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앞서서 본 의원이 상당히 많은 고민 끝에 우리 가평군의회 전체적인 명예와 군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 끝에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된 것을 동료 의원님들이 깊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본회의장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 건은 분명 없이 우리 의회의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치러진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인의 뜻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스러운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우선적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SNS에다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가평군의회 전체 의원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식의 폄하 발언을 하고 SNS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 앞에서 우리 의회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본회의장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 여기 발언하실 때 분명 없이 여기 동료 의원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이권에 개입하고 소주를 얻어먹지만 당신께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것은 본인은 안 그렇고 다른 의원들은 다 그렇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신현배 의원께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의원이 이권에 개입을 했고, 어떤 의원이 주민들에게 술이나 얻어먹고 다녔는지 그것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SNS에 김춘배 의원 등 나머지 의원들은 ‘차가 밀려야 옥수수가 잘 팔린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신현배 의원이 우리 의원, 동료 의원들과 군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시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이 우리 전체 가평군의회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고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한지 여부와 명예훼손 부분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춘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 총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 후에 결과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신현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발언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었는데 김춘배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평타임즈에 이제 동영상이 떴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격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과 개인의 뜻에 따라서 의사표현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보면서 우리 가평군의회가 ‘이제 진짜 의회답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김춘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사고를 받들 생각은 없고, 나름대로 뭐 하실 행동이 있으면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주민과 가평군의회를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조중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군민을 신현배 의원만 위하는 건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보면 먼저 발언할 때 이권 개입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자체는 사실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당신만 의원이냐? 우리 다 같은 의원들이야. 응? 뭔가 생각 있게 얘기를 해야지. 이건 무슨 뭐 입에 나오는 대로 뱉는 대로 말을 해서 되겠어? 저기, 의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네, 김춘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물론 실명은 김춘배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신현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전부 다 그 문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미 신현배 의원께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제기했던 본회의장에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이권 개입과 주민들로 하여금 음주를 제공 받았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차가 밀려야 옥수수가 잘 팔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저는 분명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 차원에서 징계위원회 또는 고소·고발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강력히 조치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추후에, 차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현배 의원께서 댓글의 내용 중에서 군정질의가 의회 활동의 전부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그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는 군민들에게 선출되고 선임을 받고 군민을 대변하는 취임 기관이십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언사나 언행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이 2015년도가 6건, 16년도가 4건, 17년도가 5건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지적받은 시정사항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고,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15년도 4건, 2016년도 3건, 2017년도 8건, 그래서 추진중인 역시 8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김춘배 의원님께서 시정지적하신 군정현안사업 정책협의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정책협의회는 그동안에 제18대 대통령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정지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탈당, 대통령의 탄핵 등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서 급변하는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국회의원과 정책협의를 추진하자 못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정기적으로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와 경기도의회에도 건의하는 등 정책협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자치법규입안 담당자들의 법제 지식과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전직원 대상 법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법률자문과 자문협의 등을 통해서 2차 검토에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으로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건의 신속한 배부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가평군의 정책 집행의 신뢰와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 방안을 연구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가평군 홍보 연예인 예우 시책에 대한 검토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평 출신이신 오은정 가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요 가평아가씨를 부른 가수 오은정 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의사를 그분과 확인한 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홍보대사 등 예우 및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완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보고하라고 한 지시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1보, 2보까지 실태조사를 했고, 언론인의 정정보도를 요청하던 중 그쪽 언론사와 정리가 돼서 사과를 받고 관련된 보도를 모두 삭제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대책 수립입니다. 조치 결과에는 이렇게 먼저 자료를 내는 바람에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경영수지 악화 현황을 보면 대상기관 수지비율이 15년도에 67.71%에서 16년도에는 9.32%가 하락된 58.39%입니다. 이에 대한 하락 요인을 분석을 해 보면 신규사업장, 자라섬캠핑장, 한석봉체육관 등 위탁에 따른 인력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 공익성에 대한 사업장이 수탁운영에 따른 수지비율이 하락이 됐습니다. 또 문화체육시설 공공운영비 즉, 전기요금을 대행 사업비로 증가해서 물림으로써 수지비율이 악화가 됐습니다. 또한 군에서 지원하던 대행 사업비에 대한 일부 예산 집행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비율이 상당부분 저하가 됐습니다. 이래서 향후 수지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비수기에 사업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한 경영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를 5% 이상 절감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장 경영수지 증대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수익 사업장 관리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공익성 사업장 운영비에 대한 가평군의 예산편성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공단에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장국민관광지 내 매입 사유지 사용계획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부지는 관광지 운동장 일부이며, 금년도 경우에 2017년도 거기로 나온 예술, 주말공연 추진에 따른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익 제고를 위한 사업 계획 시 가평군과 소통을 통해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라섬 중도와 서도 부교 설치 운영에 대한 철저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라섬 캠핑장 수상클럽하우스 부잔교 이전 설치에 따른 검토 요청 시 부잔교 이전 설치계획을 제출하였고, 일정수 이상이거나 장마 기간에는 부잔교를 원래 위치대로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어제에도 제가 현장에를 나가봤는데요. 원래대로 이동조치해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해로 저쪽 동쪽에 있는 섬에서 건너오는 부분이 좀 유실이 돼 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원위치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관련 검토, 법에 대한 검토 결과 자치단체에 허가 권한이 있으며, 공단에서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집중호우 또는 장마 시에 해당 시설을 1차,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라섬 수상클럽 부잔교 이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이동 훈련을 통해서 대피, 원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으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에 부잔교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과 김금순 의원님이 자라섬 축제 그리고 공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강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라섬축제 및 행사제안평가 계획에 의하여 무분별한 축제 및 행사가 유지되지 않도록 축제 및 행사평가 체계를 개선하겠으며, 지역사회 도움이 되는 축제를 유치하고 가평사랑상품권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라섬에 축제 시 축제 주관 업체와 협의하여 가평군 농특산물 부스 2개소를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판매율이 매우 저조하여 현재 부스 입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평군 농특산물 축제에 맞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먹거리축제 시에는 지역주민을 우선 참여시킬 수 있도록 유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캠핑장 무료사용 사례를 금지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전직원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 공람된 상태입니다. 자라섬 캠핑장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원의 상호 감시와 감사팀의 적극적인 현장감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무료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7월 전직원 조회 시에 해당사항에 대해서 추가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예약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업체인 인터파크에 협의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숙박시설의 경우 100%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무료 숙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조례 기준을 적용, 정확히 적용해서 무료로 시설물을 대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라섬낚시터대회 개최에 대한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공단에서는「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제11조에 의거해서 자라섬 내에 낚시 행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 후에 고객에 대한 만족도는 대폭 개선되었고, 지속적으로 통제를 요청하는 의견이 상당 대부분입니다. 매년 가평군 내에 낚시대회에 대하여 연 2회 이하로 낚시대회를 허용해 줄 수 있으며, 2017년도에는 백송낚시대회 그리고 자라섬낚시대회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협조하였습니다. 개인의 이용은 자라섬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며 다만, 위해어류 베스나 부르길 등 퇴치 목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낚시대회를 허용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계획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낚시대회 유치와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종체육센터 수영장 군부대 사용에 대한 이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종체육센터는 관내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군 관련 부서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군부대 사병들을 대상으로 단체할인 30%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주말 등을 이용한 군부대 동아리 사병에게는 1일 입장 30%를 할인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관내 군부대 사병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부대 사병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금순 의원님께서 시정 지적하신 사과따기 체험행사 확대 시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 주변 사과재배 농가와의 거리가 다소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농가의 규모가 대량재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대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농가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소 제공은 판매 의지가 있는 휴양림 주변의 농가와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을 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쪽과 22쪽을 여쭤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의가 예전에는 6월 말, 7월 초에 있었습니다. 정례회의가 바뀐 이유가, 주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시죠.

