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2017년도 예산안 및 예산 관련 안건과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조중윤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2017년도 예산안 및 관련 안건과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7년도 예산안 및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기 중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존경하는 고장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비롯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가졌으며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12월 12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요구 전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사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치 아니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였고, 보조사업일몰제를 대비하여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 편성된 군비 일부를 삭감하여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로 하여금 재정 자립 자구책을 고민하도록 하였으며, 꽃동네에 지원되는 군비 부담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비 부담률 30% 미만의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또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5건에 52억9,600만 원으로 삭감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가평소식지 제작 및 발송 대행 등 6건에 4억7,800만 원, 희망복지실 소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등 5건에 29억8,4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가평군청 합창단복 등 2건에 4,5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어설픈 연극제 평가용역 등 4건에 12억6,600만 원, 환경과 소관 공공재활용선별시설 냉·난방기 구입 1건에 9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한봉농가 육성지원 등 2건에 6천만 원, 안전재난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시설 구축 1건에 1천만 원, 도시과 소관 도로변 노상적치물 등 단속용역 등 2건에 1억1천만 원, 보건소 소관 정신요양시설 근무자 수당 1건에 2억7,9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52억9,600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절차를 비롯해 12건에 대하여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드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2억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7%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43억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9%p로 감소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11개 기금에 수입은 26억6,500만 원, 지출은 83억6,500만 원으로 2017년 말 현재 조성목표액은 207억9,300만 원이며, 기금별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에 6억800만 원이며, 출연금 사업별로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부록 69, 83, 85, 90, 95, 100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조중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중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호 경품권 제공 기준은 사용자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 제12조 인센티브 제공 및 한도액에 별도 항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7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4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9일간의 긴 회기동안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민생현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하나하나가 가평군 발전에 한 틀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한 치의 누수도 없이 집행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도 정유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5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
품권
랑상품권가평사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유용미생물 배양·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