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안전재난과장 박정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건의 지적 및 건의가 있었으며, 2015년도에는 10건 중 완료가 9건, 추진 중이 1건이며, 2016년도에는 9건의 지적이 있었으나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고는 2015년도 추진 중인 지적사항과 2017년도 지적사항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 245회 제1차 정례회의 때 신현배 의원님께서 조종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니 관련 부처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치하라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재난과에서는 2015년도 국토교통부를 3회 방문하여 사업의 조속 추진을 건의하고 보상비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약 95%의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조속한 공사 착공 및 하천리, 청평리를 연결하는 교량 설치 반영을 위하여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3월 20일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건의하고 4월 12일 경기도 하천과와 현장 방문 협의를 하였으며, 4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현장 방문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2016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와 재차 방문하여 건의를 하였고, 7월 26일 경기도 하천과와 또 다시 현장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하천과는 조종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하천기본계획에 조종천 취수계획을 보강하여 하천리, 청평리 교량 설치 사항을 반영한 후 고향의 강 공사가 2018년도에 발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난 26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이종훈 의원님께서 하천 준설 시 발생되는 토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해 시 토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하천 준설 시 토사로 인해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토장을 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번 집중호우에도 준설 토사로 인해 피해를 본 곳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조치사항 얘기 잘 들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가평의 피해 상황은 그렇게 없는 걸로다가 이렇게 발표됐더라고요?

네.

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예방을 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적목……. 도대리인가요? 도대리의 용소폭포에서, 거기서 인명사고가 한 번 났었잖아요?

네.

그 조치를 어떻게 한다고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 현장에 가봤더니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높기는 하지마는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그런 높은 바위 위에서 수심이 깊은 쪽으로 다이빙을 하는데 그때 사망한 사람은 나이는 어린 친구인데 체중이 100kg이 넘는 과대 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뛰어내려 갖고 이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바위 위에를 못 올라가게 하려고 처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다가는 가시철망을 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긁히거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펜스를 설치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지금 도대리 이장님이나 뭐 이제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설치하게 되면은 장사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현장을 방문해 갖고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어떤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마을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펜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계획을 잡았던 거는 처음에 가시철망 얘기를 했다가 펜스로다가 돌은 거는 이제 이장님이 펜스를 설치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 갖고서 이제 그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연락이 다시 왔는데 그걸 좀 제고해 달라고.

펜스조차도 자연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펜스를 친다고 그래서 뭐 죽을 사람이 그 위에 안 올라가겠어요?

그래도 못 올라가게 펜스를 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펜스는 치지 않는 것이,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이고요. 거기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지요?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올해도 합니까?

네.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는 많은 방문객이 가평을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요원들을 잘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를 하기는 하는데 안전요원들이 사실 연세도 많고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제 구명조끼를 안 입는다든지 음주 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안전요원들이 계도한다고 그래서 사실 말들을 잘 안 듣습니다. 아무튼 구명조끼를 충분히 비치를 하고, 사고가 났던 데는. 충분히 비치를 하고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계도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자리에다가 어떤 경고성 그런 표어 같은 건 해 놓은 거는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해 놨습니다.

아, 해 놨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왜들 그렇게…….

플랜카드하고 고정식 간판하고 익사사고가 발생했던 장소라고 주의를 요하는 그런 표지판은 많이, 충분히 설치를 해 놨습니다.

물론 이제 안타깝게 젊은 사람이 죽기는 죽었는데. 그러면 안전요원은 거기서 이렇게 같이 계속 상주해서 근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말리거나 그럴 새가 없었나 보지요?

