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인택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4쪽의 성과목표 및 주요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 사업예산총괄입니다. 2017년도 허가민원과 사업은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9건 등 총 10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9,1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건축 인허가 고객만족시스템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 처리를 통한 군정 신뢰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 복합민원심의회 개최 시 이해관계인 참석을 유도하고 합동출장제 실시와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인허가 검색지원시스템 기능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 사업은 고객 만족 친절교육을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민원 처리과정 SMS전송서비스와 우수 직원 해외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사업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및 개정하고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과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 사례 접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시설관리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을 추진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은 3개소에 6천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은 5개소에 1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의무 관리 공동주택 8개 단지에 1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17년 4월까지 확정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17년 3월까지 확정해서 6월까지 완료하고 입주자 대표 교육은 2017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세대 이상만 지원했던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을 20세대 미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작은 규모의 다가구, 다세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로써, 사업 내용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수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동당 1천만 원을 지원해서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규칙안을 11월 중에 상정할 예정이며,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방침을 2016년 12월까지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17년 6월까지 실시해서 11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으로 농촌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7동이며,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사항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자를 2017년 3월까지 선정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건축물 정비계획을 2017년 1월까지 수립해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지 사후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불법지 및 인·허가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서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인·허가지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 착공 신고기간 만료 인·허가지 착공 종료와 장기 미착공 등 사업 의지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청문 실시 및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형 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시에는 현장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전 재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 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와 허가 효력 상실지 복구 및 응급복구 사업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농업진흥지역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지 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농지업무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농업진흥지역 농지 추가 정비를 통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6년 1월 1일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읍·면에서 조사원을 채용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변경·해제추진계획을 작성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을 17년 9월까지 실시하고, 처분 대상 농지 결정 및 처분의무 통지를 2018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추진계획 수립을 중앙부처 공문 시달 후 추진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변경·해제계획안 제출을 2017년 상반기에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사후 관리 및 산지 구분 타당성 조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대형 산지전용협의지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관리로 재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2018년 산지관리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실시와 부적합하게 지정 고시된 보전산지 해제를 위한 산지 구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형 산지전용지에 대한 자연재해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허가효력 상실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며, 산림 불법 훼손지에 대하여는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산지관리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보전산지 해제를 위한 조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제공을 위해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강화해서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5,600만 원이 소요되며, 추진계획으로 군민 다소비 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를 12회 실시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15명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10개소 설치하며, 2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운영 6명과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홍보 28개소, 식중독 예방 홍보물 및 물품을 구입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과 식품위생 관련 책자 및 봉투 등을 제작하고,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및 자발적인 위생 관리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및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용업 34개소와 미용업 117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및 관리 2명과 위생 교육을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28쪽,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사랑 업소 운영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사랑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100개소와 미용업 20개소, 목욕업 2개소 등 총 122개소를 효사랑 업소로 지정해서 관내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10%에서 20%를 할인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업소 출입구에 현판 부착과 우수 업소 표창장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효사랑 업소 신청업소 접수 및 지정을 2016년 12월까지 실시하고 업소에서는 2017년 1월부터 현판을 걸고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나이 제한과 업소 지정 할인율 등의 세부규정은 11월 중에 업체대표와의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협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의원님들이 없어서 제가 먼저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사무관되시고 업무보고나 이런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많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 번 사무관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2-1번에 공중주택관리조례를 좀 개정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주시고요. 주시죠.

네, 지금 예전에는 공동주택보조금을 20세대 이상만 저희가 이제 한 동당 2천만 원 정도를 보조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뭐 방수나, 옥상 방수나 아니면 뭐 어린이 놀이터, 조경 이런 것을 좀 보수할 수 있게 보조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세대 미만 소규모 영세 분들이 많거든요. 20세대 미만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게 있어서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다른 시·군에도 몇 개 시·군은 차등적으로 10가구는 뭐 50%, 20가구는 뭐 70%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귀가 번쩍 띄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평에 사시는 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비교하면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트,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거공간들이 너무나 열악해서 난 속이 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태광아파트 이런 데 가면은 집들이 중간에 업자들이 부도를 내가지고 방수나 방음, 뭐 방열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그냥 얼음이 집에 빌라에 꽁꽁 얼어 붙어있는 곳도 있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사시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에 살면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 고민해 주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같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평읍에 가장 오래된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모르지만 준수아파트가, 준일아파트요. 거기 주민들이 그곳을 좀 재건축을 해 달라고 하도 통사정을 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도 수도권정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3,000평 이상 되지 않는 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되더라고요.

네, 10,000㎡.

네, 10,000㎡, 그렇죠? 그럼 3,000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도시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도시과에서 지금 도에다가 건의한 것으로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가평 같은 지역에는 지금 그러한 집들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재건축이나 저건 못 하는 거야. 지금 그분들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점검하셔가지고 또 다른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게끔 좀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곡리에 탄약대 건축물 때문에 고민하시는 게 그게 28건인가, 9건이 되거든요?

9건입니다.

29건이죠? 축사 관련돼서 지금 한 100여 건이 넘고요. 또 소방서에서 선물 갖다 준 게 한 500개 이상 되고. 그러니까 약 한 700개에서 또 일반민원인들이 고발할 것까지 하면 1천여 개가 지금 있는데, 내가 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때 얘기했지만 신규자들이 직원들이 바뀌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부군수님한테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정과장한테도 전화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소방서에서 나가서 그렇게 단속하다가 고발하는 것은 조금 좀 자중을 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한번 미팅을 주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주시죠.

지금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된 건이 작년 2015년도에 113개소하고 2016년에는 436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한 549건이 소방서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저희, 먼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항, 우선은 경미한 사항 위주로 단속을 하고 저희가 개보도 내보내고 그리고 좀 규모가 커서 불법사항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 건물들은 저희가 좀 천천히 그분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의 좀 여유를 드리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이제 비서실에 근무하시다 오셨으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소방서장님하고 미팅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네, 한 번 있습니다.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까?

네.

그래도 수요회 모임도 있다든가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미팅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뭐 법에 아주 현격한 저촉을 해 가지고 또 다른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된다고 그러면은 개선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많거든요. 어저께도 어떤 민원인이 찾아오셨는데 그냥 땅이야, 땅의 경계를 갖다가 한 30cm, 40cm 넘어갔다고 그것까지도 축소하라는 것은 그 법을 어긴 것이 잘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골 같은데 그 정도는 대부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허가민원과나 또 다른 주민들한테 직접 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오늘 2억 원짜리 차를 샀어요. 등록을 해야 돼. 등록기간이 15일이야. 그런데 공무원들이 고생해 주셔가지고 빨리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3일 만에 차가 등록이 떨어졌어. 그러면 13일을, 12일을 뭐죠, 그거? 할부, 할부 건을 덜 수 있으면 큰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거 15일이니까 15일까지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겠지만, 진짜 주민들 편의에서 행정을 해 주신다는 것이 그것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없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건설교통과 차량 등록하고. 그러니까 허가나 등록되는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해 주신다면 우리 군수님도 칭찬을 받으실 것이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칭찬을 받으실 것이고, 저희 같은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이것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허가민원과가 나름대로 어렵지만 어차피 인사는 난 것이고 또 이 속에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좀 합심, 혼연일체가 돼서 좀 이 국난을, 국난을 좀 잘 슬기롭게 헤쳐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것 다 파악도 잘 못 하셨을 텐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2-4를 보게 되면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이제 2016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제3자 아닌 행정에서 불법 건축물을 이렇게 좀 적발하신 것은 좀 있나요?

저희가 직접 적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민원입니다.

거의 없고 힘들죠, 또 하시기가 힘들죠?

네.

아까도 우리 신현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소방서나 아니면 제3자로부터 해서 이제 아시게 되는 것이고. 또 단속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 이제 본 의원은 이제 건축물이 노화돼서 이제 방수를 해야 되잖아요, 옥상에. 그러면 방수해도 자꾸 새는 수가 있어요, 우리도 경험을 해 봤지만. 그래서 철골구조물로다가 아예 비를 안 새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당시에 안 계셨지마는 저한테도 어느 모 빌라에서 전화가 와서 저도 나가봤어요, 물론 우리 신현배 의원도 아시겠지마는. 이제 샌 거예요. 옥상에서 새서 불법 건축물을 한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했는데 이제 이게 불법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우왕좌왕 서로가 다 한 사람도 아니고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고발됐다고, 무조건 그 사업이 고발이 되면 다 벌벌 떨잖아요.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제가 나가보고 제가 전화, 담당한테로 전화도 한 적이 있고 그랬었는데 꼭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전에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둬서 또 제3자로부터 고발당하고 또 강제, 이행강제금 물고 하는 것보다 고발돼서 또 잘못되면 범법자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 진짜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옥상에 물이 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붕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해야만이 불법 건물이 되는 거예요? 지붕을 세우잖아요, 보통. 뭐 판넬로 세우든 썬라이트로 세우든.

이제 슬라브였는데요, 위에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슬라브 위에다가 이렇게 비가림으로다가 하는데, 어떤 형태까지가 허용이 되고, 허용됩니까, 그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따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뭐 높이를 낮추면, 낮추게 하면은 뭐 불법 건물이 아니고 높게 하면 불법이고, 해석이 구구해 가지고.

