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구태입니다. 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비롯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페이지 7쪽 2017년도 주요 단위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생태환경 관리는 총 사업비 3억5,400만 원으로 야생생물보호,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 생태경관보존지역 관리,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지원등으로 우리 군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49억4,600만 원으로 직접주민지원 사업에 250명에 3억3,600만 원,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에 15억4,700만 원,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5억4,500만 원, 읍·면 간접지원 사업 12억5,100만 원, 특별주민지원 사업 12억2,400만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지원 사업추진 및 관리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시행입니다. 본 제도는 오염물질 발생 배출시키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총량을 측정하고 정해진 목표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제도로써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축 허가 등 모든 개발행위 관련 민원업무에 사전검토 행위로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중소사업장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율 저감개선 사업, 민간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건강 유해요인 저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달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88억5천만 원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으로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과 유량 확보 및 수질 개선을 통해 청정가평의 자연생태 및 고유성을 보존하며 문화적 인프라 가치 제고를 위함은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미관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2억2천만 원으로써 현재 공정률은 85%이고 금년 10월 중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적정한 치유 및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향후 운영위원회 구성, 센터운영 방안 결정,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1월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곱 번째,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정책 추진은 총 사업비 4억1,800만 원으로 석면 관리 사업에 2억8,400만 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업에 6,200만 원, 에너지 절약 사업에 7,200만 원 등을 투입하여 석면과 비산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등을 집중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매립지 운영 및 매립 폐기물 연료화 추진은 총 사업비 17억4,500만 원으로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해 매립 폐기물의 연료화 사업으로 안정적인 매립지 확보를 통하여 가연성 폐기물 매립 제로화의 전국 최초 자원순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운영은 금년에는 21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로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재활용 수집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 대행업체 음식물 수거차랑 교체, 노면 청소차량 교체, 산림, 계곡, 하천 쓰레기 수거, 청소선 유지관리,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등에 49억5,500만 원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우리 과의 특수시책인 공공건물 클루프 사업은 당초 국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 등 1억 원의 사업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사업이 중복 지정에 따라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변경되어 금년에는 군비 5천만 원의 예산으로 학교, 노인시설 등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범 설치 후 효과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실내 온도 0.5도에서 2도씩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과는 2017년도에도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군의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한번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네.

폐기물 처리 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하게 값이 좀 높거든요?

네.

보통 비싼 게 아니라 한 60, 70% 비싸거든요. 원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기물 처리업체가 저희 군에 1개 업체이다 보니까 독점적인 경우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2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 약간 조금 높여져서 받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비를 좀 뽑아야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과장님은 업자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업자 대변인이 아니고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니까 시설을 투자하는 만큼 20억 원 이상이라는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약간 좀 타 시·군보다 높게 받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거를 규제할 방법은 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자기 수익성이나 투자비 대비해서 요금을 매기는 것은 맞는데 너무 비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서 소량하는 것은 처리하는데 대량으로 많이 나온 폐기물은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양주나 포천 쪽으로도 많이 그렇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물론 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뭐 어떻게 좀 싸게 하면은 어떻게 수익성이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량 처리하는 것은 그런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과중한 요금을 내고서 처리하니까. 이것도 물론 독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는 가지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물가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물가도 우리 가평군이 좀 시·군보다 모든 물가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인접에 포천, 심지어 상면 같은 경우는 조종면 같은 경우는 포천이나 내촌 쪽으로 상권이 옮겨가는, 거래를 거기로 하는 것을 봤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군민들이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자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비싼 과중한 요금을 한다는 것은 또 내가 봤을 적에는 군에서 관여는 못 하지요?

네, 관여는 못 하지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소량에 대해서는 한번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고는 해 주세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또 실례로 어떤 공무원은 무조건 거기에다가 처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들렸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한 그런 처사가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주민들의 소량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권고해 보겠습니다.

20∼30% 비싼 건 이해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과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주셨지만 달전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유역청이나 환경부에서 지금 이제 정책적인 사업의 고민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과연 그 사업이 달전천이 적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뭐 박영주 소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모 주무관하고 가평 출신의 모 환경전문가하고 3년을 고생을 해서 280억 원을 따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잘못되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니 그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금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역주민들은 고민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왜 하천을 정비 안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생태복원이면 자연 그대로가 생태복원이지 왜 손을 대가지고 그것을 망가트리냐는 양비론적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또 자칫하면 김금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례가.

어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습지에 대한 사례가 있잖아요.

저희 사례라면 습지 조성은 저희가 그쪽에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습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습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도 저도 그 동네에 살지만 내가 가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주민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게 있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한 번 거기서 정화해서 강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넥스빌 아파트도 살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밑에는 상대적으로 출구가 있어가지고 그것보다 여기가 좀 깨끗하니까 말을 안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초심을 잃지 말고 하셔야 된다.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감 있게 하실 거라는 신뢰감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것, 그러니까 2002년도 양재수 군수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2억 원인가 3억 원인가 해 가지고 어류 관련 했는데 다 떠내려가면서 났던 우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접목하셔가지고 잘 스터디 하신 다음에 달전천이 288억 원이라는 국가예산을 큰돈을 갖고 와가지고 해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는 가평을 들어오는 진입로고 가평전철역이 있고 가평고등학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평이라든가 남이섬을 갈 때는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태복원하천을 멋있게 만든다고 그러면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고. 또 가는 길목에 가평의 성장동력으로 볼 수 있는 잠재적인 자라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제적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따온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그 예산을 성공적으로 잘 써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평가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와 가지고 작년에 달전천 생태 복원 때문에 시설직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명 과장, 팀장들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답사를 다 로드체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최기호 부의장님하고 김금순 의원님도 같이 하셨지만 그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로드체킹을 하면서 설계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반영할 것은 다시 반영하고 또 조금 약한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설계 반영이 다 돼 가지고 그걸로 지금 설계를 설계 용역사에서 그걸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염두에 둬서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견고하게 저도 미관상 또 주민들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건강한 생태환경 관리에 대해서.

네.

2016년 11월 21일 이후에 야생동물 피해단과 간담회를 했었지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엽사들이 건의를 받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때 간담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엽사 분들이 힘든 게 포획 확인하는 걸 제일 힘들어 했습니다. 이장님들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밤이고 낮이고 어떤 때는 이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걸 최고 힘들어 했는데 올해부터는 변경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했고. 그건 다 수렵단체하고 협의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때 건의한 게 한 다섯 건 되는 같은데 지금 그럼 그거 한 건만 일단?

나머지는 다 협의를 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아무쪼록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재단 소속 엽사들과 자주 소통하여 좀 많은 것들 지역에 또 엽사들도 힘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올해도 한 10여 차례 만나서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명단 다 완료됐고 오늘부로 포획 허가가 났습니다.

좌우지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엽사 지역에 설악 쪽에는 또 저게 안 됐었지요?

이번에 AI 때문에 포획 허가 설악하고 산유리 지역만 제외하고 전 지역, 제외한 지역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평 쪽도 다 해 줬는데 왜 설악 쪽은 안 해 줬냐고 문의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좀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좌우지간 또 다시 재차 시행이 됐다고 그래서 좌우지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농업과하고 수시로 업무숙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중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AI 때문에 가평지역만 엽사 활동을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한동안.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시·군 엽사 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오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여러 번 찾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AI가 발병했는데도 불구하고 엽사 활동을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가평만 못 하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건 일부 시·군에서 하는 식인데 저희는 이제 중앙이나 도에서 계속 이제 그런 자제 협조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농업정책과하고 1월 중순에 협의한 결과 가평, 북면, 설악을 제외한 청평, 상면, 조종면만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거기만 풀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3개 면만 해서 풀어주려고 했더니 방재단 엽사 분들께서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 전체를 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농업정책과 직원들도 방역팀들도 밤새도록 근무 서면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저희가 뚫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일단 3개 면만 시작하고 추이를 봐서 또 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풀어 달라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2월 초에 설악하고 삼회리만 제외하고 푼 겁니다, 그렇게.

설악하고 삼회리 또 제외된 이유는 뭐예요?