말려도 사실 말을 안 듣고요. 또 이제 안전요원들이 이제 연세들도 많이 드신 분이라 가지고 뭐 싸움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강제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메가폰을 들고 좀 이렇게 뛰어내리지 말아라, 뭐 구명조끼 입어라 그 정도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나도 그걸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그런 거를 뉴스에서 보니까 좀 이미지는 안 좋더라고요. 뭐 가평 하천에서 익사사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형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15년도에 5건, ’16년도에 1건, ’17년도에 1건, 총 7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김춘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써는 대형 사업장 우기 대비 철저로 SP아웃렛 등 공사가 중단된 대형 사업장이 벌목으로 인하여 우기 시 집중호우에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예견되고 미관상 좋지 아니하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돔스키장에 대해서는 벌목으로 인하여 우기 시 집중호우에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예견되는 등 청평 돔스키장 조성 사업의 경우 현장 확인하여 17년 5월 17일 허가민원과와 2017년 5월 31일 도시과에서 우기 대비 안전조치 지시 후 17년 6월 30일 (주)스노우파크로부터 우기 대비 예방 이행 결과보고, 토사법면량 1만5,000㎡에 대하여 차단막을 피복하였으며, 잔여 지역도 계속 조치할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번 장마기간 내에 현장 확인결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SP아웃렛 경우에는 군계획시설 결정 후 현재 실시인가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고 고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서 향후 도시계획 실시계획 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7쪽을 보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평읍에 공동주택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 사업장과 곳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지금 뭐 가평, 청평 해서 이제 공동주택아파트를 짓겠다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협의나 문의하는 건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가평읍에 비행장 옆에 부지, 자연녹지 지역에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검토해서 그러면 제안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지금 벌써 한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본안을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들리는 거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또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우림 옆이라든가 지금 또 달전리에는 지금 유성아파트 옆에 넥스빌하고, 넥스빌아파트 사이에도 지금 뭐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또 지금 이쪽에 교회 쪽, 뒤쪽 거기도 지금 그쪽에 두 군데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경춘국민주택 옛날에 있던 데. 거기에 기이 아파트 승인이 나가서 있는데 지금 아직 사업 시행을 지금까지 안 하다가 지금 사업자가 다시 그 구역을 조금 더 확장을 해 가지고 변경을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뭐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빨리 추진해 주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단 확실하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해 주세요. 왜냐하면 2007년도 우리 김성기 군수님하고 양평의 김선교 군수님하고 출범하고 나서 현 시점에서 인구를 따져보니까 5만1천 명이 양평군 인구가 많아요. 그 주된 이유가 뭐 귀농·귀촌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가 교통망 확충하고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줬기 때문에 난 그렇게 됐다고 보고 전 그것이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공동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인구를 늘리는 관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겠지만 실무를 실행할 사람들이 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지금도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마는 그 뭡니까? 저기 준일아파트입니까?

네.

준일아파트가 지금 한 34∼35년 됐지요?

35년, 91년도에 했으니까 35년. 아, 25년이 됐지요.

25년 됐나요?

그러니까 ’91년도니까.

그 아파트가 시멘트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부서지고 있어요. 저거 안전사고 난다고. 옛날에 연희동에 무슨 빌라, 주택이 나가지고 한번 큰 난리 났듯이. 그래서 지금 모법에서,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제약을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가평 같은 입지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그 시행령을 좀 바꾸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을 많이 국토부가 되든 경기도에 이제 건의서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가평의 도시 경관이 더 슬럼화 될 수밖에 없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3천 평 이상 되는 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 지역에. 또 있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최소한 150만 원, 200만 원이 된다고 그러면 아파트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과장님도 뭐 내년이시지요?

뭐 의원님하고 제가 임기가 같습니다.

임기가 같지요?

네.

