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 주요업무, 주요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가평읍 미공급 지역과 상면, 조종면 일원에 도시가스공급관 매설 및 정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공급관 3.7km가 되겠습니다. 시행사인 예스코 측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금년도 5월 중에 상면, 조종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 점화식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가평군 설악면 LPG배관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설악면 신천1리부터 신천4리, 선촌1리, 선촌2리, 창의리 7개 리이며, 공급세대수는 1,813세대입니다. 사업량은 LPG배관망 설치 27.4km와 LPG저장탱크 7개소로 사업비는 1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 2개년을 보고 있으며, 금년 4월까지 LPG배관망 사업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료사업자 및 시공자를 6월까지 선정한 후 6월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확보를 함에 있어가지고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추진이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경기도에 여러 차례 지원 건의를 하였으나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18억 원으로 추가적으로 42억 원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도 추경 때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협조체제 하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57호, 대양열5호, 지열25호 총 87호에 대해 그린홈, 그린빌리지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보급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정적인 물가 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가평 잣고을전통시장과 설악면 신천리 상점가 및 5일 시장 3개소에 대해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평 잣고을전통시장은 현재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중기청에 공모 신청한 상태에 있고, 금년도에는 매주 토요일에 4월부터 주말 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악면의 경우는 설악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서 5일 시장 공간을 확대하고 청평면과 조종면은 상인회 결성 및 등록을 위해 계속 상인회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개별입지 공장을 적극 유치하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자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관내 기업 유치 가능 토지에 대한 데이터 관리와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함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가평(설악)SP아웃렛 조성과 관련해서는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 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9억2,600만 원을 투자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207명과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 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취업박람회 2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여덟 번째, 협동조합·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육성은 물론, 기존 5개의 마을기업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서 신규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아홉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효율적인 물품 및 청사 관리입니다. 물품 관리 전자태그라벨 구입 및 시스템 유지·보수와 더불어서 가평읍사무소 옥상 방수 공사, 설악면사무소 주차환경 개선 및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복합건축물 신축 공사, 청사 내진성능 평가와 군 청사 석면 제거 공사. 그다음에 가평읍대 외벽 도색 및 보수 공사 등 공공청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북면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북면 목동리 913-4번지 일원에 사업비 43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창고 및 차고지 200㎡와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및 작은 도서관 등 연면적 1,800m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금요일 2월 10일에 동 사업과 관련해서 북면 면사무소에서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29쪽, 공유재산 관리. 30쪽,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 업무 추진과 32쪽 공용차량 운영·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입니다. 가평 잣고을전통시장 주말 시장 운영입니다. 가평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가평읍 잣고을전통시장으로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주말 야시장과 프리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주말 상설시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동절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복마을 공동일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을 선정해서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속적·생산적·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판매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더불어서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유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의 보존 부적합 소규모 토지 매각과 네 번째 효율적인 물가 안정대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은 이제 가평시장, 미원시장, 청평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저기 우리 관광호텔이 한 430평 정도 되나요, 그 나대지가?

전체적으로는 한 900, 1천 평에서 좀 빠지고요. 호텔 부지는 430평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5일 장터 거기는 몇 평 정도 되나요, 몇 ㎡?

우리 군유지만 그렇고요.

네, 군유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1천 평에서 좀 빠지는 900 한 80평 정도 됩니다.

980평.

네.

그러면 이제 관광호텔 자리요, 좀 더 큰 것이지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포함해서니까 그게 좀 더 큰데. 거기가 엄청 비싼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관광호텔을 살 때도 한 400만 원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5일 시장을, 5일에 한 번씩만 열리는 그 5일 시장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해서 제안하겠습니다. 금싸라기 같이 그 비싼 땅을 갖다가 이제 5일장이 열리고 그다음에는 그거를 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게 지금은 수십 년째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거기 장하기 그전에 하나로마트 앞에서 그때 이제 주민들이 각자 농사지은 것 거기서 갖다 판 것 기억나시나요? 앉아서 노점하면서 이렇게 팔면서 거기다 그 시장을 만든다고 원래는 했었지요? 기억이 안 나시나보다. 그게 30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30년 전인가? 저도 이제 그때 우리가 오이 농사를 지어서, 하우스농사를 해서 거기서 직접 따서 뭐 좋은 거는 이제 팔기도 하고 서울로 올려가지고 비품 같은 것은 싼 것 찾는 분이 있어서 저도 많이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노점에서 앉아서 팔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다 장터를 지어주겠다. 이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장터가 생기면서도 여전하게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이제 하는데 상인 한 사람한테 여쭤봤더니 한 60억 원 정도가 1년에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이제 아까 뭐 최 의원은 80%가 외지인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80∼90%가 외지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5일장을 그 비싼 땅에다 꼭 하루만 하지 말고 늘 상시 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지은 것 너나 할 것 없이 뭐 나무를 뜯던 뭐 파 한 뿌리라도 내가 갖다 앉아서 팔 수 있는 것은 다 순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차장으로 쓰지 말고 먼저처럼 그런, 지금 뭐 몇 십억 원씩 들여서 뭐 로컬푸드, 로컬푸드. 뭐가 로컬푸드예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그 자리에다가 늘 상시 열릴 수 있고 자기네가 생산해서 가져가서 거기서 직접 팔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이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접근성이 좋잖아요, 서울에서도.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배불릴 수는 없지마는 이게 소문이 나면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로컬푸드식으로 이렇게 좀. 뭐 전에 파주에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좀 이렇게 매장을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생산되는 모든 산업체에서 나온 것을 프리마켓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렇게 로컬푸드, 프리마켓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은 좀 그 비싼 땅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제안해 봅니다.

네,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중기청에 저희가 공모사업, 금싸라기 땅에다가 바로 이제 상설매장 개념으로 지상에다가 건축을 할 경우에는 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5일, 우리 시장 주변에 공설주차장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76대 정도 지하주차장에 주차장을 계획을 해서 이번에 40억 원으로다가 저희가 중기청에 공모 신청한 상태고요. 그게 이제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상설시장 개념의 시장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주말, 이번에 매주 토요일에 하는 주말 시장에 지역특산품이라든지 먼저 말씀드린 프리마켓하고 상설 야시장 때 들어온 먹을거리라든지 그런 분들을, 셀러들을 다 모집을 해 가지고 상인회하고 하여간 의논해서 가평읍 잣고을전통상인회에서 추구를 해서 일단 진행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잘 성공이 될 수 있게 뒤에서 적극 도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한 30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뭐 호박 따서 가져와서 파시는 그분들이 진짜 수입이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하나로마트 짓고 5일장으로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뭐, 그때는 상시 이렇게 날마다 했던 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안으로 받아보니까 이게 잘 안 돼서 지금 안타까운데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돈 들여서 뭐 만날 로컬푸드 이야기만 했지 성공한다는,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힘들고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할 것 없이 일단은 거기다가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김금순 의원님이나 최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전통시장을 떠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원주를 한번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원주. 거기가 어떤 시장이냐 하면은 아침 일찍 농산물을 이제 상품은 서울로 빼고, 외지로 빼고 중품이나 하품 그런 것을 이제 하천변에다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오전에 빨리 끝나요. 새벽에 와서 오전에 끝내고 또 이제 그거를 판매하고 와서 낮에 가서 일하시고 그런 패턴을 밟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주차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앞으로 주차장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뭐 보통 1가구당 차가 2대 뭐 3대씩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시골에서는 그런 차 없이는 이동이 안 되고. 그러면 지하를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는 전통시장을 그렇게 형성을 시켜놓으면 가평군 시내의 주차난도 해결되고 또 그런 이제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이게 거기를 오전에 일찍 판매하고 낮에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 좀 다각적인 그런 패턴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새벽시장이라고 해서 당초에 농업정책과에서 지난해에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제 지금 가평천 고수부지에다가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가 아마 그게 이제 이행을 못 한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시장 내에는 지하주차장 플러스 상설시장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내권, 읍 시장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협의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하천변은 이제 거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하고 또 여기서 이제 시내에서 해 보다가 잘되면 그거를 또 하천변으로 해서 이동해서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 형성이 안 돼서…….

매주 저희가 토요일에 야시장, 주말 시장을 한다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주말에 하고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서 계속 가평에 가니까 시장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이 많으면 상설시장에서 1년 365일 계속 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장을 만드는 기본 목적은 우리 지역주민 내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평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내지는 뭐 면회객이라든지 여기 어떻게 보면 여건상으로 접근성은 진짜 다른 데보다 더 좋은데 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시장으로 유도를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연구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확대되면은 그때 가서 또 활성화 하더라도요,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해 ‘16년도에 이제 포천을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포천을 갔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우리 여기 가평 아마 뚝 넘어 거기 하천부지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처럼 이제 포천에도 가보셨나요, 과장님?

네, 찾아봤습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엄청 길고 크게 해 놨는데.

그게 이제 5일 시장…….

5일 시장이요. 그래서 5일 시장을 그쪽으로 이렇게 뚝 너머로다가 해서 빼놓으니까는 그것도 괜찮던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니,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한 60억 원씩 빼가면은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존 잣고을전통상인회에서 기존 상인가들 하시는 말씀이 그나마 5일 시장이 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을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시장에서도 물론 뭐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구매를 하겠지마는 그분들이 나가다가 아니면 그 주변의 상가를 들러서 효과가 더 있더라. 그래서 이게 같이, 병행해서 같이 있어야 서로 상생하는 거지, 만약에 그 5일 시장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읍 상가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없어지라는 게 아니라 5일 시장은 그쪽에서 5일 시장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기 지금 5일 장터 하는 데서는 상시 매장을 열자는 것이지요, 상시.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과장님, 수고하시고요. 9페이지, 가평군 설악면 LPG배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설악면 LPG배관 사업의 구간을 보면 건설교통과나 설악 중앙로 보면 전선지중화 사업도 이제 같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다보면 이게 사업이 건설과하고 이렇게 다르다보면 중복돼서 제대로 또 제시간 내에 할 수도 없고 또 한 번 굴착할 것을 몇 번씩 굴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건설교통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배관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재지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설악면 시가지 시내는 보도블록을 시가지 정비 사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좀 시간도 단축시키고 또 우리 예산도 낭비시키지 않고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간 저희 배관망 사업은 진짜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지금 관건이든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건설교통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또 지난해에 설악면의 경우는 상점가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악면상인회 회장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하여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끔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저기 다음은 19페이지, 가평형 일자리 나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가평형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지요?

일자리 창출 사업이요?

네. 가평형 일자리 나눔, 19페이지입니다.