의회 시스템 상 결산과 또 의원님들 정기의회 준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지방재정법」의 변경에 따라서 결산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바뀌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정례회의 중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인사가 일어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었던 것도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그 인사와 관련해서 그 주기를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7년차 이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말, 7월 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정기인사가 7월 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에 인사가 대폭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뀐 이유도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올해 1년차입니다, 행정사무 그러니까 정례회의가 바뀐 1년차. 저는 그러면 올해 7월달에 정기인사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을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석이나 공석이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대한민국의 화두는 뭐 우리 실장님하고 논쟁도 많지만 Justice, 정의에 대한 문제, 적폐 청산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평군은 거기에 번외 지역인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반문하고 있고 또 반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이런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에, 이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두 분의 실장님과 가평군청을 핵심을 라인업을 구상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는 직원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참모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왜 정례회의가 바뀌었는지 그러한 거의 고민과 지금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 저는 옛날에 군정질의 때 인사예고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해 봤더니 여기는 정체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것을 쓰다 한 번 적용하다가 이제 용도폐기시켰는데 지금도 항간에서 가평시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예고제가 아니라 인사상상제! 즉, 작년 이맘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누가 된댔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내일 발표가 나겠지만 그 인사 예상자가 맞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가평의 올바른 행정과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에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고 실장님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8쪽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파가 되든 아니면 종편이 되든간에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과 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YTN이 되든 MBN 같은 데 보면 가평에 대한 접근성을 갔다가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 지금 답변을 주신 거 보면 그것은 일상적인 거고 이것을 좀 뛰어넘는, 이것을 뛰어넘는 광고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22쪽을 보면 그 조치결과를 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으면 2017년도에는 내용을 좀 담아줬어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제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답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회기와 관련해서 인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기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인사는 인사고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연속성 선에서 행정은 집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8쪽에 교통망 개선에 따른 이게 그 15년도 지적사항인데요.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첨부해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우리 관내 취업에 대한 우선제공 사항인데, 이것은 제도적인 접근입니다. 이걸 공단에서 취업시키고 싶다고 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인 틀의 접근을 통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관내에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찬성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회의록을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례회의를 당겼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대폭의 인사가 일어남으로써 작년에도 그랬으니까요. 한번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왜 그래서 정례회의가 바뀌었는지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인사는 많은 직원들이 7월 초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관행상이죠, 정기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는 뭐 인사는 집행권, 군수께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나도 인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대신 인사가 보편타당하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원들이 “아, 그래, 그래.”라고 동의가 떨어진 인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가평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경영평가 받고 있나요?

