 할 때는 감정가격 평가는 저희 공무원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의 기준은 현재 상황입니다. 지목이 전이라고 할지라도 대지로 쓸 경우에는 대지로 평가를 하고, 지목이 전이라고 할지라도 도로로 할 때는 도로로 평가가 됩니다. 도로 평가가 3분의 1 정도, 전 평가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감정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필지라고 할지라도 2지목 토지라 그렇습니다. 지목이 전인, 1필지 전인데 10평은 전으로 쓰고. 아, 8명은 전으로 쓰고 2평은 도로로 쓴다고 그러면 전으로 쓴 토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와 도로로 쓴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가 다릅니다.

글쎄, 그 내막은 저도 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닌 말로 마을에서 좋은 뜻으로 한 것 아닙니까, 도로 내놓을 때는. 그런데 막상 그런 보상을 받을 때는 제값을 못 받으니까 내 얘기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떤 세금 감면을 사전에 어떤 도로수로 맞추면 똑같이 세금을, 전, 예를 들어서 대지면 대지, 전 자료에 대한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재산세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합니다, 할 때는.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들이 예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전의 비법정도로였다가 도로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된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도로 노선만 지정을 했지, 도로구역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구역 결정이라는 것은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도시계획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 쪽에서는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도로는 본인이 세정과에 가가지고 내 도시계획도로 안에 이만큼의 토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세금을 신청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도로구역이 결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이 결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가니까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토지소유자가 세정과에 신청을 하면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과장님하고 한번 개곡리에 갔다 온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년에 일정 부분 사업 시행을 하려고 저희 자체예산안은 군수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일부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관내의 시가지 도로를 한번 걸어서 이렇게 도로 상태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좀 걸어서 로드 체킹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현실적으로 집에서 사무실 출근 외에는 거의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드 체킹이라는 의미의 보행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뭐 바쁘시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여름에도 민원인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받고 만나보기도 하고 해서 그 도로에 왜 칡넝쿨이, 그래서 제가 가봤잖아요. 칡넝쿨이 많이 넘어와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 드린 적 있죠? 그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신 적 있죠? 그 도로에. 이제 며칠 있다 보니까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 아니면 버스정류장 부분 그 도로, 이면도로의 이제 제초 작업. 또는 이제 요즘은 공사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야, 굴착기 사업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한, 길이 많이 불편한가봐. 그 사람도 군민이나 뭐 주민들 다니는 것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도 일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감독하시고 또는 아니면 도로 파손되고 막 공사 현장 이런 게 간간히 자주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되고. 그 이면도로를 일제 점검하셔서 우리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의향 있으십니까?

저희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면도로든 뭐 큰 도로든 법정도로든 비법정도로든 다 중요합니다. 뭐 핑계 같지마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명심하고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나 주민들이 요구할 때까지 있지 말고 그냥 한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취락골, 연갈이. 그러니까 하색 계획돼 있고, 취락골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상색리 연갈이로 가는 거는 그 길이 확정이 된 거죠, 확실한 거죠?

네, 노선은 다 결정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해 달라고 도시과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청회를 했었고 다 했었던 그런 내용으로 노선으로 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빨리 이게 시행이 안 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김금순 의원이 동네에 살면서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은 답답해서 과장님 아주 미팅을 하게 해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민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빨리빨리 그게 계획이, 주민들도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좀 세워서 하는데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몇 년째 이렇게 끌고 있으니까 의아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게 이대로만 봐도 좀 되겠는데 앞으로 그냥 이대로라도 추진이 빨리 되게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11월 아니면 12월에 도시과에서 공람·공고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쪽 지역의 마을회관에다가 저희가 도면을 붙여놓겠습니다. 붙여놓고 그러면은 뭐 노선이 뭐 이런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늦은 것은 일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마는 3군사령부에서 국방 군사 사업 인가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바람에 한 6개월 이상 늦어진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북한강 자라섬 제척, 하천구역 제척에 대해서는 우리 가평군 행정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꼭 제척이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에서 주무과장이시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좀 제척에 좀 힘을 주시면, 뭐 2020년이면 퇴임하고 나서 결정 나는 거네요, 그렇죠?

