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순 의원 발언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금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3,848억7,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2.18%p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9건에 6억2백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가평소식지 제작 및 발송대행 7천만 원, 희복 만들기 운영 일본 현지학습 7,500만 원, 희망복지실 소관 백둔리 카네이션하우스 증축 5천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관내 휴양숙박시설 임차료 지원 5,2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재즈페스티벌 홍보물 제작 2천만 원, 제14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4천만 원,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 1,500만 원, 환경과 소관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1천만 원, 관광사업단 소관 자라섬 카라반 구입 2억7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삭감한 6억2백만 원을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시 사전 절차 이행 철저, 복지회관 관리의 일원화,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재정 자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농업보조금 관련 군비 보조율 정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 시행 시 동의서 징구 철저 등 총 5건을 집행부에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29억2천만 원으로, 기정 대비 40%p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53억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9%p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실 등 2개 부서 2개 사업 총 27필지의 토지 취득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