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구태입니다. 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비롯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페이지 7쪽 2017년도 주요 단위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생태환경 관리는 총 사업비 3억5,400만 원으로 야생생물보호,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 생태경관보존지역 관리,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지원등으로 우리 군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49억4,600만 원으로 직접주민지원 사업에 250명에 3억3,600만 원,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에 15억4,700만 원,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5억4,500만 원, 읍·면 간접지원 사업 12억5,100만 원, 특별주민지원 사업 12억2,400만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지원 사업추진 및 관리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시행입니다. 본 제도는 오염물질 발생 배출시키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총량을 측정하고 정해진 목표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제도로써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축 허가 등 모든 개발행위 관련 민원업무에 사전검토 행위로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중소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율 저감개선 사업, 민간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건강 유해요인 저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달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88억5천만 원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으로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과 유량 확보 및 수질 개선을 통해 청정가평의 자연생태 및 고유성을 보존하며 문화적 인프라 가치 제고를 위함은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미관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2억2천만 원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85%이고 금년 10월 중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적정한 치유 및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향후 운영위원회 구성, 센터운영 방안 결정,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1월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곱 번째,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정책 추진은 총 사업비 4억1,800만 원으로 석면 관리 사업에 2억8,400만 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업에 6,200만 원, 에너지 절약 사업에 7,200만 원 등을 투입하여 석면과 비산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등을 집중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매립지 운영 및 매립 폐기물 연료화 추진은 총 사업비 17억4,500만 원으로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해 매립 폐기물의 연료화 사업으로 안정적인 매립지 확보를 통하여 가연성 폐기물 매립 제로화의 전국 최초 자원순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은 금년에는 21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로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재활용 수집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 대행업체 음식물 수거차랑 교체, 노면 청소차량 교체, 산림, 계곡, 하천 쓰레기 수거, 청소선 유지관리,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등에 49억5,500만 원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우리 과의 특수시책인 공공건물 클루프 사업은 당초 국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 등 1억 원의 사업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사업이 중복 지정에 따라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변경되어 금년에는 군비 5천만 원의 예산으로 학교, 노인시설 등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 후 효과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실내 온도 0.5도에서 2도씩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과는 2017년도에도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군의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다섯 번째 15페이지를 봐주시면 달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설명회를 하실 때 가평읍사무소에서만 하셨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했는데 당사자들은 안 오고 주변 분들은 안 오고 이장님들 몇 분만 오셔서 그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장님 참석하셨어요, 마을에. 우리 마을에 직간접적으로 상색리, 하색리가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주민들한테 몇 분한테만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런, 이런 생태 하천이 들어와서 습지가 이쪽으로 생긴다라고, 조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모기, 해충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해충인데 요즈음은 자라섬 쪽에 한번 나가보시면 하루살이 같은 건데 긴 꼬리 있는 거 아주 엄청 많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도 생기지 말라는 법 없어요. 당연히 생기지요. 그럼 모기, 해충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물론 뭐 생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한번 나가보세요. 원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생태하천이지 그걸 굳이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 농지를 많이 없애가면서.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야 뭐 국가 토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조성하는 데는 그렇게 찬성을 안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구체적인 생각을 해 보셨나 아니면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

저희 달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구간에 생태습지가 네 군데 조성됐는데 혹시 그중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되는 데가 혹시 어디인지.

상색리요. 상색리 학교, 이제 학교도 뭐 폐지가 되니 어쩌니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태봉습지?

상색초등학교 거기 있잖아요. 태봉보 있는 데라고 그러나? 아시지요? 우리 전에 나가봐서 아실걸.

네.

하나는 그 위에 우리 동네 있고.

진양습지.

거기가 진양습지인가.

네, 진양습지.

그 위에도 또 한 군데 있고 두밀리 쪽에 있지요?

네.

그러면 다 이제 상·하색리 거기로 분포돼 있고 상색리도 마찬가지에요. 거기가 모기나 하루살이가 분명히 우글댈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가뜩이나 시골은 몰라요. 우리는 산이 가깝고 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기 많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에서도 습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갑자기 요새 환경 변화로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면서 이제 양서류나 그런 게 없어지면서 양서류 복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모기나 파리, 해충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해 보고 또 모기나 이런 해충들이 서식하지 못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것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으신다면 약 같은 걸 뿌려야 되지 않나 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해서는 잡을 방법은 없고요. 어쨌든 그거를 하시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주민에 피해를 주거나 해충에 피해를 봐가면서 하시는 건 반대예요.

모기 서식지니까 알을 낳으면 그거를 천적이 있으면 그걸 푸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잘 숙지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량도 말씀을 드리는데 교량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나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한번 제가 그분들하고 미팅을 시켜드릴게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를 봐가면서 해야지 환경부 말만 듣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설계 담아갑니다. 환경부하고 기술심의를 할 것입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과장님, 담아가시는데 그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게 문제지요. 그게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히 모르시면 제가 미팅을 시켜드릴게요.

아직 환경부랑은 만나지 않고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요. 기술 심의할 때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환경공단하고.

앞으로 이 자료나 뭐든 시행되는 게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과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주셨지만 달전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유역청이나 환경부에서 지금 이제 정책적인 사업의 고민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과연 그 사업이 달전천이 적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뭐 박영주 소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모 주무관하고 가평 출신의 모 환경전문가하고 3년을 고생을 해서 280억 원을 따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잘못되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니 그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금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역주민들은 고민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왜 하천을 정비 안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생태복원이면 자연 그대로가 생태복원이지 왜 손을 대가지고 그것을 망가트리냐는 양비론적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또 자칫하면 김금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례가.

어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습지에 대한 사례가 있잖아요.

저희 사례라면 습지 조성은 저희가 그쪽에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습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습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도 저도 그 동네에 살지만 내가 가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주민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게 있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한 번 거기서 정화해서 강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넥스빌 아파트도 살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밑에는 상대적으로 출구가 있어가지고 그것보다 여기가 좀 깨끗하니까 말을 안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초심을 잃지 말고 하셔야 된다.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감 있게 하실 거라는 신뢰감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것, 그러니까 2002년도 양재수 군수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2억 원인가 3억 원인가 해 가지고 어류 관련 했는데 다 떠내려가면서 났던 우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접목하셔가지고 잘 스터디 하신 다음에 달전천이 288억 원이라는 국가예산을 큰돈을 갖고 와가지고 해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는 가평을 들어오는 진입로고 가평전철역이 있고 가평고등학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평이라든가 남이섬을 갈 때는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태복원하천을 멋있게 만든다고 그러면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고. 또 가는 길목에 가평의 성장동력으로 볼 수 있는 잠재적인 자라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제적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따온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그 예산을 성공적으로 잘 써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평가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와 가지고 작년에 달전천 생태 복원 때문에 시설직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명 과장, 팀장들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답사를 다 로드체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최기호 부의장님하고 김금순 의원님도 같이 하셨지만 그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로드체킹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반영할 것은 다시 반영하고 또 조금 약한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설계 반영이 다 돼 가지고 그걸로 지금 설계를 설계 용역사에서 그걸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염두에 둬서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견고하게 저도 미관상 또 주민들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천 올라오면서 하천 다 다시 뒤집고 하는 거예요?

상색 야수교 있는 데부터 이화원까지 저거는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그 위쪽으로는 안 하고 야수교에서부터 이화원까지 다…….

지금 그러니까 취락골 동네는, 그렇지요? 취락골에서부터 이화원까지?

네.

그래야 되지 생태하천 하면서 그냥 수없이 뒤집는 거야, 수없이요. 우리 앞에 보도요. 수없이 뒤집어. 어로 만든다고 수없이 뒤집어 놨어. 만날, 늘. 국가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이 위로는 안 해도 돼. 진짜 그 아래쪽까지는 저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에로는 뒤집거나 하시면 늘 뒤집어 놔가지고 그냥 달팽이 뭐 있는 것들 만날 없어지는 거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구간이 예전에는 물도 깊었고 수영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많이 캠핑도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태하천 복원이라니까 옛날 그거를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다가 준설을 해서 미관을 좀 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이는 데는 1년에 한 번씩을 준설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기만 하면 되지 거기는 다른 데 손댈 것은 없어요.

네, 그 위쪽으로는 손 안 댈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건강한 생태환경 관리에 대해서.

네.

2016년 11월 21일 이후에 야생동물 피해단과 간담회를 했었지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엽사들이 건의를 받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때 간담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엽사 분들이 힘든 게 포획 확인하는 걸 제일 힘들어 했습니다. 이장님들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밤이고 낮이고 어떤 때는 이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걸 최고 힘들어 했는데 올해부터는 변경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했고. 그건 다 수렵단체하고 협의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때 건의한 게 한 다섯 건 되는 같은데 지금 그럼 그거 한 건만 일단?

나머지는 다 협의를 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아무쪼록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재단 소속 엽사들과 자주 소통하여 좀 많은 것들 지역에 또 엽사들도 힘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올해도 한 10여 차례 만나서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명단 다 완료됐고 오늘부로 포획 허가가 났습니다.

좌우지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엽사 지역에 설악 쪽에는 또 저게 안 됐었지요?