4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도 저기 가평역사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나오는 사토를 계속해서 갖다가 사토장으로 이용해서 제방을 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되면 과장님은 자연인이 되시고 저도 자연인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제척되는 과정 속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틀림없이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가평군민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우리, 저는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지만 가평경찰서장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 그때 주된 회의 자료가 내용이, 방범용 CC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 같았습니다. 셉테드하고. 근데 셉테드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과장님께서 지금 30쪽에 자료를 주신, 드린 걸 보면 안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CC카메라를 많이 설치한다고 그러면 방범이나 안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지금 자료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연천군보다 저희가 CC카메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하셔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다른 데는 몰라도 연천군보다 뒤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천군보다는 가평군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더 노출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일단은 20개소, 18개소 설치하는 걸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연천군보다는 저희가 더 많은 CCTV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금 주민들이나 경찰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계획된 것을 가평군에서 일방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시급을 요하는 장소부터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하천에 이렇게 뚝방을 쌓잖아요? 어디나 다 제방을 쌓으면 그 뚝방에 가로수를 심어요. 뭐 요즘은 뭐 개복숭아도 심고 산수유도 심고 매실도 심고 이제 이런 데가 있거든요? 두충나무 심은 데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잘 심어놨어요. 심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제 그 마을주민들도 이제 문제는 있어요. 내 집 앞이면 좀 가까우면 다 가서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해 주면 되는데, 이제 뭐 아녀자들만 사신다든가 요즘은 할머니들만 또 사시는 그런 가구가 많잖아요? 1가구. 그런데 이제 남자가 있는 분들도 또 안 깎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제 안전재난과, 교통건설과, 환경과 이렇게 해서 협의, 협력을 하셔서 그 제초 작업을 하셔야 돼요.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관리된 데는 참 괜찮아요. 근데 같은 데서도 내 집 앞이 아니라고 안 하고 이러는 데가 허다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제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무가 심어놔 갖고 우리 예산 들여서 했는데 칡넝쿨, 가시박, 특히 아주 그거 돼지풀에서 엉겨가지고 그게 이제 죽어가는 그런 입장이라서 우리는 가다가 낫 있으면 툭툭 치고 가기도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이렇게 세 과를 협력하셔서, 물론 이제 그 뭐야, 인력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협력하면은 아마 산림과에도 있고 쓸 수 있는 인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초 작업을 좀 하셔서 너무 아주 뭐랄까 다니기도 불편해요. 그 나무들이 넘어오고 그냥 넝쿨째 넘어와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그런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일제 점검을 하세요, 한번, 과장님께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일제 점검하셔서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수시책. 북한강 자라섬 하천구역 제척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건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이어서 설악에 보면 미원천이라고 있잖아요. 미원천에, 사룡리 강 입구까지 미원천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거 거의 메워지다시피 해 가지고 먼저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지만 그거 준설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제 저희 간부회의 때도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결론이 난 게 저희는 나름대로다가 한번 준설하는데 한 2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다가 도에다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두 번씩이나 했는데 뭐 아무런 결과가 아직 통보가 없는데 지속적으로다가 건의는 하겠고. 이제 그 예산을 아끼려면 거기에서 준설하는 그거를 골재로다가 사용을 하면은 좀 사업비가 덜 들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건설교통과 쪽에서 골재매장량 수요도 좀 조사를 좀 하고 또 이제 그쪽 안쪽으로는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뻘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뻘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준설선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준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 사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쉽게 골재업자가 들어 올 수 없는 입장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준설사업비를 도에다가 한번 지속적으로다가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시고 또 이뤄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뻘이 많은 곳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모래 매장량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명박 별장 그 앞에 위쪽으로는 거의 뻘이 아니고 자갈이에요. 돌 그리고 모래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봤을 적에 사업비의 반 이상은 뽑아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23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그걸 하게 되면 한 10억 원 정도나 그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각도로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김형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성과목표 및 주요사업, 사업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30 가평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841.45㎢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20 군기본계획 승인 이후 법적 재검토 시점이 도래하였음은 물론, 2020 군기본계획의 불합리하고 사업 실현성이 부족한 계획 재검토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30 군기본계획 수립과 2030 군기본계획 수립 후 세부방안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 민간 제안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유도와 산업단지 유치, 유원지 개발 등을 통해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2030 군기본계획 수립 방향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과 신 도시미래상 제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 모색, 도시 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써는 용역 