그래서 임기가 같을 때까지 한번 진짜 동부센트레빌 같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을……. 뮤직빌리지를 지어야 되는데 저거를. 그러지 못하는 입지의 한계를 내가 좀 한탄하면서 가평에 진짜 멋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파트가 한 500∼600세대가 돼 가지고 가평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공간과 도시 경관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가평군청을 떠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일이라든가 가평에 지금 다가구로 지어 가지고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법상에 10,000㎥ 미만은 공동주택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가 규제상의 좀 그러한 것들 저희가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의를 하느냐하면 수정법이 2006년도인가 이제 바뀌면서 규제를 1만으로 규제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 시행령 개정 이전 것이라도 종전대로 공동주택을 10,000㎥ 미만으로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규제 쪽에도 건의를 했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도에서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뭐 여러 가지 내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광화문 1번지에 이번에 뭐 건의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는 게 이제 현 대통령께서 뭐 의견 수렴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에다가도 이번에 하나를, 그 건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채택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이런 게 불합리한 것은 좀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 하나 또 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가평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은요, 지금 뭐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최기호 의원님은 바른정당 소속에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한국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가평 발전이라는 데는 한목소리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의원 정수 증설하는 문제, 또 이런 지역의 현안 문제를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되든 도의원이 되든 간에 한번 이런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뭐 과장님은 내년 6월 30일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그건 6월 30일은 맞고, 저는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인택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지적사항이 총 8건으로써 2015년 2건과 2016년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7년은 5건 중 2건은 처리 완료,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75호선 청평-설악 구간 신천교차로 편입 토지 관련 사항입니다. 완공을 앞둔 신천교차로가 회전교차로로 변경이 안 될 경우 교차로에 편입된 토지가 많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교차로 설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과에 동 건의사항을 송부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2017년 6월 14일 협조 요청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는 본 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회전교차로는 부적합하므로 당초 계획과 같이 4지교차로로 시공할 계획이라는 불가 의견을 6월 19일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지전용지 우기철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산지전용지에 적치된 벌목재로 인하여 우기 시 수해 피해 우려가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입목벌채허가지 벌채부산물이 계곡 및 골짜기에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인 산림과에 17년 5월 31일 협조 요청하였고, 벌채부산물 적치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357명의 수허가자에 대하여 재해 예방조치 공문을 6월 7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지전용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상 방수용 지붕 가설건축물 관리 기준 마련입니다. 일반주택 및 빌라 등의 옥상에 방수용 덮개 지붕방식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해서 시공업체별로 적법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일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건축법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옥상 방수지붕 설치는 건축법상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그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기준 마련이 불가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타 시군에 준해서 단순히 옥상 방수를 위한 시설은 민원이 야기된 건에 대해서만 위반 건축물 행정 처리에 따라 조치하고 지붕 아래 공간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증축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활동으로 적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평지붕을 경사형 지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후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공사관계자 등에게 신고 대상여부 및 위반여부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민들의 임의 시공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치 폐가 및 축사 관리 철저입니다.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폐가 및 축사 등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고, 특히 석면 슬레이트 지붕 폐가와 축사의 경우 환경적으로 좋지 않으니 환경과,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가 및 축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경기도 시책일몰 사업 대상사업으로 2017년도부터는 도비 지원 없이 추진하지 않고 있으나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철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과「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 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창고·축사에 대하여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및 축사 등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와 환경과에 동 건의사항을 통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면 목동리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입니다. 목동리 체육공원 조성 부지 인근 농지는 북면에서 시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관련법 등을 검토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가평군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요청서를 경기도로 6월 2일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본 체육시설 사업이 완료하면 이 체육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도로 개설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주변 지역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5쪽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도시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각종 이유 같지 않은 규제 때문에 집 같은 집, 아파트 같은 아파트가 많이 없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주거 공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법과 건축법을 나눠서 좀 세분화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는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허가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 때도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품위 유지에 대한 처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는 징계대로 받아야 된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단, 그런 이유로 선진지 벤치마킹이 혹시 중단되든가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또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말씀된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과 여기에 따른 말씀을 주실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지요.