이번에 AI 때문에 포획 허가 설악하고 산유리 지역만 제외하고 전 지역, 제외한 지역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평 쪽도 다 해 줬는데 왜 설악 쪽은 안 해 줬냐고 문의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좀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좌우지간 또 다시 재차 시행이 됐다고 그래서 좌우지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농업과하고 수시로 업무숙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중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AI 때문에 가평지역만 엽사 활동을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한동안.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시·군 엽사 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오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여러 번 찾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AI가 발병했는데도 불구하고 엽사 활동을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가평만 못 하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일부 시·군에서 하는 식인데 저희는 이제 중앙이나 도에서 계속 이제 그런 자제 협조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농업정책과하고 1월 중순에 협의한 결과 가평, 북면, 설악을 제외한 청평, 상면, 조종면만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거기만 풀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3개 면만 해서 풀어주려고 했더니 방재단 엽사 분들께서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 전체를 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농업정책과 직원들도 방역팀들도 밤새도록 근무 서면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저희가 뚫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일단 3개 면만 시작하고 추이를 봐서 또 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풀어 달라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2월 초에 설악하고 삼회리만 제외하고 푼 겁니다, 그렇게.

설악하고 삼회리 또 제외된 이유는 뭐예요?

설악에 양계농가가 집중돼 있어가지고 그쪽만 조금 제외를, 조금 누그러진 다음에 추후에 풀기로 하고 농업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AI가 조류독감이잖아요. 그래서 야생 조류들에 의해서 전염되는 건데 오히려 더 수렵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에서 총을 쏘게 되면 새들이 놀라서 여기저기 흩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어쨌든 벌써 저희가 엽사들하고 간담회를 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엽사들의 민원을 갖다가 전달한 지도 벌써 한 작년 12월 거의 초중반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두 달이 다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지금 나름 춥지만 벌써 입춘도 지났고 농번기 곧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분들하고 또 말씀을 많이 나눠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어요. 지금이 이제 번식할 때고 산에 잎이며 풀들이 없어가지고 잡기가 제일 쉬울 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네 장사가 있어서 가봤더니 마을까지 내려와요. 멧돼지가 큰 것들이 한 네다섯 마리가 떼로 내려와요. 마을까지 내려와요, 마을까지.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내려올 때가 지금 시기인 것 같아. 그 한 1월 이때가. 그래서 잡기가 제일 쉽고 그때 잡아놔야 번식이 덜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오히려 더 잡게 만들어서 농번기 때 우리 여름철에 피해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잡을 시기가 얼마, 또 그리고 잡는 시기가 많다고 해서 이분들이 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또 야생동물이 출현을 하면 신고를 해서 총도 받아봐야 되고 이래서 바로바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시기를 좀, AI 말씀을 하시지만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최종 협의한 게 2월 초쯤 되는데요. 저희 군에 수렵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야생생물하고 전수련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단체를 합쳐가지고 방재단이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2개 단체는 따로 있으면서 총괄로 방재단 구성해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허가받은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25명 명단을 달라, 협의회에서 달라고 그랬는데 단체 방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명단이 조금 혼선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가지고 어제까지 다 완료가 돼서 오늘 날짜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확기에 농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체수 조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체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기를 좀 놓치시고 좀 대응을 좀 늦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물론 조류독감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가평이 그렇게 철새가 많이 와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평야가 있어야 무슨 철새도 많이 오고 그러는 거지 AI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가평 같은 경우는. 물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겠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다른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좀 대처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만큼 개체수를 좀 더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지요?

네.

그게 주목적이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주지 말라고.

네.

그런데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고라니는 뭐 와서 이제 이렇게 순을 따먹는다든가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멧돼지한테 걸리면 완전히 초토화 되거든요. 그 밭이 거의 남아나지를 않고 다 파헤치고 또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다 쓰러뜨리고. 그래서 멧돼지 잡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지금 전기목책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은 예방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이제 밭에 못 들어가게 전기목책으로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기가 통하니까.

그것은 이론에 불과해요.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멧돼지는 전기 울타리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냥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청하는 농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목책기로 국한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거든요?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펜스라고 그래서 가정용 도둑방지용 펜스를 치는 것이 아니라 노루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1m 30짜리 1m 50짜리 그런 게 있어요. 촘촘하면서도 그게 방벽을 형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멧돼지가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은 뚫고 들어오지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한번 조사 해 보세요. 그것도 가격도 저렴할뿐더러 돼지를 방어하는 데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피해 농가에 그런 게 있으면 알아보고요. 지금 그거 비용은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터당 1만 원씩 해 가지고 최고 60%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비용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데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그 피해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게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분 사례를 전화번호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참고해서 실정에 맞게 지역에 맞게 고라니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전기목책도 가능하지만 멧돼지가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지역이 또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그런 펜스 같은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요. 가급적으로 농가의견도 들어보고.

네,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기호 의원님께서 멧돼지 피해만 많다고 그러셨는데 멧돼지 피해 많아요. 하지만 고라니, 고라니 개체수 엄청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라니는 얼마나 사악한지 잎을 다 따먹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심어놓아도요. 심어봤어요. 다 뜯어먹고 고구마가 앉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다음에 팥이야. 팥, 녹두 조금씩 심겠지만 다 심어 봐도 안 되는 거야. 또 콩 서리태를 심어봤어요. 그것도 두세 가마씩 해 봤는데 이 서리태를 좋아해. 제일 늦게 뜯어먹는 게 흰콩이야, 흰콩. 흰콩을 뜯어먹는데 그렇게 뜯어먹으니까 다 뜯어먹으면 절대로 열매가 안 열잖아요.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다 지금 주민들이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야. 대체작목으로 들깨를 제일 많이 심어요. 그러면 들깨를 제일 많이 심으면 멧돼지도 안 덤벼요, 들깨에는. 고라니도 안 덤벼요. 안 덤비는데 그러니까 또 많이 심는 거야. 전부 너도 나도 다 들깨를 심으니까 들깨 진짜 팔지 못하면서 팔아달라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못 팔고 있어. 그것도 한말에 5kg에 4만 원씩인데도 못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 전기 그것도 해 봤지마는 그것도 소용없고 일단 그리고 단 들어서 농사꾼이. 우리가 한 800평 되는데 그거를 하니까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들어갔나? 180? 그 정도 들어갔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돼요, 맞추는 게 아니라 언제 그걸 빼갖고 하겠어요.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한 해 옥수수 심는다고 해 봐야 이삼백 돼요. 1기작에 이삼백 되는데 그러면 1기에 하는 거 다 없어져. 지금 선 까는 데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또 멧돼지 같은 거는 그거 다 뚫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일단은 개체수를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지 다 소용 없어. 그래서 잡으라고 늘 잡으라고 열려주세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꼭 행정기관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올무를 놓든지 덫을 놓든지 잡는 게 농사꾼으로서 잡는 게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고라니도, 고라니 정말 아주 엄청 사악하니까 고라니도 마찬가지예요, 잡도록 하는 게 아마 제일 현명할 것 같아요.

네, 포획단을 구성하지만 이분들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세요.

작년에는 고라니만 마리당 3만 원하던 것을 올해는 멧돼지, 고라니 다해서 마리당 5만 원씩 보상금을 올려주고요. 수확기 포획활동도 올해는 좀 앞당기려고 합니다. 한두 달 정도 더 앞당겨서 초장에 많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본격적인 수확기 되기 전에 개체수를 많이 줄이려고 지금 수렵단체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도 작년에 잡으시는 것 보니까 끌고 내려오는 데도 엄청 힘들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도 가봤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멧돼지도 5만 원, 고라니도 5만 원인가, 마리당?

네, 마리당 5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이분들을 그렇게라도 보상 아닌 보상을 해 드려야 돼요.

네.

밤에 뭐 1시, 2시 되니 비 맞고도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나가봤지만. 그래서 이분들 정말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개체수 줄이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라니하고 멧돼지 한 100만 원씩 잡으면 줘요. 주면 어때요, 그까짓 것.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가 가평군이 84%가 임야로 돼 있다 보니까 많잖아요. 그렇지요? 또 다른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행정도 해야 되잖아요. 가평군에서는 고라니를 한 마리 잡으면 100만 원 준다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날 수 있으니까 줘 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9쪽에 보시면 과장님, 상수원 지역주민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항목에 집어넣고 빼고 그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습대로 옛날에 해 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아니, 여기 업무보고 하시는데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10 번까지 있고 특수시책을 했는데 한 페이지 더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 업무 보고.

네.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거지요?

하나 더 집어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내가 장인규 주무관한테 우리 그래도 관심 있는 친구가 정재헌 주무관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춘천시하고 화장장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담당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 춘천하고 가평하고는 여러 가지 사업이 관광사업이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춘천하고 좀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지요. 우리 가평에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팀장님, 과장님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니 춘천하고 공유할 거리가 많다, 내가 오자마자 숙제를 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안 갔다 왔지요? 아직 여기요. 안 갔다 왔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있는 것만 따지고 문제제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걸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난 한 단계 또 뛰어난 의정활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가평에도 MBT시설이 잘 되고 있고 또 슬러지 해 가지고 한라하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춘천에 가서 좀 때로는 PR도 하고 또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협의체도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게 가평의 시스템이구나. 막말로 제가 만날 그랬잖아요. 노동조합이 있는 지하철도 상관이 말을 하면 말 안 듣는 조직 없어요. 다 들어요,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한 세 번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안 갔다 왔구먼.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포회촌에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간다는,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경제과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스 주민협의체 속에서 고민하셔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 2013년도인가?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각종 그러한 문제 때문에 데모를 한번 했었어요, 크게. 그때 군수님하고 지역협의체하고 말씀 나눠가지고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집행된 게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번에 소득개발과, 소득개발과에서 공모사업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드려서 많이 들어왔어요. 10명 들어오든 20명이 들어오면 그러한 고민 속에서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러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회적인 소비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왜 만날 우리는 터졌을 때만 고민하냐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행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은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그래요. 그때도 이제 지금 정거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거장 사업.