아, 네.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그전에는 종전에 이제 저희가 공공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근로 사업이 금년부터 용어 자체를 안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칭을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풀·단풍 사업, 제거 사업,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국도변 넝쿨 제거 사업 등 사업은 환경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산림과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사업대상지, 또 선정 전 반드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중으로 사업이 실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또 특히 읍·면장님들하고 적극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주에서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사업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LPG 사업 도시가스 사업 있지요? 이게 이제 상면, 조종면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하면, 조종면 쪽은 시내는 다 연결되고 또 중간에 관로 지나가는 지역은 막상 그게 혜택이 없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가스관로는 지나가는데 그 도로변의 그 지역에서는 중간 중간 이번에 배관 연결이 안 됐는데 그건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뭐 가평, 청평 사업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민원이 사실 숙제입니다. 그래서 상면·조종면도 마찬가지이지마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조례에 보면은 100m 반경 내에 30세대 이상이 거주를 해야지만이 사실은 공급관을 집어넣게 돼 있는데 그 요건 충족이 안 되는 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면 쪽도 그렇고 행현리나 임초리 쪽도 계속 이제 이장님들이 찾아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예스코 측하고도 직접 가서 실수요자에 대한 것은 이장님을 통해서 몇 가구가 되는지 해서 좀 요건 충족에는 설사 안 되더라도, 이게 어떤 공공재 성격인데 너희 경제성만 따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하여간 그런 것도 좀 잠재우면서 갈 수 있게끔 시행사 측하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득을 해서,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관로는 지나가고 있는데 사용도 못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하여튼 최대한 설득을 하셔서, 물론 이제 기업도 이윤을 남겨야 되겠지만 어차피 그 사업이 지역의 복지 차원이나 여러 가지 가스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아까 내용을 보니까 변심해서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관심이 많아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해에도, 올해 그래도 지난해 수준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억 원을 저희 군비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그게 절차가 우리한테 신청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요건 충족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은 거기에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을 군비하고 국비가 매칭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요를 공고와, 만약에 신청이 마감이 되면은 저희 예산 범주 내에 있으면은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추가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아마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해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민원사항이지요. 그런 일이 많다고 하면, 신청은 많이 하는데 잘 사업이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작년에도 거의 소화해 줬습니다. 추경에 배려해 주셔가지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에너지 우리가 고갈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 차원에서 참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이제 지역 일거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제 가평군에서 2천만 원씩 줘서 8개 마을에 했지요?

네.

거기서 이제 혹시 마을기업으로 전환되는 데도 있어요?

아니, 그게 이제 사실 지난해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하천리 조청하고 그다음에 호명리 두부.

호명리 두부요?

네, 호명리 두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승안리 잣빵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1년 12달 다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고 지금 그 마을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반 읍·면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7개 마을이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고 기존에 하셨던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해 2천만 원이 금년에 그게 사실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 수익금을 다시 재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걸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2차년도 사업으로다, 금년도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2년차, 3년차 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만약에 이제 사업,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기업 내지는 사회적 기업으로다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승안리가 지난해에 이제 100만 원인가 이렇게 재료비라고 해서 이제 마을기업형으로 아마 이제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이제 잣찐빵은 잣찐빵대로 이제 어르신들 일거리 사업으로 드린 거고, 아시지요? 그 한과해서 이번에 이제, 지난해에 이제 아주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마을기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한과 하는 게. 그래서 그건 처음부터 이제 마을기업으로 가기로 했는데 승안리에서 이제 또 잣찐방도 있잖아요. 한 마을에서 2개 갈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법인을 달리하면 됩니다, 법인을.

법인을 달리해도 그러면 한 마을에 2개를 같이 줄 수, 동시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을기업이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또 정관에 5명 이상의 이사가 충족이 돼야 되고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출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요건 충족이 먼저 다 갖춰진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 추천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잣찐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인 한 사람이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허로 해서 이제 잠시 빌려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법인체가 구성이 되니까 5명이 마을에서 뭐 그분, 특허 개발한 분도 출자를 할 것이고 또 그 외 이사님들도 출자를 할 거니까 어떤 지분에 관한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한과하고 잣찐빵하고 같이 다 들어가서…….

함께 해도 관계 없습니다.

네, 관계는 없겠지만 이제 다른 마을에서도 또 이게 이제 혹시 반란이 있지 않을까요? 한 군데만 또 지원해 준다고, 한 마을에만 지원해 준다고. 이것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저도 8개 부락을 다 다녀봤지만 어느 부락에서는 속된 이야기로 노인회장님께서 5인방이 해체됐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늘 어르신들 다섯 분이 이렇게 모이시면 이제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고스톱 치시고 그러시던 분들이 이제 소일거리가 생기니까, 그전에는 그분들만 있으면 다른 어르신도 뭐 왔다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제 마을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 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거는 8개 부락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마는 그 부분, 마을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일체성을 갖고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2천만 원 값어치를 했다고 저는 나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잣찐빵은 2천만 원짜리 사업을 해서 충분히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1년 12개월, 1년 12달 12개월을 한다고 치면은 거기도 지금 마을기업으로 가면 5천만 원, 올해 5천만 원 지원해 주고 내년에 또 3천만 원 지원이 나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마을기업 선정이 되면 1차년도 5천만 원, 2차년도 3천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지? 한과, 한과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과가 만약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요, 뭐 잣찐빵하고 관계없이 별도 법인 자체 구성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법인으로 가게, 간다고 해서 준비 중인데 이제 그 잣찐빵도 그렇게 갈 수 있나, 같이 한 쾌에 2개가, 마을기업 한 마을에 2개가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갈 수는 있어요. 기본적인 요건 충족에 대해서 신청해서 선정만 되면은 한 마을에 뭐 3개, 4개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지역 서민들한테 상당히 필요로 하는 연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가평읍의 미공급 지역 및 상면·조종면 일원에 이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가평읍에는 지금 두 군데를 자료를 주셨는데 달전리는 어디고 대곡리는 어딘지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달전리는 어디고.

달전리는 지금 제방 뚝 안 들어가는 지역 있잖아요? 남이섬 들어가다 보면 그 안쪽으로.

저 배턱께?

네.

이번에 그…….

그쪽하고 대곡리는 지금 뮤직빌리지 하는, 예정하는 우측에. 옛날 새마을 사업을 했던 거기가, 거기 저 영월순두부집.

영월순두부집요? 거기.

네. 그쪽에 계획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가 승안리 넘어가는 것을 지금 예스코 측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승안리에 지금, 승안1리지요? 거기가요.

네, 1리입니다.

다리건너 거기가 이제 66사단도 있고. 지금 거기가 빌라가 건설 중에 있고 거기가 집단적으로 한 100여 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 주기 때문에 승안리도 올해 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이종훈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면서 정압기를, 그러니까 지역 정압기입니다, 그게요. 거기서 이제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이제 상면을 지나가면서 조종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면에서 따주지 못하니까 상면 주민들은 더 허탈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포회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포회촌은, 제가 예스코 담당자 이제 오라고 그럴 것인데 조만간에, 거기는 무조건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색리 주민들이 각종 그런 혐오시설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또 행감이라든가 수없는 회의 속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랬고 지금도 춘천시하고 화장장 같이 사용하는데 춘천시장님하고 가평군수가 동의를 했어요. 오케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협의체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것을 집행했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상면, 지금 이제 포회촌 주민들도 도시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두 군데 공장이 있습니다, 큰 공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회촌을 담당하고 있는 어디입니까? 환경과에 있는 매립장 직원 담당자한테 경제과 담당님,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15일까지. 15일이면 오늘인가요? 내일인가? 15일까지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담당팀장님하고 뭐 과장님이 되든 예스코하고 좀 회의를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할 테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골목형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관광형, 문화관광형 시장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소기의 성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가시적인 것, 진짜 이렇게 고생해서 어떤 성과물을 갖다 제시해 줘야지 그 사람들은 그때 보람을 느끼고 또 다른 어떤 의욕을 찾는 걸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월 말, 3월 초에 나오는 그러한 결과물이 잘 나와서 가평의 또 다른 어떤 성공모델을 제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어디입니까? 22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협동조합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희복아카데미,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이고 공유 경제, 공유 기관 쪽에서 같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쪽에도 경제과만이 아니라 희복아카데미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좀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좀 더 저변이 확대될 수 있게끔 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김금순 의원님이 자료를 주셨지만, 과장님이 또 답변을 주셨지만 그곳이 두 곳이 되든 세 곳이 되든 뭐 어떤 배분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품에 경쟁력이 우선 있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많이 줘가지고 또 다른 마을 속에서 좀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투명한 계약 실시, 투명한 회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최규일 팀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이 나름대로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체불임금이라든가 아니면 투명한 계약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 민원이 없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쭉 고민해 봤었어요. 우리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경제과, 뭐 다른 우리 실·과 과장님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가장 인적 자원들이 좋은 거야. 내가 이제 어저께 업무 보고를 받고 내가 건설교통과를 갔었어요,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2년 미만 직원들이야. 그러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도 좀 답답함을 토로해 주시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실세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건가, 비선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고 우리 기획, 뭐야 부군수님이 담당하실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러한 부서들, 건설교통과라든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대면하는 과에 인적 배치가 좀 잘돼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아무쪼록 2월, 4월 초에 가평읍 전통야간시장을 하는 것이지요?

네.

4월 말부터.

네, 매주 토요일.

토요일마다?

네.

그것도 한번 시범사업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가평 주민들이 ‘아, 진짜 군청에서 움직이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좀 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혜택, 행정 혜택을 받는구나.’ 이러한 표현이 나올 수 있게끔 좀 더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요.

네, 하여간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 팀장님들과 우리 주무관님들과 함께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하여튼 저희 과 소관의 업무가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박신환, 배수용, 최민성, 김관수, 한연희, 강희진 이분들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네, 압니다.

우리 역대 부군수님들 쭉 저거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김시환 부군수님은 내가 의정활동을 안 할 때 2008년도, 2009년도이지요. 이진용 군수 들어오셔서 그분하고 이제 많은 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했는데 한번 가평읍을 또 오셨으면 좋겠는데 뭐 또 승진하셔서 못 가셨고. 배수용 부군수님은 지금 도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셨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또 오늘도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가 이제 카톡을 띄어놨어요. 그랬더니 한연, 강희진 부군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 뭐 제 자랑 같아서 좀 남사스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제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늘 가신 부군수님들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신현배는 저렇게 만날 열정적으로 일을 하냐. 정신병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즐겁거든요? 와 마찬가지로 저는 공무원 한 분이 고생하고 노력하면 우리 가평군민 1천 명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경제과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평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평군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북면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북면사무소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실 거예요? 옮겨가게 되면.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현장 방문하면서 면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지마는 면 자체적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노후가 돼 가지고 그걸 다시 쓰게 되면 뭐 리모델링비용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지금 경제과 저희 입장에서는 신축하는 면사무소 재원 확보 측면에서라도 그것을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면에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다른 특별한 뭐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귀담아 들어 봐 가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용도를 쓰려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니네요?

용도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평에 지금 저기 중대본부를 지금 면사무소에 옮기잖아요, 면사무소로 옮기고 있잖아요? 지금 신축 중에 있잖아요.

네.