경영평가가 아니고 경영진단을.

경영진단 받고 있나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하는 분이 제3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가평군청 공무원분들께서 너무나 의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 고민해 봤더니 동기부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동기부여.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다 지금 가평군청을 떠나고 있어.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저도 조직생활을 20년 해 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상필벌이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고, 또 조직에서 내부적인 어떤 그 활력이 일어나려면 시스템을 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평, 아까도 전자에 인사 문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사무관 나가는 분들이나 6급 다는 친구들이나 8급에서 7급 다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아, 내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군민들한테 봉사를 해서 진짜 대장한테 인정을 받아서 뭐 가는 쪽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그러한 어떤 팽배한 의식들이 지금 잠재해 있다 보니까 조직이 좀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진짜 가평군청이 진짜 우리 최기호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허가과 벤치마킹 가는 것을 제가 제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벌과 상은 철저하게 줘야 되지만 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아, 진짜 일 열심히 하면 나도 승진할 수 있어. 일 열심히 하면 나도 진짜 상을 받을 수 있어.’라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들의 사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주지 마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희망복지실은 2015년도에 10건, 2016년도에 3건, 2017년도에 2건 해서 총 15건의 지적사항 중 2016년도 3건 중 추진 중인 2건과 금년에 지적된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감 시 이종훈 의원님으로부터 건의된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시책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첫째 자녀 출산 가정과 가평군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육아정보 도서 및 출산용품을 전달하여 임신 및 육아에 대한 정보와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하여 출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평군 자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고장익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밀리터리공원 부지 내 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테마공원 예정지 내에 2,500평 규모에 한 900기의 묘지가 있습니다. 금년 3월 조종면 공설묘지 내에 분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묘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꽃동네 소관의 묘지에 대하여 음성꽃동네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꽃동네와 분묘 이전 협의 및 무연 분묘에 대한 이전 공고 등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기가구 긴급지원 홍보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사항으로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 지원제도에 대하여 읍면사무소에 이장회의,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무한돌봄 이동상담소 운영, 각종 행사시 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으며, 작년도에 긴급복지 322가구에 무한돌봄 78가구의 위기 가정에 대하여 생계비 4억4,600만 원, 의료비 2억5,200만 원, 주거비와 연료비 9백만원, 기타 4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알지 못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읍면에 이장, 부녀회장 등 회의 및 주민대상 교육 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안내문을 작성하여 지난 6월 7일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금년에 7월 읍면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과 더불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회관 등에 태양광시설 점검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조사완료 단계에 있고 아직 결과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조치계획은 보고 드리지 않고 추후 조사완료 된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거는 조사대상 70개소 가운데 정상운영이 61개소, 수리대상이 2개소, 철거대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수리 및 철거 요청한 9개소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 및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38개소 중에서 26개소만 되어 있고 12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안 되어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소가 아직 친환경쌀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왜 안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다 했는데 이건 확인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건 완료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12개소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네, 이 사업은 예산편성에 다 반영이 됐는데요.

아, 됐어요?