네.

그래서 몇 군데 했는데 가장 잘 되는 데가 읍7리야, 그렇지요?

네, 읍7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봤을 때.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열성을 갖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일뿐만 아니라 거기를 리드하는 노인회장님의 열정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윷놀이 할 때 가서 “회장님, 저거 참 잘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열정 있는 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소소하게 수입을 내신대요. 그래서 달전2리에 있던 걸 철거 해 다가 다른 데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도 정재헌 주무관한테 그랬더니 뭐 신문기자들이 갑자기 난리쳤다고 그래서 “야, 무시하고 해. 사업을 하다보면 이러한 의견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한번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했던 사업이 정거장 읍7리 정거장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과장님이 판단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러한 데 필요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읍7리가 가장 좋은 지역이었고 또 열정이 있으니까 성공한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정책을 좀 펴더라도 다른 인센티브를 한번 줘가지고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주시지요.

지금 재활용 정거장이 읍내7리하고 읍내9리하고 그리고 올해 대곡3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내7리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험사례로 해 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각 주민들이 그거를 유치할 수 있게끔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이장회의 때도 한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시면 되겠고 때로는 경쟁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장님들이 이렇게 군의 정책을 열심히 또 따르면 또 다른 인센티브가 가는구나. 지랄 쳐서 가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활동하고 성실하게 군정에 협조하면 어떤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접지원사업을 현금으로 줘요?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가구별로 주고 있습니다.

네?

가구별로요.

가구별로 현금으로 넣어줘요?

네.

가구별로 현금으로 얼마씩 넣어주는데요?

그거는 지역하고 소득분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통장으로 넣어줘요? 확실한 거예요, 그게?

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마을별로 사업자 측에서 사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읍면 간접지원사업으로 했고.

간접지원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250명에 대해서 가는 거고요?

네.

250명은 1권역에 대해서만 가는 거고요?

가평, 설악, 청평 일부 해당되는 리에 가구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25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네, 저희 해당되는 게 250 가구입니다.

250 가구입니까, 명입니까?

세대주한테 나가니까 명입니다.

250명이 세대주이니까.

네.

직접사업비는 현금으로 간다고요?

네.

이건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분명 없이 이제 1권역 이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권역하고 2권역의 차이는 상당히 커요. 그렇지요?

네, 지구단위…….

상당히 크지요, 상당히. 보통 큰 게 아니라 1권역하고 2권역에 인허가 나는 인허가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인허가 문제 때문에 토지 가격 자체도 워낙 차이가 나고 1권역하고 2권역하고는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권역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런 말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1권역 분들은 소유권 행사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1권역, 2권역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지정한 부분이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역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광역사업을 수변구역 내에 물 부족한 곳이라든가 또 뭐 LPG 배관망이 좀 안 돼 있다거나 이런 데를 돈이 있어서도 못 한다고 그래요. 그게 상수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먼저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상수도기본계획을 반드시 좀 넣어서 돈이 없을 경우에는 수변구역 자금 광역사업으로 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작년에 청평면에서 수변지역 주민들한테 대상으로 설명을 할 때도 그분들이 저도 이해를 못 했지만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고 왜 수변지역 금액을 수변구역도 아닌 곳에서 쓰느냐. 그런데 이제 광역사업 부분은 50%는 광역으로 쓰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평군 관내에다 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가급적이면 그 수변구역 부분에서 정말 필요로 한 부분,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의식주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닌가요, 물?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워낙 많고 오히려 강 주변이 물이 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구역 상수도기본계획에다가 꼭 포함시켜서 우리 수변구역 자금으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상수도사업소랑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올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호명이라든가 삼회리라든가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광역사업에 이걸 반드시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분들 정말 특히 삼회리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예 조건 자체가 근생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못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권역도 생긴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그래서 그냥 하수처리 권역일 뿐이지 전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가. 식당 하나 차릴 수 없는, 기존에 있던 식당도 폐업을 하면 다시 허가를 못 내는 곳이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당연히 더 많이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의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부에서 용역할 때 저희 의견도 한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보고요.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수도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걸 담아가는 것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도 마쳤습니다.

여기 광역 지난번에 보니까 광역사업이 5건이었나요? 5건이었나 6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수변구역 내에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공공건물 클루프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보니까 여기 냉방 에너지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러면 하절기 사업이네요, 하절기만. 하절기에만?

여름 전에 사업을 해 갖고 그거를 아마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무더위, 본격적인 무더위 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여기에 보면 고반사 도로로 해서 지붕에다가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공공건물 지붕에 차열 페인트를 칠해서 더위를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또 이게 차단이 되니까?

동절기야 그게 큰 저거는 아닙니다.

피해는 없을까요?

네, 동절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3.3㎡당 1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10만 원인데 2,500평으로 하시는 건데 겨울에 혹시라도 반사적으로 겨울에는 또 좀 이제 염려가 돼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시범사업이니까 여기 기대효과 이런 걸 보면 참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에는 혹시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건 공사를 완료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효과를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지역에도 이렇게 한 데가 있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치한 데는 없고 우리 가평에서 제일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모르신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하는데 1년에 한 1,400만 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올해요. 이게 해마다 이제 산림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세우고요. 또 환경과에서도 세우고 해마다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하는 데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네.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 같은 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보시기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전에는 제가 보니까는 뽑기보다는 어느 정도 컸을 때 예초기로 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손에 잡히기 좋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예 뽑아버리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가 퍼지기 전에 초장에 뽑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가을에 베이다 보니까 씨가 또 번지고 뽑지를 못 하니까 점점 번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뭐든지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시기를 놓치면 진짜 가래로 막을 걸 포클레인으로 막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눈에 띄었을 때 제거를 하면 힘도 덜 들고 효과적인데 이게 다 패서 열매를 맺혀서 그냥 사람이 건들면 떨어져서 이게 다시 또 땅 속에 머물러 있다가 그때 또 나거든요. 그때 수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거작업을 하더라고. 그런 건 인정하시지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초장에 좀…….

초장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저희 동네에도 한두 개가 눈에 띄던 게 아주 전체가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조기 박멸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이 뭐 이런 추세로 나가면 15년 있다가는 쓰레기매립장이 만땅이 된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나마 태우는 쓰레기를 다른 곳에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압력박스로 가평군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돼요? 몇 차 정도 돼요?

한 6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60톤 정도요?

네.

그러면 60차, 70차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차수는…….

차수로.

차수는 모르고 한 물량으로 6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60톤 정도?

네.

그럼 차량 몇 톤 싣는 거예요?

차가 한 5톤.

5톤 차.

네, 그러니까 한 10대 정도 되는 것으로.

10대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0대 정도 군 전체에?

네.

그런데 여기에 파봉을 해 보면 재활용하는 게 거의 한 50%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네, 재활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재활용도 많이 섞어서 그렇게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나 계도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홍보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홍보물 만들고 각종 가구마다 다 돌리고 분리수거 배출요령, 또 분리수거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쓰레기에 대한 정책적인 것도 같이 담아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가구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네,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가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음식물쓰레기를 파봉을 해 봤는데 거기에 비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 받아보셨지요?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 하셨나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음식물마다 다 파볼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식당주들한테 이런 거 좀 삼가시라고 좀 계도를…….

그거는 지속적인 홍보하고 계도가 제일 약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당에서는요, 비닐을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다 같이 집어넣어서 내놓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 일단 쓰레기 비용 아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말하느냐 하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해서 그걸 퇴비를 만들잖아요.

네,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를 파봉을 해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을 가지고 만든 퇴비를 파봉을 해 보면 비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뭐 없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네.

같이 이렇게 파쇄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작물한테는 상당히 안 좋잖아요. 녹아서 식물로다가 흡수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계도가 안 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다가 비닐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꼭 반드시 계도와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음식물 식당 종사자들 1년에 상·하반기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같이 교육 및 계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땅이 건전해진다 그렇게 생각돼서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어요. 건의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돼지풀을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이건 뭐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시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봉사 차원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환경성 질환에 대한 것을 마을별로 좀 이렇게 홍보 좀 하세요. 그게 환경성질환 아시지요. 예를 들자면 아토피라든가 천식 같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건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을 각인시켜주시면서 이걸 마을별로다 잡아야지 이거는 한군데에서 잡아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다 지금 마을마다 없는 마을이 없으니까 그 구간, 구간 마을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지 잡지 못 잡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지만 또 저희 환경단체인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또 이걸 매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협의해서 그 주민들도 같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시키면서 하겠습니다.

환경성에 대한 그런 홍보를 좀 하시면서 마을별로다 잡아야지 저도 의제21인가?

네, 의제21에서 해마다 이걸 하는데.

의제21에서 하는데 본 의원도 같이 가서 해 봤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절대 못 잡아요. 그분들 고생만 많이 하는 거야. 일부 강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냇가, 개천에 다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권장사업으로 하세요, 마을별로 좀 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질오염총량제는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환경성질환센터도 잘 되는 거고요?

네, 지금 85% 공정률하고 현재 동절기 중이라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잘 돼야지 가평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환경성질환센터가 저희 최고 문제지만 운영비가 아시겠지만 연간 운영비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국회 환노위에서 환경위원회 10인이 입법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환경성질환센터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환경보건법 개정에 대한 의원발의를 하는데 현재 지금 국회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수질도 잘 가고 있는 거고요? 총량제도.