계약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 조사와 주민참여단 구성 및 4회 운영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앞으로는 내년 3월까지 수립을 해서 군 의견 청취, 가평군위원회 자문을 걸쳐 경기도에 4월에 신청하고 내년 8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9월에 2030 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 고시 후에 주민공람공고와 가평군의회 의견 청취,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결정 신청, 도 심의를 받아서 18년 12월에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으로 주민 불편 및 사유재산권 규제 개선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재검토 우선 해제 시설 등 결정과 가평군의회 해제 권고, 군계획시설 6개소, 군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달전리 자연취락구역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계획 해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결정 고시하였고, 달전리취락지구 확대 변경은 올 5월에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경반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 결정을 경기도에 신청, 9월 30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 결과 부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11월에 의회 정기회 때 보고를 드리고 12월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사업은 가평천에서부터 다한우까지 폐선 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는 마포갈매기에서 가평천까지 도로와 공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봉구스버거에서 다한우까지 공원 및 도로를 9,480㎡를 재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은 1단계를 준공을 했고 1단계 2공구도 저희가 2차분도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1차분은 현재 폐선부지 토공만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2단계는 보상을 추진해서 ’18년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1단계 2공구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보상이 좀 지연돼 가지고 사업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2-2, 두 번째로 가평역∼남이섬 교통체증 개선 공사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966m를 1공구, 2공구로 나눠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1공구 245m는 완료하였고, 2공구 721m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토공 25만㎥를 절취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지금 20만㎥ 정도를 절취 완료하였고, 나머지 5만㎥ 정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3으로 해서 상천 농촌테마파크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1,364m 중 1공구 544m는 완료를 하였고, 2공구 820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공구, 2공구 1차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2공구 2차분도 공사 발주해서 지금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공구 3차분은 예산 ’17년도에 10억9,500만 원을 확보하면은 1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4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6개 읍·면에 20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1-4호선 가평운동장에서 가평천까지는 현재 지금 토지 보상과 건물을 21동 중 19동을 철거 완료했고, 지금 보상 협의는 천협빌라 12세대와 그 뒤에 단독주택 1동을 지금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추진사항의 추진실적을 보면 1-4호선은 지금 종전에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3-13호선 가평교에서 구 철교까지, 레일바이크까지는 지금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6억 원을 쓰면은 ’17년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읍내2리 마을회관 쪽 가는 것은 이것은 인천집에서 가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해서 1억 원을 더 세우면은 ’17년도 준공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29호선 휴먼시아에서 지금 자라섬, 재즈센터 뒤쪽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현재 보상이 70%로 완료됐고 이것도 내년에 예산 6억 원을 세우면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곡리 국도 46호선에서 구 역사부지 이것은 뮤직빌리지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보상은 지금 진행하고 하고 있고 2억9천만 원을 확보하면 내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내리 파란채에서 명보주유소까지 하는 것은 지금 올해 설계를 추경에 세워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이것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파란채의 주민들이 진입도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협소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내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의 대곡리 교육청에서 우리 가평중앙도서관 연결하는 도로를 지금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의 당초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면서 중앙도서관 준공 시점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로 1-7호선, 달전리 유성아파트와 가평역 삼거리 개설하는 것은 내년에 용역비 1억 원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2호선, 10호선은 이것은 지금 달전리 남이섬주차장에서 저희가 지금 이화원까지 오는 것을 이것을 지금 일단 유성아파트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하도록 해서 이거는, 이것도 내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설악면의 신천2리마을회관에서 신포교까지는 지금 올해 5억 원을 세워서 예산을 보상을 주고 있고 내년에 예산 10억 원을 세워서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곡리 37번 국도에서 사룡리 가는 것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보상을 시작해서 ’18년도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는 재원은 GS칼텍스에서 50%를 부담하고 가평군에서 50%를 부담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평역에서 청평교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3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지금 한 60% 했습니다. 