설악에 양계농가가 집중돼 있어가지고 그쪽만 조금 제외를, 조금 누그러진 다음에 추후에 풀기로 하고 농업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AI가 조류독감이잖아요. 그래서 야생 조류들에 의해서 전염되는 건데 오히려 더 수렵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에서 총을 쏘게 되면 새들이 놀라서 여기저기 흩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어쨌든 벌써 저희가 엽사들하고 간담회를 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엽사들의 민원을 갖다가 전달한 지도 벌써 한 작년 12월 거의 초중반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두 달이 다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지금 나름 춥지만 벌써 입춘도 지났고 농번기 곧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분들하고 또 말씀을 많이 나눠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어요. 지금이 이제 번식할 때고 산에 잎이며 풀들이 없어가지고 잡기가 제일 쉬울 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네 장사가 있어서 가봤더니 마을까지 내려와요. 멧돼지가 큰 것들이 한 네다섯 마리가 떼로 내려와요. 마을까지 내려와요, 마을까지.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내려올 때가 지금 시기인 것 같아. 그 한 1월 이때가. 그래서 잡기가 제일 쉽고 그때 잡아놔야 번식이 덜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오히려 더 잡게 만들어서 농번기 때 우리 여름철에 피해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잡을 시기가 얼마, 또 그리고 잡는 시기가 많다고 해서 이분들이 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또 야생동물이 출현을 하면 신고를 해서 총도 받아봐야 되고 이래서 바로바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시기를 좀, AI 말씀을 하시지만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최종 협의한 게 2월 초쯤 되는데요. 저희 군에 수렵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야생생물하고 전수련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단체를 합쳐가지고 방재단이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2개 단체는 따로 있으면서 총괄로 방재단 구성해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허가받은 인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25명 명단을 달라, 협의회에서 달라고 그랬는데 단체 방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명단이 조금 혼선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가지고 어제까지 다 완료가 돼서 오늘 날짜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확기에 농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체수 조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체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기를 좀 놓치시고 좀 대응을 좀 늦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물론 조류독감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가평이 그렇게 철새가 많이 와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평야가 있어야 무슨 철새도 많이 오고 그러는 거지 AI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가평 같은 경우는. 물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겠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다른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좀 대처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만큼 개체수를 좀 더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지요?

네.

그게 주목적이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주지 말라고.

네.

그런데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고라니는 뭐 와서 이제 이렇게 순을 따먹는다든가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멧돼지한테 걸리면 완전히 초토화 되거든요. 그 밭이 거의 남아나지를 않고 다 파헤치고 또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다 쓰러뜨리고. 그래서 멧돼지 잡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지금 전기목책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은 예방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이제 밭에 못 들어가게 전기목책으로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기가 통하니까.

그것은 이론에 불과해요.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멧돼지는 전기 울타리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냥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청하는 농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목책기로 국한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거든요?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펜스라고 그래서 가정용 도둑방지용 펜스를 치는 것이 아니라 노루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1m 30짜리 1m 50짜리 그런 게 있어요. 촘촘하면서도 그게 방벽을 형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멧돼지가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은 뚫고 들어오지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한번 조사 해 보세요. 그것도 가격도 저렴할뿐더러 돼지를 방어하는 데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피해 농가에 그런 게 있으면 알아보고요. 지금 그거 비용은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터당 1만 원씩 해 가지고 최고 60%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비용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데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그 피해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게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분 사례를 전화번호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참고해서 실정에 맞게 지역에 맞게 고라니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전기목책도 가능하지만 멧돼지가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지역이 또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그런 펜스 같은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요. 가급적으로 농가의견도 들어보고.

네,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라니하고 멧돼지 한 100만 원씩 잡으면 줘요. 주면 어때요, 그까짓 것.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가 가평군이 84%가 임야로 돼 있다 보니까 많잖아요. 그렇지요? 또 다른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행정도 해야 되잖아요. 가평군에서는 고라니를 한 마리 잡으면 100만 원 준다 이렇게 신문에 한번 날 수 있으니까 줘 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9쪽에 보시면 과장님, 상수원 지역주민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항목에 집어넣고 빼고 그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습대로 옛날에 해 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아니, 여기 업무보고 하시는데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10 번까지 있고 특수시책을 했는데 한 페이지 더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 업무 보고.

네.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거지요?

하나 더 집어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내가 장인규 주무관한테 우리 그래도 관심 있는 친구가 정재헌 주무관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춘천시하고 화장장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담당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 춘천하고 가평하고는 여러 가지 사업이 관광사업이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춘천하고 좀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지요. 우리 가평에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팀장님, 과장님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니 춘천하고 공유할 거리가 많다, 내가 오자마자 숙제를 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안 갔다 왔지요? 아직 여기요. 안 갔다 왔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있는 것만 따지고 문제제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걸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난 한 단계 또 뛰어난 의정활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가평에도 MBT시설이 잘 되고 있고 또 슬러지 해 가지고 한라하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춘천에 가서 좀 때로는 PR도 하고 또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협의체도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게 가평의 시스템이구나. 막말로 제가 만날 그랬잖아요. 노동조합이 있는 지하철도 상관이 말을 하면 말 안 듣는 조직 없어요. 다 들어요,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한 세 번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안 갔다 왔구먼.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포회촌에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간다는,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경제과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스 주민협의체 속에서 고민하셔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 2013년도인가?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각종 그러한 문제 때문에 데모를 한번 했었어요, 크게. 그때 군수님하고 지역협의체하고 말씀 나눠가지고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집행된 게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번에 소득개발과, 소득개발과에서 공모사업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드려서 많이 들어왔어요. 10명 들어오든 20명이 들어오면 그러한 고민 속에서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러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회적인 소비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왜 만날 우리는 터졌을 때만 고민하냐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행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은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그래요. 그때도 이제 지금 정거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거장 사업.

네.

그래서 몇 군데 했는데 가장 잘 되는 데가 읍7리야, 그렇지요?

네, 읍7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봤을 때.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열성을 갖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일뿐만 아니라 거기를 리드하는 노인회장님의 열정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윷놀이 할 때 가서 “회장님, 저거 참 잘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열정 있는 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소소하게 수입을 내신대요. 그래서 달전2리에 있던 걸 철거 해 다가 다른 데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도 정재헌 주무관한테 그랬더니 뭐 신문기자들이 갑자기 난리쳤다고 그래서 “야, 무시하고 해. 사업을 하다보면 이러한 의견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한번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했던 사업이 정거장 읍7리 정거장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과장님이 판단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러한 데 필요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읍7리가 가장 좋은 지역이었고 또 열정이 있으니까 성공한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정책을 좀 펴더라도 다른 인센티브를 한번 줘가지고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주시지요.

지금 재활용 정거장이 읍내7리하고 읍내9리하고 그리고 올해 대곡3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내7리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험사례로 해 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각 주민들이 그거를 유치할 수 있게끔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이장회의 때도 한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시면 되겠고 때로는 경쟁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장님들이 이렇게 군의 정책을 열심히 또 따르면 또 다른 인센티브가 가는구나. 지랄 쳐서 가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활동하고 성실하게 군정에 협조하면 어떤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상수도관리지역 5개 읍·면 48개 리, 거기에 어떤 법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이게? 상수도관리지역 그거는 다 똑같은 입장 아닌가요?

특별대책지역 내 해당되는 지역만.

특별대책지역?

네.

그 다음에 1권역, 2권역 이렇게.

네, 수변구역 해당되는 지역만.

그럼 250명은 이게 뭐지요? 직접지원사업.

이건 하나는 수변구역 내 토지,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농사하는데 뭐 일반 비료라든지 농약을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거기 직접지원사업이 보니까 3억 얼마인데.

3억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다 지원을 해 줘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요?

네.