제가 이제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옆에, 지붕을 해 놓더라도 옆에 벽채가 없으면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벽채 같은 게 없으면은 불법으로 안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벽채나 기둥이 있으면은 불법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기둥은 있는데 벽채만 없으면. 그러면 그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승인, 그것 관련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북면지역에 옛날 초등학교 앞에 북면체육공원 만든다는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행위가 한번 이루어졌는데 진흥지역을 대폭적으로 좀 해제를 해서 쌀 생산량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정부 발표가 있었거든요? 우리,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북면의 그 지역이 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서면서 그 시가지가 좀 확장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했던 수련원 그 앞뜰, 거기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해제 변경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제가 기준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는데요. 어느 정도,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건물이 농가주택이든 여러 형태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일정 구역을 정해서 해제를 시키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요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개발계획도 없이 해제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다가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범위가 뭐 5만 평 미만이라든가 또 아니면 농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든가 또 이렇게 물이라든가 그런 수로 같은 것이 정비가 돼있지 않은 그런 지역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볼 때도 저거는 충분히 농지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해제를 시켜달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지역은 진짜 해제를 해서는 안 되겠죠.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그렇지마는 북면은 아무래도 좀 소득에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농업기반공사와 그쪽에서 추진을 할 때요, 그런 기회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단장 유영상입니다. 2017년도 관광사업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군 운영 관광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가평, 청평면 일원이며, 위치는. 사업량은 호명호수공원, 상천테마파크, 이화원,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대성관광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 주요사업 내용은 호명호수공원, 상천테마파크 관광지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및 임대시설을 관리 및 기반시설 유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는 2016년까지는 39억9,100만 원, 2017년까지는 9억2,200만원, 2018년 이후에는 50억 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9억103만 원. 아,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호명호수 및 상천테마파크 시설 정비, 호명호수공원 및 상천테마파크 환경 정비 및 시설 운영·관리, 이화원 기반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호명호수공원 및 상천테마파크 운영 및 환경 정비는 17년 3월에서 11월까지, 사업비는 4억9,800만 원. 이화원 및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위탁 관리는 17년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비는 3억4,700만 원이 되겠으며, 대성관광지 관리는 17년 1월에서 12월까지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관광자원의 다양화 및 이용편의 향상으로 관광객 유입 및 증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 및 기존 관광시설 정비를 통한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 및 관광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자라섬캠핑장 관광시설 정비 사업은 수상클럽하우스 바닥 데크 교체, 자라섬 놀이터시설 개량, 안내소 주변 시설 정비가 되겠으며, 연인산캠핑장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캐빈하우스 지붕 개량 및 오일스테인, 오토캠핑장 데크 교체, 클럽하우스 객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산장관광지 관광시설 정비 사업은 모빌홈 출입구 계단 및 출입문 교체, 모빌홈 오일스테인 도색, 관광지 주변 가로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는 자라섬캠핑장 관광시설 정비 사업에는 4억8,900만 원. 연인산캠핑장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에는 1억8,100만 원, 산장관광지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에는 3억600만 원으로 총 계는 9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자라섬캠핑장 관광시설 정비 사업은 2017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하겠으며, 2017년 2월에 착공, 2017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인산캠핑장 관광시설 정비 사업은 2017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17년 2월에 공사 착공, 17년 6월에 공사 완료, 산장관광지 관광시설 정비 사업은 1월에서, 17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17년 2월에 공사 착공, 17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관광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입니다. 세 번째,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조종면 현리 산5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에서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공원 조성 8만5,734㎡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기반시설, 문화시설, 휴양 및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는 2016년까지는 27억 원, 17년에는 1억 원, 2018년 이후에는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6년 7월에 민간투자운영방안을 확정하였고 현재 전략 환경영향 평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6년 12월에 군계획,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6년 12월에 사업 착수, 18년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아침고요수목원, 잣향기푸른숲 등 주민관광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거점역할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 개발 및 기초인프라를 구축하여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사업 완료 지역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설악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4년 1월에서 18년 2월까지, 사업량은 다목적광장 조성 등 5종이며, 상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가평군 상면 임초1리, 임초2리, 행현2리 3개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5년 1월에서 17년 12월까지며, 임초1리에는 경관복지관 조성이고, 임초2리에는 걷고 싶은 다리 만들기, 소공원 조성 등이며, 행현2리에는 쉼터 조성, 마을 경관 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설악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소요예산은 2016년까지는 39억2,400만 원, 17년에는 20억200만 원, 2018년 이후에는 4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6년까지는 7억2,900만 원, 2017년에는 4억200만 원이며 총 사업비는 11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설악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은 2016년 8월에 최종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10월에서 18년 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면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2016년 8월에 시범계획 및 실시계획 경기도청, 실시계획을 경기도청에 협의를 하였고, 16년 9월에서 17년 12월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즐거움이 있는 교류 공간 구현으로 활력이 넘치는 면소재지 도약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행복하고 편안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마을 경관 개선을 통한 농촌 경관의 어메니티와 색깔 있는 마을 이미지를 구축하며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방문객에게는 편의시설을, 편의시설 제공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자라섬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이섬에서 자라섬까지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남이섬 방문객이 자라섬과 이화원 등으로 방문을 유도하고 주변 지역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가평읍 달전리에서 자라섬까지이며, 사업량은 달전리에서 서도까지 145m, 폭은 4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에서 17년까지이며, 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 원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써 2016년 10월에서 17년 5월까지 보행교 실시계획용역 및 관련법 인·허가, 17년 6월에는 보행교 설치 사업 착공, 17년 12월에는 보행교 설치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남이섬 주차장에서 자라섬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남이섬 방문객의 자라섬 이용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사업단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라섬 연결도로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남이섬에 1년 오는 관광객 수가 몇 명이에요?

남이섬이 현재 유료관광객 입장 수 16년 9월 기준으로 23만1천 명이 되겠습니다.

23만 명?

네.

그럼 자라섬에. 아니, 남이섬에 오셨던 관광객 중에서 자라섬을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경관다리 벤치마킹을 한 결과, 이제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 저는 안 가봤는데, 우리 팀장이 갔다 왔는데 거기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요.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할게요. 자라섬에 행사를 하지 않는, 행사가 없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라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뭐 저희가 경관다리를 지으면서 아직 타당성을.

아니, 경관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라섬에 행사를 하지 않는 날 방문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냐고요.

행사하지 않는 날 자라섬 방문객은 정확한 통계지수는 없는데요. 뭐 상당히 적겠죠.

적겠죠?

네, 행사가 있는 날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행사를 해야지 자라섬을 많이 방문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남이섬처럼 행사가 없을 때 계속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섬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남이섬처럼, 남이섬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호명산 호명호수는 연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호명호수가 지금 10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10만 명 오죠?

네.

10만 명인데 호명호수 올라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상천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거나 상천역에서 내려서 등산로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청평역에서 올라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버스를 타고, 시티투어를 타고 올라가는 관광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티투어를 타고 올라가는 관광객이 더 많다, 호명호수?

네.

잘못 판단하셨어요. 청평역을 통과해서 호명산을 거쳐서 호명호수를 올라가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6 대 4로만 봐도요, 6만 명이 오는 것이죠. 10만 명이 온다고 그러면. 지금 청평에서 내려서 청평 호명산 올라가는 도로 한번 타보셨어요?

네, 그 도로는 제가 안 타봤습니다, 그 등산로는.

그럼 개울 건너가는 것은 그 징검다리도 안 건너가보셨어요?

보기는 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거의 10만이 오는 그 관광지에 그게 징검다리입니까, 그게? 추억의 징검다리도 아니고. 청평주민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하는데 거기에 출렁다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수도 없이 부탁을 하고, 수도 없이 건의를 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더라도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쪽은 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뚫어놓는 게 맞습니까. 전 정말 제 지역구가 청평이고 설악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화가 나요, 화가.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자라섬 수없이 돈 예산 투자 하는 것 좋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안 해요. 또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만드신다고 하니까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균형 발전을. 장마 지면 개울도 못 건너가고, 청평역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나 없어가지고 저쪽 아래로 돌아다녀야 되고. 장마 지면 징검다리 못 건너가가지고 저 위로 철다리로 건너가야 되고, 그 10만 명이 되는 관광객이. 그거 출렁다리 만들어 달라고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생각도 안 하시고. 남이섬에서, 남이섬 들렀다오는 관광객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저기 자라섬 들어가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경관다리를 만들어요? 좋아요. 그러면 청평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니야. 매번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평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서 저도 한번 건너봤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우기 때는 건너기가 안전상에 위험한 곳이죠,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하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돈을 따오신 거예요? 군비 투입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라섬 경관다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네, 그것은 지특하고 군비 부담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한 4년, 5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달전리 게이트볼장에서 서도까지 다리를 놓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취수장 있죠?

그렇죠, 네.

그 근방입니다.

그 앞이요.

그 근방에서 자라섬 남, 서도에서.

제가 4년, 5년 전에 이제 소설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내가 제안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4대강 사업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배수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물이 나오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보기가 싫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이번에 4대강 사업할 때 그것을 관로를 묻어가지고 저기까지 빼자. 그래야지 자라섬에 오는 사람들 또 거기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인도가 개설되면 그러한 냄새나는 물을 보여주지 않을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이제 4대강 사업 남이섬에 있는 관광객들 자라섬에 유입하는 동선을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어요. 한번 좀 우리 군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민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주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균형적인 발전, 가평과 청평 또 각 읍·면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요, 7080 추억과 낭만 청평 도시 재생 사업. 그 사업을 그때 사업 신청할 때 가평하고 청평하고 두 군데를, 가평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에 브리지 놓는 것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아마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만 좀 올리라고 했던 사업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요. 청평에.

어디요?

그만 좀 올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그만 좀 올리라고 했던 청평에 만날 써먹었던 사업 하나 있잖아요. 고향의 강 사업 있잖아요.

고향의 강 사업이요?

그러한 것들이 좀 힘 있게 추진되면 이러한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들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고향의 강 사업은 제가 안전재난과에 근무할 때 경기도하고 원주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산 확보 관계라든가 사업 관리 추진 이런 걸 했는데, 그때 국토청에서는 예산 확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원주청에서 고향의 강 사업할 때 친수 사업하고 비친수 작업, 사업. 그것을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친수 사업만 사업에 포함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청평강 앞말에서 하천리까지 건너는 그 교량 사업이 아마 제척을 지금.

아니,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 조중윤 의원님도 그렇고 김춘배 의원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것을 풀어내야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춘천의 스카이워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경관다리 만든 데. 그거 80억 원 들어가 가지고 춘천 애물단지거든, 그게요. 거기 이제 지금 무료로 할 때는 사람들이 좀 봤는데, 그거 내년부터 2천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걸 2천 원 내고 뭐하러 보냐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의암댐 밑에 하나 있고 의암댐 만들었는데 조금 반응이 좋으니까 소양강 댐에도 하나 만들었단 말입니다. 소양강처녀상 있는 데. 그런데 거기, 전 안 가봤어요. 이제 가봐야 하는데, 안 가봤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공짜면 보겠다. 그런데 돈 내고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말씀 드리는 게 다른 의원님들한테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가평에는 또 가평의 사업이 있고, 청평에는 청평의 사업이 있고, 조종면에는 조종면의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청평에서 고향의 강 사업의 범주에 있고, 또 7080 사업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심의 있게 좀 의원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원주청 찾아가가지고 만들어 와야지 그거. 막말로 고향의 강보다 스카이워크가 늦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소양강댐에 다리에다 지금 스카이워크 놨다는 말이야, 다리를 놨다는 말이야. 국회의원은 뭐하고 도의원은 뭐라고 군수는 뭐하고 우리 군의원들은 뭐하냐고 반성해야 돼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지만 우리끼리 말이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앙부처의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안전재난과에 있을 때 국토청이나 원주청을 방문횟수가 다 합해서 한 20회 정도가 됩니다.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 정도 노력했다고, 그건 우리 관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보세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청평의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브리지 하나 놓는 것은 안 되고, 소양감의 스카이워크는 더 위험한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수리적인 개념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데는 허가를 내주고,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야. 비즈니스 능력이야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비즈니스 능력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늦게 시작한 것이거든, 그 사업이. 스카이워크가. 거기는 174m인가 하더만, 내가 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174m짜리야. 그런데 거기 지금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뭐 고향의 강 사업이든 아니면 뭐 7080 사업이든 그런 데 사업에다가 반영시켜가지고 만들어 오세요. 필요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 하여간 김춘배 의원님이나 신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평면의 경관다리에 대해서는요, 차후 그 7080 사업과 맞물려서 새로 예산을 더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제 가평, 제가 이제 최기호 의원님도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가평이 조금 이제 그래도 중심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조금 있는데 자꾸만 들으니까 저도 그게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예산 같은 건 안 하는데. 제가 솔직히 뭐 해 달라는 것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단체가 되든 아니면 다른 뭐 기관한테 가서 만들어 오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재미나고 흥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춘천시하고 하는 것 말씀 못 드렸지만, 네?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들이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끔 좀 힘들어도, 가평에 다니는 것은 그냥 내가 다니면 “과장님, 소주 한 잔 먹읍시다.”, “의원님 소주 한 잔 먹읍시다.” 하면 좋겠지만 외지 사람들한테 가면 내가 가서 소주 한 잔 따라줘야 되거든 그 사람들한테. 그럼 귀찮아,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는, 과장님의 존재는, 군수님의 존재는 본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평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7080 사업도 따오시고 또 이번에 경관 조성 20억 원 따오신 것.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신 것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검토를 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제도 그랬지만 관광 쪽에 이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회의가 좀 길었는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뭐 시간 좀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이제 자료를 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자라섬테마파크 1년 한 달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라섬파크요? 수상하우스?

네, 한 달 임대료가.

그게 1억5,6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1천만 원 냅니다. 와인밸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와인밸리가 5,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호명호수 갤러리는요?

