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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2017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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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 주변에서 보면 사실 4지교차로로 했을 때하고 지금 회전교차로하고 차이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4지교차로로 했을 때는 220m의 인근 토지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회전로터리를 했을 경우에는 한 80m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m까지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80m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국토관리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위에 인근 토지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려면 주택 정도밖에 못 지어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러면 사실 그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뇌를 갖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또 아니면 어떠한 길을 택해서 우리 저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 지역주민들 또 인근 토지 주들이 손해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고안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