중대본부하고 이제 환경미화원 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중대본부 농협 앞에, 농협 옆에 있는 것. 그것도 그러면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것도, 거기에도 우리 군 소유 땅은 사실 뭐 지역 확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매각해서 지역경제에 좀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신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보훈회관도 신축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신축을 많이 하는데, 기존 건물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아파트를 사거나 집을 짓거나 하면 이 집을 판다거나 세를 준다거나 계획을 세워놓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저희 군은, 군 행정은 기존에 있는 것은 계획 없이 일단 신축에만 모든 행정력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구 건물이라든가 구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재원 확보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사실 청평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많은 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옮겨가면 쓰게 좀 해 달라. 우리 어느 단체, 어느 리에서 좀 쓰게 해 달라. 그리고 제가 봐도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여하튼 그런 계획들을 좀 미리미리 좀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이제 그게 신축 건물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재산이 이제 행정재산으로, 만약에 뭐 청평면 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안전재난과하고 우리하고 초기의 신축 개념부터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과로다 일반재산은 넘어오지 많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지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절차상에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한번 논의를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축해 놓고 옮긴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괜찮겠지요. 하지만 이게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신축을 하기 전에 구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행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좀 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태 보면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뭐든 우리 경제과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과에서 신축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활용방안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전혀. 그냥 모든 포커스가 신축에만 가있지 구, 옛날 것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집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혜자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외 평가 수상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한 2015년 회계연도 체납 정리 시·군 평가 결과 저희 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는 노력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첫 번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2017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509억 원, 군세 460억 원으로 969억 원입니다. 2016년도 894억8,100만 원 대비 8.29%p 증가한 금액입니다. 2016년 대비 세목 전체적으로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가 5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증액하여 약 35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에 대한 철저한 부과 징수로 현 년도 납부율을 97% 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와 성실납세자 선정, 마을세무사제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세특별징수대책 추진으로 자경농민 감염분 기획 세무 조사 실시 등 취득세 부과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은닉 세원 일제 조사를 통해 별장 등 사치성 재산 조사와 불법 건축물 일제 조사 등 재산세 부과자료를 조사·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하여 토지·건축물 일제 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로는 ARS간편납부시스템 시행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기 내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연중 강화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 만족 서비스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인세무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동산 취득 범위 내 취득과표 적정성 여부 확인을 통한 누락 과표 발굴 및 추진,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 미충족 시 누락 및 감면세액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인세무 조사 실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장부를 통한 취득 신고와 적정 여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추진은 취득 신고 시 취득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미충족 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지방세 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세입 운영·관리입니다. 군정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적기 지원을 위한 자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와 전 직원에 대한 세외수입 교육 실시, 환급액 발생내역의 주기적 안내로 신속한 환급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22억5,300만 원입니다. 2016년 대비 한 4억4천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에서 감액 예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증원을 강화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강력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51억7,600만 원이고 정리액은 징수액이 8억5,500만 원, 결손액이 3억2,500만 원 총 11억8천만 원이며, 정리율은 22.63%이고 이월 체납액은 40억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재산 조회를 통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압류와 관허 사업 제한, 사해행위 조사,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공매를 통하여 행정 제제 및 강제 징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시가표준액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자료를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 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1만5천 호입니다.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조사 및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 법리 중심의 엄중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17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정리목표는 50%입니다. 2016년 2월 체납액 현황은 2월 체납액이 73억9,300만 원이고 징수액이 28억6천만 원, 결손액이 15억7,900만 원으로 정리액은 44억3,900만 원이고 정리율은 57.1%이며, 체납 이월액은 37억6,800만 원입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 유도, 재산 압류와 더불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공매 등 행정 제제를 추진하고 지방세 사해행위자 대하여 일제 조사 및 조세범 고발, 체납기동반을 활용한 차량번호판 영치, 고질 체납자 현장 징수를 위한 가택 수식 및 동산 압류, 징수 불가능 및 실익 없는 압류권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등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 차량 통합영치 실시입니다. 차량 관련 체납액 증가 추세로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중복 영치민원 발생과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자 교통부서와 세무부서의 체납 자료를 공유하여 영치 자료로 활용하기에 협업하는 DB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운영하고 전 직원 영치반 운영은 분기별로 1회 실시하여 차량 관련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지방세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맞춤형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고지서와 스마트앱을 활용하여 세금 안내, 군정 홍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연계플랫폼 구축을 통해 군민의 세정만족도를 높이고자함입니다. 운영 내용은 정기분 고지서에 우리 군 홍보자료를 2차원 바코드를 삽입하고 개인이 스마트폰앱으로 다운받아서 활용하면 세금 안내, 지역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기대효과로 지방세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행정 홍보 및 세정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7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세정과는 세수나 세원이 충분하지 않으나 지방세 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하여 꾸준히 정상적으로 세정을 운영하며 지방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먼저 다각적으로 최우수 수상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있잖아요? 과장님.

네.

자동차세를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이렇게 보니까 10%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올해 경험을 해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에 국한돼 있나요, 아니면 다른 세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세금은 뭐 지금 저희가 10% 감면하는 것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1월에 선납하시게 되면은 10% 이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리로 봤을 때 뭐 1 점 몇 프로 이런 데에 비하면은 10% 감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면을 많이 해 주는 혜택,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12월에 자동차세가 나갔는데 또 1월에 또 1년 치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고지서를 좀 보내드렸는데 12월에, 지난달에 냈고 이번에 또 1월에 전체를 납부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납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퍼센티지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지금 1월에 5,938건이고요. 11억4,800만 원, 그렇게…….

이분들이 선납하신 금액이요?

네, 1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전체적으로 이제 75억5천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11억4,800만 원이면은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관심을 안 가져요. 이제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알면서도 관심을 안 갖고 하지를 않았는데 마침 저희 아이가 3건이 있는데 3건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감면을 얼마를 받았다고 하니까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보를 좀 더 해 주시면은 더 많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납세들을 하지 않을까, 선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V에서도 홍보를 하였고 저희도 이제 선납 홍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아시고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전에 선납 신청하셨던 분들은 고지서를 미리 보내드렸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세입운영·관리에 대해서. 가평은 지금 자금 금융, 운용은 중앙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가평지역에 금융기관이 농업중앙회 한 곳밖에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네.

지금은 다른 금융기관도 가평에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이자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곳에 자금 관리를 맡기시는 게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도,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예금을 했을 때 그 예금의 원금 손실 같은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원금 손실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 세율이 굉장히 높지요? 상대적으로 높지만 저희가 맡겨놓은 돈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으면은 그쪽에다가 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뭐 꼭 서울 중앙, 농협, 중앙농협만, 중앙위원, 농협중앙만 뭐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거기는 뭐 중요하게 보겠지만 타 은행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부실한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자료를 파악해 보시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비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확보도 되고 있는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뭐 안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양덕입니다. 지난해에 가평군 문화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보고에 앞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전략목표, 사업예산총괄, 2017년도 주요사업, 특수시책, 2016년도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기본현황 및 2016년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군민이 행복하고 방문자가 찾고 싶은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지역 문화예술 진흥, 생활체육 및 스포츠투어리즘 활성화와 축제를 통한 문화콘텐츠 육성 및 경제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전개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하여 5개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7년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예산총괄입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은 140억4,800만 원으로 국비 16억6,300만 원, 도비 2억7천만 원, 군비 121억1,500만 원이며, 계속 사업은 9개 사업 118억1,300만 원, 신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21억1,500만 원, 특수시책은 1개 사업으로 1억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을 확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정비 및 각종 재해의 사전 예방을 통해 유구한 문화예술을 전승하고자 도비 1억1,600만 원, 군비 7억300, 3,700만 원 총 8억5,3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평문화원 및 한국예총 가평지부 등 5개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월사집목판 보존 처리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향토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전통문화 계승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희망과 행복이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커뮤니티 연극을 통한 생활문화 정착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관광자원과 문화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도시 콘텐츠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문화제 개최로 연극 관련 이미지 선점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국비 1억5,400만 원, 군비 2억3천만 원 총 3억8,4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설픈연극제, 학생연극제, 대한민국연극제 및 아마추어 연극제 지원, 커뮤니티 연극프로그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설픈연극제를 금년 9월에 2016년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최하겠으며, 은빛극단 운영 등 3개 사업의 커뮤니티 연극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육단체 육성 및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입니다. 체육단체 및 직장싸이클팀 육성을 통해 체육종목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체육 복지 및 싸이클 메카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국비 8,900만 원, 도비 4,400만 원, 군비 25억4,100만 원 총 26억7,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군체육회, 종목별연합회, 군청 싸이클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제63회 경기도민체전 출전 등 각종 대회 지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도로 싸이클 대회 참가 등 가평군 싸이클팀에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스포츠투어리즘 추진사항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스포츠투어리즘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레저스포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7억5,700만 원으로 약 18개 대회에 평균 1,305명이 참가하는 전국 도 단위 대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스포츠투어리즘 사업이 체육회로 이관되어 추진되는 만큼 상호 협조와 보완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문화체육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자리매김한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지속 발전 가능한 축제로 만들어가고자 국비 2억2천만 원, 도비 1억1천만 원, 군비 3억1천만 원, 기타 9,200, 아, 9억2,500만 원 총 15억6,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읍 자라섬 및 가평읍 일원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라섬 음악 경연대회입니다. 음악 매니아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콘텐츠를 제공하여 자라섬 활성화 및 2천, 365일 음악이 흐르는 가평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자라섬 일원에서 사단법인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 주관으로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밴드경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음악가평 이미지 제고와 음악콘텐츠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도 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대회 개최시기 및 홍보 등을 보완해서 더욱더 발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쾌적한 체육관 및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군민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비 12억 원, 군비 28억 원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금년에 투입해서 청평면 청평리 333-13번지 일원에 금년, 내년 2018년 12월까지 약 50억 원, 15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 10월 26일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한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평·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읍·면 단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휴식문화,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군민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군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북면생활체육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7월 22일에 이씨 종중의 토지 매수 의향을 요구한바 토지 매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10월 28일에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평생활체육 조성 사업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국비 신청을 금년 3월에 완료하고 토지 편입 보상 및 수용재결 신청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하겠습니다.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 5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의하여 요청하겠으며, 편입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 신청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2018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타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쾌적한 생활체육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군민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군비 3억6,200만 원을 투입해서 야구장 및 국궁장 조성 사업, 대성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및 국궁장 조성 사업은 작년 8월 11일에 편입 토지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완료하였고 대성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20일에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가평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은 작년 8월 25일에 리틀야구장 기반 조성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야구장 및 국궁장 조성 사업은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대성지구 파크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금년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리틀야구장 조성 부지에 전지훈련숙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전지훈련숙소 건립방안 보고 시에 리틀야구장에 대한 대안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전국 대회 규모의 운동경기 유치로 지역경제 및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내 일원에 21억1,500만 원으로 문화체육시설 개·보수 및 정비 사업 21건을 추진하여 쾌적한 문화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인 규제 완화를 위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조정입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로 작성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10년간 조사된 데이터 및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재조사하여 도시화된 지역의 유존지역을 경감하고 개발행위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자 사업비 1억2천만 원으로 가평군 일대를 대상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 재조사의 용역을 금년 말까지 추진해서 유존지역 축소 및 수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확대 및 민원편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제256회 임시회 시 김춘배·신현배·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성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진출입로 확보와 여름철 가뭄 대비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 및 식재될 잔디 및 조경수의 지역 적합 수종 선정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14일 군수 지시사항에 의거 건설교통과에서 대성지구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신설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2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사업비 8,500만 원이 확보되어 철도부지 편입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2월까지 협의 완료 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시행 시 잔디 유지·관리 및 가뭄 대비 동수 관로를 매설하고 하천수위 상승 시 유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리영향성검토용역 결과에 의거 수충부 구간에 잔디보호매트 5,000㎡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경수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고려한 낙엽활엽교목과 밀원식물 수종 등으로 검토·선정하여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조중윤·김춘배·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설악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 등 보수 공사에 대하여는 수영장 긴급 개·보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할 경우 D등급에서 B등급으로서 상향 조정 가능함으로 보수·보강을 위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수영장 긴급 개·보수사업비 4억8천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를 확보하여 2017년 2월 중 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학교 관계자와 수영동호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최기호·김춘배·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축구공원 희망구장 조명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는 축구공원 내 조명시설은 야간 이용 시 추가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연습장으로 검토하였으나 조도 관련 민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종합운동장의 야간 이용자의 수요 증가로 시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경우 희망구장을 축구경기에 맞는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최기호·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야구장 조성 사업의 야구장 옹벽 미관 개선에 대하여는 야구장 주변 조경 식재계획은 교목류와 관목류로 설계되어 있으며, 공설운동장 스탠드 정면에서 보이는 보강토옹벽 구간에 철쭉목을 사이목으로 식재해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구장 주변 유휴지에 밀원식물을 추가 식재하여 볼거리 제공과 지역 농가, 양봉업자인 지역 농가들에게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유적지나 그 유물 저거 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야, 이방실 장군 묘. 그다음에 이천보 고가.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수리라든지 보전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그것이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인을 보니까 도로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도로 확보가.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도로 확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잠깐만요. 이 장군 선생 묘 같은 경우는 탁본문화 체험이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막상 거기에 대형차가 온다든지 학생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버스 진입이 안 되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막상 그런 것을, 좋은 유물을 놔두고도 그것을 이용도 제대로 못, 관람도 못 하고 이용도 못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실·과별로 좀 협의해서 도로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여건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저기 경주나 뭐 이런 큰 대단위 그런 유적 단지와는 비교가 안 되지마는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도로 확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마는 지금 몇몇 이런 데를 보면은 거기에 지금 뭐 주택도 많이 있고 개인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뭐 일단은 예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저희가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여튼간 뭐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평군이 이제 관광자원에서 이제 그거를 많이,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접근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이용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체육공원이 면별로 다 설치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건 몰라도 실외, 실외 같은 경우는 조기축구라든지, 지금 게이트볼은 그냥 무료로 다 사용하지요? 어르신네들. 그렇지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건이 저희 뭐 종합운동장 이런 게 아니라도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마을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파크골프라든지 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맞지요?