호명호수 갤러리가 33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우리 가평군에서 조금 나름대로 이제 좀 활성화가 안 됐던 건데 민간들한테 위탁을 줬잖아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지만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고민해 주시고. 내가 호명호수 커피갤러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커피갤러리 하기 그 사람네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 흉가였어요, 흉가, 흉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명소를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관광팀장님도 고민해 주시겠지만 또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셔가지고 더 좋은 관광의 활성로가 되고. 또 내가 체육관광과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같은 장소를 양평은 용문산역에다가 양평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손 빨고 있는 사업자가 500만 원씩 내고 지금 손 빨고 있는데 좀 행정적으로 도와줄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도 숱하게 들으셨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사장하고 월요일에 곡성군 갑니다, 군수 만나러. 그분이, 곡성군수가 여기를 와가지고 제발 이런 것 좀 우리 곡성군에다가 만들어달라고, 돈 줄 테니까. 그런데 이분도 자존심 때문에 안 갔던 사람이야. 그래서 7일에 내가 여기 임시회 끝나고 곡성군에 갔다 오는데 가면 군수님 만나고, 문화관광과장 만나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 곡성군도 레일바이크해서 시내하고 상권이 가평군하고 거의 자라섬하고 똑같은데 이 동선이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온대. 과연 우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그러는지 나도 한번 가서 보고 오려고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과장님 시간되면 기획과장님 하나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대신 나는 출장 공문에서 갔다 와서 우리 진짜 가평의 주된 산업이 관광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과장님 조금 피곤하고 좀 짜증나시겠지만 그래도 가평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우리 관광사업단장님 아니십니까? 단장님. 일반 과장님이 아니셔요, 단장님이시잖아. 단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하나주시죠.

네,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이라든가 호명호수의 그 커피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보수비 중에서 사실 상당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라든가 기타 등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또 금번 2017년도에도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또 시설적인 측면에서라든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에 대한 하드웨어를 상당히 도입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요. 가평군에서 상당한 관심과 배려를 좀 하고 있다는 것 저희가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관심을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경관조명 사업하고 브리지 놓는 사업은 예산이 다른 것이죠?

네,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면.

그 경관조명은 지특이 들어간 거고 이것은 완전히 관광과에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좀 말씀을 보충해 드리면, 경관조명 사업 20억 원 내려온 것도 20억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지만 그것을 쪼개 놓으면 또 적은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서도, 중도, 남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좀 굳이 돈이 금액이 좀 문제가 된다면 한 섹터만이라도 좀 멋있게 만들어서 진짜 20억 원에 대한 효과에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게끔 집약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상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먼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청평호수와 또 자라섬과 남이섬을 연결할 수 있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생각으로 있고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네, 유람선 사업은 먼저 설명회도 있었지마는 근시안적으로 가평군에서 상당한 부담이 가는, 예산적으로 부담이 가는 사업으로 저희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기반시설, 선착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선박 유지, 건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또 인·허가 관계 등등이 가평군에는 상당한 예산적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가평군이 북한강 수계가 있는 지역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주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해야 될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 주고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고 사업을 와서 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민자 유치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선착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선박 유지, 건물이라든지 등등의 시설비하고 또 경제성, 타당성, 실용성, 이용률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그런 유람선 띄우는 데에서?

네, 제가 안 가고 우리 팀장이 다 다녀왔습니다.

단장님이 직접 가보셔가지고 보셔야 제대로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 좌우지간 뭐 계장님이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평군에 많은 관광 사업이 있지만 사실은 천혜의 자원, 청평호수를 이용해서 유람선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보다 민자 유치를 더 할 사람들을 유치하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별도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나름대로 저도 민자 유치하는 데 한번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춘배 의원님께서 호명산 등산로 올라가는 다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저나 김춘배 의원이나 청평주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얘기하기 이전에 최대한 좀 열정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정말 힘들더라도 빨리 추진해서 진짜 제대로 등산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비 와가지고 뭐 돌아다녀야지 이렇게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줄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제안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라섬의 서도하고 중도하고 연결하는 진입로 다리를 갖다가 그때 금방 놓을 것처럼 그러더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투·융자 심사가 11월 11일에 있습니다. 11월 11일에 결정되는 것 보고 바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설계용역 중에서요, 가장 이제 장애가 되는 게 원주청 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줄 때 기획설계하고 실시설계 구분을 해서 기획설계 용역품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과업 지시해 줄 것이고요. 그 기획설계가 나오면은 원주청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척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휴게소에 가면은 화장실 들를 때 점포를 거쳐서 가게끔 요새는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동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급할 때는 모르는데 볼일을 보고 나오면서 점포가 있기 때문에 눈에 띄면은 구매를 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이제 농구코트장 있는데서 중도로다가 그냥 건너가는 그런 다리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네?

농구코트장 있는 데, 서도.

아닙니다. 지금 그 위치는.

위치가 어디쯤이죠?

위치가 지금 취수장 있죠? 남이섬 주차장에서 제방으로 나오면서.

아니, 그것 말고요. 그건 경관다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입로, 진입 다리를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일전에.

진입 다리는 아직 제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내가 아는 바로는 지금 자라섬 하천구역 제척용역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다리 용역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 하는 걸로요?

네.

그래요? 전에는 금방 할 것처럼 그러더니. 그래서 이게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뭐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나중에라도 하게 되면 그쪽에다가 다리를 인입하지 말고 지금 왜 바지선 띄워가지고 수영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밑으로다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건너갔다가 수영장도 구경하고 서도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경관도 보고. 그리고 중도로다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서 여기 지금 현재 진입로를 갖다가 없애버리게 되면, 없애잖아요, 만약에 다리가 새로 놓게 된다면은? 그러면 물 흐름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뿐더러 이 수영장과 바지선의 시설물을 경과를 해서 중도를 건너간다는 것이죠. 혹시나 나중에 그런 또 문제가 해결이 잘 된다면 다리 놓는 방향을 저 밑에 쪽으로다가, 남이섬 쪽으로다가 저 밑에 쪽으로 설계를 해 달라. 그런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요, 의원들이 과장님들 아까 신현배 부의장님, 전 부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데, 인사발령이 잦아요. 그럼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청평이 어떻고, 청평이 어떻고 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의원생활하면서 지금 2년 넘었는데요, 2년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한두 번 쭉 말씀드리는 것을 갖다가 공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역할이 있고 직책이 있고, 거기서 그 직분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되겠죠.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번 소통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 간의, 과 간의 협의를 좀 하십시오, 하십시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어려운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들 바뀌고, 담당자 바뀔 때마다 늘 가서 얘기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조직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게 조직입니까, 아니면 그냥 서로 공무원 간의 한 군수 밑에서 일 하는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공유하면서 협의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조직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조직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자가 맞죠?

네?

후자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시는 게 맞잖아요.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의 대표이고 지역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는 와서 이렇게 짖어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건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군수님이 우리가 정회를 하건 임시회를 하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하면 이것이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다 보고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회의에서 회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걸 갖다가 나는 다른 과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 나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그 부분은 7080 사업에 경관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는. 보고할 때는 그 내용이 빠졌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나가셔서 휴게실에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7080?

네, 그거는 아직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그 보고서 언제 나왔습니까?

보고서는 있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전에 나왔죠.

그거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 주셨나요?

그때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이게 소통의 부재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를 주민대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 못 하더라도 주민대표한테 만큼은 지금 청평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고서를 꾸미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은 보고는 해 주셔야죠.

네, 그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했던 내용이고 공모사업 끝나고, 공모사업 나가기 예선전에, 연천에서 공모사업 1차 예선 때 끝나고요. 예선에 이제 올라가서 청평면 도서관에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예선 입선한 그 작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 나가서 군수님과 저하고 나가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7080 관련 부분,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고, 저도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환영도 했고 또 우리 단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군수님한테도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공간 이동해 줘서 고맙고, 청평으로 이제 가평이 아닌, 가평읍이 아닌 타 읍·면으로 공간 이동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일단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그 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알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통 부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자라섬 개발한 지가 얼마입니까, 몇 년입니까? 자라섬 개발 시작한 지가 몇 년이냐고요. 비단 자라섬뿐만이 아니에요. 자라섬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고 현재도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모든 행정의 집중이 자라섬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이제 공직이다 보니까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 아닌 줄 알아요. 하지만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다른 곳에 이 자라섬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곳에는 그 기대효과가 더 큰 것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더 큰 것들은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신경도 안 쓰면서 너무 한 곳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여기서 조금만 떼서 주면 더 발전될 수 있고 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더 명품이 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은 등한시하고 계속해서 왜 여기다만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자라섬을 개발하고 자라섬을 명품으로 만드는데 동의해요. 동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공무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균형 발전, 균형 개발은 행정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직접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 소득 증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평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

그렇다면 모든 것이 균형발전으로 좋지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관광지가 있다고 하면은 해야죠. 지금도 우리가 관광 개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개발을 하지마는 만약 막연하게 좋겠거니라는 생각으로 해서 애물단지가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한시라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까지 전두에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지가 있다면은 저희들은 한시라도 할 수 있는.

과장님, 제가 이게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괜히 어떤 토론의 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과장님의 합리적인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축제 부분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매번 얘기하는 게 그것이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축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되지 않는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막아야 돼, 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고 또 여기 행감에서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고 막 억지로 말씀드린 게 있냐고, 한 번이라도. 그만한 사유가 있고 그만한 게, 물론 저도 편협된 생각을 갖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는 한번 고민도 해 보고. 어? 여기는 한번 나가서 이것은 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도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버려야죠. 제가 그래서 아까 지난번 어저께 업무보고 때도 축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평이고 청평이고 설악이고 조종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판단을 좀, 그런 진단을 좀 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의 예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가평군의 총 예산이 한 3,700억 원이 되는데 저는 절대로 적다고 생각 안 들어요. 가평군 인구, 물론 면적에 비례하면 하드웨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3,700억 원이, 우리 인구 비례하면 3,700억 원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이 자라섬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라섬 부분도 개발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다른 데를 봐가면서 다른 데를 개발할 것은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벌써 제가 의원돼서 2년 반 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청평면 등산로 다리 하나 해 주십시오. 출렁다리 하나 해 주십시오.” 했던 내용이 그것은 배제된 채 달전리에서 넘어오는 경관다리를 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군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엽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7080 보고서에 보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그런데 보고서 전체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나가셔서 내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고요. 또 여기 지금 주요업무 보고 자리라서 조금 좀 범위를 벗어나고 그래서 제가 휴게실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하고,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80%, 90%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공직에 근무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의장이 관광사업단에 대한 몇 건의 요구사항을, 자료 제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라섬 개발 사업에 관해서 2016년도까지 예산 투여된 전체 예산규모를 의원님께 전체 발췌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간 개발사업비 중에서 보수·유지관리비를 포함하고 행사 지원, 보조지원비까지 전부 세출된 예산을 전부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또한 2017년도 편성 계획된 예산, 세출예산에서도 전체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비, 거기에 따라서 위탁 관련 사업소에 주는 보조금까지도 전부 기재해서 의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상 관광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선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 분장사무, 성과목표,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주요사업 12개, 특수시책 사업 1개 사업입니다. 8쪽의 첫 번째, 보건의료인프라 구축 및 주민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 추진키 위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진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혈액분석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10쪽의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임신부터 출산, 성장 과정까지 관리 지원하는 건강 관리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임산부 영양제 공급,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영아가정에는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여성과 영유아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운영 관리와 정신의료시설 입·퇴원 결정을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노인 정신건강 진단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통해서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주력하여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구축되어 나가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료기관 관리 및 의약품 유통 관리 사업과 15쪽의 생愛, 건강사랑 실천, 예방접종 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 등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BCG 등 영유아 예방접종은 민간 병·의원과 협력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의 건강지킴이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 급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말라리아 등 곤충 매개 질병과 방역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여서 민간합동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기 검진을 통한 결핵 발병 예방과 성병과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 검진 및 수시 검진. 그리고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치매노인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21.2%로 초고령사회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유병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진료소 중심으로 뇌 튼튼·노후 튼튼 교실을 운영하며 치매고위험군 및 경증 치매 노인 인지 재활프로그램과 치매 가족 교육 및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사례 관리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과 23쪽, 보건의료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년기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만성질환 관리 교실을 운영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내 혈압, 혈당 바로 알기 표준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유병자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및 건강생활습관이 실천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약재비를 월 1만2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방문 건강 사업으로 진행했던 타이치체조 사업은 점차 자주적 운영방식으로 유도·실시하며, 마을별 스스로 참여하고 건강한 생활 실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희복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와 건강문제자에 대해서는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통합건강 증진 전문 인력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7억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비만,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은 아토피안심학교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성인은 신체활동, 금연, 영양, 비만 예방 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역특색 사업으로 라인댄스, 요가, 국선도 등의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진료소별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보건의료 사업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안내와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에게는 가정 방문을 통한 통증 관리와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학교, 기업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이 증진되도록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으로 희복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과 운동 등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가 건강관리능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을별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타이치체조, 근력 강화운동 등 규칙적인 운동 실천과 정신건강을 위한 기분전환프로그램 및 만성질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독거노인은 노인인구의 29.8%로 3,980명입니다. 독거노인은 우울, 인지 저하 등 건강 문제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취약하므로 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 마을공동체와의 융화로 노인 우울, 치매, 자살 생각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하여 주민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지금 이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평군이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하위에서 뭐 네 번째라고 그러는데, 현재 가평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주거하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모두 포함해서 그런가요?