내년에 40억 원 당초 예산을 세워서 일부 구간을 공사를 하고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평 안전유원지 쪽의 것은 보상이 지금 거의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평 세양청마루와 덕흥빌라 토골 쪽 연결하는 것은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평의 도서관과 구 경기제사공업, 이거는 우리가 청평역사에서 지금 면사무소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니 면사무소 진출입에 교통사고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함으로 해서 우회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보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면에 농협 창고 뒤 지방도로는 지금 현재 내년에 보상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리에 신화방앗간 이거는 가각 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저희가 3억 원을 세워서 가각 정리하고 건물 일부를 철거함으로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이거는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사울 임성아파트에서 석사울삼거리까지 하는 것은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에 보상을 시작해서 ’18년도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종고에서 영남빌라 이것은, 이것도 지금 보상을 시작을 해서 ’18년도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북면에는 묵동 하나로마트에서 면사무소와 이쪽 군유지 있는 쪽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부터 보상을 해서 이것도 ’18년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은 이거는 매년 민원 접수된 것을 해결하는 사항으로 해서 뭐 문제점 없이 추진되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1 불법 옥외 광고행위 근절을 통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매년 저희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유동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부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가화로 경관(간판)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평읍 가화로를 일원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경기농약사에서부터 마포갈매기 구간 300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 5억 원을 해서 1단계 구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은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4월에 2차 주민설명회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5월 25일은 민·관·군 합동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수원에 있는 행궁동과 서울의 삼청동을 다녀왔고. 지금 저희가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 설명 및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 디자인 샘플링까지 마쳐서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지금 디자인 심의만 끝나면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7쪽, 셉테드(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평면 청평중앙로 일원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내용은 커뮤니티쉼터 및 놀이터 개선, 쓰레기정류장, 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셉테드 사업을 유관기관 협조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군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양수발전소, 산림조합, 청평주민과 해서 MOU를 체결해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디자인용역을 완료했고, 디자인용역에 따른 설계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평6리에 아트페인팅 사업을 완료를 했고 또 이 사업에 같이 연계된 사업이 연하리 벽화 페인팅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계돼서 하는 사업 중에는 저희가 태양광 안심가로등이라고 LED 등을 38개소를 양수발전소 쪽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10월 26일에 착공해서 11월 7일에 준공 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계한 것 중에 예산이 1억8천만 원이 부족한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림조합에서 파고라 정자 1동을 설치하는 게 지금 진행해서 그것도 완료, 올해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번, 가평역 입구 교차로 일원 뮤직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신 역사 들어가는 앞에 우리가 교차로 공원이 형성됐는데 거기서부터 뮤직빌리지까지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해서 거기를 어떻게 조성을 하면 좋을 것인가를 일단은 내년에 5천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역세권(가평, 청평, 상천지구) 기반시설 설치 1단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역세권의 기반시설을 다 하려고 그러면 한 2,5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734억 원 정도를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올해 우리가 68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190억 원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려 하는데, 지금 기채 발행 여러 가지가 조금의 유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제3야수교 운전교육장 이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에 환매권 관계로 인해서 일시중지를 했다가 환매권이 2015년도 1월 8일에 실효되므로 해서 저희가 2015년도 7월에. 아, 6월에 기부대양여 사업을 국방부에 다시 제의를 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신규 기부대양여 사업은 기획재정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보류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과정에서 국방부를 저희가 세 번을 방문을 했고 또 우리, 저희가 국회의원을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국방부에다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지침이 12월에 확정되는 걸 봐서 진행할 걸로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역사 일원 도시 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평 구 역사 뮤직빌리지 조성 사업 일원에 대해서 하나의 도시 재생 사업 개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를 지금 저희가 구 역사 앞에서부터 옛날 대곡파출소 자리와 경찰서 뒤쪽에 있는 장자골식당 그쪽 뒤쪽에 연결하는 2개 노선 개설과 가평시가지를, 시가지를 전체가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폐선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위로 해서 기성 시가지 활성화 방안 수립과 재즈문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단위 휴양레저 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1건 1담당 추진으로 해서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 실무자들을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 올 때부터 추진사항을 계속 협의해 줌으로 해서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가평 세계평화박물관 청평, 설악면의 청심에서 추진하는 박물관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66사단 아파트 신축 사업은 저희가 완료를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 2개월에 걸쳐서 해서 결정 고시를 했고, 경반리의 다빈치파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공동위원회까지 심의는 끝났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되면, 결정 고시하면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악에 SP아웃렛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까지는 완료했고 지금 사업자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제출되면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에 대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리조트 조성 사업, 이거는 하면에 있는 골프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인데 현재 경기도에 변경 결정 신청해서 산지, 농지 환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이 제출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에 보면 구 역사 일원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가평군에서 야심차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뮤직빌리지와 연계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죠? 뮤직빌리지와 연계된 이 사업은 가평 지역경제에 부흥을 일으킬 사업이라고도 생각하고 추진하셨죠?