네.

그렇다면 실내에 들어가는 조기축구 같은 경우도 사실 아침 일찍 나와서 운동하는데 그것도 사용료를 다 받고 있나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요?

네.

이제 그걸 좀 개선을 할 게, 어차피 건강증진을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한 것인데 그런 것을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서 어차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은 운동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한번 사용료를 좀 이용료를 그것 정도는 좀 폐지하는 쪽으로 한번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정해진 요금에 의한 부과는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각종 뭐 동호회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데서는 저희가 좀 감액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아시겠지마는 우리 공공시설이 물론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은 부과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이제 공식 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야간이라든지 그럴 때는 안 되지만 아침 일찍 와서 운동하는 것은 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하여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만 하라는 것이지요. 뭐 무조건 무료로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그게 형평성을 따져서 야간 운동 같은 경우는 안 되지요, 어차피 전기료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아침 일찍 운동하는 것은 매일 같이 나와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이게 참 매일 같이 사용료를 내고 한다는 것은 또 그렇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한번,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훈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을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회의 때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뭐 과장님 말씀도 거기에 복선을 깔아놓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 판단이 들어지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아침에 조기축구를 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이제 그러한 적당한, 최대한 DC 해서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사용료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도 안 받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정식적으로 축구 차고 싶은 사람들은 만날 6시면 6시, 6시 반에 모여서 차는데 나 혼자 들어가서 볼을 차도 나가라고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이제 미팅도 하고 또 고민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담당자한테, 축구동호회한테 이야기를 하든 뭐 다른 동호회한테 하든가 그렇게 좀 하면서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설악에 보면 경현단이라고 아시지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나요? 제가 그…….

네, 의원님께서 한번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물론 이제 그 이씨 종중에서 한 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지금 그 토지 기부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여쭙고 가셨고요. 또 저희가 12월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몇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이야기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종중에서 기부에 대한 어떤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고 이제 거기에 또 한 분에 대한, 한 분은 또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다음 세대에 지금 상속을 받은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이런 재산에 대한 어떤 기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정도까지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은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회장님이 이춘새 씨거든요. 이춘새 씨나 거기 이제 이씨 종중 몇 분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총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 분들 말씀은 그게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오히려 무의미해지고 사실 어떤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금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군에서 기부체납 받고 가능, 지금 현재 다 이야기가 저는 그 양반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부분 뭐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나중에 어떤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 사실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해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공원 앞에 보면 유공자 거기도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그런 부분도 그쪽으로 같이 옮겨주면, 제대로만 해 놓으면 거기로 옮기면 사실 거기 너무 초라하고 보기 좀 안 좋아요. 그런 것을 좀 같이 합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이왕 질의를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체육단체 육성 및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체육회에 직장운동경기부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네.

두 가지 업무를 빼면 체육팀에 남는 업무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체육팀에서는 이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는 것인지, 현재 체육팀에 팀장까지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팀에서는 체육회에 이관된 업무를 제외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무는 이관됐지마는 그게 뭐 가평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는 이관해 놓고 방관하거나 뭐 저희가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같이 어떤 파트너로서 계속 협의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체육팀의 기본적으로 뭐 그런 어떤 체육 업무도 있지마는 체육시설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체육시설에 관련된 민원 처리, 그다음에 이제 체육문화 관련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지금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마는 스포츠레저, 레저산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희 체육 쪽으로 지금 법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레저산업에 대한 부분은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 체육팀에서 다 앞으로 시행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좌우지간 이제 4명이, 4명 팀원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만들어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업무 이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다른 뭐 어떠한 일을, 체육에 대한 일을 하신다든가 뭐 확고한 저게 있지 않고 이렇게 지금처럼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직이 뭐 쓸모없다는 그런 이야기 안 듣도록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잘 좀 저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첨부를 좀 드리면은요, 우리 가평군청에서 관할하는 체육팀이 뭐가 있지요?

군청 관할 팀이 지금 저희 집중 운영되는 것은 뭐 싸이클팀.

그것도 이제 체육회에다가 이관을…….

네, 뭐 저희가 그래도 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올 가을에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가평군에서 개최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작년에 시흥시를 갔다 왔는데 가평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숙박업, 숙박의 문제, 먹는 문제.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대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체육팀에서도 나가요?

네, 오늘 갔습니다.

갔습니까?

네.

체육팀장이 갔어요?

시설팀, 체육팀 다 갔습니다.

다 갔습니까? 네, 됐어요. 갔다 오시면은 그때 거기가, 내가 그때 가니까 시흥에서도 가장 끝자락이야, 거기가. 정왕동이라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별천지가 돼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가평읍에 지금 모텔이 4개인가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숙박에 대한, 숙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펜션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이 저기 가서 자려면 그거 불편해요. 한 잔 먹으면서 잘만한 데를 찾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체육팀장 하는 있으면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못 했는데 양평은 지금 씨름팀이 있고 그 챌린저, 3부 리그 축구팀이 있어요. 포천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가평에도 축구로 주업을 했던 친구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친구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팀장한테 들으면 양평하고 포천의 팀을 벤치마킹을 해서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보고 받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뭐 저도 요새 벤치마킹으로 바빠서 그것까지는 못 들었고요. 먼저 뭐 의원님께서 저희 K3리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료를 저거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주시고요. 나머지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파크골프장 조치 결과를 주셨는데, 결과에 보면은 2월까지 협의를 공단하고 완료하겠다.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저기 저 파크골프장이요?

네.

지금 저희가…….

31쪽.

지금 저기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거는 뭐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공단, 진입도로의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는 어디까지 진행됐냐고요. 그게.

그거는 지금 협의는 다 됐고 예산도 지금 선 상태에서…….

공단에 오케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협의가 다 완료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공단에 다 오케이 떨어진 거라고?

저희가 확실한 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금년에 사업을 바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뭐 잘되면 좋겠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저도 저기 뭐야, 건설교통과 어디야, 시설담당하고도 어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나는 정확하게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다고 그러면 잘된 거고 안 되면 다른 민원 때문에 공단을 한번 방문할 때 저도 같이 가서 좀 협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27쪽에 보시면 두밀리 체육공원이 있는데요. 그곳이 지난번 당초에 했던 면적하고 예산하고 좀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팀장이 또 바뀌었는데 그것은 이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26쪽에 보면은 한석봉체육관에 갔을 때, 나도 한석봉이 누구나지 잘 몰랐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거기에 입간판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단 직원한테 이거 누가 했냐고 하면서 칭찬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것이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번듯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른 데도 좀 많이 이뤄져가지고 가평에 오는 관광객들이 왜 한석봉이라는 체육관을 지었는지를 궁금해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입간판을 해 놓으니까 이래서 한석봉체육관이 됐구나라는 차원에서 좀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기 북면체육공원 지금 농림부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농림부 협의를 두 차례 했는데요.

안 해 주지요?

지금 뭐냐 하면은 진입도로하고 이제 농지가 갈라지면서 저희가 지금 하천 쪽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거기를 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것이 아니냐, 향후에. 그래서 못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건 지금 그쪽에서 앞으로 이쪽 도로 쪽으로 부지를 옮겨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체육공원을 옮겨서?

네.

그거는 또 다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추후에 한번 다른 면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하고 그런 것들이 돼야지 예산이 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거, 그러면 농림부 땅을 제척을 하고 순수 민간인 땅을 수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쪽은 협의를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그거는 지금 수용을 하겠다고 지금 그쪽에서 그런 의사는 밝혔습니다.

농림부에서?

네.

추후에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가지고…….

네, 저희가 뭐 별도로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에서 탈락을 했지요?

네.

왜 그런 것이지요?

글쎄 뭐 원인은 저희도 경기도 10대 축제에서 1위를 해 가지고 문체부에 올라갔고 또 뭐 그때 당시의 또 문체부의 장관님도 여기 오시고 분위기도 저거하고 또 언론도 많이 좀 좋게 나오고 그래서 뭐 또 대단히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저거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도 지금 왜 그런지 세부적인, 세부적으로 그 내용 파악은 사실 못 했습니다.

글쎄 뭐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조윤선 장관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부스도 같이 돌고 막 했는데 그거 대신,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대신 들어왔던 게 문경이 들어갔는데 뭐 남의 축제를 내가 감히 평가한다는 것은 외람되지만 자라섬보다는 훨 못 한 데도 그게 들어갔더라고요.

거긴 뭐 저희도 그런 축제가 있는지는 사실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내가 또 군수님하고 또 충돌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때 조윤선 장관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쭉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저거를 좀 했어야 되는 거거든,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들은 내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서 말씀드리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진용 군수 계실 때 MB 대통령이 왔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전철 개통할 때 그럴 때도 군수라는 분이 개인이 아니거든. 가평 6만3천이든 4천을 대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든 싫든 간에, 또 그것이 나하고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간에 그러한 것들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자라섬의 재즈페스티벌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 조중윤 의원님께서 또 말씀 주셨지만 지금 작년의 11월에 여기 어디입니까? 진동부락에 고창 유씨, 엄홍, 염홍인가요?