일단은 저희 가평군 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평에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평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자살을 했더라도 그것은 가평군으로 저희가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왜 언젠가도 그랬고, 펜션 같은 데 가서 집단으로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사람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네.

그럼 혹시 소장님께서는 왜 많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독거노인도 많고요. 그리고 생활고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이라든가 그런 증세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런데 자살의 원인이라는 게 어떤 한 특정한 요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건강하게 이렇게 잘 생활하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신적인 그런 게 제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활고가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그거 한 가지하고 제가 아직 질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같은 맥락인데 우리 가평에 이제 은둔생활이라고 그러죠?

네.

가평에서 은둔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은둔생활 하는 사람.

가정에서 은둔 생활하는 사람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다만 독거노인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3천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은둔생활이라는 것은 젊은 친구들을 갖다 두고, 뭐 연세 드신 분들 말고 젊은 친구들을 이제 갖다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네.

그것 그런 사람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있고 그러는데, 모든 가정이 아주 가족이 피폐해지다시피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아마 그걸 관심대상자로 두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마는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관심대상자들 있죠? 그건 따로 없어요, 우리 가평에는?

아니요. 저희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관심대상자.

네.

그 관심대상자는 그럼 몇 명이나 돼요?

관심대상자.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들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나, 방법이?

이제 사례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또 방문 간호사가 가기도 하고 또 자살예방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또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례별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달이 몇 번씩 가시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상담을 하시나?

저희 그 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 1회든 뭐 한 달에 1회든 수시로 이제 그 사람들 하고의 연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진료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본 의원이 하느냐 하면 이 정신적인 관심대상자, 이분들은 이제 소장님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이제 은둔생활 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은둔생활 하는 사람들. 그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 다시 이렇게 일제, 다시 한 번 우리 관내에 점검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고민을 하고.

그래야지 그 마을 주변 사람들도 좀 편하게, 뭐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좀 고민해 주셔가지고 더 행복한, 우리 가평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장동규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7개 사업과 신규사업 2개 사업, 특수시책 1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4억6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과학 영농시설 운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장을 친환경 생태농업 교육 및 전시 포장으로 운영하여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보고 체험하는 현장체험교육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미니 수박, 곤드레 나물, 구기자, 체리 등 7종을 지역 적응 시험재배를 하여 미니 수박, 체리 등은 농가에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사계절 꽃이 만발하고 열대과일, 유실수, 체리, 구기자, 산나물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특용작물을 식재 관리하여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농업 현장을 체험하고 힐링하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700만 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도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역량 강화 및 자질 향상 교육을 통해 농업인 현장민원 신속 해결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읍·면 담당 6팀을 구성해서 매주 수요일 일제 출장일을 지정해서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주민건의사항 등 출장 결과를 직원 밴드에 공지하여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하고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우리 군 주요농작물인 포도, 사과, 고추 등 연구회를 조직하여 분기별 연구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 자질 향상을 통한 지역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촌지도사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젊은 CEO 억대 농부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젊은 영농 후계 인력을 조기 육성하여 미래 가평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스마트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바쁘게 사는 젊은 농업인들을 위한 안성맞춤 사업으로써 시설 원예, 과수, 축산농가에 적용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 제어가 가능한 원격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농업환경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농업의 핵심주체인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업무는 계속사업으로써 우리 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사 단체 27개 조직, 대의원 단체 126개 조직 등 153개 단체 4천여 농업인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3억3,2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체별 현장 연찬 교육, 도 및 중앙 단위 대회 참가, 영농 및 학교 4-H 육성, 수출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국제교류, 농업인단체 한마당큰잔치 개최 등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조직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실·과·소 주요업무 컨설팅 결과, 인근 포천의 경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 행사 시 농업, 관광, 문화를 총망라한 압축 홍보를 하는 것처럼 우리 군도 서울시 등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농업정책과, 관광사업단 등과 협업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실용 교육은 계속사업으로써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15회 1,500명, 품목별 연중 전문기술 교육 17회 1천 명 등 17개 과정을 편성해서 2,5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80만 원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CEO 양성을 위한 클린농업대학 운영은 계속사업으로써 올해로 10회째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과, 생태농촌관광과, 여성CEO과 등 3개 과 과정과 졸업생을 위한 심화 과정 농업 창업 및 민간 홍보대사 과정 등을 실속 있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400만 원입니다. 또한 올해로 10년간 클린농업대학을 졸업한 1,120여 명의 졸업동문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기계 안전 교육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된 승용 이앙기 및 작업 부속기 등 18종을 구입하여 영농기에 불편함이 없고 적기에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대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운전 조작 및 안전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용 농기계는 콤바인 17대 등 40종 17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7,700만 원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사업 추진은 계속사업으로써 친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장비 보강, 유기농 및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 신규 및 갱신 관리 460농가,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및 수질 검사 600건, 친환경 인증 및 논·밭직불제 대상지 토양 검정 2,500건,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 중금속 분석 300건 등 새로 신축한 농약안전성분석센터로 분석시설을 이전하여 친환경 농업 인증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700만 원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토양 및 양분 종합 관리 명품농장 육성 사업은 올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써 토양 및 양분 종합 관리를 통한 작물의 최적 재배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명품농장 육성 사업입니다. 토양시비처방서에 의한 토양개량제, 비료, 고칼슘제, 아미노산 등 기능성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와 작업장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농산물 우수관리인 GAP 인증 획득을 위한 잔류 농약 및 기능성 성분 분석을 통한 가평군 자체 인증 명품농장 5개소를 시범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 원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 사업으로써 서울시 귀농·귀촌 희망 시민 프로그램 교류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 18일 서울특별시와 가평군 우호교류 협약 체결에 따라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우리 군으로 초청하여 양질의 귀농 정보를 안내하고 농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희망 시민 참여자를 모집하고 우리 군에서는 농업 관련 체험프로그램 진행, 농가 체험 및 농산물 직거래,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해서 성공한 농장 방문 및 견학, 관광명소 안내 등 월 2회, 총 12회 서울시민 50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기술기획과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이한 사업을 좀 하고 계시네요. 농업인 한마당큰잔치,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축제도 하고 이제 그런 콘셉트로 나가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이우인 기획실장님 계시는데요, 이제 주요업무계획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이제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결과, 포천시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센터에서만 하지 말고 한마당잔치는 하되 우리도 포천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 것처럼 농산물뿐만 아니라 문화 뭐 이런, 뭐 하여간 종합적인 것을 서울시민한테 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행사를 기술센터 농업과, 문화관광과와 함께 해서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것을 컨설팅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사업은 하여간 우리가 1년 전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계속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동안의 축제는 사실 이제 우리 농민단체가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둬서 축제를 우리 집안 잔치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대외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판을 좀 키워보자. 왜 우리 주변에 파주 장단콩 축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갔다 오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에?

네.

저희가 작년에 김금순 의원님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뭐 대단하더라고요. 뭐 방문객이 뭐 한 80만 명 정도 온다고 그러고. 뭐 매출이 3일 동안 한 70∼80억 원. 그리고 참여하는 농가가 뭐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500여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500인데 올해는 한 800농가가 참여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콩이 한 1만6천 가마 정도, 80kg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판매량이 있다는데, 거기는 콩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큰 축제를 성황리에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주에는 사실 뭐 파주 사과, 파주 배, 파주 포도 그런 건 들어보지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평은 거기보다 여건이 더 좋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통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내년을 위해서 이런 데를 한번 견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관련되신 분들 한번 좀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눈으로 보는 것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날 날을 잡아서 한번 견학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하면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단콩 축제가 지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앞으로 계획이.

그게 11월 18일부터요, 20일까지 있는데, 하여간 올해는 좀 판을 더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클린농업대학이 교육 과정이 하나가 늘었네요? CEO과가 없어지면서 가공실이 생기면서 가공학과로, 그렇죠?

네, 아직 구체적으로 군수님께는 구두로 보고만 드리고 아직 이제 방침결정은 이제 받지 않은 사항이라서 오늘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가공센터가 건물을 외형상으로 이제 신축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또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농산물가공과를 더 신설, 과를 하나 더 신설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졸업생도 재입학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것은 구체적인 방침은 아닌데, 졸업생 중에서도 지금 이제 뭐 졸업생이나 지역농업인들 중심으로 농산물가공연구회 또 와인스쿨 졸업하신 분, 이런 분들은 조금 좀 많이들 이제 실력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제외하고 클린농업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좀 가공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신 분 또 지역주민, 지역농업인들 이렇게 해서 졸업생들이라도 이렇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뭐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최기호 의원님께서 하신 것에 두 가지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파주 장단콩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그게 작년이 아니라 벌써 재작년인데 거기에 가면은요, 포장이나 뭐나 또 순수하고 싸고. 그래서 그때 본 의원도 가서 아마 몇 십만 원어치 샀어요. 고추도 사고 정말 농민들이 다 가지고 온 거니까 마음을, 일단은 마음 놓고 사게 됐어요. 그래서 몇 십만 원어치를 사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갔다 와가지고도 아마 우리가 보고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단콩 축제를 갔다 오니까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2년 동안을 했는데 발전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우리 저기, 드리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거기를 또 가보시자는 말씀이에요, 장단콩 축제, 멀지도 않고 하니까. 거기를 다시 한 번 가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CEO과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여기 뭐지? 클린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가공과에서도 그 선정을, 어차피 가공과가 또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네.

신설이 되면 우후죽순 너도 나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안 돼요. 이걸 직접적으로 정말 농사를 짓는다거나 가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해야지 가공과에서 나도, 뭐 예를 들자면 나도 그 뭐야 효소 좀 담가보고 했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글쎄요, 선정 과정에 있어서 잘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업무보고 상태만 보고요. 요는 뭐냐 하면, 저희가 문화관광과나 기획실한테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 백날 갔다 오면 뭐하냐고요, 실천을 안 하는데. 그 모델이 씽씽축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서울시에다 이제 그런 행사를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염려, 쓸데없는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서울광장에다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시청 앞에.