그전에는 아마 제가 가전제품이라든지 많이 개선이 됐나 봐요? 그전에는 가전제품 다시 교환도 해 주고 그런 면에서 했었는데 현금으로 한다. 이게 그래서 물론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은 다 똑같잖아요, 지역으로. 1권역, 2권역 하는데 1권역 같은 경우도 마을에 지원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2권역 그쪽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선할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도 물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받는 입장인데 1권역에서 더 주고 2권역에서 안 주고 그런 것을 좀 상부에 건의해서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을 쪽으로만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는 넘쳐서 또 문제가 되고 또 상대적으로 2권역 다른 지역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사업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똑같으니까 좀 다른 방법이나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올해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또 있는 데는 너무 넘쳐서 난리이고 아까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공평하게 어차피 같은 불이익을 받는 건 똑같은 건데 거기라고 해서 더 혜택을 주고 1권역, 2권역이라고 해서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특히 발전소 주변은 거기에 따라서 또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발전소 주변지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이거지요. 학교 같은 경우도 이쪽 청평 쪽은 혜택을 받는데 상면 초등학교 이쪽으로는 또 안 돼요. 이게 그런 것도 학교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협의를 잘하셔서 뭔가 좀 이렇게 물론 여기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발전소 관계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접지원사업을 현금으로 줘요?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가구별로 주고 있습니다.

네?

가구별로요.

가구별로 현금으로 넣어줘요?

네.

가구별로 현금으로 얼마씩 넣어주는데요?

그거는 지역하고 소득분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통장으로 넣어줘요? 확실한 거예요, 그게?

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마을별로 사업자 측에서 사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읍면 간접지원사업으로 했고.

간접지원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250명에 대해서 가는 거고요?

네.

250명은 1권역에 대해서만 가는 거고요?

가평, 설악, 청평 일부 해당되는 리에 가구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25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네, 저희 해당되는 게 250 가구입니다.

250 가구입니까, 명입니까?

세대주한테 나가니까 명입니다.

250명이 세대주이니까.

네.

직접사업비는 현금으로 간다고요?

네.

이건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분명 없이 이제 1권역 이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권역하고 2권역의 차이는 상당히 커요. 그렇지요?

네, 지구단위…….

상당히 크지요, 상당히. 보통 큰 게 아니라 1권역하고 2권역에 인허가 나는 인허가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인허가 문제 때문에 토지 가격 자체도 워낙 차이가 나고 1권역하고 2권역하고는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권역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런 말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1권역 분들은 소유권 행사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1권역, 2권역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지정한 부분이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역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광역사업을 수변구역 내에 물 부족한 곳이라든가 또 뭐 LPG 배관망이 좀 안 돼 있다거나 이런 데를 돈이 있어서도 못 한다고 그래요. 그게 상수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먼저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상수도기본계획을 반드시 좀 넣어서 돈이 없을 경우에는 수변구역 자금 광역사업으로 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작년에 청평면에서 수변지역 주민들한테 대상으로 설명을 할 때도 그분들이 저도 이해를 못 했지만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고 왜 수변지역 금액을 수변구역도 아닌 곳에서 쓰느냐. 그런데 이제 광역사업 부분은 50%는 광역으로 쓰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평군 관내에다 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가급적이면 그 수변구역 부분에서 정말 필요로 한 부분,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의식주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닌가요, 물?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워낙 많고 오히려 강 주변이 물이 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구역 상수도기본계획에다가 꼭 포함시켜서 우리 수변구역 자금으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상수도사업소랑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올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호명이라든가 삼회리라든가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광역사업에 이걸 반드시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분들 정말 특히 삼회리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예 조건 자체가 근생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못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권역도 생긴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그래서 그냥 하수처리 권역일 뿐이지 전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가. 식당 하나 차릴 수 없는, 기존에 있던 식당도 폐업을 하면 다시 허가를 못 내는 곳이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당연히 더 많이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의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부에서 용역할 때 저희 의견도 한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보고요.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수도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걸 담아가는 것으로 먼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도 마쳤습니다.

여기 광역 지난번에 보니까 광역사업이 5건이었나요? 5건이었나 6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수변구역 내에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하는데 1년에 한 1,400만 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올해요. 이게 해마다 이제 산림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세우고요. 또 환경과에서도 세우고 해마다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하는 데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네.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 같은 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보시기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전에는 제가 보니까는 뽑기보다는 어느 정도 컸을 때 예초기로 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손에 잡히기 좋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예 뽑아버리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가 퍼지기 전에 초장에 뽑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가을에 베이다 보니까 씨가 또 번지고 뽑지를 못 하니까 점점 번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뭐든지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시기를 놓치면 진짜 가래로 막을 걸 포클레인으로 막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눈에 띄었을 때 제거를 하면 힘도 덜 들고 효과적인데 이게 다 패서 열매를 맺혀서 그냥 사람이 건들면 떨어져서 이게 다시 또 땅 속에 머물러 있다가 그때 또 나거든요. 그때 수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거작업을 하더라고. 그런 건 인정하시지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초장에 좀…….

초장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저희 동네에도 한두 개가 눈에 띄던 게 아주 전체가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조기 박멸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이 뭐 이런 추세로 나가면 15년 있다가는 쓰레기매립장이 만땅이 된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나마 태우는 쓰레기를 다른 곳에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압력박스로 가평군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돼요? 몇 차 정도 돼요?

한 6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60톤 정도요?

네.

그러면 60차, 70차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차수는…….

차수로.

차수는 모르고 한 물량으로 6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60톤 정도?

네.

그럼 차량 몇 톤 싣는 거예요?

차가 한 5톤.

5톤 차.

네, 그러니까 한 10대 정도 되는 것으로.

10대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0대 정도 군 전체에?

네.

그런데 여기에 파봉을 해 보면 재활용하는 게 거의 한 50%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네, 재활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재활용도 많이 섞어서 그렇게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나 계도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홍보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홍보물 만들고 각종 가구마다 다 돌리고 분리수거 배출요령, 또 분리수거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쓰레기에 대한 정책적인 것도 같이 담아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가구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네,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가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음식물쓰레기를 파봉을 해 봤는데 거기에 비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 받아보셨지요?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 하셨나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음식물마다 다 파볼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식당주들한테 이런 거 좀 삼가시라고 좀 계도를…….

그거는 지속적인 홍보하고 계도가 제일 약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당에서는요, 비닐을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다 같이 집어넣어서 내놓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 일단 쓰레기 비용 아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말하느냐 하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해서 그걸 퇴비를 만들잖아요.

네,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를 파봉을 해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을 가지고 만든 퇴비를 파봉을 해 보면 비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뭐 없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네.

같이 이렇게 파쇄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작물한테는 상당히 안 좋잖아요. 녹아서 식물로다가 흡수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계도가 안 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다가 비닐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꼭 반드시 계도와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음식물 식당 종사자들 1년에 상·하반기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같이 교육 및 계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땅이 건전해진다 그렇게 생각돼서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질오염총량제는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환경성질환센터도 잘 되는 거고요?

네, 지금 85% 공정률하고 현재 동절기 중이라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잘 돼야지 가평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환경성질환센터가 저희 최고 문제지만 운영비가 아시겠지만 연간 운영비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국회 환노위에서 환경위원회 10인이 입법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환경성질환센터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환경보건법 개정에 대한 의원발의를 하는데 현재 지금 국회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수질도 잘 가고 있는 거고요? 총량제도.

네, 총량제는 정상적으로.