유인명 선생님이요?

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지금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 그것이 좀 지정이 돼 가지고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소였더라고요. 개인 사찰가가 연구와 고민해서 그거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좀 해 가지고 지정문화재로 좀 제정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한 잘못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중하고 문화원하고 저희 지금하고 자주 협의를 보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뭐 과장님 지금 식사시간이 12시 12분이 지났는데 제가 7년째 하면서 이렇게까지 늦게 한 것 같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다른 파트보다는 그래도 가평 주민들이나 가평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담당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무쪼록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이종옥입니다. 2017년도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기본현황, 2번 2016년 주요성과, 3번 2017년 전략목표, 4번 사업예산총괄, 5번 2017년 주요사업, 6번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사업예산총괄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7년도 주요사업입니다. 1번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4,600을 투입하여 경제수 조림에, 조림 150㏊에 낙엽송 외 5종 44만2,500본과 큰 나무 조림 4㏊에 6천 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푸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적정한 숲 가꾸기 작업을 통하여 양질의 목재 생산 및 생태적·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1억3,100만 원을 투입하여 큰 나무 가꾸기 200㏊, 조림지 가꾸기 550㏊, 어린 나무 가꾸기 50㏊ 등 총 800㏊에 대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여 지속적인 우량대경제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번, 산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된 벌채목 사업으로 산림자원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1,9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8명, 산림패트롤 5명 등 총 23명을 고용하여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목의 신속한 제거는 물론, 군민 생활의 편익에 도모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번, 아름다운 가평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녹음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통해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를 건설하여 주변, 주민 모두가 행복한 가평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7억8,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조성 3개소, 쌈지공원 조성 및 무궁화동산 유지·관리, 주요도로변 관목 식재와 기간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주요도로변 꽃묘 식재 등을 통해 생활권 녹지 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명지산군립공원 관리입니다. 각종 유해요소로부터 생태적·환경적으로 건강한 군립공원을 유지하고 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6,6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관리원 4명 고용, 자연자원조사용역 실시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제공과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산불 방지홍보 및 캠페인, 감시 등을 통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 발생 시 진화장비와 인력을 최단 시간 내에 투입하여 조기 진화함으로써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앞장서고자 금년도에는 사업비 16억4,3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 민간 헬기 임차 1대 및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 80명을 고용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산불 진화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홍보물을 적기에 구입 및 배부하여 산불 진화 및 산불 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생활 병해충 방지를 통한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5,4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병해충방제단 운영,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추진과 돌발 병해충 등의 적기 방제를 통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해 건강한 숲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입니다. 조림지 성림화 등 본격적인 목재 생산을 대비한 임도의 필요성 증가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 유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사업비 11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임도 신설 4km, 구조 개량 1km, 보수 10km 등 총 15km에 대하여 임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임업 생산성을 제공함은 물론, 군유림 내에 개설된 군유림 임도 2km에 대하여는 임도 노변에 금계화 등 꽃묘 식재, 벚나무 등 꽃나무를 식재하여 임도를 이용한 여가, 휴양 등 다양한 기능의 군민적 수요 충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번, 명품나무 발굴 및 보호입니다. 관내 보호수로 지정된 보호수 32본에 대하여는 수세 회복 및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수의 건강성 회복과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관내 아름다운 나무 발굴을 통한 자연자원 확충을 위해 읍·면에서 아름다운 나무 지정 후보로 추천된 8본에 대하여는 3월 중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칼봉산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 생태, 휴양, 문화, 교육 등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자연휴양림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116억3,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 준공을, 준공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칼봉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수집, 저장, 건조, 가공,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임산물 수급 안정과 산림복합경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유통종합정보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농림산업 육성을 위해 산림작물생산단지 2개소 등 7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번, 트레킹코스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3,400만 원을 투입하여 보납산 등 7개 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 사업과 트레킹코스 활성화를 위한 트레킹코스 관리, 관내 사회단체 및 동호회가 산을 입양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산 입양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숲길 기반시설 확충 및 양질의 등산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효율적인 산지 관리입니다. 2008년 12월 6일 보전산지 지정고시 이후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재지정 및 해제와 산지전용허가 후 준공검사지 보전산지 해제, 산지 구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지 관리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합리적인 산지 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번, 가평 둘레 트레킹코스 개발입니다. 가평 둘레에 특색 있는 트레킹코스를 조성하여 가평 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코스 개발, 차량노선 배제, 자연친화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이용자 중심의 트레킹코스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번, 거래형 산림탄소 상쇄 사업 등록입니다. 우리 군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 유지 및 증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탄소흡수량 판매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산림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군유림, 가로수, 공원 조성 등으로 1,000㏊에 대하여 거래형 산림탄소 상쇄 사업 등록을 추진하여 향후 거래제도 정착 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번, 군유림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군유림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군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임산물 양여 및 임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금년도 3월까지는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군유림 보호협약 및 임산물 양여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지역 임산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명지산군립공원 관리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가평군에서는 군립공원을 도립공원으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옳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우리 연인산도립공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 민원 제공의 원인이 경기도에서 도립공원으로만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상이라든가 행정상의 지원을 안 해 주다보니까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와 마찬가지로 명지산군립공원도 이게 지정한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아무런 게 지금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에 명지산군립공원하고 연인산도립공원 폐지 운동을 할 건데 이것을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 또 집행부하고 충돌이 되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집행부 관계 실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시고 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하시고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나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주지 마세요. 보고하신 다음에 4월, 아, 3월 말까지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제가 칭찬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먼저 민원 하나 제기한 게 그날로 다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등산로가 뚫려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금 이제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먼저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신선봉 둘레길 거기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보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뭐 시작만 하면 뭐 하겠어요? 마무리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네, 신선봉 등산로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제가 추진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다가 지금 한 3∼4년 지났는데요. 저희가 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강변으로 해서 이제 로드 체킹을 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등산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답사를 통해서 의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이상입니다.

네, 하다 말아가지고 좀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한 것 같아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매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좀 우리 조중윤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산로도 많고 트레킹코스 만들어 놓은 곳도 많잖아요. 트레킹코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통계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이제 신선봉 밑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면 버스가 한, 버스로 따지면 2∼3대 정도의 인원이 계속해서 이제 넘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쪽으로 내려와요, 우리 집 아시지요? 우리 집 쪽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코스를 저쪽의 청심실버타운에서 타셔가지고 우리 집으로 내려와요. 절대 저쪽으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 ‘왜 이쪽으로 내려오십니까? 경관이 저쪽이 아름다운데 왜 이쪽으로 내려오십니까?’ 그랬더니 그쪽으로 답사를 한번 왔는데 안 좋대요. 저도 실제로 거기를 타보면 정말 안 좋아요. 그리고 내려와, 다 내려와서 저기 사룡리 쪽에 지금 공사하는 데와 맞물려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두 번 가보고는 그쪽으로 절대 안 가는데 좀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트레킹코스가 이제 한때 막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그래서 트레킹을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인기가 좀 떨어졌는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 등산하시는 분, 뭐 등산하고 트레킹하고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트레킹코스를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어디, 송산리 쪽에서도 봤고 그리고 여기 복장리 넘어가는 거기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거의 사람이 안 다녀요, 거의. 거의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녀보면 관리도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안 다니니까 관리가 안 될 수밖에. 그래서 특수시책에 여기 뭐 트레킹코스를 개발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만 잘 관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있는 것만. 있는 것,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만 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만 관리 잘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활용들을 안 하시는데요, 뭐. 그 미사리에서 송산리 넘어가는, 물미마을 넘어가는 그게 거기도 쭉 양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망가졌어요. 사람도 안 다닐뿐더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는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가, 새로운 개발보다도.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뭐 신선봉만 따지면 저도 거기 안 갑니다, 위험해서. 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선형씩으로 지금 트레킹코스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평읍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등산로 개념보다도 어떤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 때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건강도 관리하고 그런 코스를 한번 개발을 해 볼까 해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기존에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가평읍 주민들이 시간대별로 뭐 한 시간 코스라든가 두 시간 코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한번 개발해 보자는 취지이고 이거는 이제 청평이나 각 읍·면별로 시가권 주변에서 예를 들어 청평 같은 경우 호명산 정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산을 내지는 냇가를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이런 코스를 한번 개발해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임야에 설치돼 있는 트레킹코스 같은 그런 트레킹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지 내의 트레킹코스를,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트레킹코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산책로.

네.

저희 청평을 말씀하셨는데요, 아침에, 저도 아침에 거의 이제 운동을 요즘은 못 하는데, 추워서. 거의 아침마다 거의 신선봉을 한 번씩 올라갔었어요, 과거에. 또 우리 조중윤 의원님하고 아침에 진짜 그 밤안개 맞으면서 올라갔었는데, 부담스러워요, 산에 올라가기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신선봉에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가볍게 운동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청평 같은 경우에는 호명산은 더 크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호명산에 넘어가는 다리도 좀 해 달라고 요구해서 1억 원을 이번에 이제 세우기는 했지만 청평 시내에 공원지역으로 묶인 그 땅 아시잖아요? 장로교회 앞의 것.

네.

그런 것, 그게 이제 물론 개인 땅이라서 어렵지만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게 아파트 중심에 있고 그런 것을, 그런 것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산책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산에 트레킹을 만들어 놓는 것은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것 관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정순입니다. 군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증진,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고장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도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재해 사전 예방과 만약의 사태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전략목표 등은 생략하고 2016년도 주요성과와 2017년도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지난해 대외평가에서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기관 선정으로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실태 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안전처와 장관 표창과 함께 7억 원의 국비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도 이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향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5,600만 원의 예산으로 물놀이안전지킴이집 운영 36개소, 119시민구조, 수상구조대 운영 9개소, 물놀이안전관리위원 현장 배치 30개소를 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 운영 및 관리입니다. 2,800여 명의 민방위대 자원 관리와 민방위대 편성 교육 훈련 및 운영·관리에 2,100만 원, 경보시설 점검 12개소, 비상급수시설 12개소, 비상대피시설 20개소 등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관리에 7,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으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8월 중에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2,5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1,500만 원, 군·관 협력 사업에 1억2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및 지도·관리에 3억1,5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네 번째, 계절별·테마별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교육 훈련을, 교육 훈련 실시에 870만 원, 자율방재단 효율적 운영에 2,500만 원,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에 530만 원,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에 3,700만 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에 1,5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추진에 510만 원, 소방용수 소화전 확충에 5,900만 원 등 총 1억5,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안전대진단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운송수산, 해빙기 안전점검 등 5개 분야의 안전점검과 안전 취약 민간시설의 자율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 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소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유지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277개소, 2개소의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7억6,3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노후 시설물 128개소를 개소하고 시설물, 상시 시설물이 상시 가동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관내 소하천 101개소에 대한 순차별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쉼터 제공 및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대금천 정비 공사에 시설비 22억 원, 사그막천 정비 공사에 편입용지보상비 1억400만 원, 사근천 정비 공사에 3억6천만 원의 설계용역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사근천 정비 공사는 지난 1월에 1억3천만 원의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차액 2억3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덟 번째, 하천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 32km, 지방하천 37개소 265km, 소하천 6개소, 세천 5개소, 배수로 5개소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건전한 하천 휴식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11억 원인데, 국비 5억 원은 예년에도 조금 늦게 내시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4억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아홉 번째,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 관리입니다. 104개소의 업소에 1,209대의 유선 및 도선과 자가선 250여 척의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소요 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열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팀 3명과 관제요원 15명의 복무 관리와 총 5개 분야 262개소, 588대 감시카메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통합관제시스템 관제요원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는 8억7,800만 원이며, 시의 적절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열한 번째,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입니다. 2억7,3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소 32대의 방범용 CCTV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재적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전체험교육시스템을 구입해서 기관, 사회단체,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가평군민을 대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능, 비상벨 이용 등 직접 체험을 통해 범죄 발생 대처요령을 교육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1천만 원으로 1회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북한강 자라섬 하천구역 제척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이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10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작년 추경에 5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이미 실시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은 발주를 했고, 입찰 차액 1억 원가량 남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중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자라섬 개발에 제약이 되는 하천구역을 해제하여 명품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재난현장지휘본부 구성 용품 제작·구매입니다. 재난현장지휘본부 구성 물자 천막, 상황판, 램프, 발전기 등을 적재한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긴급을 요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 경찰서 테러현장지휘본부 등 각종 야외 행사 시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700만 원이며,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적 재난의 제로화와 자연재난의 최소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1번 있잖아요?