네,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료라고는 되어 있는데 안 돼 있어서.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희망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3건에 추진중 5건, 완료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금순, 김춘배 의원님이 건의하신 보건진료소 운영방안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역할 및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자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2017년도 실시하는 경영진단에 반영하여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이 실현 가능한 인구 늘리기 정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7월 국가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전담팀인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현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구늘리기 시책의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4월 19일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기존 추진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24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인구 유발 효과 계량화를 통하여 인구늘리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하반기 중에 제정하고 2017년도 7월에 전담 대응조직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의원님이 건의하신 인사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승진 전 5급 승진자교육 이수를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진예정자의 직무대리 부서 또는 읍면의 행정공백 발생이 제도적으로 불가피하므로 부서 또는 읍면의 중요 현안 사업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 인사 조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시기성 및 적합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원의 가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타기관 전보제한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인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이 건의하신 희망복지실 분과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3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에 인구 5만 이상, 10만 명 미만의 군은 실과 담당관의 수 기준이 13개에서 15개 이하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조직기준은 14개 이하로 2실 12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경영진단 시 가평군 복지정책 추진에서 희망복지실 분과 검토 등을 의견으로 반영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기호 의원님이 건의하신 인구 늘리기 공직자 동참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7월 신설되는 인구정책팀과 인사팀이 상호 협력하여 공직자 중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 관내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6월 27일날 이전 촉구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2015년도에 11건, 2016년도에 1건, 2017년도에 7건으로 총 19건의 지적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완료가 6건이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업 중 소비자정책심의회 운영 철저, 가평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및 우수 판매점 인센티브 제공, 마을기업, 사업적기업 육성 미흡, 공용차량 운영방법 개선 및 블랙박스 설치 등 4건의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201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용차량 보험사별 균등 가입입니다. 공용차량 종합 및 책임보험 계약과 관련 특정 회사를 보고 계약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관내 여러 보험설계사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설계사분들이 지적해 주신 특정보험회사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타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설계사를 추가 발굴하여 되도록 하나의 회사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공용차량 보험 계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악면 LPG 배관망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설악면 LPG 배관망 사업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이중 군비가 74억 원, 도비가 70억 원, 수용가부담금 16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6월 현재 기금이 18억2,400만 원, 도비 15억 원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도비 15억 원에 맞춰 저희 군비 15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48억2,400만 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향후 LPG 배관망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확보돼야 될 사업이 95억7,600만 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 업무 위탁, 민간위탁 이행 철저입니다.「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조례」에 따라 공설시장 위탁관리는 5년으로 제한하고 한 차례만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016년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5년 계약 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매년 계약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기간 종료 시점인 2020년 후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한 차례만 갱신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또 위탁을 연장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 실태조사 철저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 및 읍·면에 통보 완료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 관리, 무단점용, 유휴재산 확인 및 이에 따른 조치로 지방재정의 효율화 및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업무 철저입니다. 1인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 시 업종 및 면허별, 해당 지역 소재지 등록업체별,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으며, 수의계약과 관련된 현황은 현재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체 간 불만이 없도록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공용차량 이용에 있어 업무 시간 이후 복귀 시 차고지가 잠겨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군청 당직실에서 전자경비시스템 해제용 카드를 받아 입고 후 반납해야 하나, 좀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청사 내 주차 사례 및 공용차량 사적 이용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 및 운행일지 점검과 더불어 저희 차량팀에서 오전, 오후 순찰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향후 적발된 부서에 대해서는 공용차량 이용규칙에 의거 1차에 주의, 2차 경고, 3차에는 차량 회수를 뭐 한 달간 한다든지 하여간 필요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철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모든 재정 일자리 대상자 선발 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대상 일자리로는 장애인 일자리 주무부서인 희복실에서도, 희망복지실에서도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등의 형태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 정책 추진 시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쪽에 지금 보면은 장애인 가족 일자리 창출 발굴이 있는데요, 이제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게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네.

다문화가족이 요즘 좀 여성들이 다는 아니지마는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희망복지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를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문화 여성에 대해서. 공유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이제 저도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지요?

의원님 말씀 담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산림과라든지 희망복지실이라든지 하여간 재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취약계층의 취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태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016년 김춘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 가입금액 상향 조정 건,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새주소 건물번호 부착용 스티커 불량 건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기호 부의장님, 김춘배 의원님, 김금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보안등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계획에서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행정 지도하여 주신 대로 2015년부터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와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시 LED등으로 설치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고장 접수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월 둘째 주 5일 동안 정기적으로 로드 체킹을 실시하여 야간 점검 및 고장 난 가로·보안등을 수시로 수리와 점검을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점검 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5쪽이네요.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하셨고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금 비교되는 게 어디냐 하면은 연하리에서 상동리, 그러니까 상동리에서 수동 넘어가는 길, 그쪽을 양쪽을 비교해 보면 수동면 쪽은 그래도 가로등이 어느 정도 좀 간격이 맞아서 도로가 좀 조명이 괜찮은데 그 언덕만 넘어가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가 하니 너무 이제 거리도 넓고, 민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일직선은 괜찮은데 커브의 길을 보면 커브에서 가로등이 좀 적다보니까 그게 좀 상당히 어두워요, 그게.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한번 그쪽을 좀 보셔 가지고 현장을 가봐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조사해서요,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불기터널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주 불기에 꽂혀 가지고 제가. 뭐냐 하면은 뭐 허가과장님을 하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연하리에서 몽골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 이렇게 터널을 뚫어 가지고 제2외곽순환도로를 붙여 가지고 현대, 노원구 현대백화점까지 20분이면 가요. 연하리 사람들이, 이제. 2022년이면은 개통이 될 거고, 지난번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국장께서 오셔 가지고 이건 타당한 건의다. 이건 필요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답을 주셔 가지고 잘 진행될 거라 말씀드리겠고. 거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거는 가로등의 문제가 아니라 가평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현재 삼회리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기 양수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밤에 위성을 찍어 가지고 한번 도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양수리는 어마어마하게 속된 말로 삐까번쩍하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기, 고개만 딱 넘어오면 죽음의 도시가 되는 거야. 이게 가평군의 현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실이고 또 그래도 허가를 담당하시고 이후에 가평군을 크게 고민하시는 젊은 과장님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혜자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2015년, 2016년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김춘배 의원님과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세입징수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제도 시행 철저 건입니다.「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3조 제1항제2호를 보면 누락되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업무도 이제 해당되므로 향후 사업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과액의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누락되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취득세원을 부과 또는 제보하는 것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징수액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누락되거나 숨은 세원을 제보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전 실·과·소에 이 제도에 관하여 홍보 및 신청할 것을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김춘배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도난으로 인한 말소 차량 자동차세 부과 철저 건입니다. 도난으로 인해 차량을 말소 등록한 경우 사실상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난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도록 하고 말소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과오납 환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도난 차량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도난신고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판결문이나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도난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난일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도난당하고 경찰서에만 신고하고 자동차등록부서에 말소 등록을 늦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일부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위하여 차량등록부서 및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겠으며, 기존에 부과된 사례를 검토한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4건의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처리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과오납 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니까 이제 도난 차량, 이거 이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또 세금이 더 부과되거나 또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본 의원이 한번 얘기한 게 있었는데, 요새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좀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보니까 일단 세금은 나중 문제고 말소 차량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동차폐차장이지요? 폐차장에다가 입고를 시키면 그 이후로는 세금 부과가 안 되지요?