아니, 뭐 그게 이제 포천시에서 모범사례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뭐 안 했습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 5월 18일에 서울시하고 우호교류를 가평군하고 맺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서울시청 관계자하고는 접촉은 안 했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하고 접촉이 돼서 지금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특수시책에서도 서울시에서 그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아주 뭐 인터넷에 올리면 5분도 안 돼서 전부 마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농촌의 시·군에서 끌어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저희들이 먼저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몇 군데 가평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결과는 얼마만큼 그분들이 가평으로 귀농·귀촌 할 수, 뭐 수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서울시청 앞 광장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편하게 서울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이제 업무 협약이 되니까, 거기서 뭐.

센터가 어디 있죠?

양재 쪽에 있습니다.

양재에 있어요? 거기는. 저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양재가 되든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춘천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진 허영 씨 있죠? 그 사람이 비서실장이에요. 그리고 또 익히 과장님이 귀농·귀촌해 가지고 이제 그러한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사업단이라든가 뭐 여러 우리 가평군에 과가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할 만한 공간이 돼요,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가평의 관광 사업이나 농산물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장소를 예약을 해야 되고, 1년이 밀려있는 동네니까. 또 따라서 비즈니스 할 때는 뭐 과장님의 능력도 되지만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빨리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뭐 판매 행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농업정책과나 우리 기술센터 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조금만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만 되면 우리 뭐 농업인단체협의회도 있고 생산자 단체해서 한번 쭉 올라가서 판매 행사 하면은 크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게 장소의 문제. 장소의 문제라는 것은 그 공간을 빌리는 것도 있지만 농산물이 출하되는 시점도 같이 고민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 시기.

그렇죠, 네.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클린대과 관련돼서 저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생태관광과에서 농산물 홍보마케팅 뭐 관광 성공전략해서 하고 또 SNS 교육해 가지고 동아리에서 상도 받았다는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것에 대한 성과물이 좀 나오는 자료는 있나요?

구체적으로 자료는 뭐 이렇게 정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SNS 교육을 뭐 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CEO과하고 친환경농업과 졸업하신 분들이 SNS 교육을 통해서 파워블로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김금순 의원님 댁 태봉사과농원도 어떻게 보면 그 효과를 많이 받아서 인터넷에 많이 홍보가 돼서 사과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또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양재농원 등.

네, 페이스북을 하면은 그런 게 이제 뜨더라고요. 카톡으로 하든 간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업무보고에서도 내년에 이제 12월에는 예산 관련된 저거를 할 것 아닙니까? 혹시 왜 예산을 많이 쓰냐고 그러면 뭐라고 설득, 설명을 하실 겁니까?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예산?

아니, 클린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쓴다고 의원님들 지적하시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냐고요.

저는 이제 3개과, 보시다시피 자료에 3개 과를 운영하고 졸업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1억1천만 원인데 그게 이제 강사료, 교육 지원.

아니,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이나,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많다, 아니면 너무 좀 뭐 저거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현명,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과도 많이 줬지만 이번에 무슨 동아리였죠? 무슨 뭐였죠?

사이버농업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뭐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네, 도 단위에 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솔직히, 이것 어디 있어, 이것. 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은 과장님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네? 우리 김금순 의원님 만날 다니시면서 저 집이 신 무슨 저거 하는데 저기다가 만날 사람 강제로 불러 모았다고요, 그렇죠? 두 가지 업무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가지고요, 내년에 한번 서울에서, 양재보다는 서울시청이 좋을 것 같아요. 가평에 농산물 기가 막힌 것 많은데 한번 서울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도 농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컨설팅을 해서 여러 개 과가 협업을 해서 한번 서울시로 진출을 해서 정말 우리 농산물 판매 행사도 해 보고 홍보도 해 보자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도 이제 동감하고요. 한번 다른 실·과장들하고 협의해, 협업으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불어 말씀드려서 금방 내가 억대 CEO, 내년에 또 이것도 하시겠다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네, 이 사업은 이제 신규사업인데요.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농장의 어떤 뭐 어디 가서도 이제 뭐 날이 추워진다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농장 사진을 다 볼 수 있으면서 농장 환경을 조절을 하는 거죠. 하우스에 비가 올 것 같다면 하우스 문을 닫는다든가 그러면 센서에 의해서 스마트폰 조작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트렌드에 맞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얘기가 이제 신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평에도 귀농·귀촌학교 설립한 것 아시죠?

네.

거기하고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거기도 다들 주관하시는 분이 클린농업대학 졸업생들이 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공감21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펜션을 주로 하는 졸업동문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펜션의 화장지라든가 다른 펜션에 필요한 용품들을 공동구매를 해서 개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협동조합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 있는 신동진 전문관님이 뒤에서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도 단위의 공모사업에 귀농·귀촌학교를 개인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아마 조금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요. 그분들은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안내하기보다는 스스로 내가 귀농강사가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접근해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좀 성격이 좀 다르고 해서 좀 어려운 점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귀농·귀촌을 오게끔 설득하는 그 강사를 배출하는 기관이다?

네, 스스로 이제 강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거기가 설립을 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 좀 한번해서.

연계도 하고 뭐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울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귀농·귀촌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정식 교육기관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그래서 또 하여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 보세요.

네.

귀농·귀촌학교는 서울 같은 데서는요, 자기가 수업료를 내고서 교육을 받아요. 보통 한 70만 원 정도 내면은 그 코스를 이렇게 밟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외부의 사람들을 이렇게 무료 교육입니까, 아니면 뭐 수업료를 받고 합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도 우리 뭐 클린농업대학의 친환경농업과나 농촌관광과도 귀농·귀촌 교육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귀농·귀촌 교육을 하려면 진짜 커리큘럼,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그런 수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귀농·귀촌을 강조하느냐하면요,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 중에서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또 귀촌하고 싶은 곳, 뭐 귀농은 좀 힘들겠지마는, 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입을 낸다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귀촌은 모든 사람의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평으로 끌어들이는 게 우리 가평에서는 굉장히 이득이라고 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세라든가 그런 것도 가평에다가 다 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다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래서 귀촌하는데 좀 관심을 갖고 좀 많이 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증가책이고 또 서울시하고 자매 교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서울시민을 위해서 귀농학교를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서 직접 뭐 몇 박 며칠 또 뭐 몇 달간의 교육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교육생들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현장 교육을 할 때는 현장 교육 1박2일이라든가 하루 코스를 가평으로 당긴다는 것이죠. 가평으로 모시고 와서 가평에 귀농·귀촌해서 성공한 사례 또 귀촌해서 민박을 한다든가 펜션을 하는 뭐 이런 농장, 뭐 또 귀촌해서 성공한 이런 데를 제가 한 두 번 벌써 했습니다. 11월, 10월에. 그랬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 귀농학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뭐 부족한 점, 부족한 게 아니라 하여간 예산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농·귀촌학교가 뭐 하루 코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짜서 뭐 주말반, 뭐 야간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민이 가평에 와서 교육받기는 상당히 거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을 현장 학습하는 곳을 가평으로 이제 끌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을 보면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을 위한 과학 영농시설 운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 하단에 보면 뭐 미니 수박, 방풍나물, 곤드레, 누룩취, 구기자, 산딸기 지역 적응에 대해서 지금 시험재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센터의 밭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지난해 해서 좀 괜찮다 하는 것은 지금 미니 수박 같은 것은 상색의 그 주변의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금년도에 뭐 수확을 다 했습니다.

네, 방풍나물이나 곤드레, 이제 취나물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산딸기는 지금 우리 집에도 있어요. 지금 재배, 이렇게 먹을 것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장마철이 돼서 장마가 왔다 하면 그것은 아주, 그해의 농사는 꽝일 것 같아서, 만약에 하신다 하면은 이 산딸기 빨갛게 여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시 있고.

산딸기도 이제 덩굴성이 있고, 이것은 이제 직립해서 이렇게 하는 복분자형인데 금년에 처음 뿌리를 사다가 한번 시험적으로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수확을 못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의원님, 열매 열리거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가평의 줄기형 산딸기는 아니고 복분자형 산딸기입니다.

네, 그 복분자도 원래 줄기형이잖아요.

네, 이건 이제 직립형입니다.

복분자형도 줄기형인데 이제 그것은 줄기형이, 뻗어나가는 줄기형이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산딸기 줄기 나가거나 하면 장마철 시기에 여기는 안 돼요. 장마가 늦게 올라오면은 또 괜찮은데 장마만 되면 아마 그때는 폐농이 비롯돼서 이런 것은 이렇게 권장 사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뭐 망고, 파파야, 체리, 키위가 있거든요? 열대관엽식물 뭐 실험, 이거 재배해 보신 거예요? 추진계획이신 거죠?

아니, 지금 우리 저 센터 내의 비닐온실에 지열난방해서 비닐온실인데 거기에다가 심어놨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러면 올해 ’16년도에 심으신 거죠?

2015년도에 심었습니다.

’15년도에? 그럼 뭐 열리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어리겠네요?

일부는 열리고요.

열린 것은 뭐가 열렸나요.

지금 바나나, 바나나는 없습니다만 망고, 바나나는 이런 것들은 좀 일부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소득하고 이렇게 좀, 소득성은 사실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 의원이. 왜냐하면 이 망고는 열대식물은 지금 우리 이화원이 못 이래요. 그렇죠?

네.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계획이시고 실험해 보시는 것은 잘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늘 우리 센터에서는 실험을 해 보셔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도 권장 사업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아시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포도원이 많이 폐원이, 폐원 신청 받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평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아니, 뭐 얘기를 들어서 옆에 이제, 32농가 정도가 폐원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전에 아마 우리 장동규 과장님하고 하셨었나? 양구에 이제 아스파라거스 거기 한번 이제 현장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는 아직은 보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28일에 양구 쪽에를 다녀왔어요.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제 한과하고 무청 때문에 거기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하우스에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노지에도 아스파라거스가 있지마는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구에는 좀 늘어났을 거예요. 그것 좀 이제 다시 한 번 재배면적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 가평에도 이제 대체작목이 나와야 되는데 포도, 그렇죠?

네.

그럼 뭐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뭐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저희들도 뭐 지난해부터 우리 신동훈 소장님이 계실 때부터 작목 전환, 이제 포도가 너무 판매에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폐농하시는 분들도 30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그 대체작목을 어떤 걸로 하려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뭐 올해 아로니아도 많이 공급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판매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특히나 자두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도 이제 재배기술이 필요로 하지만 가을 자두나 여름 자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가평 쪽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아스파라거스. 아니, 아로니아가 나왔는데 아로니아 절대 보급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못 했어요. 못 팔고 그냥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나와서 이제 뭐 실증시험재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폐원되시는, 포도 폐원하시는 분을 무엇을 하실 건가 이렇게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도 이제 사과 쪽도 생각을 하시는 거야. 지금도 사과도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도 이제 사과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평 사과는 재배기술, 이제 농가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양 관리라든가 재배기술이 좀 어느 정도 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과는 가평 쪽에서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괜찮은데요, 지금 이게 북부 쪽으로 지금 많이, 인제까지도 다 되잖아요. 지금 인제도 많이 나와요, 가보세요. 양구 다해요. 강원도 쪽에서 안 하는 데가 없다 보면은 또 전국적으로 이게 또 파동이 올 수도 있으니까 사과 쪽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되지 또 어느 해처럼 또 다 됐다, 다시 폐원을 했다가 다시 사과가 시작된 것이니까 요것 좀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1에 보면 젊은 CEO 억대 농부 스마트팜 해서 나왔거든요? 과장님, ’16년도에 팜핑농장하신 것 점수를 주시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한 평균 점수 이하로 생각이 듭니다.

