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2월 15일 김금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조례안 1건, 기타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2월 12일 신현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고장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0조 규정에 의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4,058억9,1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85%p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738억6,400만 원 그리고 256억2,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20억2,700만 원으로써 5억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738억6,400만 원으로써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대비 7.36%p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24억7,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21억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1억5,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0억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8억2,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6억7천만 원, 도비보조금이 41억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에서는 국내차입금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320억2,700만 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0%p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보조금이 5억4,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6억2,900만 원이 증가한 3,738억6,4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1%p가 감소한 305억9,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p 감소한 47억500만 원, 교육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38%p 증가한 46억5,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45%p 증가한 381억9,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98%p 감소한 195억6,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9%p 증가한 959억6천만 원, 보건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8%p 증가한 50억1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95%p 증가한 349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0.43%p 증가한 16억1,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8%p 증가한 163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98%p 증가한 542억2,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4.82%p 증가한 219억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8%p 증가한 461억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3,500만 원이 증가한 320억2,7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04%p 증가한 288억2,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78%p 감소한 7억8,100만 원, 기타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86%p 감소한 1억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연금은 총 8천만 원으로 가평군 복지재단 보통재산 출연금 3천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복지재단 보통재산 출연금은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허가 승인조건 이행에 따라 2016년도까지 전액 출자 합의한 것이며, 경기도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연현황을 말씀드리면 가평군 복지재단 보통예산 운영비를 2016년도 본예산에 2억 원, 경기도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2016년도 본예산에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4쪽에 실음)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된 사업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4억6,100만 원에서 0.6%p 증가한 386억9천만 원으로 세입 부문에서 영업수익은 기정예산 44억9,200만 원에서 0.1%p 감소한 44억8,700만 원으로 영업 외 수익은 기정예산 53억2,700만 원에서 0.7%p 감소한 52억8,9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기정예산 233억2,200만 원에서 1.1%p 증가한 235억9,400만 원으로 총 2억2,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영업비용은 기정예산 107억8,300만 원에서 0.08%p 증가한 107억9,100만 원이고, 유형자산 취득은 기정예산 45억4,100만 원에서 22%p 감소한 35억4,10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208억7,800만 원에서 1.2%p 증가한 211억3,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3억9,200만 원에서 245.4%p 증가한 13억5,600만 원으로 총 2억2,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총 4,3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총 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억7,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총 2억2,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0쪽에 실음)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2016년도 열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가평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성기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실·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오늘 춘천을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나름대로 가평군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가평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강희진 부군수님께서 가평에 오신 지 6개월 만에 많은 지역에, 가평군의 예산을 좀 고민해 주신 것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산이 우리 가평군의 예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해 주셨고 또 칼봉산 생태문화체험단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확보해 주셨고 어제도 술을 제가 한 잔하다가 2차가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수원에서 또 이렇게 가평을 위해서 예산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군수님이 더 계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또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가신다고 하니까 붙잡을 수는 없고, 가시더라도 가평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좋은 추억을 담아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는 대한민국이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생니를 뽑는 모습, 손가락을 자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가족 대대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 분단에 있는,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병역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병역법」제82조 및「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재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우대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쪽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순 의원 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