네.

이게 본예산에 1천만 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됐잖아요?

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아마 삭감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PC하고 비상벨이라든지 소수의 장비를 좀 보강을 하면은 견학의 장소로 개방을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뭐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관제실에서 다 있으니까는, 다 보고 있으니까는 뭐 행동을 조심을 한다든지 뭐 또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제가 되니까 뭐 쓰레기 투기를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왜 본예산 할 때, 왜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추경에 세우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면 이거 삭감이 안 됐을 텐데. 저기 그리고 방범용 CCTV 구축하는 거요,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마을별로?

마을별로.

네.

있는데 이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자체예산으로다가는 사실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해 왔었는데 올해는 보조 사업으로다만 이렇게 설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방범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그래서 개인들이 요구하는 데는 사실상 의견은 제시를 해 보지만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하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는 어쨌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아, 그러면 일단은 신청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받는 거고?

네.

네, 별도로 신청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22쪽이네요. 총무과 때도 말씀드렸고 기획실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하반기에 조직 개편이 지금 계획되고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민원실에 지적 관련된 구축하는 데 사람이 필요한 것 하고 이제 지금 축산직에 지금 팀장하고 차석이 있고 한 7년 만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읍에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왔을 때 좀 그렇게 업무를 배우는 입장에서 했었고. 지금도 우리 가평군이 북한강이 주된 길에 있다 보니까 유·도선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도.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직이라고 그러지요? 수상직인가?

선박직.

선박직!

네.

선박직이 지금 몇 명이 있지요, 우리 가평군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여 명 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농정과하고 저희 안전재난과에 있는 직들이. 뭐 지금 유사 직종이 한 10여 명 됩니다.

글쎄 뭐 선박직이…….

운항.

운항, 그걸 다 같이 통틀어서 선박직렬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또 지금도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것이 좀 조직 개편 속에서 좀 고민될 수 있게끔, 직제가. 그러니까 지금 하천팀에 선박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분리돼서 업무가 좀 이루어져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하반기 때 그게 좀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24쪽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도 이제 제가 제안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뭐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이제 지금도 CC카메라가 이제 많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가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가평 주민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간에 이렇게 너희들 나쁜 짓 하면은 이렇게 다 여기에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엄청난 경각심이 들 거라고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예산파트하고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이후에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특수시책 두 번째 북한강 자라섬 하천구역 제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31쪽에 보면 북한강 하천 정비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해 가지고 이제 올린 게 있는데 지금 원주, 거기에다가, 원주지방국토청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올리고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인지.

용역 발주만 했고 아직 저기 뭐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는 뭐 올리거나 제출한 사항이 없고요. 이 건 관련해서 엊그저께 군수님하고 같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으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이제 신년 인사 겸해서 미리 사전에 이제 갔었는데 용역이 다 발주가 돼서 완성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와서 일방적으로 제출을 하지 말고 진행 중인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하자, 이런 좋은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강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지금 이번에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경강교 하단 4km까지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우리 자라섬까지 딱 포함이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2020년 북한강 하천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이 이야기는 원주지방관리청에서 북한강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갖고 우리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도록 우리 사전에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악 쪽도 들어가나요?

설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또 설악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도 매번 이야기했지만 사실 강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빨리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아마 강이 완전히 다 냄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잘 이행이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윗선에다, 위에다 보고해서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너무 잦아가지고 우리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좀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우리 신윤성 팀장 와계시지요? 자꾸만 한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걸 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 팀장님이 저기 재즈센터 있던 게 거기 뭐했던 곳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였나? 거기서 시작했다는 이야기지요. 거기 있다가 문화체육과로 갔다가 도시과로 왔다가 이게 또 하천팀이 담당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신윤성 팀장은 저희 소속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도시…….

아니, 글쎄. 처음에는 이게 3억 원짜리를 해 가지고 저기 자라섬 중도나 이 구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척하는 목적에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건 아니였고요.

아닌가요, 이건 또?

자라섬 종합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 용역은.

그거는?

네.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하천구역 제척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도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업무가 이게 그때는 내가 신윤성 팀장하고 박인택, 지금 과장이지요. 그분이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돌고, 돌고 해서 지금 여기로 왔더라고. 하천, 안전재난과로다가.

그건 저기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못 안 건가요?

그 용역은, 자라섬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그 팀이 먼저 했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우리 자라섬에 왔을 때 이제…….

작년에 최재성 이사장하고 왔었던 것이지요.

네, 그때 왔을 때 좋은 시설인데 하천구역이라서 어떤 고정 시설이 입지도 못 하고 그러는데 개발해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긴급하게 마지막 추경에 5억 원 예산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자라섬의 이제 캠핑장하고 주차장하고.

중도 일부요.

중도 일부까지 제척하는 사업이잖아요? 계획이. 그렇지요? 이게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원주유역청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줬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거기서 하천구역 제척하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아마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리는 게 이거 하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거요. 막말로 이거 하면은 과장님 서기관 승진하셔도 돼, 진짜. 맞지요? 맞으니까 동의가 떨어져서 웃는 것이거든.

군민상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 그때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자라섬이 제척이 되면, 하천구역에서. 우리 가평에 진짜, 특히 가평읍에 엄청난 관광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라서 과장님 한번 진짜, 얼마 안 남으셨나요, 많이 남으셨나? 저하고 내가 알기로는 임기가 같이 말년이 되는 걸로 아는데 한번 하셔가지고요, 진짜 나가실 때 큰 보람을 갖고 나가시게 한번 좀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형욱입니다. 도시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전략목표, 사업예산총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7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30가평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계획은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841.45㎡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4월 8일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국토평가단 구성, 토지적성평가 검증,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기초자료 작성 등을 하여 2030군계획에 대한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월부터 4월까지 주민공람·공고, 가평군 의회 의견 청취, 가평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5월에 경기도 결정 신청을 해서 9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2030군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가평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의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고 경반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를 경기도 결정 신청 심의를 받은 사항이 있고, 달전지구 자연취락지구를 28만, 아, 2만8,847㎡를 7만25,710㎡로 변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단계별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1월 26일에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해제 시설 122개소와 변경 대상 시설 37개소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3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4월에 군 변경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평 읍내리 340-1번지 가평천에서부터 다한우 구간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써는 마포갈매기에서 가평천까지 구역으로 해서 주차장 82면과 공원은 조성을 완료하였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미개설한 상태에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봉구스버거에서 다한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2공구 공사는 당초에는 4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나 지금 현재 토지 보상 한 사람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3월 23일에 소송이 결정될,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2단계 공사는 올해 보상을 하고 예산 확보가 좀 일부 덜 돼서 ‘18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평역 주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3-2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국도46호선에서 가평역 국도75호선을 연결하는 966m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은 1공구는 준공을 했고 2공구에 대해서는 착공을 해서 지금 토공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앞으로 예산 40억 원을 미확보 됐기 때문에 40억 원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은 올 12월까지 완료 계획이나, 예산 확보에 따라서 공기가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천 농촌테마파크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거는 상천 테마파크 진입도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항 중에 1공구는 공사를 완료했고 2공구 1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한 상태이고 2공구 2차분은 공사 발주했습니다. 올해 3차분의 공사를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6개 읍·면에 15개소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호선 운동장에서 가평천까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남이섬 주차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호선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편입 토지 지장물 보호사항이 한 80%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천협빌라가 12세대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8세대는 보상이 완료됐고 4세대는 3월까지 완료해서 4월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문고에서 대곡2리 마을회관까지는 올해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휴먼시아에서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6억 원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읍내리 파란채에서 명보주유소까지, 이거는 파란채아파트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설계는 완료했고, 당초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달전리 가평역 삼거리에서 유성아파트까지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거는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이섬 주차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지금 올해 저희가 25억3,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평면의 3개소는 1-4호선 청평역에서 청평고등학교 가는 진입도로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고등학교 교량에서 폐선부지까지는 보상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10억 원 정도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구간까지는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에서 안전유전지까지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보상과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양청마루에서 덕흥빌라까지는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고 지금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면 연하리 농협 창고 지방도로도 저희가 올해 2억 원이 섰는데 이걸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면은 조종초등학교 옆의 것은 올해 지금 저희가 2억 원이 섰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도 마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울삼거리에서 임성아파트 구간은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목동 하나로마트와 북면사무소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문제점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4, 아, 22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행위 근절을 통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추진하는 상황으로 해서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가평 가로환경 경관 개선 사업, 이 건은 저희가 지금 경기농약사에서 마포갈매기 구간 300m에 대해서 건물 25개 동, 64개 업소에 대한 간판 정비 사업으로 4억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 진행사항은 저희가 주민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원시 행궁동과 서울시 삼청동을 주민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디자인 샘플안을 주민들 의견 수렴을 마쳤기 때문에 공사 발주해서 5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6쪽 열 번째, 셉테드(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평면 청평중앙로82번길 일원 청평 아산빌리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커뮤니티 및 놀이터 개선과 쓰레기정류장,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유관기관 간 군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양수발전소, 산림조합, 지역주민과 해서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전 밀알복지재단을 통해서 태양광 안심가로등 38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산림조합에서 파고라 정자 1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청평6리 벽화 아트페인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3월 착공, 5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역세권(가평, 청평, 상천지구)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73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68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각 역세권마다 일부 구간을 완료했고 지금 분할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구 역사(가평역) 일원 도시 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평읍 읍내7리와 대곡3리, 대곡1리 일부 구간 약 290,000㎡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도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업체는 확정이 됐고 이제 지역주민들과의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용역을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쪽의 특수시책 사업, 대단위 휴양레저 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1건1담당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민간 사업은 관련법 검토 내용과 관계 기관 협의 등으로 행정 절차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 과에서는 접수 단계부터 1제안1담당제를 실시하여 관련법 검토 및 관계 기관 협의 시 필요한 시간 단축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대규모 사업으로써는 가평 세계평화박물관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66사단 아파트 관계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얼마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반리 다빈치파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저희가 자체 수립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악 SP아웃렛 조성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리조트 조성을 사업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팀의 2명과 상임기획팀의 2명을 특수시책팀으로 구성하여 법령 관계 검토와 관계된 협의 업무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 부군수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내용을 또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 된다고 주장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번 다 해 보자.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는 발전 속도가 늦은 곳이니 시험 삼아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꼭 이것만은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천 테마파크, 수상스포츠체험단지, 와인밸리, 레일바이크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진단하고 평가를 해 보면 과연 이것이 성공한 사업인가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마크를 달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치유센터, 칼봉산 휴양림 같은 것을 보면 사회적 문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나마 강희진 부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산 증액에 많은 도움을 주고 떠나셨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좀 틔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구 역사 일대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 말씀주시고 뮤직빌리지 사업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해서 가장 성공한 곳이 부산의 감천마을입니다. 감천마을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거기는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또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나마 거기에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재산상의 가치가 업이 안 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구 역사 부지를 좀 고민했을 때 저희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닐 때 거기서 떡볶이를 먹고 핫도그를 먹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40년이 변했는데도 똑같은 형태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가평읍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뮤직빌리지 사업은 우리 남경필 도지사의 가장 핵심적인 넥스트창조오디션의 1번으로 당선된 곳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움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도 대상 수상금이 100억 원입니다. 또 거기에 향후 들어갈 금액을 보면 약 3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가평군의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러면 역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평읍에 레일바이크가 들어올 때 가평읍의 재래시장이라든가 가평 상권이 엄청나게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나 레일바이크가 가평에 들어와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또 다른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레일바이크 들어가는 그 공터에 풀이 무성하게 나 있고 휴지가 넝그러져 있어도 그걸 치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뮤직빌리지에 대한 것은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 과장님이든 부군수님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특수시책도 우리가 우리 의장님한테 혼나가면서 기획감사실 때 인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평군의 정책 사업으로, 핵심 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특수시책도 이것도 좋지만 저는 공동아파트원스톱서비스 행정 이렇게 같이 가야,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자유 시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동네가 아니고 아파트를 좀 제발 지어달라고 구걸하는 동네입니다, 민간 사업자들한테. 그런 사업자들한테 너희들이 들어와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까지 기부체납을 하라고 그러면 그들은 안 하지요. 왜? 다른 데보다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딴 것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유치하고 인구를 늘린다는 정책적인 고민 속에서 그러한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나는 옳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것들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외람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경반리에 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뭐 5성짜리인가 4성짜리인가.