1억2천만 원 들여서 했지만 그거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죠, 뭐.

네, 올해 뭐 그렇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셨으니까 이런 점 다 뭐 공부로 생각하시고 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젊은 농업인이나 또 이제 뭐 축산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시설을 해 놓아야, 새로운 시설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존에 이제 스마트팜으로 어디 멀리 가있어도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 제어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니까 기존의 이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괜찮을 것 같네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진짜 멀리 나가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뭐 사료도 다 공급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이제 농장 모니터에 의해서 다 어디가 멀리 가있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도 7,200만 원이라는 우리 군비인데요. 이것도 잘 선정하실 때,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선정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말 하고 있나. 이것도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인 전문실험 교육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월 뭐 이럴 때 이렇게 영농 교육 있잖아요? 그것은 좀 지나서 한 발짝 나서서 하는 교육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것 옛날부터 하시던 그 방법이잖아요, 계속. 그 기술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연초에 어차피 볍씨라든가 보급종 이런 걸 안내도 하고 농정시책도 안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 생각하시는 연중 재배 시기별로, 단계별로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품목별 연중 교육이 이제 17회, 작목반별로 사과작목반, 포도작목반, 양봉 뭐 이렇게 각종 품목별로, 작목반별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작목기술을 좀 많이 보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센터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것은 요즘 이제 강소농하시고, 물론 본 의원도 이제 내일이면, 내일하고 모레하고 거기 참여를 할 건데요. 강소농 교육하고 지금 사이버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거 사이버 교육이죠? 그것은 정말 가평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휴, 저도 그렇게 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고 뭐 정말 다 농가들이 이제 연세들이 연로하신 분이 계셔서 이게 안 돼서 그렇지마는 사이버 교육이나 강소농 교육 같은 것도 정말 받을 만한데, 받을 만하지마는 교육생조차도 정말 선별을 또 잘하셔야 돼. 정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이여야지 예산 들여 가지고 또 시행 안 하면 안 되고 오다 말다, 교육받다 말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한 가지 저녁에 교육하시는 게 뭐였지?

벤처농업인 교육.

벤처농업인 교육이죠? 그러면 그런 것도 참 잘하시는 거야. 낮에는요, 농민들이 정말 바빠서 교육 못 받아요. 저도 먼저 남편이 저기 뭐야, 사이버 다닐 때 “아니, 만날 가면 어떡해, 일을 못 하는데 둘 다 못 하면 어떡해.” 이랬는데 너무 잘 했다고 요즘에 와서 이제 많이 칭찬을 해 주고 있는데, 밤에도 정말 밥을 못 먹고 교육을 가고 하는 걸 봐요, 가끔. 보는데 그런 교육은 낮에 못 하면 밤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조건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그것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중에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팜핑 시범사업으로 했었잖아요?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실패라고 지금 결론 내신 거예요?

아직 이제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데요, 제가 이제 직접 저도 이제 분양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있는 인터넷 모임을 가평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도 했는데. 문제는 도시민들이 텃밭을 분양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심고, 농작물을 뭐 고추고 뭐고 심어놓으면 한 달 후에 오면은 풀이 너무 자라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걸 농장주가 대신 다 얼마 많이 받지도 않았는데 그걸 대신 관리해 주기도 그렇고 해서 와서 동호인이라든가 가족 단위끼리 와서 차를 대고 가족들이 텃밭에서 그걸 따서 수확해서 먹는 것은 즐기고 좋은데 이것을 재배하고 직접 가꾸고 저는 이게 상당히 이제 애들 교육상으로도 좋고 이렇게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희진 부군수님께서도 이것은 잘못 한 것이다. 다 소비자들은 심어줘야 한다. 심어주고 돈을 더 받고 관리를 해 줘야지, 고추대에 고추씨만 심어놓고 그냥 그 사람들은 와서 따먹는 걸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추 그냥 심어놨으면 못 하잖아요. 고추 지지대도 해 줘야 되지, 묶어줘야 되지, 각 약도 쳐줘야 제대로 이게 달리고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이제 분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팜핑을 하기 위해서 캠핑도 하고 텃밭 분양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변 시설 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수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분양을 사실은 많이 못 했습니다. 그쪽에 비중을 많이 못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썩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분들을 이제 관리하고 분양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은 예산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보통 뭐 작물이라는 것이 그래요. 일주일만 가서 들여다보지 않아도 풀이 작물보다 더 빨리 커요. 그런데 심지어 외부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교통, 토요일, 일요일에 또 교통이 막히니까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와보면은 작물이 어디에 가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곤란한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그 예산을, 작년에 올해죠? 올해.

네, 올해입니다.

올해 몇 월에 집행을 했죠, 그게?

예산은 조기집행을 해서 뭐 한.

4월?

네, 4월쯤에 농가한테 조기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첫 회에, 뭐 첫 숟갈에 배부르지 못하다고 이게 지금 100%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집행이 되자마자 사람 모집해야지, 그 기반 조성을 해야지, 이게 성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네, 올해는 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네, 그 시기가 늦었고. 이게 한 몇 년 정도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규, 새로 신규로다가 이제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모집은 안 한다, 이제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게 알차면은 알아서들 하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한테 좀 컨설팅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돈이 좀, 돈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또 예산이 나갔잖아요. 그분들을 내가 만나서 들어서 종합해본 결과, 딱 결론이 딱 있더라고. 뭐냐 하면 일단 이제 돈이 좀 많이 과도하게 들었다. 자기 돈이 거의 따따불도 들은 사람도 있고 또 기본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체제로다가 처음부터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마는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마을에 팜핑농장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장동규 과장님 얼마, 1년 내내 주말도 없이 고생하셨어요. 그 정도로 공무원이나, 들이 신경 안 쓰면 못 해요. 안 보셨으니까 모르세요. 그것을 주말도 없이 과장님이 나와서 하시는데 혼자만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직원도 나와요. 안 보셨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것, 5-2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명품농장 육성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네.

아니, 명품농장 금년도에 다섯 농가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도 반응이 좋고 거의 다섯 농가가 명품농장으로 돼서 한 억대 농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이 다섯 농가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죠? 명품농장.

네.

이것도 해 볼만 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제 다섯 명의, 다섯 농장에 대한 것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규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득개발팀장 김정범입니다. 2017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2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 및 부서 성과목표,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소득개발과 4개 팀의 주요업무사업비는 2016년 36억2,900만 원보다 10%p 증가한 총 36억6,3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7년 주요사업 12개 사업 중 첫 번째로 지역 명품 신소득 작목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2억6,500만 원으로 사업량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생력화 신소득 작목 재배 및 상품화 육성을 위하여 연중 직거래 및 체험농장을 겸할 수 있는 자두, 개암, 신품종 버섯 등 소비자 소비 트렌드에 맞게 작목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농가 컨설팅 지도와 함께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민들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과수, 축산, 산업곤충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7억9,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0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축산, 산업곤충에 대한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과수분과에는 가평지역에 적합한 포도품종 적응 시험을 위한 품종 보급 시범사업과 스마트팜 기술 활용을 위한 과수생육환경 조절 시범사업, 과수유기농 및 무농약 재배 시범, 과수 인공수분적화생력기술 시범 등 추진하고, 축산 분야에는 돈사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냄새 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산업곤충 분야에는 곤충용도별 표준사육 기술 보급과 더불어 대상 농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여 신기술 보급을 통한 최고 수준의 대표과일 생산 출하 및 축산 민원 해소와 새로운 농, 소득원인 산업곤충 분야 등 폭 넓혀 가평군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선도 농가 육성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300만 원이며, 사업량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강소농 및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및 활동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귀농·귀촌 창업 육성 교육 사업을 통해 가평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소득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농업, 친환경농업 친환경 인증 쌀 확대로 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7억2,150만 원이며, 사업량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은 현재 친환경 쌀 면적이 40여 ㏊로써 생산량 약 1,800톤 중 1,075톤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2017년에도 550㏊의 친환경단지를 육성하고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친환경찹쌀단지 30㏊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틈새시장 공략과 관광 직판 시설채소 육성은 사업비 2억8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2농가에서 시범 재배한 애플수박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미니 참외, 플럼코트 등 시범 재배하여 여름철 계곡에 찾아오는 피서객들에게 손쉽게 먹을거리를 줄 수 있도록 피크닉 세트 개발 등 판매하여 우리 군의 관광농산물로 발전시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용 친환경채소는 금년에 24농가에서 양파 등 열세 가지 작목을 생산하여 800톤을 납품하여 조수익이 1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코트는 시·군 간 경쟁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앞으로는 메론, 파프리카 등 고부가가치 작목을 입식을 유도하여 전체적인 친환경채소농가의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밭작물 특성화 및 고품질 화훼 생산 사업은 2억4,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식생활 패턴이 소량으로 변함에 따라 조, 수수, 기장, 팥 등 잡곡류를 생산하여 일주일 안에 소비할 수 있도록 소포장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계절 꽃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하우스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생산이 어려운 고급화종 위주로 14종, 18만 본을 육성·생산하여 읍·면에서 요구하는 양을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을 통한 농촌자원 소득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비 5억5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규모 가공창업시설 지원 사업과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장 팜파티, 와인 팜파티 등 농장 체험과 연계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판매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에 맞추어 HACCP 인증을 위한 위생설비시설 및 원료보관창고 등 구축하여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어민의 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문농업민 양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7억8,050만 원이며, 사업량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의 학습활동 지원 및 우리음식연구회 양성으로 농식품 주체로서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소득 창출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농촌의 뉴 여성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24쪽, 농업·농촌 활력화 및 농촌환경 개선 우수사례 확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3천만 원이며,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에 맞는 안전장비 지원 및 인식 개선 교육과 농작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편의장비 지원을 통하여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기여하겠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인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가평군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현장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새로운 교육체험농장을 홍보하고 자체사업으로 확대 운영하여 가평군 농축산물의 체험과 판매를 연계하여 부가가치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미생물생산시설 운영은 사업비 8억9,300만 원이며,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존 4종 미생물인 광합성균, 유산균, 호모균, 바실러스균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특수목적 미생물의 생산 공급을 확대하여 토마토, 과채류 등에 문제가 많은 잿빛곰팡이 억제 미생물과 살충용 미생물, 병원성 곰팡이 억제 미생물, 고추탄저병 예방 미생물을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냄새 저감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희망과 행복이 있는 먹을거리문화 조성 사업은 9천만 원이며,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라섬에서는 연중 15회 이상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축제와 연계한 지역 산업과 경제활동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성격에 참가자의 기호에 맞는 먹을거리 메뉴, 피크닉박스 등을 상품화하여 지역의 단체 및 음식점들이 참가하여 소득 창출을 유도 하고 또한 농촌 여성의 농가 맛집 조성 사업으로 향토음식 개발 및 보급하여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클로렐라신농법 및 아미노산액비센터 운영 사업은 7천만 원이며, 1개소에 60톤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 신기술 미생물인 클로렐라농법으로 오디균핵병 및 곰팡이병 감소와 농산물 생산량 및 저장성 향상 등 친환경농업에 활용도가 높은 클로렐라미생물을 배양해 2017년부터 새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강의 외래어종 퇴치 사업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재 폐기되고 있는 베스, 블루길 등의 폐어종을 활용하여 자체 미생물로 발효시킨 생선 아미노산 액비를 생산·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며 농가소득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이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축사 냄새 없애는 게 이게 기술이 국비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신기술이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네, 그래서 매뉴얼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뭐뭐 하라고 있고 몇 두 이상 총 축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평군에서 받은 것은 양돈입니다. 여러 가지 축종도 있지만 양돈에 대한 진흥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대로 했을 때 얼마만큼 저감이 됐냐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네, 1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미생물을 사용을 하잖아요? 미생물은 뿌리면은 미생물을 뿌려서 미생물로 갖고 냄새를 잡는 거죠, 쉬운 말로?