이게 잘 가야지 가평이 발전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동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1쪽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쪽 주요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4억6,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읍 금대리 CCTV 설치 공사 외 12건의 공사를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입니다. 관내 위임국도 1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553km의 도로에 대하여 41억5,5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유지관리, 차선도색, 재해위험지구 정비, 설악면 신천리 전선지중화사업, 노후 교량 안전진단기술용역 및 보수보강사업, 동절기 제설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로정비입니다. 도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정비하여 도로이용 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평면 상천리 산351번지 외 2개소에 대하여 2018년도까지 69억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면정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관내 자전거길 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61.59km로써 4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가평읍 석봉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자전거 보험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섯 번째, 군도 개설 및 확충입니다. 설악면 미사리 군도4호선 외 4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4호선과 조종면 신하리 군도13호선에 이문안교 재가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청평면 상천3리 군도8호선은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쪽 일곱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충입니다. 기존 도로 폭의 협소와 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악면 방일리 설102호선 등 6개 노선 11.63km에 대하여 30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설악면 방일리와 상면 항사리 농어촌도로는 금년 내로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및 차수분할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4쪽 여덟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사업 19개소와 소규모 지역개발 공사 9건, 경반리 교행차로 공사에 대하여 11억2,300만 원 사업비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홉 번째, 하색교육대 입구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말까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완료하였으며, 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열 번째, 북한강 자전거길 개선사업입니다. 청평면 청평리 청평댐 입구부터 청평 구 역사 앞까지 1.28km 중 폐철교 구간 142m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열한 번째, 상급도로 시행사업 행정지원 및 위탁보상입니다. 우리 군에 건설되는 상급도로 확충사업에 대하여 노선(안) 및 보상 등의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조기완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1,800만 원의 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열세 번째,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34억6,1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 및 교통이용객 중심의 교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에 열네 번째,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차량 구입과 콜센터 설치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 열다섯 번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가평읍 개곡2리 줄길리마을에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실을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열여섯 번째, 설악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상반기 중에 이전부지 선정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여 시가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열일곱 번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2억9,600만 원의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공영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토지임차, 단속 CCTV, 무인카메라 등의 유지 보수, 교통관련 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3쪽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 개선 시행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도로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에는 가평읍 경반리 359-1번지 외 30필지에 대하여 분할 및 지목 변경 등 공부정리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정과로 송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과 조중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4호선 위험도로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구간 828m 중 420m 구간은 기층 포장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420m에 대하여는 보조기층재를 포설 완료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저께 문화관광과 거기서 건의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문화재를 다 보수해 놓고 그거를 보니까 도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우리 관광지역으로써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못해 버스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이천보 고가 같은 경우는 거기 도로도 입구도 그렇지만 기본 노선버스가 다닐 수가 없어요. 가끔 옆에다 차들을 대놓고 그러면 버스가 지붕을, 처마를 스치고 가거나 그런 민원이 항상 발생하는데 그런 지역을 좀 답사하셔서 뭔가 이렇게 좀 버스라든지 관광적 차원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 확인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도로공사하면서 보상 나가는 차원에서 보니까 개인 소유이면서도 막상 보상 나갈 때는 현시가가 아닌 도로보상비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그때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거를 세금 감면을 하신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1쪽을 한번 봐보시지요, 1쪽이요. 1쪽을 보시면 직원 정․현원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고. 어디입니까? 그 다음이 자치행정과 직원 정․현원을 보시고 경제과 직원 정․현원을 보시고 건설교통과 정․현원을 보니까 실세가 있나 봐. 힘 센 부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건설교통과를 보면 건설교통과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다 8급, 9급들이다 보니까 참 이게 지난번 인사 때는 허가과가 그래서 한번 또 난리가 났었는데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도 인사를 해 봤던 사람인데 이렇게 힘든가, 이게 인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그나마 계시는 팀장님들이 지금도 베테랑이고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주고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은 여기를 보니까 다 뭐 진짜 2년차도 다 안 된 친구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장님께서 원래 의욕이나 정열은 본 의원보다 더 강하신 분이니까 지역주민들이 건설교통과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32쪽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었습니다. 비판을 했었습니다. 가평타임즈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합니까.”라고 이야기했더니 군청 앞에서 놀러 가는데 만날 섰던 건데 그 장소가 없어져서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이거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저기 읍사무소에 만나서 가든지 아니면 차 대기 편한 데 저기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서 떠나면 되는 것이지 법이 어디 있냐고.”그랬는데 지금은 회전교차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북면도 해 달라고 그러고 연하리도 해 달라고 그러고 많은 데서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평읍에 대곡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 중에 있고요. 3월 초에 재착공 지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한번 만드셔서 두 번째 이제 실질적인 사업, 연하리도 있고 상면에도 있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느낌은 많이 안 들었는데 군청 앞에, 지금 대곡리 같은 데도 회전교차로에 대한 효과나 효능이 주민들한테 바로 어필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장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좀 추진해 주셔서 아, 회전교차로가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한테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과 말씀을 주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본 의원도 몇 번 이용해 보지마는 아직도 질서가 안 돼 있어요. 그 회전차가 우선인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좀 홍보를 앞에 가운데만 설치할 게 아니라 진입 차선 전에다가 표지를 크게 해 줘요. 회전차가 우선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도로 표지판은 군청 앞에 같은 경우는 북면 쪽의 가운데 중앙 분리 하단 전에 설치를 해 놓고 아직까지 인식이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 표지판을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하고 해서 그래서 하여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지 못 보는 건지 아주 큼지막하게 써가지고 홍보가 좀 되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거기서 많이 나는 게 어쨌든 회전차가 우선이면 진입하는 차가 정차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진입하니까 그런 사고가 몇 번 나기는 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설악에 보면 75번 국도에 보면 설악에서 이제 고성리 간 지금 도로가, 다리가 교량이 지금 공사 중인데 가기 전에 보면 터널이 하나 있어요. 지금 교량에는 자전거도로가 돼 있거든요, 설계에.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터널은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교량의 자전거도로만 있고 또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계획은 제가 먼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현장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설악면 버스터미널 앞에서 설악도서관 있잖아요. 가는데 보면 사실 도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이 많은데 사실 너무 좁고 인도가 없어서 먼저 군수님이 그거를 하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 상황이.

지금 인도는 농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과하고 그러니까 마을 저기…….

도서관 가기 전에 교량 새로 놓은 데까지 그쪽까지 인도 설치 계획을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농업과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유명산 정상에 양평하고 그게 집중 중간이 있어요. 경계지점에 보면 지금 현재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특히 이제 우리 과에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도 잘 모르시고 있지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구역 변경까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그 땅을 분할을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쪽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그런 자산공사로 넘어가면 그런 분할 절차 받아가지고.

지금 절차가 어떻게 돼 가는 건 모르고 있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그것 좀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평에서 자라섬 씽씽송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와 사회적 혼란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줄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복사를 해 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주변에다가 방문객이, 그러니까 낚시하러 오신 분이 거기에 세워놓았다가 주차 딱지를 찍힌 거예요. 4만 원이 찍혔는데 이게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걸 갖고 왔느냐 하면 거기는 축제 장소입니다. 축제 장소이기 때문에 원래는 세워놓지 말아야 할 곳에 세워놓으면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이 교통부서가 사실 칭찬 받는 부서가 아니라 순전히 욕먹는 부서만은 사실이거든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축제장에서 교통에 큰 방해만 없다면 굳이 왜 이걸 떼서 꼭 4만 원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외부인들이 와서 주차딱지 떼이면요.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날 하루를 망쳐요. 이상하게 돈이 적어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만 외부에 나가서 어디 여행 가다가 떼이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데. 술 한 잔 값도 안 되는데도 스트레스 받더라고. 과연 이 사람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가평에 가서 낚시 잘하고 왔다고 얘기하겠냐는 것이지요. 나도 얼마나 떼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상황을 쭉 보니까 차도 소통도 없어, 별로. 그냥 하나 달랑 있는데 찍혀 놨어요. 그러면 수없이 찍혔다는 얘기지요, 축제 한 달 내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평을 과연 좋게 평가하겠느냐. 축제 기간은 조금 그래도 유도리를 쳐서 편리성을 강조해서 조금 소통이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좀 아량으로다가 융통을 부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세요?