이번에 가서 이제, 여행을 가서 사실은 그러려고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술을 먹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는데요. 허가민원과에서 이제 고생하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매년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외국을 시찰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좀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당부를,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 먹는 스타일이 저는 먹다가 도망간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먹다가 뚜벅뚜벅 졸다가 밥을, 술을 갖다가 2∼3시까지 먹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좋은 데 보러갔으면 새로운 걸 배우고 느끼고 오는 게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그러한 선진지 견학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사업단장 유영상입니다. 관광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총 지적사항은 29건이며, 완료가 22건, 추진이 7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제26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재검토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유람선 사업 제안설명 이후 선착장 조성 등 유람선 운행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협의 중단하였으나 지역주민 및 의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와 민간투자 협의를, 합의점을 협의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라섬 주차장 및, 주차장과 도로법면 사이 공간 활용 건에 대해서는 우선 하천 부서 및 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하여 협의,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재검토 후 인허가 가능 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신현배 의원님과 최기호 의원님이 건의하신 로컬푸드매장 순환버스 노선 경유 및 대형 안내간판 설치에 대해서는 가평 관광지 순환버스는 가평을 대표하는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자라섬, 남이섬 등 관광지를 순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순환버스 주요노선도는 상색리 산림조합의 로컬푸드매장을 경유하는 46건 국도변이 아니라 북한강변 군도 및 75번국도이므로 지금의 A코스 로컬푸드매장을 경유하는 것을 포함시키면 노선의 일관성이 사라져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그 대안으로 로컬푸드매장이 활성화되고 B코스를 활용하는 승객이 늘어나면 운행횟수를 병행해서 늘리는 방안을 차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철저에 대해서는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을 위원장, 사무장, 체험지도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17년도 7월 중 워크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선진지 견학 등 우수 체험마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접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263회 최기호……. 제1차 정례회의 시 최기호,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의견 수렴 철저에 대해서는 당초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민박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보조금심의에 심의를 의뢰하였으나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 전체를 통합, 홍보방안을 마련 강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안내표지판에 관광지 부기 추진에 대해서는 도로이정표의 경우에는 지명 및 공공시설물 외에 표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건설교통과 및 가평경찰서 등 관련 부서와 지속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천테마파크 등 민간위탁 공모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상천테마파크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사업비 부족에 따라 1단계 1구간 사업 중 잔여 구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위탁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군관리계획상 현재 용도지역인 공원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 선정되어 유원지 지역으로 가평군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건의된, 이종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밀리터리테마공원 내 전적비 모형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가평군의 잠재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존에 설치된 전적비를 밀리터리 테마에 적합한 전적비를 선정하고, 지역특색이 가미된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을 플래닝한 모형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안보 관광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밀리터리테마공원을 신 관광거점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김금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관광사업단 전 직원 제주도 벤치마킹 실시에 대해서는 관광사업단 제주도 탐라나라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관광 분야별 자료 취합 후 계획에 따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신현배,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뮤직빌리지 조성 사업 운영사업자 선정 철저에 대해서는 위탁자 선정 시 경영수지 개선이, 개선대책 수립제안서를 적극 검토하여 경제적인 수익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 함은 물론 문화·예술·관광·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제안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김춘배,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7080청평고을 조성 사업 부족분 국도비 확보 철저에 대해서는 청명유원지 및 경춘선 폐선로 부지 등은 신규사업으로 민간 투자 유치 등 군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기존 시가지 재생에 대한 부분은 도시 재생에 대한 국도비 지원 시 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차에서 보듯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를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가평의 주된 산업이 관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의 징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분들의 업무가 과한 것도 있겠고 또 업무능력이 좀 배가돼 가지고 가평 관광의 활성화와 가평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북면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북면의 많은 펜션 사업자 분들이 그것이 상투적인 말씀인지는 몰라도 작년 대비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우리 관광 사업을 총괄하시는 사업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네. 펜션에 대해서는 펜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지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길 거를 싸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는, 가서 하룻밤 자고 가는 형태의 펜션 형태는 이제 갔지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물갔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른 형태의 펜션. 여러 가지가 있지요. 테마별, 가족단위별, 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펜션,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펜션. 여러 가지 펜션 형태가 지금 생겨나고 또 성행되고 있습니다. 가평의 펜션은 단지 단순한 형태의 펜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오래됐지요. 그 형태로 해서는 앞으로 비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광사업단에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마이스(MICE) 산업의 일환으로써 이 관광 상품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6월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묶는 것입니다, 이게. 펜션을. 그러니까 이화원에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이라든지 가평에 알게 모르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 상품을 예를 들어서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상품을 펜션을 사서 한 돈 1만 원도 안 되니까 싸게 사면 뭐 좀 그것도 있습니다, 프리미엄도. 그렇게 사서 같이 묶어서 같이 판촉을 해서 유인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상품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좀 과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나름대로 이제 관광사업단에서 또 부군수께서 지시하신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스 산업이 가평 관광하고의 그게 맞는 것인가, 맞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드리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양양 간 고속도로를 타보셨습니까?