네.

난 한 번도 여쭤보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그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반리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다빈치파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라고 해 가지고 이제 호텔하고 이제 어린이놀이시설이 일부 가는데, 일단은 진행사항은 지금 저희가 군에서는 결정을 다 했고 이제 수도권정비심의를 3월에 받고 이제 4월에 군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가 큰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어쨌든 간에 외부 인구. 그러니까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또 일자리 창출도 일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들어오는 것 때문에 쌍 손을 들어 환영해야 되지만 여태까지 가평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제대로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 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 내 정열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접었고 대안으로다가 187연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투리땅이 약 2천 한 600∼700평 됩니다. 내가 그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업자들한테 쏴줬어요. 이렇게 알토란 땅이 있으니 당신네들이 좀 개발업자 좀 빨리 섭외를 해서 거기다가 위락시설을 짓든 아니면 고급 빌라촌을 짓든 아니면 지구단위로 해서 아파트를 짓든 간에, 왜? 우리는 그런 정보를 알면 나 혼자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가평 주민들한테나 그런 데 업자 종사자들한테 알려서 빨리 개발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인구가 느는 것이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도시과가 할 말씀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나만 말씀드리면 또 혼나니까요,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가평읍의 경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지요?

네?

담당팀장님이요.

우리 이민섭.

또 바뀌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도 와계시고 먼저 있던 팀장도 바뀌었고 거기에 이제 탁혜경 팀장이 있었고 은지혜 주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전문직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목전에 있는데 또 다 바뀌어서 뭐 우리 이민섭 팀장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3억 원이라든가 지금 가평의 지역경제가 안 돼 가지고 상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공청회 속에서 그 일을 하느니 마느니 보조비율은 어떻게 됐느니 나름대로 했으면 최소한 그런 담당자가 그 일을 끝내고 가게끔 인사정책을 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도저히 뭐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나도 이제 두 손 들었다니까요, 이렇게요, 진짜. 끝내겠습니다.

경관 사업은 뭐 저희가 이제 계획이 다 수립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업이라는 게 뭐 한 사람이 발령받아가지고 그걸 다 끝낼 수는 없고 계속 이어지니까 좀 그거는 다 끝내고 또 인사를 내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경관 사업은 이게 처음에 주민들 설문을 했을 때는 호응률이 한 50%가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그래도 우수사례를 수원의 행궁동이라든가 서울 삼성동을 벤치마킹을 가서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니까 아, 이게 진짜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호응률이 한 7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것은 설계를 마쳐놨기 때문에 3월에 착공하면 5월까지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올 3월이지요?

올 3월에 지금 저희가 공사 착공해서 5월까지는 마치고 조기집행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떤 업무의 연속성 정도는, 그렇지요? 뭐 거기에 이제 세 분 계셨는데 한 분 정도는 그냥 갖고 가는 것이 난 옳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이제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나는 저기 뭐야 구 역사 부지를 평수가 한 1만 4천, 5천 평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싸이로라고 그러지요, 싸이로. 창고 있던 데. 쭉 잘라가지고 오거리 쪽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수용을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땅들. 지금 도시 재생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딱 잘라가지고 저기 병원 부지 하나 그냥 공짜로 주고 뚝 자르면 한 8천 평, 7천 평 남아요. 거기다가 아파트 쭉 하나 지어가지고 가평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게 내 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소설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도시 재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과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감하고요. 이게 특수, 아까 특수시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본 의원도 지난번에 한 이야기가 허가 난 사항이나 뭐든 원스톱시스템을 그거를 했던 건데 그거는 뭐 못 미치지만 1건1담당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거는 어떤 사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물론 허가사항도 까다롭고 어렵지만 지금 가평군 이렇게 시내를 보면은 이렇게 큰 건물이 없어요. 원인을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아시지요?

뭐 상수도나 하수도…….

네, 상수도나 하수도나 원인자 부담이 그게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어떤 뭐 허가를 냈다가도 그런 데서 많이 외부에서 오려고 해도, 또 지역 사람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많아서 부담돼서 못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양평하고 가끔 비교를 하는데, 물론 이제 양평이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쪽이 규제도 심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그런 사항인데 이게 또 그쪽은 그래도 그런 뭐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오겠지만 시내 무슨 뭐 빌딩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인자 부담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인구 유입이나 뭐든 지역에 사업지가 들어오려면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자부담금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이제 역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수도의 총 용량에 대비해서 시설 설치한 금액을 가지고 나누기를 해 가지고 이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을 아마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큰 통합.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보는데, 그쪽에 공급을 받는 데는 물 사용 그것만 내면 되고 시설이 그렇게 뭐 관로 까는 것 외에 다른 시설이 안 들어가니까 아마 저희보다는 원인자부담금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서도 몇 번 검토가 나왔고 이게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평군에서는 뭐 사업을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제 한마디씩 하는 안입니다. 지금 아마 두 사업소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업무가 아니다보니 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검토해서 뭔가 지역에 뭐가 들어와야 발전되고 또 가평군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걸 어떤 각 실·과별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시 한번 좋은 방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2017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성과 및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3,500만 원, 도비 2,700만 원, 군비 1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으로 4,300만 원, 군비 4,3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 도비400만 원, 군비 1,400만 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행정바우,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1,800만 원, 군, 도비 500만 원, 군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예 농업경영인 육성 및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귀농·귀촌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에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1,700만 원, 군비 1,700만 원,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으로 4천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3,100만 원이 되겠으며,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를 위하여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평군포도연합회, 가평군사과연합회, 가평군아로니아생산자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2,900만 원으로 도비 3억5,700만 원, 군비 3억5,700만 원, 자담 7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DMZ친환경사과단지 조성 사업 과원 조성 등 5개 사업이 되겠으며, 친환경포도단지 육성 사업은 방조망 등 22개 사업, 아로니아단지 조성 사업은 냉동고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품질 벼 육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품질 벼 육묘 지원 사업으로 5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으로다 1억2천만 원, 예비 묫자리 설치 지원 사업으로다 1,200만 원, 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으로다 8,100만 원으로 국비 5,70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장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지원 사업으로다 사업량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다 10억9,800만 원으로 국비 3억4,400만 원, 군비 2억600만 원, 자담 5억4,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으로 지금 사업으로다 2억7,400만 원으로다 전액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 토양개량제 석회,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으로 6,700만 원, 국비 4,700만 원,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확대 사업으로다 1억4,200만 원, 도비 4,200만 원, 군비 4,200만 원, 자부담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서 군비 2,500만 원, 자부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농업자재 지원 사업으로다 6천만 원으로 국비 1,200만 원, 군비 1,800만 원, 자부담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클린농업 벨트 기반 구축 사업으로 2억6천만 원으로 도비 5,200만 원, 군비 7,800만 원, 자부담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으로 786㏊에 7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7억8,6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사업으로 777㏊에 3억3,400만 원으로 국비 3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으로 367㏊에 2억5,200만 원으로 국비 2억200만 원, 군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으로 73㏊에 6,600만 원, 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은 아직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 사업에, 사업을 편성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가소득 안정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보행관리기 공급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행관리기 공급 지원 사업으로 100대를 공급하여 2억6,600만 원, 도비 3,200만 원, 군비 7,600만 원, 자부담 1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천만 원, 군비 1,500만 원, 자부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으로다 1억2천만 원, 도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자부담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으로다 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으로다 1,500만 원, 군비 750만 원, 자부담 75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으로다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3,300만 원, 자부담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10대로써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5천만 원, 자부담 5천만 원입니다. 재해 피해복구 지원 사업으로다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관정 지원 사업으로다 20대에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건조기 지원 사업으로다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덟 번째,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은 농업,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사업은 아직까지 미세, 저기 도비와 국비가 미내시되어 아직 사업계획은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으로다 이것도 미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다 600농가로써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3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사업도 역시 미내시되어 국비가 내시되면 사업계획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홉 번째, 축산업 경쟁력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의 20개 사업으로다 주요사업으로 26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7,500만 원, 도비 2억1천만 원, 군비 9억300만 원, 자부담 12억100만 원, 기금 2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축산정책사업으로다 12개 사업으로다가 12억3,100만 원. 그리고 국비가 7,500만 원, 도비가 2억1천만 원, 군비가 2억8,600만 원, 자부담이 3억7,200만 원이며, 기금이 2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 축산환경 개선 사업, 양봉산업 육성,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 다용도 축분 처리장비 지원,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 축사낙뢰방지시스템, 가축분뇨 퇴액비화,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안정 사업으로 군비 자체 사업으로 4개 사업에 3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우량한우생산장려금, 고급육 미생물 지원 사업, 가축급이시설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개선 사업으로다 군비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으로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지원 사업, 가축분뇨 수거료 지원 사업, 유해 해충 구제 지원 사업,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정책사업으로 9개 분야에 6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가 7,500만 원, 도비가 1억8,100만 원, 군비가 2억2,200만 원, 자부담이 1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외래어종 퇴치 사업,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간이형 인공산란장 조성 사업, 수산생물 질병 예방 약품 지원, 고정식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 내수면양식장 경쟁력 강화 사업, 내수면어선 엔진 교체 지원 사업,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예방접종, 감염축 색출 등으로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외악성전염병 가축방역 사업에 4억4,900만 원으로 군비 4억4,900만 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 사업으로 7,500만 원, 국비 3,400만 원, 도비 600만 원, 군비 3,200만 원, 공수의사동원 지역별 예찰활동으로 600아, 6천만 원. 도비 1억1천. 아, 1,100만 원, 군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으로 7억2,600만 원, 국비 2억5,600만 원, 도비 8,100만 원, 군비 2억3,900만 원, 자부담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4,200만 원, 국비 1,3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전염병 이환축살처분보상금으로 5,600만 원으로 국비 4,500만 원, 도비 600만 원, 군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그리고 구제역백신완화제 지원 사업으로다 2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3천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축산물 생산 및 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 무항생제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3,8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사업으로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촌생활화 정비 사업 등 정비 사업으로 2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9억9,700만 원으로 국비가 6억9,800만 원, 군비가 2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지특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8억9,8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1억400만 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1개소와 용수로 350m,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 파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고 대형 관정 수질검사 및 양수장비 정비를 하고, 저수지 유지·보수 및 담수율 관리, 농로 개설 및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세부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2억 원, 수해복구 공사 사업에 1개소에 9천만 원, 소교량 설치 공사에 1개에 1억5천만 원, 농로 개설 및 포장 사업에 3개소에 2억7천만 원, 용수로 정비 공사에 1개소에 4,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형 관정 수질검사는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흥구역 내 농로 포장 사업으로 4,22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1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열여섯 번째, 국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 부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일제 조사 및 국유재산 사용 허가 및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관리, 국유재산 용도 폐지 및 소송 업무 수행과 국유재산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승인사항 준수 여부 등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200만 원이며, 올해는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사업은 설악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설악면 신천리 일원에 시가지 조성으로다,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다목적광장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상면 임초1리, 임초2리, 행현2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관복지 조성 및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향권역 종합개발 사업으로 올해, 작년에 이월액 3억 원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를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축산물 포장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산물포장재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G마크 포장재 지원 사업에 6,400만 원, 다음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 2개소로 3,200만 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억 원, 축산물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열아홉 번째,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운영 및 유통망 확충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평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및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500만 원, 가평역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에 6,100만 원, 농특산물직거래장터에 2천만 원, 관내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을 8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타 지역의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에 참여하고 그리고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1천만 원 등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농·특산물 수출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식품수출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 도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 600만 원, 경기 막걸리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5억7,200만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1억8,6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에 5,2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 쌀 지원 사업에 1억3천만 원, 학교급식 포도주스 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가평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박람회, 축제 행사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즈링서비스 운영 사업에 5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가평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2,100만 원. 박람회, G푸드, 재즈, 축제 행사 등 운영에 3천만 원, 브랜드 전시홍보용 농산물 구입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스물두 번째, 정부관리 양곡 및 공공비축미곡 수매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공비축미 수매 및 우리가 양곡에 대해서 도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저희는 세 가지로써 첫 번째,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 사업으로다가 사업량은 고품질 벼 육묘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군과 가평 농협중앙회, 가평 농협, 가평 축협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벼 육묘 지원 사업으로다 1억6천만 원, 농산물건조기 공급 지원 사업에 1억8천만 원,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지원 사업에 7억2천만 원, 고급육 한우 미생물 지원 사업에 1억4천만 원, 정부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 사업에 6천만 원, 다용도 직거래 유동차량 구입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민·관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2018년도 3월까지 양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번째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저희가 이제 국비 50%, 도비 15%, 군비 25% 해서 80%를 지원하나, 우리 가평군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농작물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농가가 부담하는 20%에 대해서 농가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10%를 더 지원해 가지고 농가가 10%만 부담을 하면은 재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농가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상당히 기네요. 그만큼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네.