폐차장에 입고하고 나서 폐차가 돼야 됩니다.

아, 폐차가 돼야 돼요?

네.

폐차확인서까지 확인되면 안 돼요?

폐차확인서가 폐차를 했다는 확인서이기 때문에 말소 등록을 일단은…….

그러면 세금을 다 내야만 그게 폐차가 말소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말소라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난 차량인 경우에는 도난신고일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보통은 다 말소기준일이기 때문에 말소가 돼야지 저희가 자동차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내는 자체가 운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폐차장에 입고하는 걸로 해서 자동차 그게 성립이 끝난 걸로 본 거라는 말이에요. 운행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행을 안 하면은 그 이후로 세금을 안 내야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말소기준일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폐차되고 말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폐차확인서를 갖고 와서 말소 등록을 하는 걸로 아는데 입고확인서만 가지고도 말소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말소 목적이 아니라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이 거기서 끝나지 않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가 꼭 따지자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 점을 사실 그걸 잘 몰라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폐차장에 입고만 시켜도 세금이 안 나오게 되는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세금 부과가 계속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사례가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세금이 체납되는 사람은 그런 제도적인 거를 좀 홍보를 해서 서로 간에 좋잖아요. 너무 세금이 밀려도 어차피 세정과에서 구분해서 또 받는 것도 어렵고 또 내는, 부과되는 사항도 자동차 차주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이렇게 홍보를 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그거를 홍보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세도 그렇고 모든 세금이 피해가고자 하시는 분이 일부러 법망을 피해서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평성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또 부과하기 전에는 몇 회, 4회 이상 체납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차량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런 철자를 거친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소시키고 차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실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 재산도 많고 능력 있는데 안 내는 것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서 못 내는 것도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느 분인지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한번 사례를 찾아 가지고 한번 잘 검토하고 찾아보시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양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2015년도 11건, 2016년도 7건, 2017년도 7건이며, 이 중 완료는 23건이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호 부의장님과 신현배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농업인 한마당잔치 행사 시 자매결연 도시 초청 등 사항은 2017년도 전국노래자랑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5월 26일 KBS예능국장에게 9월에서 10월 중 유치를 희망하는 공문을 기이 발송하였으며, 전국노래자랑 유치와 함께 농업인 한마당 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선촌리 경현단 부지 확보 철저 사항은 금년 6월 19일 소유자 후손 이영재 님과 유선통화를 한 결과, 소유자 중 사망한 2명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에서 상속절차를 주도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부탁받은바 있으나, 개인 간 재산의 상속에 지자체가 개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총 6명으로 기부체납에 의한 의견 수렴 및 미상속분의 상속절차 등에 많은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속 및 이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와 기부체납의사를 소유자 및 미원서원보존회에 7월 중 공문으로 안내하겠으며, 상속절차의 마무리 및 의사 타진 이후 개별 접촉을 통하여 경현단 부지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미원서원의 복원과 활용은 고지도와 당시 사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정밀 학술 발굴조사가 필요하며 서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현재 경현단 아래 부지로 민간 주택들이 있어 이들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자라섬 국궁장, 상면 게이트볼장 인근 부지 이전 검토사항은 국궁장의 사대에서 과녁까지 최소 규격이 145m이나 상면 게이트볼장 부지 길이는 95m로 하천 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나 확인 결과 상면 게이트볼장 인근 하천 부지가 개인 소유 토지로 최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궁장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불가하여 국궁장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문화재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철저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 현등사, 이정구 선생 묘를 제외한 문화재는 가평군 지형특성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와 주차시설이 핵심이나 가평군의 재정여건상 보상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며 문화재 관련 상급기관의 보조금은 문화재 보호구역 및 당해 문화재의 정비에 한정돼 있어 순수 군비로 추진해야 합니다. 도로의 정비 및 확충은 가평군 도시계획 및 도로계획에 문화재 접근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하기에 장기적으로 도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가평군 문화, 체육, 축제에 관한 5개년 계획 수립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 예술, 체육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2회 추경예산 확보 후 용역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추경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10월에 계약 의뢰 및 체결을 하여 금년 11월과 내년 4월까지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을 위배한 조례 및 개인 영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공직선거법」의 위반이라는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받았으며, 지역 축제 지원사항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지역 축제 지원대상은 공익 목적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공익이 아닌 개인 영리 목적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 축제 예산 지원 가능여부 법률자문 의뢰를, 의뢰한 결과 민간에서 개인 영리를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공직선거법」위반 및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님, 최기호 의원님, 신현배 의원님,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까르네발레 거대 인형 퍼레이드 축제 상황 보고 철저 사항은 6월 20일 현재 까르네발레 가평은 시책일몰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17일 심의를 한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의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경현단에 대해서 사망하신 분이 2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경현단 자체도 하기 힘든데 경현단 회장님이나 임원님들하고 또 지인들하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만 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7월 중에 저희가 안내 공문을 보내드리고요, 개별 초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실 흐지부지하다 보면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악면 야구장을 비롯한 각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것이 최선이냐고 이제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신현배 의원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현배 의원님께서 또 현장을 직접 저희하고 한번 가보신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쪽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에 앞서 제가 이제 사석에서 농담으로 63동지회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63동지회가 뭔지 아시지요? 우리 가평군청에 63년, 뭐 개인적으로 선배님들인데 선배님들께서 사무관을 달으신 분들이 여섯 분이나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자리에 안 오셨지만. 그래서 앞으로 가평군이 좀 63동지회, 63년생들 사무관님들께서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가평군이 더 잘 갈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뭐 지역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점하는 과정 속에서는 과감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나름대로 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이번에 우리 가평 민간단체에서 연극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저는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딱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가평군에서 행사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듭니다. 나름대로 불구하고 그 당시에 1층, 2층이 다 차고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거는 앙코르 공연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렇게 원만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27쪽을 말씀을 드리면, 팀장님이 그저께인가 와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건도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는 판단이 좀 들었던 거고 또 나름대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원승 씨 지금 이화리에 있는 공간도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평군의 재산과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안전핀 장치를 마련해서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쪼록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까르네발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집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고 결정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또 다른 말씀들이 나오지 않게끔 잘 단도리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지요.