안 타봤습니다.

안 타보셨지요?

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한번 타보시자고요. 예를 들면 설악IC에서 양양이나 속초 가는 것보다 북면 가는 게 더 멉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북면은 60∼70년대 펜션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관광지들이라든가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냐고 고민했을 때는 퀘스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양이나 속초를 가면 바다를 볼 수가 있고 회를 먹을 수가 있고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평 북면 가는 것보다 양양 가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만큼 관광가평의 경쟁력이 떨어진 거다. 이것은 개인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가평군의 관광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가평군청에서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그러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북면에 있는 워터파크를 다녀온 게 뭐냐 하면 개인사업자가 약 20억 원을 투자해서 산골짜기에다가 에버랜드 같은 워터파크를 만들어요. 저도 가보니까 다 놀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관광 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을 고민하는 것이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 이것이 공무원 입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과장님께서도, 단장님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북면을 갔다 오시면 아, 그래, 북면에도 지역의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지루하고 또 교통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하고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양양, 설악IC에서 타보는 것입니다, 직접. 타보니까 양양에서 설악까지 딱 1시간 10분 걸립니다. 또한 지금 가평에 화두가 되고 있는 마트 픽업, 셔틀 문제 이런 것들은 양평의 용문산 관광지에 가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지금 바빠서 못 가는데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같이 가는데, 저만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가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문제, 아니면 지금 지역관광이 펜션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쇠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생각과 소견을 한번 주시지요.

네, 의원님께서 교통 문제라든가 펜션 문제라든가 가평군의 관광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관광사업단에서 이러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연구 중에 있는데요, 아까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이스 산업에 대한 고유 사업에 대한 거는 가평 실정에 안 맞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평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가평군 펜션협회장, 야영장협회장을 전부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상품을 묶는 것입니다. 이게 관광, 가평 관광거점 업체들이 따로 국밥으로 놀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묶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전체 관광거점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망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도 안 듭니다. 분기별로 한 번 만나서 서로 정보 소통하고 식사하고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지금 상당 부분 지금 2년째 시행하는 사업인데 상당 부분 진척이 돼서 실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 교류와 실제 네트워크로 돼서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협의체로 해서 이제 이런 거는 상당한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든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관광거점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업지를 네트워크망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하나로 만드는 사업이야말로 진짜 가평에서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게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시도를 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만8천 원짜리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화원을 들르고 레일바이크를 타고. 레일바이크를 타고 ATB 그거를 타는 걸 3만8천 원에 묶어요, 이화원을 들르고. 그걸 3만8천 원에 묶어서 우리가 그 상품을 만들어서 한중, 동남아 쪽의 관광협회에도 뿌렸습니다, 그 상품을. 해서 18명이 와 가지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6월에 시행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점점점 확대시키는 겁니다. 관 주도에서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악-양양고속도로에 따른 가평군의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뭐,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만 개발한다면 뭐 그렇게 뭐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평군에 많은, 모르는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많이 개발을 하면 적용을 하고 같이 또 중장기 계획으로 대안을 한다면 그렇게 뭐 저거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장점이 된다고 그러면 잘 발굴해서 성공적인 마이스 산업이 좀 정착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은 가평 오기가 힘들다, 접근성이 좋다. 그러니까 서울사람들이 가평이 도로가 사통팔달로 개통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야, 오늘 커피 한잔 마시러 가평 가자. 우리 커피 한잔 마시러 진짜 가평 놀러 한번 가자, 이러한 인식보다는 가평은 너무 멀다, 가평은 너무 길이 막힌다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로망을 개척하지 않으면,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도표를 비교해 봐도 양평이나 여주나 포천보다도 못 한 도로망을 가지고 관광가평을 주된 사업으로 갖고 있는 가평군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한번 접목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이제 단장님께서도 뮤직빌리지 말씀을 주셨는데 뮤직빌리지 관련돼서 민간위탁 주실 계획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사업장은 그 민간위탁 관련법에 따라서 임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뮤직빌리지 1년 임대료가 약 24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자료 속에서 자료 주신 중에서는 거기서 2분의 1을 감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장에 나가 있는 뭐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이라든가 이화원이라든가 수상클럽하우스라든가 이러한 데에 대한 반 절감 임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주시지요.