네, 총량제는 정상적으로.

이게 잘 가야지 가평이 발전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동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1쪽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쪽 주요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4억6,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읍 금대리 CCTV 설치 공사 외 12건의 공사를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입니다. 관내 위임국도 1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553km의 도로에 대하여 41억5,5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유지관리, 차선도색, 재해위험지구 정비, 설악면 신천리 전선지중화사업, 노후 교량 안전진단기술용역 및 보수보강사업, 동절기 제설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로정비입니다. 도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정비하여 도로이용 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평면 상천리 산351번지 외 2개소에 대하여 2018년도까지 69억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면정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관내 자전거길 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61.59km로써 4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가평읍 석봉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자전거 보험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섯 번째, 군도 개설 및 확충입니다. 설악면 미사리 군도4호선 외 4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4호선과 조종면 신하리 군도13호선에 이문안교 재가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청평면 상천3리 군도8호선은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쪽 일곱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충입니다. 기존 도로 폭의 협소와 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악면 방일리 설102호선 등 6개 노선 11.63km에 대하여 30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설악면 방일리와 상면 항사리 농어촌도로는 금년 내로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및 차수분할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4쪽 여덟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사업 19개소와 소규모 지역개발 공사 9건, 경반리 교행차로 공사에 대하여 11억2,300만 원 사업비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홉 번째, 하색교육대 입구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말까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완료하였으며, 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열 번째, 북한강 자전거길 개선사업입니다. 청평면 청평리 청평댐 입구부터 청평 구 역사 앞까지 1.28km 중 폐철교 구간 142m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열한 번째, 상급도로 시행사업 행정지원 및 위탁보상입니다. 우리 군에 건설되는 상급도로 확충사업에 대하여 노선(안) 및 보상 등의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조기완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1,800만 원의 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열세 번째,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34억6,1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 및 교통이용객 중심의 교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에 열네 번째,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차량 구입과 콜센터 설치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 열다섯 번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가평읍 개곡2리 줄길리마을에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실을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열여섯 번째, 설악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상반기 중에 이전부지 선정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여 시가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열일곱 번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2억9,600만 원의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공영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토지임차, 단속 CCTV, 무인카메라 등의 유지 보수, 교통관련 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3쪽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 개선 시행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도로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에는 가평읍 경반리 359-1번지 외 30필지에 대하여 분할 및 지목 변경 등 공부정리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정과로 송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과 조중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4호선 위험도로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구간 828m 중 420m 구간은 기층 포장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420m에 대하여는 보조기층재를 포설 완료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1쪽을 한번 봐보시지요, 1쪽이요. 1쪽을 보시면 직원 정․현원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고. 어디입니까? 그 다음이 자치행정과 직원 정․현원을 보시고 경제과 직원 정․현원을 보시고 건설교통과 정․현원을 보니까 실세가 있나 봐. 힘 센 부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건설교통과를 보면 건설교통과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다 8급, 9급들이다 보니까 참 이게 지난번 인사 때는 허가과가 그래서 한번 또 난리가 났었는데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도 인사를 해 봤던 사람인데 이렇게 힘든가, 이게 인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그나마 계시는 팀장님들이 지금도 베테랑이고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주고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은 여기를 보니까 다 뭐 진짜 2년차도 다 안 된 친구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장님께서 원래 의욕이나 정열은 본 의원보다 더 강하신 분이니까 지역주민들이 건설교통과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32쪽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었습니다. 비판을 했었습니다. 가평타임즈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합니까.”라고 이야기했더니 군청 앞에서 놀러 가는데 만날 섰던 건데 그 장소가 없어져서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이거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저기 읍사무소에 만나서 가든지 아니면 차 대기 편한 데 저기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서 떠나면 되는 것이지 법이 어디 있냐고.”그랬는데 지금은 회전교차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북면도 해 달라고 그러고 연하리도 해 달라고 그러고 많은 데서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평읍에 대곡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 중에 있고요. 3월 초에 재착공 지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한번 만드셔서 두 번째 이제 실질적인 사업, 연하리도 있고 상면에도 있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느낌은 많이 안 들었는데 군청 앞에, 지금 대곡리 같은 데도 회전교차로에 대한 효과나 효능이 주민들한테 바로 어필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장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좀 추진해 주셔서 아, 회전교차로가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한테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과 말씀을 주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설악에 보면 75번 국도에 보면 설악에서 이제 고성리 간 지금 도로가, 다리가 교량이 지금 공사 중인데 가기 전에 보면 터널이 하나 있어요. 지금 교량에는 자전거도로가 돼 있거든요, 설계에.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터널은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교량의 자전거도로만 있고 또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계획은 제가 먼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현장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설악면 버스터미널 앞에서 설악도서관 있잖아요. 가는데 보면 사실 도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사실 너무 좁고 인도가 없어서 먼저 군수님이 그거를 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 상황이.

지금 인도는 농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과하고 그러니까 마을 저기…….

도서관 가기 전에 교량 새로 놓은 데까지 그쪽까지 인도 설치 계획을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농업과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유명산 정상에 양평하고 그게 집중 중간이 있어요. 경계지점에 보면 지금 현재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특히 이제 우리 과에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도 잘 모르시고 있지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구역 변경까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그 땅을 분할을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쪽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그런 자산공사로 넘어가면 그런 분할 절차 받아가지고.

지금 절차가 어떻게 돼 가는 건 모르고 있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그것 좀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평에서 자라섬 씽씽송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와 사회적 혼란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줄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복사를 해 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주변에다가 방문객이, 그러니까 낚시하러 오신 분이 거기에 세워놓았다가 주차 딱지를 찍힌 거예요. 4만 원이 찍혔는데 이게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걸 갖고 왔느냐 하면 거기는 축제 장소입니다. 축제 장소이기 때문에 원래는 세워놓지 말아야 할 곳에 세워놓으면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이 교통부서가 사실 칭찬 받는 부서가 아니라 순전히 욕먹는 부서만은 사실이거든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축제장에서 교통에 큰 방해만 없다면 굳이 왜 이걸 떼서 꼭 4만 원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외부인들이 와서 주차딱지 떼이면요.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날 하루를 망쳐요. 이상하게 돈이 적어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만 외부에 나가서 어디 여행 가다가 떼이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데. 술 한 잔 값도 안 되는데도 스트레스 받더라고. 과연 이 사람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가평에 가서 낚시 잘하고 왔다고 얘기하겠냐는 것이지요. 나도 얼마나 떼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상황을 쭉 보니까 차도 소통도 없어, 별로. 그냥 하나 달랑 있는데 찍혀 놨어요. 그러면 수없이 찍혔다는 얘기지요, 축제 한 달 내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평을 과연 좋게 평가하겠느냐. 축제 기간은 조금 그래도 유도리를 쳐서 편리성을 강조해서 조금 소통이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좀 아량으로다가 융통을 부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세요?

물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단속을 해 가지고 주차 위반 딱지를 발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제 어떤 그때 현장 여건이라든가 주변 상황을 보고서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규정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축제 기간 동안만은 조금은 아량으로 이렇게 봐주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건축팀 기획팀장 이기성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전략목표, 사업예산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건축 인허가 고객만족시스템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를 통한 군정 신뢰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복합 민원심의회 개최 시 이해관계인 참석을 유도하고 합동출장제 실시와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여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과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를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4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입니다.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으로 농촌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7개 동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요구한 불법 사항과 늘어나는 민원신고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는 있지만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인·허가지 사후관리는 보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업진흥지역 정비입니다. 농지 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업무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 계획으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8년 6월까지 처분대상 농지 결정 및 처분 의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정비는 중앙부처에서 공문 시달 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변경․해제 계획안을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및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입니다. 대형 산지전용협의지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관리로 재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2018년 산지관리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실시와 부적합하게 지정고시된 보전산지 해제를 위한 2018년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덟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제공을 위하여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홍보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및 자발적인 위생관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및 위생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어르신 우대 효사랑 업소 운영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사랑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자료와는 다르게 현재는 일반음식점 77개소, 이·미용업 40개소 등 총 117개 업소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효사랑 업소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바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기획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건축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단장 유영상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첫 번째,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군 운영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객 편의사항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해 지속적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호명호수공원, 이화원,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대성 산장관광지, 상천테마파크사업 등이 되겠으며, 2017년도 소요예산은 20억8,8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호명호수공원, 상천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이화원 및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위탁 관리, 대성리 산장관광지 관리 등의 사업이며, 특기사항으로는 산장관광지 사유지 매수 3,748㎡ 11억5천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편의 개선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 및 기존 관광시설 정비를 통한 관광이미지 제고 및 관광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자라섬캠핑장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 연인산 캠핑장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 산장관광지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 호명호수 문화공원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으로 소요예산은 4개 사업 3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7년 1월에 착수하여 6월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기존 관광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가평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으로 관광인프라가 전무한 조종면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조종면 현리에 기반시설, 휴양 및 체험시설, 문화 및 관리시설 등 8만 5,73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원이며, 27억 원이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7년 4월에,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를 17년 3월에. 17년 3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7년 4월에 사업 착수, 18년 12월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자라섬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야간경관 콘텐츠를 통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자연과 함께하는 빛의 정원 및 야간 페스티벌 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 실적으로는 16년 10월에 17년 경기 북부 야간경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심사 및 선정이 되었고, 16년 11월에 투자심사 이행, 16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7년 1월에 도비 보조금 10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17년 2월에 기본계획 확정 및 17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7년 4월에서 10월까지 공사 착공 및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다양한 야간경관 콘텐츠를 통한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자라섬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이섬에서 자라섬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남이섬 방문객이 자라섬과 이화원 등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달전리에서 자라섬 서도간 보행교 14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17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18년 1월에 사업 착수, 18년 12월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자라섬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벤치마킹 가실 때요, 네?