물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단속을 해 가지고 주차 위반 딱지를 발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제 어떤 그때 현장 여건이라든가 주변 상황을 보고서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규정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축제 기간 동안만은 조금은 아량으로 이렇게 봐주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건축팀 기획팀장 이기성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전략목표, 사업예산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건축 인허가 고객만족시스템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를 통한 군정 신뢰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복합 민원심의회 개최 시 이해관계인 참석을 유도하고 합동출장제 실시와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여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과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를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4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입니다.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으로 농촌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7개 동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농어촌주택개량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요구한 불법 사항과 늘어나는 민원신고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는 있지만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인·허가지 사후관리는 보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업진흥지역 정비입니다. 농지 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업무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 계획으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8년 6월까지 처분대상 농지 결정 및 처분 의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정비는 중앙부처에서 공문 시달 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변경․해제 계획안을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및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입니다. 대형 산지전용협의지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관리로 재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2018년 산지관리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실시와 부적합하게 지정고시된 보전산지 해제를 위한 2018년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덟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제공을 위하여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홍보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및 자발적인 위생관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및 위생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어르신 우대 효사랑 업소 운영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사랑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자료와는 다르게 현재는 일반음식점 77개소, 이·미용업 40개소 등 총 117개 업소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효사랑 업소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바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기획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성 건축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단장 유영상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첫 번째,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군 운영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객 편의사항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해 지속적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호명호수공원, 이화원,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대성 산장관광지, 상천테마파크사업 등이 되겠으며, 2017년도 소요예산은 20억8,8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호명호수공원, 상천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이화원 및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위탁 관리, 대성리 산장관광지 관리 등의 사업이며, 특기사항으로는 산장관광지 사유지 매수 3,748㎡ 11억5천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편의 개선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 및 기존 관광시설 정비를 통한 관광이미지 제고 및 관광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자라섬캠핑장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 연인산 캠핑장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 산장관광지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 호명호수 문화공원 관광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으로 소요예산은 4개 사업 3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7년 1월에 착수하여 6월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기존 관광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가평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으로 관광인프라가 전무한 조종면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조종면 현리에 기반시설, 휴양 및 체험시설, 문화 및 관리시설 등 8만 5,73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원이며, 27억 원이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17년 4월에,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를 17년 3월에. 17년 3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7년 4월에 사업 착수, 18년 12월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자라섬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야간경관 콘텐츠를 통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자연과 함께하는 빛의 정원 및 야간 페스티벌 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 실적으로는 16년 10월에 17년 경기 북부 야간경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심사 및 선정이 되었고, 16년 11월에 투자심사 이행, 16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7년 1월에 도비 보조금 10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17년 2월에 기본계획 확정 및 17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7년 4월에서 10월까지 공사 착공 및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다양한 야간경관 콘텐츠를 통한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자라섬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이섬에서 자라섬까지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남이섬 방문객이 자라섬과 이화원 등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달전리에서 자라섬 서도간 보행교 14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17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18년 1월에 사업 착수, 18년 12월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4번에 자라섬 야간경관 조성사업 내용이 있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17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도비 10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본 의원이 제의한 등불축제 말씀드린 것 그거 한번 갔다 오셨나요?

네, 그건 시간관계상요,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고 야간경관 조명사업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벤치마킹을 봄에 한 3, 4월경에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내용을 보니까 바닥, 하천 쪽에다가 조각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설치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데 본 의원이 제의한 것은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등불축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또 투자도 본인이 하고 다만 이제 자리만 임대해 주면 본 사업자가 모든 사업을 투자해서 지금 야간경관 사업까지 있으니까 더 잘 되겠네. 그래서 같이 매치하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주제가 뭐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이템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했다가 또 싫증나면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반드시 한번 연락처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잘 협의하셔서 야간경관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로 인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다녀와야 되는데요. 포함해서 다녀와서 좋은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갔다 오고 확인했던 데가 있잖아요. 아침고요수목원하고 자라섬을 비교해서 지금도 이제 나름대로 자라섬에 경관 조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침고요수목원하고 자라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혹시 생각이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네, 야간경관 조명해서요.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저희가 시도하는 야간경관은 예술성이 가미된 것이고, 아침고요수목원은 기 있는 나무 형상에 전깃줄해서 조명을 비추는 단순한 작업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예술성이 가미된, 싫증이 나지 않는 지속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야간 조명을 경관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주신 것 같은데 아침고요수목원은 기 있던 곳에다가 주간에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해서 경관으로 해서 관광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자라섬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자라섬에 가보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나무에다가 칭칭 조명만 단다고 해서 거기가 명소가 될 수 없어요. 낮에도 볼거리가 있고 플러스알파 저녁에도 볼거리가 있어야지 자라섬이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야간 경관을 통해서 밤에도 관광객이 찾아오지, 낮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쌩뚱 맞게 밤에 가로등이나 나무나 칭칭 감아놓는다고 그게 무슨 관광테마 사업장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기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취하셨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또 사람이 바뀌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 담당, 안전재난과 하천 담당도 고민해 보시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 파트하고도 고민하시고 또 핵심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고 사업단하고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눈에 보이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지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관광사업단에서 지금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요. 아침고요수목원의 야간경관 조명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겨울철에는 선을 감았다가 전깃줄을 감았다가 또 봄에는 다시 그거를 풀어내는 그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만 해도 2, 3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평군은 그게 아니고 나무는 없고 예술성이 가미된 야간경관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라섬에 전기가 남도에 지금 총력을 다 하려고 하는데요. 전기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기 가설비가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억 원에서 전기 가설비를 포함시키면 15억 원에 이제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되겠는데요. 15억 원에서도 부가가치세가 1억5천만 원이 빠지고 낙찰 차액이 또 10% 거의 빠지고 하면은 실제 공사비는 12억, 13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12억 원에서도 직접공사비는 일반 관리비 이윤 등 따지면 한 7, 8억, 순공사비는 한 9억 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조각공원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야간경관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추경에 한 5억 원만 더 대주시면, 전기 공사비만 해 주시면 조각공원하고 낮에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야간경관이라는 것은 밤에만 볼 수가 있는데요. 낮에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각공원까지 겸해서 낮에도 볼거리가 될 수 있고 야간에도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명소로써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단장님, 중도에 재즈페스티벌 하는 게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게 삼성전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저압이랍니다. 지금 중도까지 들어와 있는 게 저압이고 남도까지 들어가려면 고압이 중도까지 들어와서 저압으로 남도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짚와이어 떨어지는 데 전기 있는 것도 그냥 일반 보통 전기이고.

그거는 모터를 돌려서.

돌려서 하는 전기이고.

전동기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끌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자라섬이 지금 제척하는 관계도 있다고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말씀을 주셨고. 또 전기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전기하고 물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이. 그러면 지금 전기를 고민하셨기 때문에 5억 원이 되든 3억 원이 되든 10억 원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도, 중도, 남도에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할 때 지금 5억만 되면 다 되는지, 아니면 더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 용역을 주셔가지고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남도까지 들어가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이니까요. 그것을 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월이 되든 4월이 되든 추경이 될 때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셔가지고 고민하기 이전에 의회에다가 자료를 주셔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중도에도 전기 박스가 있어요, 거기요. 저쪽에 있는 거.

네,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고압전기 삼성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지만 엠프가 틀어질 수가 있고 전기 조명을 비출 수 있는 거라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거는 설치를 잘못한 거지, 그것도. 기본적으로 엠프가 뜨고 조명이 뜨려고 그러면 삼성전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가 기초적인 상식에서 말씀을 드려도. 그거하고 또 지금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서도와 중도와 남도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얼마나 용량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전기를 설치할 때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자료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경관 시안이 저희가 공모를 받는데요. 공모를 받는 거와 동시에 의원님께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사항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아마 연말에 또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제가 곡성 갔다 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곡성, 곡성.

네, 네.

전라도 곡성이요.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지역인데 지금도 거기 이제 이정현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국·도비를 엄청 많이 따다놨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조건이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수상체험단지 용역 체결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체결됐습니다.

체결됐지요. 요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요는 뭐냐 하면 지금 와인벨리도 그렇고 수상체험단지도 그렇고 이후에 상천테마파크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서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시너지로다가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되고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이 목적이지 수상체험단지 지금 5,400인가 5,300이 나갔지요? 그 4천만 원 받는다고 가평이 잘못될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가 돼 가지고 또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그 모델이 곡성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4월인가 5월에 갈 건데 그때 단장님도 가시자고요.

네, 같이 가셔서요. 의원님의 좋은 의견.