네.

잡아서 이제 매번 미생물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 줘야 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을 투입할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농가가 됐든?

네.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아마 남양주하고 양평은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축산폐수처리장. 냄새나는 곳에다가 미생물이 아니고 냄새 잡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 물론 실내지만. 그래서 작업자들이 들어갔을 때 냄새를 하나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외도 가능 하느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축사나 돈사에 나는 냄새를 이동식으로도 기계를 만들어서 이동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남양주에서 들은 것 같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반 농가에서 어쨌든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미생물은 월 얼마씩 들어가겠지만 기계를 만들게 되면 뭐 그래도 최하 몇 천 만 원짜리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일반 농가에서 보급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하수처리과에다 얘기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으로 냄새 차단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시범사업은 한번 국비가 내려와서 매뉴얼대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한번 그런 신기술을 찾아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한테. 아니, 팀장님한테 또 이제 질의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농업경영·정보화 선도농가 육성 및 우수사례 확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3쪽을 보게 되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강소농 육성 지원 및 사업 관리·평가에서 6천만 원이 있고 그 밑에까지 등등 스마트 농산물 판매 활성화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800만 원이 있네요?

네.

원래 옛날부터 저도 최고경영자 과정 다닐 때 김성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농자는, 농사꾼도 그렇고 농업인도 그렇고 교수도 농업교수는 어디 가서 대우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왜 대우를 못 받나 그랬더니 해 봐야 뭐 여름 내 농사 지어봐야, 농민으로 치면은 여름 내 농사 지어봐야 장값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는 조금은 나아졌지마는 그 정도로 힘은 들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여기 뒤에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센터 소장님도 계시는데요. 강소농 사이버 이 스마트 농산물 이쪽으로는 좀 지원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글쎄요, 본 의원이 농사를, 농업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를 자주 접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이 약하다는 부분을 많이 하셔요. 진짜 좋은 경영인이고 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시죠? 팀장님도.

네.

우리 뭐 여기 기획실장님은 저기 뭐야, 농업 쪽에 잘 아시려는지 몰라도 우리 센터 소장님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좀 지원을 늘리셔야 되겠고요. 어떻게,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아직까지 가평군의 농업이 생산만하고 판매에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소득화로 연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강소농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증가되는 농가를 많이 사례를 보았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니까는 아마 이쪽으로 우리 팀장님도 열정을 갖고 모든 사업비나 사업면에서 많은 고민과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2-2번에 보면은요, 1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이제 자체 사업 쪽으로 보시고 한번 봐주세요. 양파가 돼 있는데 저희도 이것 심어봤거든요, 양파를?

네.

한 벌써 3년, 4년 전에 심어봤는데 여기도 잘 돼요, 양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제 양파 소득 작물로 육성을 하시는데, 그 양파에 대한 것 우리 가평에서도 성분영향평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진흥청이나 이런 데 자료는 있습니다, 양파에 대한 자료가 있고 가평군에 생산된 농산물은 분석을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 평가를 하시든지 해서 성분 평가를 하셔서 한번 이제 가평에도 양파가 되는데 양파가 좋다는 그 성분이 다른 데보다 차별화가 되면 한번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육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분석 자체는 영양 분석은 조금 의뢰를 해야겠죠.

네,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성분이 남 다른가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무안 양파가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의 또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2-3을 봐 주시면 여기도 19쪽입니다. 19쪽에 보면 이제 옥수수 2기작하신 것 있죠?

네.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정말 이것 생각지도 못 한 건데, 저희가 옥수수 농사 지낸 지가 본 의원도 한 20년이 넘었어요.

네.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옥수수 심고 그다음에는 이제 배추를 심었었어요. 그런데 또 배추 또한 아주 맛이 좋아요. 옥수수대를 다 이제 파세 시켜 가지고 넣으니까 옥수수 맛도 엄청. 아, 배추 맛이 좋아서 진짜 잘 소득을 올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2기작 하는 걸 시범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2기작이 아주 성공적이죠?

네.

아주 엄청난 성공적인데 그래도 올해도 가뭄에도, 그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냥 농민들이 애쓰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관리를 하셔야 돼, 관리를.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우리는 국비든지 도비든지 군비든지 우린 소중해요, 다. 국민, 군민에 대한 피와 땀이 들어간 세금으로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옥수수 2기작을 하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본 의원이 옥수수를 심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2기작을 한다. 해서 지원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점도 다 짚어보시고 또 그 외에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본 의원이 어떤 작목이라고 딱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으나, 일곱 농가에서 한다고 처음에는 먼저 어느 과에다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은 몇 농가나 하나 그랬더니 일곱 농가라고 하는데 일곱 농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농가니까 아닐까? 이것 정확해야 돼요. 하면서 했더니, 네 농가예요. 네 농가 중에서도 한 사람은 또 접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세 농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진짜 진실적으로 올려야지 이렇게 부풀려서 올린다거나 안 하는 것을 한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어치 팔았는데 뭐 1천만 원어치 팔았어. 이런 것 누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허위로 보고는 하시지 말고 많으나, 적으나 정확히 소득에 대해서 이것을 명시를 해 주시고, 올리시면 그게 더 정확하게 잘 될 것 같고요. 모든 소득 작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나가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에 따른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말씀주신 중에서 30쪽을 보시면 조금 좀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자라섬에서 축제가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관광객이 1,000만 명이면 뭐 하냐 이거예요. 지역주민의 소득에 같이 가는 게 없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한번 잘 발굴하셔 가지고요, 뭐 농산물만이 아니라 가평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한번 관광사업단이 되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되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내년에 행사가 이뤄질 때 지역주민들이, 자라섬의 행사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미생물센터가 이제 언제 준공이 되죠?

미생물이요?

네. 아, 가공.

가공 공장 건물은 지금 완공이 됐고요, 내부 시설이 지금 1/4분기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지금 아직 설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다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실험 가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네, 내년 상반기에.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업이고 기대가 많은 사업이니까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32쪽의 특수시책을 보면 클로렐라신농법이 있는데요. 이 클로렐라가 사람만 먹는 줄 알았더니 또 여기에 쓰여 지네요? 혹시 이것 클로렐라 지금 현장에서 이거 사용해 보셨나?

아니, 지금 다른 시·군에는 시범적으로, 다른 도에는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실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경기도 외에 다른 시·군에도 이런 걸 시범을 한 적이, 한 데가 있어요?

경기도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충청도에.

여기 보면은 어디야, 단양에서 했네, 단양에서.

네, 충청도에서 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았대요, 사과에서?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미생물 생산해서 얼마만큼 좋은지 한번 시험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늘 센터에만 계시니까 뭐 거기서 거기 옮겨도 잘 아시리라 믿으면서, 그 기능성 사과 있잖아요, 그 성분이 어떻게 됐나, 우리 가평은?

네, 1차적으로는 지금 실험 중이니까 홍로에서는 지금 타우린 성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홍로에서는?

네, 홍로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후지는 지금 분석 중에 있고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까지 제가 당도나 일반 외관 성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타우린 성분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한 11월 안에 성적이 나오는데요, 성적이 타우린 효과도 있지만 특수시책에 아미노산 지금 나오는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농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린 성분도 중요하지만 아미노액비를 같이 섞어서 뿌렸기 때문에 상당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기능성 사과가요?

네, 그래서 이것을 꼭 타우린 성분이 안 나오더라도 이것은 또 아미노산 같은 그런 것이 실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내년도에 아미노산 또 농가들에 보급해서 똑같이 그런 품질, 고품질이 나오는지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기능성 사과에 대한 성분이 나오면 한번 자료 좀 저 좀 줘보세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센터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리를 옮기셔도 다 센터 안에서 계속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행정기관처럼 왔다 갔다 안 하셔서 모든 걸 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범 소득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 장동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원격검침계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상수도계량기가 지하, 건물 지하 창고나 건물 내 또는 맨홀 아래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를 원격검침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2,381전을 교체하였으며, 2017년도에 900전을 추가 설치하여 점검 시 안전사고 예방 등 급수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통하여 일반수도의 합리적인 설치·관리로 공기업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 수도시설의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급수 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가평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설악상수도시설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조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면과 조종면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 보건 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리정수장 시설용량을 현재 7천 톤에서 1만 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로써 취수시설과 도수관로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수시설의 여과지 공사 중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의 지방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정적 수도시설 유지·관리로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군비 6억5,5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여과사 교체 사업 및 통합상수도 취수원 주변 식생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의 마을 급수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군비 4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01개소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하여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생활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시생활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으로 생활용수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계획에 따라 군비 29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10km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나, 급수구역 확정 예정 구역에 수요 가구가 적고 급수구역 확장 공사 후 가정 급수 공사 미신청으로 투자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 급수 공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투자효과가 높은 마을부터 사업을 선정·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12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 노후 관 교체 1km와 소규모 노후 관 교체 및 누수 복구 공사를 시행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노후 상수관망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물 손실과 녹물 발생 등으로 수도관망 전반에 대한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나 군 자체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국비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설계비 7억 원을 반영하여 올해 11월에 환경부에 작성 제출할 예정인 사업계획에 대한 가점을 확보한 후 2018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노후 상수관망 개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2쪽의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취약계층 수도CALL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4,140세대를 대상으로 수도검침본부를 담당하는 공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옥내 급수 또는 위생설비를 점검·수리하여 한 부모 가정 및 독거노인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금순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에 보면 도시생활기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통합상수도가 들어가잖아요?

네.

수억 원씩 들어가서 이제 통합상수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다 이용을 안 하는 데가 많죠? 이미 통합상수도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줬는데 다 사용을 하지 않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지금 이제 특별한 데가 덕현리 광신부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급수계획 확장 공사를 다 했는데, 거기에 한 30가구 이상 되는데 지금 급수를 받는 가구는 한 5가구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가 확장 공사를 하기 전에 일단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 줬을 때 얼마큼이나 급수를 받을 건지 그것을 일단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급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해 주는 데가 100% 다 급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어디라고 딱히는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 생각이에요. 통합상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아예 아주 동의를 다 받으세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안 하셨나 본데, 그 동의를 받으셔야지 예산을 수억 원씩 들여 가지고 통합상수도는 묻어놨는데 지금 30가구 중에 5가구뿐이 안 먹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손실이 되겠어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몇 가구 이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아니면 두 가지 안을 갖고 하세요. 통합상수도가 들어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 또 아니면 이제 지하수를 또 개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수 개발하는 게 덜 들어가요, 돈이.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아. 분명히 덜 들어갑니다. 저희 마을에도 했지마는,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의 제일 문제가 통합상수도가 들어갔을 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적게는 150에서 300만 원까지 들어가야 되죠, 자부담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지난해까지도.