네.

벤치마킹 가실 때 관심 있는 의원들, 가겠다는 의원이 있으면 함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갔다 오고 확인했던 데가 있잖아요. 아침고요수목원하고 자라섬을 비교해서 지금도 이제 나름대로 자라섬에 경관 조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침고요수목원하고 자라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혹시 생각이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네, 야간경관 조명해서요.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저희가 시도하는 야간경관은 예술성이 가미된 것이고, 아침고요수목원은 기 있는 나무 형상에 전깃줄해서 조명을 비추는 단순한 작업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술성이 가미된, 싫증이 나지 않는 지속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야간 조명을 경관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주신 것 같은데 아침고요수목원은 기 있던 곳에다가 주간에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해서 경관으로 해서 관광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자라섬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자라섬에 가보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나무에다가 칭칭 조명만 단다고 해서 거기가 명소가 될 수 없어요. 낮에도 볼거리가 있고 플러스알파 저녁에도 볼거리가 있어야지 자라섬이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야간 경관을 통해서 밤에도 관광객이 찾아오지, 낮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쌩뚱 맞게 밤에 가로등이나 나무나 칭칭 감아놓는다고 그게 무슨 관광테마 사업장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기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취하셨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또 사람이 바뀌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 담당, 안전재난과 하천 담당도 고민해 보시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 파트하고도 고민하시고 또 핵심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고 사업단하고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눈에 보이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지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관광사업단에서 지금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요. 아침고요수목원의 야간경관 조명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겨울철에는 선을 감았다가 전깃줄을 감았다가 또 봄에는 다시 그거를 풀어내는 그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만 해도 2, 3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평군은 그게 아니고 나무는 없고 예술성이 가미된 야간경관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라섬에 전기가 남도에 지금 총력을 다 하려고 하는데요. 전기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기 가설비가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억 원에서 전기 가설비를 포함시키면 15억 원에 이제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되겠는데요. 15억 원에서도 부가가치세가 1억5천만 원이 빠지고 낙찰 차액이 또 10% 거의 빠지고 하면은 실제 공사비는 12억, 13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12억 원에서도 직접공사비는 일반 관리비 이윤 등 따지면 한 7, 8억, 순공사비는 한 9억 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조각공원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야간경관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추경에 한 5억 원만 더 대주시면, 전기 공사비만 해 주시면 조각공원하고 낮에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야간경관이라는 것은 밤에만 볼 수가 있는데요. 낮에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각공원까지 겸해서 낮에도 볼거리가 될 수 있고 야간에도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명소로써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단장님, 중도에 재즈페스티벌 하는 게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게 삼성전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저압이랍니다. 지금 중도까지 들어와 있는 게 저압이고 남도까지 들어가려면 고압이 중도까지 들어와서 저압으로 남도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짚와이어 떨어지는 데 전기 있는 것도 그냥 일반 보통 전기이고.

그거는 모터를 돌려서.

돌려서 하는 전기이고.

전동기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끌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자라섬이 지금 제척하는 관계도 있다고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말씀을 주셨고. 또 전기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전기하고 물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이. 그러면 지금 전기를 고민하셨기 때문에 5억 원이 되든 3억 원이 되든 10억 원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도, 중도, 남도에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할 때 지금 5억만 되면 다 되는지, 아니면 더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 용역을 주셔가지고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남도까지 들어가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이니까요. 그것을 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월이 되든 4월이 되든 추경이 될 때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셔가지고 고민하기 이전에 의회에다가 자료를 주셔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중도에도 전기 박스가 있어요, 거기요. 저쪽에 있는 거.

네,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고압전기 삼성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지만 엠프가 틀어질 수가 있고 전기 조명을 비출 수 있는 거라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거는 설치를 잘못한 거지, 그것도. 기본적으로 엠프가 뜨고 조명이 뜨려고 그러면 삼성전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가 기초적인 상식에서 말씀을 드려도. 그거하고 또 지금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서도와 중도와 남도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얼마나 용량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전기를 설치할 때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자료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경관 시안이 저희가 공모를 받는데요. 공모를 받는 거와 동시에 의원님께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사항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아마 연말에 또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제가 곡성 갔다 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곡성, 곡성.

네, 네.

전라도 곡성이요.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지역인데 지금도 거기 이제 이정현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국·도비를 엄청 많이 따다놨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조건이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수상체험단지 용역 체결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체결됐습니다.

체결됐지요. 요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요는 뭐냐 하면 지금 와인벨리도 그렇고 수상체험단지도 그렇고 이후에 상천테마파크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서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시너지로다가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되고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이 목적이지 수상체험단지 지금 5,400인가 5,300이 나갔지요? 그 4천만 원 받는다고 가평이 잘못될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가 돼 가지고 또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그 모델이 곡성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4월인가 5월에 갈 건데 그때 단장님도 가시자고요.

네, 같이 가셔서요. 의원님의 좋은 의견.

좋은 의견은 없고요. 그냥 내가 본 대로만 느낀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제가 무식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대신 단장님은 그런 데 저보다 경험과 경륜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은 몰라요. 나는 머리에 들은 것은 없지만 어떤 것을 사물로 보면 내 걸로 만드는 판단 능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야. 그러한 것은 있어요, 진짜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대신 가서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도 수상체험단지 민간위탁 주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뭐 그분이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대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와인밸리, 아이리스 수상체험단지, 상천테마파크, 자라섬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했던 것. 부교 있던 것, 자라섬 있잖아요.

수상하우스요?

수상하우스, 그 사람들 다 손 빨고 있어요. 다 거지 됐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수시책에 보면요, 14쪽에. 과장님, 이제 감악산 운계출렁다리 외 4개소를 벤치마킹 다녀오셨는데요. 결과보고, 소감 그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라섬 경관다리로 인해서 벤치마킹을 한 10여 군데 또 외국 사례 등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 중에 있는데요, 이런 기타 자료를 의원님께 자문도 받을 겸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김금순입니다. 8쪽에 보면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도우미지요? 도우미를 관리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출산 후에 일종의 산모에 대해서 도우미인데요. 그래서 건강관리사라고 그러는데 출산 후 60일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보건소나 집에서 출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건 어떻게 해서하시나, 지원을?

병원에서 일단은 출산을 하고 병원에서 하던 일종의 산후조리 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도우미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89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출산 농업인 출산도우미라고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에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맥락이 다 똑같은 맥락이에오. 거기서도 해요. 하는데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95명이었는데 이제 110명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다 집에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방법을 바꾸셔가지고 조리원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시대에.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여주에서 조만간 거기에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는지 도내의 시·군에 전부 다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병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리원만은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방에 있는…….

아니, 지원을 조리원 쪽으로 해 주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여기 조리원도 없잖아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금액을 한 70% 내지 80% 정도까지 부담을 하려고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농업정책과하고 아마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게 같이 하나로 묶어져서 가야 되고 산후조리원 쪽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가 맞고요. 지금 모자보건수첩 교부 및 임산부 배려 행복캠페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든지 모자보건수첩 이런 것은 요즘도 엄마들이 보건소 많이 가요? 진찰 받거나 그러지는 못할 텐데.

아니요. 많이들 왜냐하면 접종 때문에요.

아, 아기 출산하고 접종?

네. 그리고 저희가 예비 부모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저가로 해서 생애주기형으로 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그러면은 그때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신부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홍보할 적에 수첩을.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임신부 대상으로 해서 가가호호 이것은 전부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네.

관리를 해 주시는데 여기가 우리가 보건소에도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안타까운 사실인데, 정말 현실인데 그래서 이 임신 전후를 어떻게 관리를 하나 우리 부인과가 없는데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지금 임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평에는 없기 때문에 인근에 남양주나 춘천으로 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출산한 이후에도 사실은 산부인과가 없다는 게 저희 가평으로써는 굉장히 불행한 시점이기는 한데요. 사실 저희가 어쨌든 임신부라든가 아니면 영유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출산이라든가 임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다는 거지요. 너무 그렇지요? 가평이 열악해서 진짜 불편한데 그래도 우리 가평이 3년째 350에서 36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났잖아요. 줄지는 않고 있는 게 다행인데 방법이 없나, 소장님? 그렇지요, 병원이 없으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병원이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진짜 좀 그러네요. 임신부들은 전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트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9쪽을 보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가평에 투석환자들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하고 미팅한 기억이 나시지요?

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가평읍에는 개념이 정리가 명확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장 장애환자를 어떻게 크게 분류하나요?

지금 저희한테는 투석을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투석하는 환자는 등급을 굳이 매기면 몇 급이에요?

그건 아마 2등급 받는 것으로…….

2등급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장이식한 사람을 5등급이라고 매겨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란 게 소장님,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온 게 나는 내일 보건소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건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읍사무소에 있는 모 주사한테 “주사, 가평하고 북면에 투석환자 현황을 좀 달라. ” 그랬더니 딱 2분 30초 만에 왔어요. 그런데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야. 소장님께서 주신 것은 가평에 환자 11명이라고 그랬는데 가평에 3명, 설악에 1명, 청평에 2명, 상면에 2명, 조종에 2명, 북면이 1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료 주신 것은. 그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2등급인지 5등급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준 것은 가평읍에 32명이고 북면에 4명이야. 그러면 2급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2급이.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환경, 사회보험인가?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일주일에 세 번을 간다는 말입니다, 투석을 하러. 개인으로 갈 때는 차를 불러서 가면 3만 원을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데는 1만 원 내고 갔다 오더라고. 우리 가평군청에도 한 분이 계셔요. 누구인지 모르지요?