좋은 의견은 없고요. 그냥 내가 본 대로만 느낀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제가 무식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대신 단장님은 그런 데 저보다 경험과 경륜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은 몰라요. 나는 머리에 들은 것은 없지만 어떤 것을 사물로 보면 내 걸로 만드는 판단 능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야. 그러한 것은 있어요, 진짜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대신 가서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도 수상체험단지 민간위탁 주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봤는데 뭐 그분이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대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와인밸리, 아이리스 수상체험단지, 상천테마파크, 자라섬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했던 것. 부교 있던 것, 자라섬 있잖아요.

수상하우스요?

수상하우스, 그 사람들 다 손 빨고 있어요. 다 거지 됐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앞에 보시면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18년 12월에 완료로 돼 있네요?

네.

어떻게 설계용역이 잘 나왔습니까?

네, 이게 지금 협의 관계가 밀리터리공원 조성과 관련된 협의 기관이 경기도 한강유역청 또 경기도 농지부서, 산림부서 등이 있는데요.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먼저 금요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로 인해서 현장을 다니러 왔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규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참 저희도 지치는데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조성계획이 군관리계획 승인이 되고요. 결정이 되고 바로 공사 착수를 들어갈 것입니다. 3월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요. 바로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지금 몇 군데에서 여기를 들어오겠다는 회사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속가능한 회사를 선정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는 결정이 됐어요, 뭐로 할 것인지?

먼저 로봇을 해서 로봇을 이용한 밀리터리, 로봇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회사가 들어온 게 경호회사예요. 경호 교육시키는, 컴퓨터로 경호 이교육도 시키고 전쟁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하튼간에 이 사항도 선정되는 대로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우수한 업체가 들어와서 지속가능하게 지역경제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종면 쪽이 물론 이제 상면도 아침고요수목원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고 또 많이 발전됐습니다. 사실 행현리가 옛날에 과거에는 아주 깡촌이었어요. 그 수목원 테마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이 변한 것을 봤을 때는 진짜 테마도 중요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결정되시면 저한테 자료 주시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간담회 시간에 결정되는 대로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상 관광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선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분장사무, 2016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7년도 전략목표,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쪽에 첫 번째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주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단기별로는 친절교육과 보건기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진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자동분석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지원으로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정까지 관리 지원하는 건강관리 사업으로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 지원과 임산부에게는 영양제 공급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에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대해서는 기저귀, 분유 지원과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여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와 정신의료시설 입·퇴원 결정을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매달 운영하고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진단과 특히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통해서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주력하여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구축되어 나가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의료기관 관리 및 의약품 유통관리 사업과 13쪽에 생애, 건강사랑 실천, 예방접종 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 특히 무면허 의료 행위를 비롯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점검으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영유아 예방접종은 가까운 민간 병·의원에서도 적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미 접종자에 대해서는 문자, 전화, 방문 등 알림서비스를 통한 접종 독려로 접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군민의 건강지킴이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 급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말라리아 등 곤충 매개 질병과 방역 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민관합동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결핵 발병 예방과 성병과 에이즈 예방을 위해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및 수시검진 그리고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노인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21.5%로 초고령 사회의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 유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하여 진료소 중심으로 뇌 튼튼 노후 든든 교실을 운영하며 치매 고위험군 및 경증 치매노인 인지 재활프로그램과 치매가족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 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 사례관리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과 21쪽에 보건의료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사업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만성질환 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내 혈압 혈당 바로알기 표준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유병자에 대한 자가 관리 능력 및 건강생활 습관이 실천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약제비를 1만2천 원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하며, 노년기 관절염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관절 강화 프로그램인 타이치체조를 농한기에는 방문건강 사업으로 진행하며, 3월에는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수중운동 교실을 운영하며 노년기에도 삶의 활력을 되찾고 관절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취약 계층의 만성질환자와 건강 문제자에 대해서는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운동, 영양 등을 포함한 방문 보건 등 통합건강증진 인력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은 아토피 안심학교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성인은 신체활동, 금연, 영양, 비만 예방 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지역특색사업으로 라인댄스, 요가 등의 운동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진료소별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행태 프로그램을 개선 운영하여 군민의 보건의료 사업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진안내와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에게는 가정방문을 통한 통증관리와 필요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흡연자가 대상 클리닉을 운영하고 학교, 기업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및 주민건강이 증진되도록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특수시책으로 희복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운동 등에 대해서 마을별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건강한 생활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독거노인은 노인인구의 29. 8%입니다. 그래서 약 3,900여 명이 되는데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인지저하, 우울 등 건강문제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취약함으로 마을별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마을주민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고 근력강화 운동 등 규칙적인 운동 실천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분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 모두가 건강한 희복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 및 운영 면에서는 아주 잘 보셨네요. 자살예방사업평가에도 우수표창을 받으시고 또 만성질환자 건강증진 도모 그런 쪽에서는 표창을 받으셔서 일을 잘 보셨네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면 보건소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 책임자 다른 데 인원 배치가 주민들의 민원이 그쪽 책임자가 자리에 없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면하고 조종, 현재 먼저 총체적으로 저희 의료 인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에 지금 현재 공보의가 총 13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이런 내과질환을 볼 수 있는 의사는 총 6명이고요. 그리고 한의를 볼 수 있는 의사들이 6명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현재에는 1명이 있고요.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요일별로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고, 상면하고 조종면 같은 경우에는 의사 1명이 지금 날짜를 정해서, 그러니까 3일은 조종면에서 진료를 보고 있고 이틀은 상면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이제 보조 진료 직원들은 이제 일반직원들이 2명 그리고 한의보조 직원들이 각각 2명으로 해서 총 직원은 저희 지소와 별도로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보의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종면하고 상면은 나누어서 지금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상면 같은 경우는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러면 그런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해야지 조종면만 병원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지역 형평성도 따져서 병원 없는 지역에는 배치를 근무를 좀 늘리든지 그런 쪽으로 했어야지 그 의사가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심지어 보건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민원까지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가 지금 상면하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병원하고 약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에서 모든 진료와 약 처방까지 같이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보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서 주민들에게는 그런 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가 상면하고, 상면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저희가 진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조종면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실 공보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의대에 진학하는 남학생이 사실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보의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의료 낙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사 수가 올해만 해도 전체 공보의 숫자가 50명 정도가 준다고 그래서 저희 가평군에는 계속 현재 인원만큼은 유지해 달라고 지금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인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올해도 사실은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런 면도 소장님만 알 게 아니라 같이 우리 군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의회 쪽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과정도 있고 그거를 혼자서 다 모든 것을 처리하시니까 어려운 것 아니에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협의할 때는 협의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같이 우리가 또 협조할 때는 협조할 것 아닙니까. 사업 운영 면에서는 잘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나오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트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9쪽을 보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가평에 투석환자들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하고 미팅한 기억이 나시지요?

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가평읍에는 개념이 정리가 명확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장 장애환자를 어떻게 크게 분류하나요?

지금 저희한테는 투석을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투석하는 환자는 등급을 굳이 매기면 몇 급이에요?

그건 아마 2등급 받는 것으로…….

2등급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장이식한 사람을 5등급이라고 매겨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란 게 소장님,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온 게 나는 내일 보건소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건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읍사무소에 있는 모 주사한테 “주사, 가평하고 북면에 투석환자 현황을 좀 달라. ” 그랬더니 딱 2분 30초 만에 왔어요. 그런데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야. 소장님께서 주신 것은 가평에 환자 11명이라고 그랬는데 가평에 3명, 설악에 1명, 청평에 2명, 상면에 2명, 조종에 2명, 북면이 1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료 주신 것은. 그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2등급인지 5등급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준 것은 가평읍에 32명이고 북면에 4명이야. 그러면 2급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투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2급이.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환경, 사회보험인가?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일주일에 세 번을 간다는 말입니다, 투석을 하러. 개인으로 갈 때는 차를 불러서 가면 3만 원을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데는 1만 원 내고 갔다 오더라고. 우리 가평군청에도 한 분이 계셔요. 누구인지 모르지요?

네.