지금 지특 공사비가 이제 저희 시설분담금이 있고 그래서 미터당 공사비도 있고 해서 거의 한 120에서 150 정도는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단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의 대지경계선까지는 지선을 지금 끌어다 놓는 그런 공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올해서부터 좀 완화됐다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부담 때문에 그리고 시골에 가면요, 거의 어르신들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죽다 살려고 100∼200만원 씩, 300만 원씩 들여서 해, 못해!” 이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하수를 급수를 공급하게 되면은 또 있잖아요. 상수도요금도 덜 나오고, 그렇죠? 하수도나 뭐 여러 가지. 일단 공사비도 자부담이 덜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주민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무조건 뭐 그냥 통합상수도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도 모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합상수도가 물이 어디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그 과정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또는 지하수를 개발을 했을 때 이런, 이런 그 지리요건을 좀 보시고 아마 분석 파악을 하셔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해서 해야지 무조건 ‘통합상수도가 좋아.’해서 그냥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하면 이렇게 예산 낭비가 많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다른 데도 지금 안 해요. 돈은 몇 억 원씩 들어가 놓고 몇 가구 급수를 안 받는 데가 많아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는 지하수가 있으니까 그것 먹어도 돼.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장님.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예산 선정 후 확보할 것도 지금 저희가 급수구역 확장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건의용 아니면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년도가 한 8개 마을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급수 수요가구가 적거나 아니면 또 이장님들한테 먼저 보낸 대로 해서 급수를 받겠다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몇 억 원씩 들어가서 몇 가구 안 되는 데서, 몇 가구 안 되고, 몇 가구 안 되는 그 숫자만이 급수를 하게 되면요, 하실 필요가 없죠.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하수 개발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통합상수도를 요구하는 마을을 이렇게 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지하수가 이제 많이 부족한 곳에서 많이 일단 요구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갈수기나 이럴 때는 물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상수도를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금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장마가 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 일부 물이 나오니까 통합상수도를 넣어주면 통합상수도 물을 안 먹고 지하수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상수도가 들어갈 때 다 서명 받지 않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먹겠다. 통합상수도 물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좀 어떻게 법제화 시킬 수는 없나요? 이를테면 통합상수도를 이제 인입을 시켜 주면 뭐 지하수 개발한 것을 폐공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법제화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뭐 현행법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 어렵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물이 없는, 물이 없어서 물을 요구하는 것이 거의 가정집이 아니고 거의 펜션이에요, 거의 펜션.

네, 그렇습니다.

펜션이 많은 지역에서 이 통합상수도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금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의 통합상수도를 넣으면 다 요구들을 하세요. 요구하시고 뭐 개인 부담까지 다 부담을 하면서 하시는데, 그래 놓고는 안 쓰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갈수기 때만 조금 쓰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진짜 어떻게 법제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뭐라도 좀 정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수 공사를 받은 다음에 물을 쓰고 안 쓰는 것까지 이 물을 써라, 저 물을 써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김금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저희가 급수구역 확장 공사를 했는데, 분명히 거기서 급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급수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공사한 것만큼은 땅에 그냥 묻혀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사장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그 소장님한테 통합상수도를 요구한 곳이 몇 군데가 되는데 그쪽 마을에 가서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이거 해 드리는 건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말씀을 건의를 해 보겠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물을 안 쓰시고 그러면 안 하니만 못 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참 이것도,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도 물론 연구를 하겠지만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13쪽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녹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흙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줬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상수도사업소로 현장 방문을 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답사해 봤는데, 갔다 오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싶었던 게, 소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가평군에는 6월, 7월, 8월에 이제 취수지라고 그러죠? 취수원이라고 그러나요, 취수지라고 그러나요? 그것을요.

네, 취수원이요.

취수원 그 주변에 북한강에서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물을 뺍니다. 수위를 조절하고 있죠. 그리고 또 6월, 7월, 8월에 관광객들이 많고 펜션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또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해요. 또 6월, 7월, 8월에 그때 이제 공사가 이루어져서 관을 건들면 녹물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번에 내가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더니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게 두 가지였어. 하나는 뭐냐면 그 취수지 주변, 취수원 주변에다가 뭐 가림막이라든가 아니면 녹초를 좀 심어서 그러한 것으로 취수 좀 예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주셨던 것 하고 또 상수도 주변에 있는 시설을 나름대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서 녹물이 나가는 것을 최대한 잡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다음에 이제 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와서 계시고 업무보고를 하실 건데 내년에 가평이나 또 청평이나 상·하면 쪽에 하수도 관련 사업 여러 공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또 공유를 같이 하시면 올해 같은 공사로 인해서 배관의 흔들림 때문에 녹물이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좀 잡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부서끼리 또 군수님하고 또 실·과장님들하고 티타임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될지 안 될지는 내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과장님, 소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네, 일단 그것은 저희도 이제 중복되는 곳 같은 데, 그런 데는 이제 뭐 경제과라든가 하수도사업소라든가 아니면 건설교통과라든가 해 갖고 일단 어떤 공사로 인해서 이중 굴착이라든가 아니면 수돗물의 녹물 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같이 많이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한번 또 나름대로 이제 소장님께서 녹물이나 흙물이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고민도 하셔서 뭐 부안도 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내년에는 녹물 때문에 아니면 흙물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을 제공하지 않게끔 단도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상수도도 맨홀을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가는 데도 있고 뭐 아주 굉장히 많더라고요, 맨홀이. 그렇죠?

지금 상수도. 그러니까 우수하고 상수는 지금 하수도하고 맨홀은 다르죠.

아, 맨홀이 다른 거예요?

네, 다 다른 겁니다.

그럼 맨홀은 없습니까?

맨홀도 있죠. 맨홀이 이제 군청 앞 같은 데 맨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수변이라고 해 갖고 철궤가 한 20cm 정도 반경, 직경 그 정도 되는 철궤 같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수도 과장님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맨홀 뚜껑이 이제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에는 이게 유격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소리가 심하면서 그리고 또 모처에서, 도대리에서 맨홀 뚜껑이 한번 차가 지나가는데 훌떡 열려가지고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크게 날 뻔 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빠지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간 그걸 좀 통합 관리해 가지고, 하다 못 해 거기에다가 빠킹이라도 좀 하나 끼어 놓으면 소리도 안 나고 안전할 것 같아서 좀 같이 공조하셔서 그것을 좀 시정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00톤 증설 사업이며, 간선관로 25.2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경에 시공 착공이 돼서 ’18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 1,300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12월경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북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25km에 배수설비 5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도 올 12월경에 착공해서 ’18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평·청평 차집관로 정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간선오수관로 16.8km에 배수설비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7년도 1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평 현리지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수관 신설·교체 7.7km, 빗물받이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8월에 착공해서 ’19년도 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평지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수관 신설·교체 5.8km, 빗물받이 200개소, 하수저류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9년도 1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평 현리, 가평읍 도시침수 예방 사업 시행효과는, 이 사업은 총 42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본다면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 침수 예방효과와 배수능력 확대로 상류지역 개발의 제한요인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또한 물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 향상이 되고 대단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등이 있습니다. 3개 시가지 공사가 완료되면 도시 미관이 현재보다는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수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역은 율길리하고 봉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량은 200톤 신설, 관로 정비 및 배수시설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8, 9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용량 20톤을 95톤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은 ’18년도 11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역 관리대행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약 3천 개소에 대해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18년도 이후 하수도 분야 예산 확보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설악면 사룡리, 이천리, 회곡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본다면 용문천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이천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신규로 도입해서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푼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시설보다 배수설비 53개소를 확대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의 하수를 완전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준공 전 사전 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올해도 진행을 했지만 내년에도 사전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하천 수질오염 예방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뢰도 향상, 불량제품 시공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선 말씀 중에 제가 우선 감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대성리 구간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남양주하고 계약된 게 거의 뭐 만료가 다 됐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남양주에 가서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기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래도 역시 과장님이십니다. 아주 이번에 추진하시는 것 보고 다시 한 번 놀랐어요. 거의 뭐 해결 다 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것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했느냐 하면 남양주하고 1,300톤이죠? 1,300톤을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그쪽에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가평군하고 남양주하고 계약한 게 1,300톤이라고 남양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8,000톤 중에 저희는 이제 1,600톤.

아, 1,600톤. 그런데 이제 1,600톤을 거의 이제 저희가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이제 남양주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성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랬는데 그걸 이제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감사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그것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 1,600톤을 계약을 해서 거의 다 쓸 때쯤 됐으면 사전에 미리 남양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용량을 늘리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것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않고 하수처리과에 대한 불만을 좀 갖고 있었어요. 이거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신천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이제 증설을 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1,300톤에서 1,800톤으로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300톤은, 기존에 1,300톤이고 1,300톤을 증설하는.

네,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제도 소주를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설악 주민들하고도 나누고 공무원들하고도 같이 나눴는데, 설악 같은 경우는 이것을 준공을 하자마자 또 바로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 물량, 이게 이제 전체가 걱정하는 것이 하수도 물량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하수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발전 뭐 개발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이다. 다들 지금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력을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뭐 신천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또 준비를 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양주 추진한 것처럼 하수도 물량이 부족해서 가평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과장님께서 이제,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 중에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보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순서를 쭉 보시면 다 사업이에요, 예산 따다가 하신 것. 실질적으로 지금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게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떤 우리 공무원보다도 우리 소장님이 최고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역청이든 아니면 환경부 찾아가시면서 기재부 찾아가시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보시면 우리 직원 직제를 보니까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오시고 내가 뭐 군수님이나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장기간 그런 근무를 하시면서 업무를 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내년에 하수도사업소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직원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마이너스니까 좀 저걸 주시고, 사람을 더 배치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내년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할 때 한국통신과 같이 고민해서 통신케이블, 한전과 같이 고민해서 전선지중화, 가평군청하고 같이 고민해서 하수도과, 하수도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로 해 가지고 DB를 구축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 후배가 날 찾아와가지고 의원님 다른 데는 다 이렇게 DB가 구축돼 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가평군은 50%를 낼 테니까 한전 너네는 25% 내고 한국통신 25%로 내서 이것을 좀 구축을 하자. 왜? 장비가 굴착을 할 때 DB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통신케이블이든 케이블을 망가뜨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할 때 그것을 한번 구축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아마 조만간에 이것과 관련돼서 좀 회의를 한번 주체, 주관할 겁니다.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한전담당자, 한국통신담당자를 모셔다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면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북면에 있는 생활하수가 다 달전리로 온다. 내가 달전리 주민이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도 난 반대를 못 하게 한다. 옛날에 내가 반대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 없이는 발전에 대한 고민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뭐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총무팀장이 됐든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말씀을 주시죠.

저희도 직원들을 시급히 보충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도 급하지만 또 시급한 그런 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또 뭐 배치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조속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급이 2명이 갔는데 9급은 이번에 발령 난 친구들이 간 건가요, 9급은?

지금은 인사가 이동된 겁니다. 직원이 상수도로 갔고 신규직원이 1명이 왔고.

제가 보니까 지금 직급별로 보면 8급이 4명인데 현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7급, 8급 정도가 그래도 뭐 최소한 4년차, 5년차, 6년차 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좀 그래도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좀 배치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뭐 7급은 현원 대비. 아, 정원 대비 현원이 많네요.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할 때 문제가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기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도 해 봤는데, 가평군 뮤직빌리지가 이제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 좀 갖고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그전에 처음에 맨 첫 번에 설계 나온 게 있잖아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관의 규모가 몇 석이에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했어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보충질의나 본 질의는 하나, 2개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기호 의원님이나 우리 이종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세요. 당연하신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밥을 짓고 있는데 먹을 걱정부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먹을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7080하고 같이 말씀 드릴게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도 많이 됐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재원 충당이나 운영의 시스템 문제는 다 고민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뮤직빌리지는 효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청평의 7080 사업은 민원 해결이 급선무가 돼야 해요, 이게요. 왜냐하면 거기는 땅을 갖다가 여러 개, 사유지 땅을 갖다가 그걸 다 융합을 시켜서, 화합을 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를 선행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뮤직빌리지는 어차피 1만3천 평의 땅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충돌될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오디션TF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창조오디션TF팀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