네.

그래서 이걸 한 번 또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만날 똑같은 내가 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날 똑같은 자료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투석환자가 가평읍에 가평하고 북면만 따지도 몇 명입니까, 이게. 36명이 되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6개 읍면을 다시 한 번 현황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등급이 몇 등급인지, 거기에 따라서 투석하러 가는 것은 몇 명인지 또 신장이식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 소장님이 지금 가평군청에도 투석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투석을 하니까 편한 게 없다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한테. 투석을 하니까 얼굴이 확 변했어. 얼굴이 그렇게 안 좋고 피곤해 보였는데 투석을 하고 나서 지금 투석하는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얼굴이 좋아가지고 “형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셨냐.”고 하니까 신 의원, 투석하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이분은 젊으신 분이야. 그나마 지금 투석하신 분들은 나이가 다 8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야. 그러면 이분들은 혼자 이동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평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도 꽤 많아. 가평의 인구 대비 장애인 대비 차량이 결코 적은 게 아니야. 우리 형님도 성남에서 가평까지 1만 원이면 와.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뭐 소장님한테 더 이상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실 것을 또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을 주시지요.

사실 이거 전수조사해서 자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이제 현재 지금 읍면에서 나오는 조사 자료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나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는 좀 전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인원이 총 11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는 것은 매년 12명, 9명, 7명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는 것이지 현재 총 투석 인자가 가평군에 몇 명이다, 그렇게는 저희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도 지난번에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공단 측하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를 해 봤는데 그렇게 통보되기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전형적으로 탁상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데이터 공단에서 하는 것은 걔네들은 또 걔네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또 우리 가평군청이나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의 관점에서 전수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평읍사무소는 갖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는 보건소장님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못 했으니까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나도 몰랐던 것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이후에는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투석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가평군에 있는 적을 두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책임져주는 것도 의료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장동규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7개 사업과 특수시책 1건, 신규사업 2건 등 총 10개 사업에 13억1,8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장을 친환경 생태농업 교육 및 전시 포장으로 운영하여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보고 체험하는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니수박, 곤드레나물, 구기자, 체리 등 농가들이 관심이 많은 특용작물을 지역 적응 시험 재배하여 우리 가평군 지역에 재배 가능한 작목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미니수박, 체리 등은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사계절 꽃이 만발하고 열대과일, 유실수, 체리, 구기자, 산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특용작물을 실증 시험 재배하여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농업 현장을 체험하고 힐링 하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700만 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도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역량 강화 및 자질 향상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현장민원 신속 해결 및 고객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읍면 담당 6팀으로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 일제출장일을 지정하여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및 주민 건의상황 등 출장결과를 농업기술센터 직원 밴드에 공지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을 하고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우리 군 주요 농작물인 포도, 사과, 고추 등 주요 작목별 연구회를 조직하여 분기별로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기술센터 직원 자질 향상을 통하여 지역 농업인에게 양질의 농업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도사업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젊은 CEO 억대 농부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젊은 영농 후계 인력을 육성하여 미래 가평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스마트시대 트렌드에 맞게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바쁘게 사는 젊은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써 시설원예, 과수, 축산농가의 적용,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환경모니터링 및 시설제어가 가능한 원격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농업환경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농업의 핵심 주체인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업무는 계속사업으로써 우리 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사단체 27개 조직, 대의원 단체 126개 조직 등 153개 단체 4천 여 농업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2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단체별 현장 연찬교육, 도 및 중앙대회 참가, 영농 및 학교4-H 육성 및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국제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단체 한마당큰잔치 개최는 인근 포천에 사례와 같이 매년 10년 포천은 2박 3일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포천농산물 축제 한마당 행사라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우리 군도 금년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포도 수확시기인 9월 말 정도에 3일 정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농업정책과, 관광사업단 등과 협업을 해서 행사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인단체 임원의 관심이 좀 저조한 상태이나 농업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실용교육은 계속사업으로써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7일까지 벼농사반, 포도반 등 15회 1,08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8일 예정이었던 한우반 교육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연기하여 4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연중 기술교육 17회 1천 명 등 18개 과정을 편성해서 2천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CEO 양성을 위한 클린농업대학 운영은 계속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 10회째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과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를 귀농·귀촌과로 시대 흐름에 맞게 과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 군에 자연환경이 좋아서 귀농·귀촌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생태농촌관광과는 농촌관광과로 과 명칭을 바꾸고 여성CEO과는 폐지하고 전문농업과 포도반을 신설해서 포도 농업인들에게 토양 관리,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 가공, 마케팅 등 맞춤형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고 실속 있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접수 결과를 클린대학을 보고 드리면 3개 과 40명, 120명 정원에 160명이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10년간 클린농업대학을 졸업한 1141명의 졸업동문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승용이앙기 및 작업부속기 등 18종에 신규 농기계를 보강하고 영농기에 불편함이 없고 적기에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대여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운전조작 및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형 농기계는 콤바인 17대 등 40종 17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7,700만 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장비보강, 유기농 및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 신규 및 갱신 관리 농가 460농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수질검사 600건, 친환경 인증 및 논밭 직불제 대상지 토양검정 2,500건,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 중금속 분석 등 300건 등 새로 신축한 농약안전성분석센터로 분석시설을 이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7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및 양분종합관리 명품농장 육성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과수원 토양 및 양분종합 관리를 통한 최적 재배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명품농장 육성사업입니다. 토양시비 처방서에 의한 토양 개량제, 비료, 고칼슘제, 아미노산 등 기능성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 작업장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획득을 위한 잔류농약 및 기능성 성분 분석을 통한 자체인증 명품농장 5개소를 시범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써 서울시 귀농·귀촌 희망시민프로그램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5월 18일 서울특별시와 우리 가평군 우호 교류협약 체결에 따라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우리 군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군의 귀농 정보를 안내하고 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희망시민 참여자를 모집하고 우리 군에서는 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 진행, 농가 체험 및 농산물 직거래,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하여 성공한 농장 방문 및 견학, 관광 명소 안내 등 월 2회, 총 10회 4백 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부족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 기술기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과학 영농시설 이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4년도 7월 1일에 입성하면서 소득작목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감사 때인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체리나무를 심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체리나무는 그때 심었으면 아직도 안 열어요?

지난해에 품종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다섯 가지 품종을 심어놨는데 지난해 두 가지 품종에서 열매가 달려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자랄 것 아니에요?

아니요, 노지에서요.

노지에서요?

네, 노지에서도 지역에 맞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몇 그루나 심으셨어요?

정확히 한 20여 그루 그렇게 포장해, 올해 4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년차면 지금 열릴 텐데?

지난 해 두 품종이 열렸고 금년도에는 아마 더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아로니아가 들어갔는데 아로니아는 이제 여기다 넣지도 마세요. 넣지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 체리나무를 신소득 작물로 해서 한번 육성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거 안 돼요, 아직?

그 사업은 지난해에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신 소득작목, 대체작목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신하리 쪽에 시범사업으로 농가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면 노지 부담도 하우스에서 좀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안 해 보신 거예요?

노지에서도 되니까 하우스에서는 물론 더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우스가 고가 높아야 되니까 체리나무가 수형이 크다 보니까 하우스를 크고 높고.

그래도 우리 센터는 연구·개발하는 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래나 키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키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토종 다래를, 다래가 알이 크고 좋은 쪽으로 육성된 것들을 지난해에 소득개발과에서 작목전환 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래 묘목을 사서 심은 농가들이 지난해에 몇 농가 있습니다.

그러면 망고하고 파파야는요?

망고, 파파야는 지열난방을 하는 우리 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열매가 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소득작목으로 전환되거나 할 시기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어디 저기 조종면에 어느 쪽에다 하신다고 그랬나? 저기 뭐야, 체리.

체리는 조종면에 어느 한 농가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그루 정도 거기는 식재가 됐어요, 그러면?

평수가 600평…….

그럼 거기도 하우스는 아니네요.

하우스는 아니고 노지입니다. 하우스예요? 하우스라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하우스라 하지 여기에서 노지가 힘들 거예요. 그래도 과장님, 체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늘 이게 관심 있던 거니까 한번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리나무가 우리가 실험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바이오체리라고 아세요?

네,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게 자두하고 체리하고 교잡해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한 세 그루를 심어봤는데 당해연도에 달리더라고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또 살구하고 자두하고 교배를 해서 살구 맛도 자두 맛도 나는 플럼이라는 이런 새로운 과수가 나와서 농가들도 선호하고 지금도 많이들 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엽 회장님이 하우스에 다녀오신 적 있어요?

추선엽 회장님이요?

네, 거기에서 자몽인가하고 한라봉하고 교잡한 거라는데 하여튼 이만하게 열렸어요. 이거를 4개를 주셔서 먹어봤는데 시지도 않고 커 아주. 그런데 그게 하우스가 크기는 안 물어봤거든요. 한 달 연료비가 겨울에 20만 원 들어갔대요. 그런데 열었어요. 그런데 수확 시기를 12월에 좀 일찍 했으면 됐는데 늦게 해서 약간 건조됐다고 그럴까, 탄력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평에서도 되는구나. 그분이 이렇게 시험재배를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라봉이라든가 귤이 제주도에서 지구온난화 평균 1도씨가 상승했다고 해서 해남 쪽에도, 해남, 고흥 쪽에 최남단 쪽에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나 저희도 그런 것들을 이중 삼중 비닐하우스에 하면 재배는 가능하지만 어떤 경영비 대비 어떤 소득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은, 재배는 가능할 수 있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실효성은 좀 떨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절기에 이제 아이들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체험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연료비는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세요.