그래서 이걸 한 번 또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만날 똑같은 내가 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날 똑같은 자료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투석환자가 가평읍에 가평하고 북면만 따지도 몇 명입니까, 이게. 36명이 되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6개 읍면을 다시 한 번 현황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등급이 몇 등급인지, 거기에 따라서 투석하러 가는 것은 몇 명인지 또 신장이식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 소장님이 지금 가평군청에도 투석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투석을 하니까 편한 게 없다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한테. 투석을 하니까 얼굴이 확 변했어. 얼굴이 그렇게 안 좋고 피곤해 보였는데 투석을 하고 나서 지금 투석하는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얼굴이 좋아가지고 “형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셨냐.”고 하니까 신 의원, 투석하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이분은 젊으신 분이야. 그나마 지금 투석하신 분들은 나이가 다 8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야. 그러면 이분들은 혼자 이동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평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도 꽤 많아. 가평의 인구 대비 장애인 대비 차량이 결코 적은 게 아니야. 우리 형님도 성남에서 가평까지 1만 원이면 와.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뭐 소장님한테 더 이상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실 것을 또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을 주시지요.

사실 이거 전수조사해서 자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이제 현재 지금 읍면에서 나오는 조사 자료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나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는 좀 전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인원이 총 11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는 것은 매년 12명, 9명, 7명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는 것이지 현재 총 투석 인자가 가평군에 몇 명이다, 그렇게는 저희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도 지난번에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공단 측하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를 해 봤는데 그렇게 통보되기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전형적으로 탁상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데이터 공단에서 하는 것은 걔네들은 또 걔네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또 우리 가평군청이나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의 관점에서 전수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평읍사무소는 갖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는 보건소장님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못 했으니까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나도 몰랐던 것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이후에는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투석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가평군에 있는 적을 두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책임져주는 것도 의료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장동규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7개 사업과 특수시책 1건, 신규사업 2건 등 총 10개 사업에 13억1,8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장을 친환경 생태농업 교육 및 전시 포장으로 운영하여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보고 체험하는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니수박, 곤드레나물, 구기자, 체리 등 농가들이 관심이 많은 특용작물을 지역 적응 시험 재배하여 우리 가평군 지역에 재배 가능한 작목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미니수박, 체리 등은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사계절 꽃이 만발하고 열대과일, 유실수, 체리, 구기자, 산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특용작물을 실증 시험 재배하여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농업 현장을 체험하고 힐링 하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700만 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도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역량 강화 및 자질 향상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현장민원 신속 해결 및 고객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읍면 담당 6팀으로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 일제출장일을 지정하여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및 주민 건의상황 등 출장결과를 농업기술센터 직원 밴드에 공지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을 하고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우리 군 주요 농작물인 포도, 사과, 고추 등 주요 작목별 연구회를 조직하여 분기별로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기술센터 직원 자질 향상을 통하여 지역 농업인에게 양질의 농업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도사업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젊은 CEO 억대 농부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젊은 영농 후계 인력을 육성하여 미래 가평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스마트시대 트렌드에 맞게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바쁘게 사는 젊은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써 시설원예, 과수, 축산농가의 적용,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환경모니터링 및 시설제어가 가능한 원격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농업환경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농업의 핵심 주체인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업무는 계속사업으로써 우리 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사단체 27개 조직, 대의원 단체 126개 조직 등 153개 단체 4천 여 농업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2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단체별 현장 연찬교육, 도 및 중앙대회 참가, 영농 및 학교4-H 육성 및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국제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단체 한마당큰잔치 개최는 인근 포천에 사례와 같이 매년 10년 포천은 2박 3일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포천농산물 축제 한마당 행사라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우리 군도 금년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포도 수확시기인 9월 말 정도에 3일 정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농업정책과, 관광사업단 등과 협업을 해서 행사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인단체 임원의 관심이 좀 저조한 상태이나 농업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실용교육은 계속사업으로써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7일까지 벼농사반, 포도반 등 15회 1,08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8일 예정이었던 한우반 교육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연기하여 4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연중 기술교육 17회 1천 명 등 18개 과정을 편성해서 2천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CEO 양성을 위한 클린농업대학 운영은 계속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 10회째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과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를 귀농·귀촌과로 시대 흐름에 맞게 과 명칭을 변경하여 우리 군에 자연환경이 좋아서 귀농·귀촌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생태농촌관광과는 농촌관광과로 과 명칭을 바꾸고 여성CEO과는 폐지하고 전문농업과 포도반을 신설해서 포도 농업인들에게 토양 관리,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 가공, 마케팅 등 맞춤형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고 실속 있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접수 결과를 클린대학을 보고 드리면 3개 과 40명, 120명 정원에 160명이 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10년간 클린농업대학을 졸업한 1141명의 졸업동문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승용이앙기 및 작업부속기 등 18종에 신규 농기계를 보강하고 영농기에 불편함이 없고 적기에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대여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운전조작 및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형 농기계는 콤바인 17대 등 40종 17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7,700만 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장비보강, 유기농 및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 신규 및 갱신 관리 농가 460농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수질검사 600건, 친환경 인증 및 논밭 직불제 대상지 토양검정 2,500건,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 중금속 분석 등 300건 등 새로 신축한 농약안전성분석센터로 분석시설을 이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7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및 양분종합관리 명품농장 육성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과수원 토양 및 양분종합 관리를 통한 최적 재배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명품농장 육성사업입니다. 토양시비 처방서에 의한 토양 개량제, 비료, 고칼슘제, 아미노산 등 기능성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 작업장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획득을 위한 잔류농약 및 기능성 성분 분석을 통한 자체인증 명품농장 5개소를 시범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써 서울시 귀농·귀촌 희망시민프로그램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5월 18일 서울특별시와 우리 가평군 우호 교류협약 체결에 따라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우리 군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군의 귀농 정보를 안내하고 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희망시민 참여자를 모집하고 우리 군에서는 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 진행, 농가 체험 및 농산물 직거래,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하여 성공한 농장 방문 및 견학, 관광 명소 안내 등 월 2회, 총 10회 4백 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부족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 기술기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리나무가 우리가 실험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바이오체리라고 아세요?

네,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게 자두하고 체리하고 교잡해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한 세 그루를 심어봤는데 당해연도에 달리더라고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또 살구하고 자두하고 교배를 해서 살구 맛도 자두 맛도 나는 플럼이라는 이런 새로운 과수가 나와서 농가들도 선호하고 지금도 많이들 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이제 센터 내에 실험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장비 구입한다고 예산 올라온 게 없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는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 안 하나요?

장비는 주로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환경과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장비를 구입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센터 자체 내 부기에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환경과에 한강수계기금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못 봤고 우리가 특화나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쪽이 조금 강화돼서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토양을 만들어내야지만 가능한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소장님께서는 권위 있는 쪽에서 계셨고 또 거기에 담당하시는 우리 이연실 팀장님이나 황연임 박사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실력도 있고 노하우가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요, 실험기구 같은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크린벤치라고 그러나요.

그러한 것도 하나도 개선을, 여기는 시험장비를 벌써 몇 년을…….

지난해에도 조달청으로 구입해서 했는데요. 그게 예산상 부기상 친환경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환경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술센터 예산에는 그게 이제 목록에 잡히지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장비나 부품 구입현황 있지요?

네.

화학제품 말고 실험실에 시험하는데 필요한 장비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올해 핵심은 서울역 시청광장에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위해서 또 포천도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도 알고 있고.

내일 가려고 합니다.

내일 가려고 하는 겁니까?

다음 주에는 서울시청 광장 담당부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농민들이 한마당 큰잔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평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농산물만이 아니라 관광이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깔아놓는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포천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행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또 첨언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농민단체에서 좀 들었는데 그분들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려서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농민단체 이사회나 각종 회의나 교육 시 홍보를 해서 같이 동참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가장 또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귀농․귀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평에는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워낙 비싼 관계로 인해서 귀촌 인구는 있어도 귀농 인구는 좀 적은 것 같지요?