군정에 이익이 되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구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3건으로써 ’15년도 6건, ’16년도 6건, ’17년도 1건이 되고 또한 민간위탁업체 소관 건수는 ’15년도에 5건, ’16년도 4건, ’17년도에 2건 등 총 11건이며, 이 중 완료가 된 2015년도와 2016년도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아니, 건의하신 달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추진 철저는 현재 사업 지구 내 보축계획은 계획홍수위에 맞춰 계획되어 있으며, 달전천 사업 구간 내 징검다리는 총 6개소가 계획되어 있어 보행자가 하천의 좌우안을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여울은 3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2개소는 바로 옆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문제가 없으며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달전보에 위치한 1개소에 대해 여울에 디딤돌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이동이 자유롭고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 배출에 대한 학생 교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분리배출 홍보는 지속적으로 각 지역 담당팀과 기동처리팀이 방문하여 6월 말 현재 전단지 배포 11회, 펜션·캠핑장·상가 홍보 519회 등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협의하여 홍보에 주력함은 물론 어려서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분리배출과 쓰레기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과 김금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 무단 소각 및 투기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 배출요령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각 지역 담당팀과 기동처리팀이 방문하여 전단지 배포 및 배출요령, 배출시간을 적극 홍보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소각 및 불법투기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권이 없어 단속할 수 없으므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군에 이첩하는 등 군청 환경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로 무단배출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용주입니다. 과장님이 금주에 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7건으로 2015년 5건과 2016년 6건을 완료하고, 완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7년도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기호 부의장님이 시정 요구하신 농업용 보 준설 철저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보 준설 대상에 대하여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 준설 관련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보조 내시되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에 예산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최기호 부의장님이 시정 요구하신 울타리강낭콩 재배 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참취를 재배하는 작목반에 울타리강낭콩 이모작 시범사업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좋은 사업으로써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생태계 교란 조·어류 퇴치대책 마련입니다. 가마우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유해야생동물 지정 건의를 환경과에서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강원 지역 언론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내 어민단체에서도 인근 지자체 어민 및 수협 등과 공조하여 다각도로 건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각 어촌계에 유해조수퇴치용 폭음기를 환경과에서 6식을 시범 보급하였으며, 기존 외래어종 퇴치사업비를 경기도에 증액 건의하여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설악면소재지 정비 사업 일부 구간 인도 개설 건입니다. 한양교에서부터 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까지 인도 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신천리 일부 토지가 협의 매수되지 않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구간에 대하여는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님이 건의하신 중·고등학교 포도즙 지원 확대 검토입니다.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는 설악중·고등학교와 조종중·고등학교이며, 각각의 학교에서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포도주스 급식 시에는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차별로 인식할 수 있어 중, 고 공동급식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포도주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에 고등학교 포도주스 지원 확대 시 가평고와 청평고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인식될 문제점이 있으며, 중·고등학교와 함께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포도주스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학교별 급식 수요량 파악 및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님이 시정 요구하신 농업인 관련 보조사업 형평성 고려 시행입니다. 포장재 사업은 군비 2억 원과 자부담 2억 원으로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50%를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도의 경우 22단체에서 약 11억2,100만 원의 포장재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특정 단체나 작목반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량을 일괄 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가평군농협에 농산물 순회 수집 운반차량 지원하였으며,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 의원이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18쪽에 보면은요, 중·고등학교 급식을 포도 급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설악중·고등학교하고 조종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전체를, 그런 데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전체를 다 지원해 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뭐 형평성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아니고 끝에 부분에 보면 이제 다 함께 같이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거기에서는 아마 뭐가 잘못됐던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던 건데, 그러면은 뭐 과장님을 이렇게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그래도 이거를 서면으로라든지 나중에 이걸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우리 6개 읍면에 골고루 이렇게 갔나 아니면 어느 면만 치중돼 있나 보게 거기서 사용한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기하세요.