네, 지금 뭐 저희가 가평시가지에 보면 뮤직빌리지 앞의 지역이라 그러는데 좀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완료일은 2018년도 12월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뮤직빌리지 완료일은 18년 6월로 되어 있죠?

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 사업인 뮤직빌리지가 성공적으로 오픈하기 위해서는 이와 연계된 그 주변 도로 기반시설과 도시 재생 사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절차나 예산 등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겠지만 사업 완료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지요.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저희가 이제 구 역사 앞에서부터 또 옛날 대곡파출소까지 하는 거하고 경찰서하고 2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 시기는 보상 협의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 단축이 되냐, 안 되냐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시가지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군예산을 개인들한테 막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선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위를 봤을 때 지금 주민들하고 이제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은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시가지 내의 뭐 자투리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약간의 보수를 함으로 해서 그 시가지가 개선이 되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약간의 뭐 포토존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를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나오는 걸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관계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상 관계에 따라 사업기간이 좀 신축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2월, 18년 12월 말까지라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 뮤직빌리지와 연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수록 좀 노력해 주시고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협조가 절대 필요하죠?

네.

네, 절대 필요한데, 지금도 이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주민이 있어요. 저한테도 질의를 자꾸 하고 상의를 하자고 만나자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과 충분한 사업 설명과 진행 과정을 아마 사전에 다시 고시하셔서. 그리고 이제 또 주민들이 본인들이 재건축을 다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빨리 진행은 안 되지, 뮤직빌리지가 뭐야 대체, 이리 좀 와봐.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더 대화를 나누셔야 돼.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우리 명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도로 관계는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곧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가지 재생 사업 추진 관계는 용역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선정이 되면 저희가 뭐 전담팀들이 붙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하고 홍보를 할 겁니다. 뭐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 가게를 도로 해야 되나 아니면 전세를 줘야 되나, 월세를 줘야 되나 아니면 들어올 사람은 이거 언제 돼? 장기간 또 언제 될지 모르면 내가 이 사업에 또 들어갔다가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래서 갈팡질팡 아직들 많이 그러고 있어요.

네.

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천리버스터미널 앞에서 신천3리 도로가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거는 올해 설계비가 서가지고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이 워낙 높게 지어놓아 가지고 지금도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한데, 도시계획도로만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진출입 문제가 좀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용역사가 설계를 해 온 걸 보니까 제가 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거기를 원점에서 좀 땅을 더 사더라도 검토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용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걸 좀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곧 들어갈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나서 최종안이 확정된 다음에 지금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승규 씨의 땅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좀 해 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받는, 받으면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부담이 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단계, 2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승규 씨를 기부채납을 받고, 1단계는 택시부 앞에서부터 200m 정도 올라가면 마을회관 가기 전까지, 거기까지 1단계로 하면은 약 한 3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기부채납 받고 저희가 단계별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단순하게 도로만 닦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 뭐 택시부 있는 자리라든가, 택시부 그 옆에 미장원이라든가 이러면 건물을 다 헐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 할 때 아예 다 헐어가지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제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보면 뭐 송산리가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의 교차로 형태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예 교통광장을 만들면서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래서 뭐 저희들은 내년 예산 세우는 게, 당초 예산 세우는 게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끝 난 다음에 거기는 좀 진행하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토지도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특히 그 동네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시급한 도로예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하셔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사룡리하고 또 고성리죠? 거기가. 네, 고성리하고 지금 현재 다리를 놓고 있잖아요?

네.

다리를 놓아서 이제 75번국도가 연결이 되는데, 그 나머지 이제 거기서 청평면하고 가평 들어오는 도로가 있잖아요?

네.

그 도로가 지금 뭐로 잡혀있나요, 이름이? 국도인가, 군도인가?

지금 이제 새로 75번국도 교량을 놓고 건너가면은, 거기가 지금 건너가면은 지방도 391호선이 오거든요, 거기 이제. 그래서 저쪽에 청평댐에서 오는 것은 지방도고 거기에 가면은 이제 2개가 지방도와 국도가 같이 가다가 산유리 유동오리집에서부터는 지방도가 다시 금대리 쪽으로 들어가고 국도는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2개가 지금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리가 놓아지면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사실 가평까지 지금 현재 길로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꼬불꼬불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뭐 건설과장님 소관인데, 이제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토부에다가 확장을 건의를 해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도 이제 75번국도에 대해서 일부를 개량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우리 김영우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했더니 지금 국토부하고 국회의원보좌관님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2건이 경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제가 그러면 긴 거를 하자. 그래서 이제 교량에서부터 남이섬까지 오는 도로를 선형개량이든 뭐 확장이든 그걸 추진하는 걸로 제가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사항은 이제 건설과장님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좌우지간 건설교통과장님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그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게, 뭐 다리만 놓아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