찾아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이제 센터 내에 실험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장비 구입한다고 예산 올라온 게 없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는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 안 하나요?

장비는 주로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환경과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장비를 구입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센터 자체 내 부기에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환경과에 한강수계기금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못 봤고 우리가 특화나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쪽이 조금 강화돼서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토양을 만들어내야지만 가능한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소장님께서는 권위 있는 쪽에서 계셨고 또 거기에 담당하시는 우리 이연실 팀장님이나 황연임 박사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실력도 있고 노하우가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요, 실험기구 같은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크린벤치라고 그러나요.

그러한 것도 하나도 개선을, 여기는 시험장비를 벌써 몇 년을…….

지난해에도 조달청으로 구입해서 했는데요. 그게 예산상 부기상 친환경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환경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술센터 예산에는 그게 이제 목록에 잡히지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장비나 부품 구입현황 있지요?

네.

화학제품 말고 실험실에 시험하는데 필요한 장비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올해 핵심은 서울역 시청광장에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위해서 또 포천도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도 알고 있고.

내일 가려고 합니다.

내일 가려고 하는 겁니까?

다음 주에는 서울시청 광장 담당부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농민들이 한마당 큰잔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평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농산물만이 아니라 관광이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깔아놓는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포천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행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또 첨언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농민단체에서 좀 들었는데 그분들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려서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농민단체 이사회나 각종 회의나 교육 시 홍보를 해서 같이 동참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가장 또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귀농․귀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평에는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워낙 비싼 관계로 인해서 귀촌 인구는 있어도 귀농 인구는 좀 적은 것 같지요?

문의는 많이 오는데 땅 값이 워낙 비싸고 땅 사기가 부담이 되니까 작은 평수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상담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우스 재배라든가 아니면 곤충을 키운다든가 그렇게 좀 적은 면적에서 버섯을 한다든가 적은 면적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평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도 귀촌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광장에 가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 상품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어느 품목을 갖고 나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분들은 이 농산물의 포장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양한 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잡곡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발족이 됐거든요? 거기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서 그 품목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울광장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할 때도 좋은 기회라는 말이지요. 귀촌·귀농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에 관련된 자료 같은 거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는 민원실에서도 자료를 많이 만들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만들고 저희 클린농업대학이 귀농·귀촌과를 친환경 농업과를 귀농․귀촌과로 하고 그래서 다양한 우리 군에서 가평군으로 귀농·귀촌하면 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종합민원실 농업정책과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거 지라시 딱 있더라고요. 함축돼 있는데 이것 갖고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용 같은 게 이거 제가 부탁을 해서 좀 뽑아온 것인데.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잘됐네요. 그래요. 이게 가평을 소개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휴양이라든가 관광, 체육이라든가 교육시설 또 기타 등등 축제에 관련된 것, 그런 것을 읽어봄으로 인해서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영농해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례만 또 실리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소책자를 하나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고 결심을 가평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귀농·귀촌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가 그분들한테 접할 때는 전달이 돼서 많이 귀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나리 생각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대체작물로?

미나리요.

네, 미나리 많이 하는 데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하고 싶은 게 미나리 사업이에요. 재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일손이 바빠서 정말 못하겠는데 센터에서 미나리 재배기술을 좀 먼저 익히셔서 보급을 좀 하면 어떤가.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가평은 도시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멀리도 가는데 가평에 이렇게 오지 않겠나. 그래도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미나리 재배법을 일단은 센터에서 먼저 한번 익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 실증포장에 자투리 면적을 이용해서라도 금년도에 밭미나리나 물미나리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런데요. 비견한 예로 말씀드린 게 여기 남양주 조안면에 이제 양평 가는 철도가 폐선이 되고 거기가 이제 자전거전용도로가 됐어요. 그 앞에 조그마한 미니 가게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가 자전거정거장이 됐어요. 그 주변에 돌미나리, 밭미나리를 확장 재배해서 그것을 요구르트를 해서 갈아주고 또 미나리 뜯어서 파전을 만들고 해서 상당히 많이 돈을 버는 것을 제가 지난해에 여러 번 가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관광상품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하는 욕심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글쎄, 이 농가들이 왜 이걸 얼른 선뜻 못하나 그랬더니 얼마 전에 상색에서도 좀 했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했었는데 지난 가을, 봄에 갔었어요. 봄에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수확기가 돼서 가봤더니 좀 실패가 됐더라고요. 그 전에 가을에는 괜찮은데 봄에 갔을 때는 많이 망가졌어.

그래서 그분하고도 제가 물미나리, 논에 형상을 유지해서 미나리를 재배하는데 제가 돌미나리, 보라색깔 나는 그게 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을 굳이 하지 말고 밭미나리를 이렇게 해도 물만 잘 주면 몇 번, 대여섯 번을 베어도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해 봐라 그랬는데 그것을 또 저쪽 아랫녘 재배 방법을 계속 고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 진전을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 봄인가 어쨌든 그분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자를 아마 보관할 때 잘못 보관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센터에서 이거 기술을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배우셔서. 지금 우리 가평에도 쌀이 많이 남잖아요. 많이 전환을 해야 되니까 대체작목으로 하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규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원산입니다. 2017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1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소득개발과에 사업비는 2016년 사업비 26억9천만 원보다 65% 증가한 총 44억4,200만 원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명품 신 소득작목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2억8,500만 원으로 사업량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작목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품질 상품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직거래를 위한 포장재 개선 등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과수·축산 등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6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 사업입니다. 가평 지역의 주작목인 포도에 품종 적응 시범을 위한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사업과 가평 포도에 체계적인 고품질 생산기술 매뉴얼 개발을 위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작년에 추진했던 기능성 사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가평군 과수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악취 민원 발생의 주범인 양돈 농가에 냄새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천두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악취 없는 축사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 정보화 선도농가 육성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300만 원이며, 사업량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강소농 육성사업을 통해서 마케팅 관련 사이버 교육을 받은 일부 강소농 농가에서 농산물 판매에 놀라운 위력을 체험하면서 온라인 E-비즈니스 교육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교육을 통해 양성한 사이버 농업인을 활용하여 블로그 및 SNS 등 E-비즈니스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홍보 및 소포장재 개선 등 판매 활동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에 친환경 인증 쌀 확대로 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6억3,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은 현재 친환경 쌀이 500ha, GAP 660ha로써 생산량 약 1,800톤 중 1,020톤이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으므로, 금년에도 560ha의 친환경 단지를 육성하고 작년부터 실시하는 친환경 찹쌀단지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틈새시장 공략과 관광 직판 시설채소 육성사업은 사업비 4억3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시범적으로 두 농가에서 시범 재배한 애플수박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미니참외, 플럼코트 등을 시험 재배하여 여름철 계곡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소포장, 피크닉 세트를 개발 판매하여 우리 군에 관광 농산물로 발전시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급식용 친환경 채소는 지난해 24농가에서 양파 등 16가지 작목을 생산하여 연간 750톤을 납품하여 조기수익이 15억 원까지 증가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쿼터는 시·군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매년 증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부가가치 작목 입식을 유도하여 전체적인 친환경 채소 농가에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에 밭작물 특성화 및 고품질 화훼 생산사업은 4개 사업에 사업비 2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의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2기작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가평에 맞는 작품 체계 모델을 구축하고 최근에는 가정의 식생활 패턴이 소량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조, 수수, 기장, 팥 등 잡곡류를 생산해서 일주일 이내에 소비할 수 있는 소포장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잡곡생산 패키지 상품개발 사업을 2개소를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4계절 꽃묘는 저희 센터에 하우스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4종 18만 본을 육묘 생산하여 읍면에서 요구하는 양을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농촌 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8억7,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종합가공센터 설비를 조속히 완비하고 농가들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규모 가공창업 시설 지원사업과 가공 제품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6차산업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가평군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가 맛집 3개소와 지역 축제를 활용한 축제형 먹거리 개발, 팜파티 프로그램 등을 시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험 농장을 확대조성하고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체험과 관광, 먹거리가 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체험 판매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촌마을 조성과 6차산업 창업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2,400만 원이며, 사업량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인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가평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미생물생산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기존 4종의 미생물 외에도 특수목적의 미생물의 생산 공급을 확대하여 토마토 등에서 문제가 되는 잿빛 곰팡이 억제 미생물, 살충용 미생물, 병원성 곰팡이 억제 미생물, 고추 탄저 예방 미생물을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에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냄새 저감 미생물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미생물의 공급을 위한 차량이 노후 되어 금년에 냉장 탑차로 교체하여 양질의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은 특수시책으로써 클로렐라 신농법 및 아미노산액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신기술인 클로렐라 농업에 현장 적응을 위하여 배양 시설을 개선하고 농가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고 외래 어종 퇴치로 벌어지고 있는 베스 등을 이용한 생선아미노산 액비를 생산해서 친환경 인증 농가에 공급을 위한 유기 목록에 고시하고 농가에 시범 공급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개선 및 농가수량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5쪽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기장군을 갔을 때 군수님하고 한 두 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거기가 AI가 발생이 돼 가지고 군수님이 군수실에서 25일째를 집에 안 가고 숙식을 하시면서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미생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자랑을 했지요. 우리 가평에는 이 미생물이 가장 잘 지금 되고 있고 보급되고 있다고.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도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취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민원이 부대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종훈 의원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상면의 개사육장 건축 허가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가평읍에는 두밀리라는 동네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보급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신선도를 유지해야지 그 효과가 더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더 많이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6차산업 관련해서 쭉 했는데 그때 저는 뭐 군수님하고 이제 담당자들하고 일문일답 있을 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곡성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거기도 100대 맛집을 선정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는 올해가 되든 아니면 1년 주기든 2년 주기든 간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별을 해서 또 경쟁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대 맛집을 지금 선정을 하는데 제가 한 두어 집을 가봤더니 그냥 땅에다 놓은 집도 있고 또 어디 넘어가다보면 크게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그렇게 붙일 만큼의 맛과 청결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100대 맛집을 선정해서 우리가 이제 지도 감독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분들이 손을 놓으면 저거 하니까 100대 맛집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10집을 선정해 가지고 내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곡성에 가니까 물컵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도자기로 만든 반찬 종지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틈새시장 공략해서 시설채소를 하는데 이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요? 몇 쪽이냐 하면 15쪽 말씀하셨지요.