네, 저희가 점검과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종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8건과 2016년도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7년도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66사단 내 뽕나무의 아름다운 나무 지정 적극 검토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66사단 내에 뽕나무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아름다운 나무 지정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2017년 6월 8일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심의위원회 실시하여 서면심의하였고, 2017년 6월 13일 현장 및 서면심의 실시 결과 66사단 내 뽕나무의 수형을 보아 보존가치가 있다는 심의 하에 안건 가결되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최기호 의원님께서 가로수 나무 등에 나무 물주머니 부착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주머니는 점적관수장치로 작은 나무에만 효과가 있어 2016년과 2017년에 신규 식재한 가로수는 부착 완료한 상태이며, 그 외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관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 시 물주머니를 부착하여 봄철 건조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종훈 의원님께서 벌목 목재관리 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목벌채 허가지 및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지 등 입목벌재가 이루어지는 인허가지에 대하여 2017년 현장 확인 후 재위험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벌채가 진행되고 있는 허가지 수허가자에게 우기철 대비 벌채 부산물 정리 철저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하였으며, 인허가 처분 시 부대조건으로 벌채 부산물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도 행정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종훈 의원님과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등산로 정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상면 서리산 등산로에 설치된 안전띠가 너무 높아 사용이 불편하며, 안전띠를 설치한 부서와 협의하여 시정해 주기 바라고, 청평역사 건너편 호명산 등산로 입구에서 체육시설 설치구간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나 등산로가 전혀 정비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향토육성사업 추진 철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가평군의 주요 임산물인 잣을 활용한 1, 2, 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민간 자본보조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홍보 및 연구개발 등으로 소비계층 확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해 2차 가공 식품 개발 등을 통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최기호 의원님께서 피해우려목 제거 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및 주택 주변에 수목으로 각종 피해발생 우려가 있으나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택피해 우려목 패트롤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어 각 소유자에게 해당되는 기관, 부처, 개인 등의 동의를 득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피해 우려목 사업은 산림청의 재정지원 일자리 종합지침 중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지침상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가 1일 6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어 사업추진 시 임금에 대한 상향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마장리 옥녀봉 산불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격장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 조심 기간 중에는 사격훈련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부득이 사격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타겟 주변과 그 일대에 인화물질 사전 제거 조치한 후 실시토록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비상연락망 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발생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조치하여 신고 지연으로 인한 산불확산을 방지토록 요구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사격 전 임차헬기를 통한 살수조치와 진화차를 현장 배치하는 등 사역인하여 발생하는 산불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보면요. 최기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본 의원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 한전 직원하고 대화가 된 건데 예를 들어서 도유림사업소 부지 땅 있죠, 그게?

네.

그쪽이 상나무가 많이 있는데 한전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를 허가를 가평군에서 내서 하면 그 비용을 거기에서 한전에서 부담하겠노라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절차를 밟아서 하면 여기 좀 내용에 보니까 피해목 같은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거기다 건의해서 협의가 잘 되면 그 비용 부담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도청만 잘 얘기가 돼서 나머지 벌목할 수 있는 허가만 내면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어떻게?