문의는 많이 오는데 땅 값이 워낙 비싸고 땅 사기가 부담이 되니까 작은 평수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상담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우스 재배라든가 아니면 곤충을 키운다든가 그렇게 좀 적은 면적에서 버섯을 한다든가 적은 면적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평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도 귀촌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광장에 가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 상품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어느 품목을 갖고 나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분들은 이 농산물의 포장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양한 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잡곡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발족이 됐거든요? 거기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서 그 품목을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울광장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할 때도 좋은 기회라는 말이지요. 귀촌·귀농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에 관련된 자료 같은 거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는 민원실에서도 자료를 많이 만들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만들고 저희 클린농업대학이 귀농·귀촌과를 친환경 농업과를 귀농․귀촌과로 하고 그래서 다양한 우리 군에서 가평군으로 귀농·귀촌하면 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종합민원실 농업정책과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거 지라시 딱 있더라고요. 함축돼 있는데 이것 갖고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용 같은 게 이거 제가 부탁을 해서 좀 뽑아온 것인데.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잘됐네요. 그래요. 이게 가평을 소개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휴양이라든가 관광, 체육이라든가 교육시설 또 기타 등등 축제에 관련된 것, 그런 것을 읽어봄으로 인해서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영농해서 성공한 사례, 성공한 사례만 또 실리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소책자를 하나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고 결심을 가평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귀농·귀촌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가 그분들한테 접할 때는 전달이 돼서 많이 귀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5쪽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기장군을 갔을 때 군수님하고 한 두 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거기가 AI가 발생이 돼 가지고 군수님이 군수실에서 25일째를 집에 안 가고 숙식을 하시면서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미생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자랑을 했지요. 우리 가평에는 이 미생물이 가장 잘 지금 되고 있고 보급되고 있다고.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도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취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민원이 부대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종훈 의원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상면의 개사육장 건축 허가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가평읍에는 두밀리라는 동네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보급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신선도를 유지해야지 그 효과가 더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더 많이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6차산업 관련해서 쭉 했는데 그때 저는 뭐 군수님하고 이제 담당자들하고 일문일답 있을 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곡성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거기도 100대 맛집을 선정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는 올해가 되든 아니면 1년 주기든 2년 주기든 간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별을 해서 또 경쟁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대 맛집을 지금 선정을 하는데 제가 한 두어 집을 가봤더니 그냥 땅에다 놓은 집도 있고 또 어디 넘어가다보면 크게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그렇게 붙일 만큼의 맛과 청결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100대 맛집을 선정해서 우리가 이제 지도 감독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분들이 손을 놓으면 저거 하니까 100대 맛집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10집을 선정해 가지고 내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곡성에 가니까 물컵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도자기로 만든 반찬 종지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틈새시장 공략해서 시설채소를 하는데 이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요? 몇 쪽이냐 하면 15쪽 말씀하셨지요.

네, 이게 작년에 저희가 큰 수박 하나 사 가지고 가면 반해서 한 번에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애플수박이라고 미니수박을 두 농가를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 재배하다 보니까 수박 하나만 담아가지고 가기는 조금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그거하고 작년에는 그래서 토마토하고도 담아서 팔고 이랬는데요. 올해는 그거하고 어울리는 품종을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수박과 원래는 미니참외라든가 플럼코트 이런 것들을 어울리는 작목을 같이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소포장을 해서 관광지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올해 제품하고 포장지를 개발해서 관광상품용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재배했던 사례가 있나요?

한 곳도 있지만 저희 가평은 또 외부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평에 맞는 그러한 포장이나 상품을 만들어서 한번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인위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상품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합이 중요하지요.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과연 가능한지.

소비자층에 맞는,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면 사과도 50개들이 한 박스는 지겨워서 못 갖고 다니지만 2개들이든 3개들이든 소포장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채소뿐만 아니라 쌀도 잡곡도 소규모 단위로 해서 일주일 이내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쌀도 5kg이나 10kg 포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올해 1kg나 2kg 단위 진공포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쌀을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또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5kg짜리나 10kg짜리는 안 사가도 1kg, 2kg짜리는 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사업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는 로컬푸드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거든요. 협의회도 구성돼 있고 로컬푸드협동조합도 곧 창립을 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로컬푸드 매장이 공식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뮤직빌리지 내에 또 산림조합 그리고 설악에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연란이거든요. 양계장에서 나온 란이 아니라 진짜 자연 방사해서 거기서 나온 알을 기본으로 거기는 들어가고 있고 또 꾸러미 상품 같은 경우에도 계란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평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 작목, 자연란 작목반이 지금 구성이 됐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22농가가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AI가 터져서 지금 견학이라든가, 교육은 하고 있는데 견학은 못 다니고 있어요, 현장에. 그런데 AI는 솔직한 얘기로 인간이 만든 재앙이잖아요. 케이지 속에서 키운 닭에서 면역력이 약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발병이 되는 건데 자연방사로 돼 있는 것은 거의 안 걸리잖아요. 지금 99%가 다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놈이 AI가 걸렸고 1%만이 자연방사하는 데서 걸렸거든요? 그만큼 면역력이 강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소득개발 차원에서 이것도 반드시 내년에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시설은 다들 해 가지고 출발을 하고 지금 키우는 사람이 한 6농가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되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도 좀 해 주고 그런 데에 대한 예산도 좀 뒷받침이 돼서 AI가 잠잠해지면 그때 이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농림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밤나무 밭에다가 자연방사를 시켜서 풀도 제거를 하고 벌레도 잡아먹고 알도 수확하는 그런 실험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도 관심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전에도 의견을 주셔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봤고요. 자료도 제가 나름대로 뽑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평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 하면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년에 또 좋은 사업이나 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가평에는 일단 잣이 유명하니까 그 잣성분이 우러나오는 피톤치드의 성분을 물 먹을 때 거기에다가 첨가를 해서 먹이면 뭐 그래도 자체에 잔류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수 팀장님이 예전에 잣성분을 이용한 피톤치드 해서 육계나 소에 사료화 해 가지고 특허 낸 것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효과가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접목돼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면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란 작목반의 회원가입의 조건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게. 일단 닭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되고 뛰어놀다가 지치면 편히 쉴 수 있는 나무그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장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편히 쉴 수 있고 안락하게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회원만이 거기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자연란이다라고 인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만 조금만 있으면 가평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분명히 탄생될 것이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뭐 잣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 사료화해서 잣을 이용해서 사료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한테 먹이면 효과가 있는.

그런데 그것이 실용화나 상업화가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한 2년 전에 특허를 낸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잣한우 해 가지고 축협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잣한우, 옻한우 만날 싸우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데 하여튼 피톤치드를 먹인 것도 있고 잣을 가지고 실험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은 편해서 좋은데 저도 고민을 해 봤더니 현실화되고 상업화되고 실용화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피톤치드 이만큼 뽑는 데 잣송이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는 피톤치드로 하는 게 아니라 피톤치드를 정제하면서 남은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활용해서 했었습니다, 실험방법이.

그래서 그걸 특허를 냈다고요?

네.

어디서 특허 받으신 거예요?

특허청에서 특허 받은 거지요.

학교는?

자체에서 저희가 연구해서.

자체에서, 여기서?

네.

그러면 그걸 왜 상업화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특허가 났다고 100%가 상업화가 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시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상업화라든가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담아서 해야지, 먼저.

저희가 특허를 해서 한 2년 동안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했습니다.

했었는데?

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품화해서 하는 것은 저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농가와 판매할 수 있는 축협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관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은 그냥 접은 상태가 됐지요.

왜 접어요, 좋은 특허까지 냈던 사업을. 가평하고 환경이 딱 맞는 사업인데.

향후에 상품 가능성이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 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니, 답을 그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계속 노력해서 상품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연구해 보고 고민해 봤는데 이게 상품화 가치가 없으니까 접었다고 둘 중에 하나를 주셔야지 연구는 누구는 못 할까요, 다하는 거지.

연구해서 100% 다 상품화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특허까지 냈고 그만큼 고민을 했었고 또 개인한테도 채울 수 있게끔 2년 동안 같이 고민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접었다든가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별도로 드려요. 여기서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들의 고부가가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과연 나도 잣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실용화시키고 상업화시키는 데는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