엄청 나네요. 어떻게 됐다고 그래도 농업 분야에 지원도 많고 어떤 투자도 많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실용 교육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가 벼농사 할 때, 교육할 때 지금 이제 현재 벼가 많이 남아돌아서 좀 걱정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 어떤 농업정책과가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농산, 논에다가 타 작물을 경작을 할 경우 1㏊, 3천 평을 할 경우 저희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작물로 전환을 하면은 ㏊르당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거는 아직까지 도에서 이제 사업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하는 단계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벼농사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람직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농민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지금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농산물이든 전문성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좀 미숙하고 또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고 인터넷에 뭐 많이 나오다보니까 알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가평군에 맞는 농작물을, 농산물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제안을 주면 농민들이 그거를 선택을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런데 그게 참 위험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군에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하라고 유도를 하면은 요즘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아로니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 이제 작목 선택 그런 것은 사실 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군에서 유도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아로니아를 심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로니아를 심었는데 지금 아로니아가 벌써 과잉 상태예요. 저희가 이제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 생산은 이제 내년이나 후년부터도 그게 생산인이 시작이 될 텐데 벌써 그거가 지원된 사업에 생산도 되기 이전에 이미 생산 과잉이 돼 가지고 그러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타 작물 전환하고 그러는 거는 뭐 특수작물을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좀 위험한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뭐 벼 말고 뭐 두류나 그런 것을 심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가평지역에 맞는 농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그 지역 약간 특색이 있잖아요, 그게요.

글쎄요, 그거를 저희가 군에서…….

하나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요소, 요소 그런 종류와 특성. 또 여러 가지 뭐 시장성 또 거기 작물에 의해서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면 선택은 농민들이 해야지요. 이거를 심어라 하면 안 되고 선택을 이제 본인, 농민들이 해서 지역의 어쨌든 수입을 최대한 올리는 쪽으로 가야지 또 수입이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전문인,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좀 종목을 몇 가지 좀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마는 추천하는 작목은 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목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견학 가는 것도, 그런 것도 이제 농업정책과가 지원을 해서 같이 또 이렇게 모아서 그런 종목을 간다고 그러면은 홍보를 해서 같이 한번 견학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심심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지요. 제가 과장님, 뭐 부군수님이 계셔서 그렇지마는 이번에 구정 명절 때 사과가 지금도 이제 많이 재고량이 있는데 부군수님이 이렇게 뭐 양주시라든가 이런 데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때 한 1천?

1천 박스.

1천 박스요?

네.

글쎄 말이에요. 역대 최고라면서 갔다 오면서 강태만 팀장님이 나한테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내가 성질을 한번 나도 냈는데 강태만 팀장님이라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그냥. 아무쪼록 부군수님도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성남시라든가 안양시라든가 수원시라든가 지금 뭐 이런 데를 학교급식 쌀 판매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걸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판매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막말로 이렇게 수익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담당이 누구시지요? 이것도 강태만 팀장님이시구나.

네, 강태만 씨입니다.

그걸 한번 분석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들어가야지, 마진상한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역전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인건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농산물 홍보 그거를 위해서 한 사업으로 투자 대비 뭐 인건비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오게끔 만들어주시고요. 또 지금도 역전의 광장에다가 뭐 이렇게 조그맣게 수레라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자고요.

네.

뭐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축산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정대섭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아까도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이제 다음에 인사 할 때는 지금 가평읍에 있는 축산직을 축산보직에 맡게끔 배치시켜 주겠다고 지금도 세 번째 말하는 건데요,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하고 또 나름대로 아까도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로니아를 심었더니 옛날 게 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아로니아 심은 사람들이 많은 또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정보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슈를 선점해 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것이 그 사람을 알릴 수 있게 PR하는 것이거든. 와 마찬가지로 농업도 선도적으로 진짜 우리 가평에 현실적으로 주위에 맞는 것 또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끌고 나가면서 가평에서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진짜 우리 가평의 농업에 농사하는 사람들도 진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보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6시에 이제 로컬, 뭐 귀촌, 귀농·귀촌인가하고 로컬푸드 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좀 정책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가평은 수도권에서 가깝고 산자수려한 동네이기 때문에 귀촌은 하지 말라도 해. 그렇다고 그러면 귀촌까지 우리는 뭐 도와주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귀농적인 측면만 좀 한번 좀 별도로 떼어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이제 밴드에도 귀농·귀촌 잘못했다가 쪽박 차고 다시 서울 올라가는 사람들도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촌 정도는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가평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분야가 광범위해지면 범위가 축소될, 지원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니 범위를 좁혀서 지원 범위를 좀 넓히시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네, 먼저 말씀하신 이제 학교급식 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며, 오늘도 오전에 제가 지금 안양을 갔다 왔어요. 안양에서 이제 올해 친환경 쌀 납품하는 것 520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서 오는 바람에 제가 업무 보고를 맨 늦게로, 맨 뒤로 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평군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쌀로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올해 정부수매가가 1등품 기준으로 한 4만8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40kg에. 그런데 친환경 쌀은 한 6만8천 원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도 실질적으로 일반 벼를 심어서 하는 것보다도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해서 농협에서 수매하는 거나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뭐 경기도진흥재단이나 그쪽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쌀은 추가적으로다 늘릴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안양이나 올해 과천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양평에서 공급되던 것을 저희 군에서 130톤을 추가로다 확보를 했습니다, 안양, 과천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다 그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20kg에 6만2천 원으로다가 작년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환경 쌀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에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참 귀농·귀촌이라는 게 이제 귀촌, 귀농할 경우 저희가 이제, 우리 군은 보조금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융자금만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융자금 뭐 이제 사업계획에 따라 다르지마는 저희는, 관에서는 융자확인서만 떼어주면은 귀농하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되면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거 사업에 외 뭐 추가로다가 적극 홍보한다든지 그런 거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과천도 이번에 그게 이제 판매망이 구축됐던 게 부시장이 가평에서 출신이고 가평에서 공무원 했던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하고 이제 과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과천시장님이 ‘양평보다도 가평하고 맺었으니까 가평 쌀을 사용을 해라.’라고 그러시는 바람에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임에서도 불구하고 가평 쌀을 안 먹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북 안 들어가지요?

네.

성북구청장도 그 사람이 이런 친환경 쌀을 먹는 사람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미를 먹게 되면은 경기도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서울시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뚫고 들어가기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은평도 안 들어가지요?

네.

그러면 저기 뭐야, 거기 다 그러면 취소해 버리고요, 다른 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쌀 파는 데 목적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도 하나드리세요. 좋은 동네 하나 떼어서 드려가지고 쌀 사게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올해도 쌀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인데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가평의 행정정책이나 농업정책에도 맞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내가 상토회의 때는 못 갔지만 상토도 그렇게 해서 하고 좀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만 유도를 해서 농민들이 따라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농업정책을 짜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