도유림에 그 피해목 벌채는 도림에도 패트롤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롤 작업단을 먼저 알선을 해 드렸습니다. 그쪽 가서 협의, 우리와 똑같은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면 인허가 없이도 피해목 벌채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상호간에 협의만 된다면 우리 군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해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한전 전주가 더군다나 상나무가 잘 넘어가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전주에 덮치면 그 피해도 되고 교통사고도 문제가 되고 또 정전사태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게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게요. 잣나무가 너무 많이 커서 이게 아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한전하고 제대로 그게 안 되나 봐요. 안 되니까 군에서 한번 그걸 추진하면 협조가 되겠노라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동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건 중 조치완료된 2015년도와 201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7년도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종훈 의원님과 최기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회전차량 우선진입 안내판 확대설치 등 시공중인 회전교차로 사업 철저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조종면 지역에는 석사울삼거리, 부대앞삼거리 등 2개소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리 윗삼거리의 경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1차로형 설계 지침대로 설치가 좀 어려우나 현지 여건에 맞도록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현지 교통환경으로 개통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야만 회전교차로가 설치 가능한 것으로 성과물이 제출되어 201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현리 택시부 앞 사거리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회전차량 우선 표지판에 대하여는 군청 앞의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표지판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의 회전교차로에 대하여는 올해 2회 추경 또는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내 파출소 앞 회전교차로의 교통섬 협소로 대형차량 회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공 완료한 읍내 파출소 앞 회전교차로의 경우 세미트레일러가 20km의 속도로 회전할 경우 최소 내접원의 지름인 30m보다 조금 더 큰 31m로 시공되었으며, 대형차량이 회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8쪽입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하색리 진동부락 교차로 정지선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교차로 정지선을 약 10m 정도 뒤쪽으로 이전 설치해 줄 것을 지난 6월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공영주차장 확보 철저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과태료 수입 약 1억1천만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액 계상하여 금년도 임시공영 주차장 부지 임차료 6,8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500만 원, 고정식과 단속차량 CCTV 유지관리 3,900만 원 등 주차장 확보 및 유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경우 비싼 지가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공한지, 나대지가 부족한 현실이므로 부지 매입에 의한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주차장 부지 무상 제공 시 비과세 혜택 지속 홍보와 개인소유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유도를 통한 주차 공유 추진 등 부족한 공영 주차장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초복인데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3쪽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개설 당시 주민 설명회, 자료제출 쭉 요구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완료는 어떻게 됐다는 걸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한 거로 해서 완료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자료 주신 조치결과가 여기 지금 서면에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완료가 됐다는 건지 말씀을 한번 줘보시죠.

글쎄요, 이건 2015년도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네.

아, 그래요. 뭐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가 우리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금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답변 주신 게 뭐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는데, 가평군의 행정에 난맥이 6개월씩 바뀌다 보니까 뭐 말할 사람이 없어. 말씀 나눌 사람이.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5일날인가요? 국장님 왔다 가셨죠?

네.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자료가 3건 중에 첫 번째 거는 제2경춘국도 건. 두 번째 거는 수동에서 연하리 넘어가는 건. 세 번째 건은 논남에서 마일리 넘어가는 건, 이 3건인데 3건을 제가 이제 2건은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거라서 제가 우리 의사과 직원을 일을 줘서 만들었고, 세 번째 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대외비인가요? 그렇게 주기가 힘든 건가요, 이게요? 과장님이 주셨나요, 내용?

글쎄, 내용은 구두로는 약간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담당 주무관이 찾아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게 당초에 옛날에 90 몇 년도에 지방도로 해서 이제 2003년도인가 그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가 그때 주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폐지가 됐거든요. 설계를 중단하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아직도 정확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천…….

5년도!

5년도, 그때 이제 손학규 지사 계실 때하고 양재수 군수 계실 때하고 그렇지요? 그때 돈이 이제 돈이 좀 돌아가니까 손학규 지사가 와서 했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도로 했다가 폐지됐다가 했는데 그 주민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민들한테 약속 못 지킬 거면 약속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군수께서 뭐 선거에 나올 때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관심이 없어서 안 봤다가 이번에 보니까 말씀만 하고 다니셨지 추진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용적인 게.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공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뭐 군정질의를 하려다가 이유가 그래서 못했는데 다음에는, 다음 임시회 때 군수님 출석 요구하는 건을 다시 발의해서 이 건을 물어볼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 건 관련해서 한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 논남에서 마일리까지 가는 게, 가는 게 이게 처음에 군도로 추진했더구먼요. 그런데 지금 지방도인데 군도로 추진하는 추진계획과 예산 투입절차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 과장님께서 지금 이 세 번째 답변이 당시 담당이 아니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답변내용 중에는 뭐 중복 노선의 불합리한 논리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노선변경 등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2외곽순환도로가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끔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자료, 이것을 좀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주시죠.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논남에서 마일리라고 그러셨는데.

길목이죠.

거기 상판리죠.

상판리 길목이에요, 상판리!

군도10호선은 백둔리에서 마일리 쪽으로 넘어가는 게 군도10호선이고.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노선은 그쪽에는 군도 계획이 없었고.

지방도387!

네, 지방도387호선입니다.

네, 네! 그 지방도368호선!

네, 368호선이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뭐 이후에 손을 됐으니까, 손을 땠으니까 저는 해결될 때까지 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우리 김순만 주무관님! 우리 과장님 하나 갖다드려, 자료 만드는 거. 의회 의원이 이렇게 만들어서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또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보시고 같이 좀 이후에도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북면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건의사항! 건의사항!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말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앞서서 신현배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 다음에 우리 가평군의회 모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신현배 의원 당사자를 뺀 나머지 6명의 의원 소집의 건을 좀 받아들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