네, 이게 작년에 저희가 큰 수박 하나 사 가지고 가면 반해서 한 번에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애플수박이라고 미니수박을 두 농가를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 재배하다 보니까 수박 하나만 담아가지고 가기는 조금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그거하고 작년에는 그래서 토마토하고도 담아서 팔고 이랬는데요. 올해는 그거하고 어울리는 품종을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수박과 원래는 미니참외라든가 플럼코트 이런 것들을 어울리는 작목을 같이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소포장을 해서 관광지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올해 제품하고 포장지를 개발해서 관광상품용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재배했던 사례가 있나요?

한 곳도 있지만 저희 가평은 또 외부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평에 맞는 그러한 포장이나 상품을 만들어서 한번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인위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상품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합이 중요하지요.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과연 가능한지.

소비자층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면 사과도 50개들이 한 박스는 지겨워서 못 갖고 다니지만 2개들이든 3개들이든 소포장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채소뿐만 아니라 쌀도 잡곡도 소규모 단위로 해서 일주일 이내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쌀도 5kg이나 10kg 포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올해 1kg나 2kg 단위 진공포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쌀을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또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5kg짜리나 10kg짜리는 안 사가도 1kg, 2kg짜리는 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사업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만약에 6쪽, 7쪽에 보면 버섯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능성 생목이버섯은 어느 정도 이제 농가가 많지는 않아도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송화버섯은 없네요?

여기 생목이버섯 사업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송화하고 표고 쪽으로도 같이 재배를 이번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구정 때 송화버섯 나온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정 때는 아마 삼회리에서 나왔을 겁니다.

삼회리에서. 그런데 그거는 불량 버섯인데 그게 이제 많이 카톡에 떠서 나도 두 박스를 샀는데 그건 왜 그렇게 실패를 했을까, 아깝게 고생을 해서.

삼회리 쪽하고 상색 쪽에서 하고 있는데.

상색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색은 거기는 아직 시설재배가 아니에요. 시설재배가 아니고 표고처럼 이렇게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그게 나왔을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카톡을 올려서 농산물 팔아주기로 해서 이렇게 많이 샀는데 하여튼 다 폈어. 그래서 아유, 이 아까운 걸 왜 이렇게 다 폈나.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나 하고. 잘 모르시는구나. 삼회리 쪽에서 나오기는 했나 보다.

글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색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없어서 그랬더니 이게 그러면 여기 기능성 생목이버섯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 또 어느 분이 포기를 했나 해서 좋은 상품인데.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는 로컬푸드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거든요. 협의회도 구성돼 있고 로컬푸드협동조합도 곧 창립을 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로컬푸드 매장이 공식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뮤직빌리지 내에 또 산림조합 그리고 설악에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연란이거든요. 양계장에서 나온 란이 아니라 진짜 자연 방사해서 거기서 나온 알을 기본으로 거기는 들어가고 있고 또 꾸러미 상품 같은 경우에도 계란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평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 작목, 자연란 작목반이 지금 구성이 됐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22농가가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AI가 터져서 지금 견학이라든가, 교육은 하고 있는데 견학은 못 다니고 있어요, 현장에. 그런데 AI는 솔직한 얘기로 인간이 만든 재앙이잖아요. 케이지 속에서 키운 닭에서 면역력이 약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발병이 되는 건데 자연방사로 돼 있는 것은 거의 안 걸리잖아요. 지금 99%가 다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놈이 AI가 걸렸고 1%만이 자연방사하는 데서 걸렸거든요? 그만큼 면역력이 강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소득개발 차원에서 이것도 반드시 내년에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시설은 다들 해 가지고 출발을 하고 지금 키우는 사람이 한 6농가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되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도 좀 해 주고 그런 데에 대한 예산도 좀 뒷받침이 돼서 AI가 잠잠해지면 그때 이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농림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밤나무 밭에다가 자연방사를 시켜서 풀도 제거를 하고 벌레도 잡아먹고 알도 수확하는 그런 실험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도 관심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전에도 의견을 주셔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봤고요. 자료도 제가 나름대로 뽑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평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 하면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년에 또 좋은 사업이나 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가평에는 일단 잣이 유명하니까 그 잣성분이 우러나오는 피톤치드의 성분을 물 먹을 때 거기에다가 첨가를 해서 먹이면 뭐 그래도 자체에 잔류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수 팀장님이 예전에 잣성분을 이용한 피톤치드 해서 육계나 소에 사료화 해 가지고 특허 낸 것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효과가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접목돼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면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란 작목반의 회원가입의 조건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게. 일단 닭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되고 뛰어놀다가 지치면 편히 쉴 수 있는 나무그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장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편히 쉴 수 있고 안락하게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회원만이 거기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자연란이다라고 인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만 조금만 있으면 가평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분명히 탄생될 것이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뭐 잣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 사료화해서 잣을 이용해서 사료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한테 먹이면 효과가 있는.

그런데 그것이 실용화나 상업화가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한 2년 전에 특허를 낸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잣한우 해 가지고 축협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잣한우, 옻한우 만날 싸우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데 하여튼 피톤치드를 먹인 것도 있고 잣을 가지고 실험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은 편해서 좋은데 저도 고민을 해 봤더니 현실화되고 상업화되고 실용화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피톤치드 이만큼 뽑는 데 잣송이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는 피톤치드로 하는 게 아니라 피톤치드를 정제하면서 남은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활용해서 했었습니다, 실험방법이.

그래서 그걸 특허를 냈다고요?

네.

어디서 특허 받으신 거예요?

특허청에서 특허 받은 거지요.

학교는?

자체에서 저희가 연구해서.

자체에서, 여기서?

네.

그러면 그걸 왜 상업화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특허가 났다고 100%가 상업화가 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시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상업화라든가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담아서 해야지, 먼저.

저희가 특허를 해서 한 2년 동안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했습니다.

했었는데?

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품화해서 하는 것은 저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농가와 판매할 수 있는 축협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관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은 그냥 접은 상태가 됐지요.

왜 접어요, 좋은 특허까지 냈던 사업을. 가평하고 환경이 딱 맞는 사업인데.

향후에 상품 가능성이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 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니, 답을 그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계속 노력해서 상품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연구해 보고 고민해 봤는데 이게 상품화 가치가 없으니까 접었다고 둘 중에 하나를 주셔야지 연구는 누구는 못 할까요, 다하는 거지.

연구해서 100% 다 상품화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특허까지 냈고 그만큼 고민을 했었고 또 개인한테도 채울 수 있게끔 2년 동안 같이 고민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접었다든가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별도로 드려요. 여기서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들의 고부가가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과연 나도 잣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실용화시키고 상업화시키는 데는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기호 의원님께서 자연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연에서 나와서 정말 신선한 계란을 먹는다는 건 엄청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박옥천 씨라고 아시지요? 박옥철, 왕종관, 두밀리 맨 꼭대기에 사는.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작년에 100마리를 해서 자연방사를 해서 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취미생활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소득을 강조하시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소득을 강조해서 자연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아주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요. 과장님 말씀 거의 90%, 100%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할지는 모르지만 소득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실패로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판매잖아요. 생산도 중요하고 자연란도 그렇지만 가장 제 생각에는 사실은 자연란 하나만 봐서는 알 생산하는 것 하나 가지고는 소득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체험이 됐든 관광이 됐든 민박이 됐든 그런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갖춰질 수 있다면 같이 해서, 또 농가가 1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가 돼서 일정한 생산량이 유지가 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맞는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여건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처럼 여러 가지로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다 이제 민박까지. 체험민박 아니면 하면서 닭 이런 걸 북면 같은 데도 보면 잡아가지고 파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자연란 이것 갖고는 절대로 소득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이걸로 했다가 실패하면 첫걸음부터 실패되는 거니까 이걸 권장사업으로 하시되 잘 하셔야 되고 진짜 이거 소득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터주셔야지 한 가지만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저희도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의견을 듣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귀농·귀촌 어, 그래, 그거. 낭만적으로 왜 실패하느냐 하면 농사를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실패하고 정말 힘들거든요. 하다 그냥 가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넓은 면적에서 방사를 하면 또 생존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 검토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사업성은 좋기는 한데 소득 면에서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산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과 과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