뮤직빌리지가 크게 공연장, 극장, 녹음실, 세컨드하우스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하고는 사실 여기에서 이 뮤직빌리지 자체 내에서 경상수지를 흑자를 만든다는 거는 자체사업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해서 공연비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을 줘야 될 전문성이, 최고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제안공모 시에 이러한 그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고, 흑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당초에 뮤직빌리지를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거를 했는데. 뮤직빌리지에서 단순히 대관업무, 대관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자문도 받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자라섬에서, 그래서 자라섬에서 공연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얻는 것으로 해서 뮤직빌리지 운영비라든가 기타 문화사업에 보태는 이런 프로그램들 제가 애초에 자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제안공모 사항을 해서 이제 이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 수 있고 문화사업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가평 지역을 수도권정비법이라는 아주 악법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이런 거를 만회를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문화관광, 문화관광체육사업 콘셉트를 도입시킬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지 않을까,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뮤직빌리지는 민간위탁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니까 24억이 나오고 1년 임대료가.

민간위탁 업자한테 주는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

민간한테 주는 임대료, 임대에 대한 1년 사용료. 임대료.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1년 임대료가 얼마지요?

거기가 지금 1억5천 정도 되지요. 아니, 아니! 5천만 원.

5,400인가 될 거예요.

네, 네.

5,400만 원이니까 거기가 450만 원에 임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약, 그렇지요? 그러면 뮤직빌리지를 24억이면 한 달에 2억씩을 내야 된다는 임대료를 가평군에다가. 이화원도 그렇고.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24억에 민간위탁 들어올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하프를 준다고 그래도 1년에 11억이면 1년에 1억씩을 내고 들어올 사람들 그것도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같은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 사업장을 거기는 그렇게 주고 지금 나가 있는 데는 다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그러한 사업장 속에서 관광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신 것에 동의하고. 그 모델은 곡성군에 있습니다. 곡성군에는 그렇게 뭐 광특이 되든 뭐가 되든 사업장이 들어와가지고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가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뮤직빌리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임대를 줬을 때는 거기는 그렇고 다른 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다른 사업장에서 민원을 주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선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으로 2015년에는 5건, 2016년에 3건은 모두 완료 조치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7년 3건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 1건, 추진 중 2건으로 먼저 이종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응급환자의 구급차 관외 이송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소의 구급차는 감염 우려에 대한 긴급 상황 및 국가 비상사태 시에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보건사업 수행 및 관내지역 행사 시 응급의료 지원, 재난 관련 응급활동, 출동 등의 공공의료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9구급차는 이송 관련 지침 상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있는 최단거리 병원 이송이 원칙으로 부득이 관내 병원 및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환자를 위해 장거리 이송을 할 경우에 구급차 공급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에 대응조치를 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 환자가 서울권 등 장거리 의료기관 이송을 원한다면 관내 지역 응급의료 기관인 청심국제병원에서 조치 후 청심국제병원의 구급대를 이용하여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중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치매노인 조기검진 추진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검진 후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대상자에게는 진단검사 및 검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이장단을 통한 통보와 홍보물 발송, 직접 방문 등으로 검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을 통하여 상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이종훈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방역홍보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주민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저녁시간에 연막 없는 친환경 방역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됐던 연막소독은 가시 효과는 높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급적 사용을 중지하고 있고, 소독 잔류효과가 높고 유류비용이 절감되는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 외에 민간 방역소독 업체 2개소와 관할구역을 지정하여 실시하고는 있으나 효과적인 모기 방제 시간이 저녁 시간으로 방역 시에 기기 소음이 방송 소리보다 크다 보니 방송에 항의하는 민원도 다소 발생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매월 방역 일정표를 안내하고 있으며, 각 마을 이장단과 보건소가 SNS를 구축하여 소통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을 방역 시에도 방송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역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에 관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관외도 나가기는 나가네요, 119차가? 춘천 뭐 이렇게 강원대병원이라든가 한림대병원하고. 그건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얼마 전에 청평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모 발행인이 거기에서 이제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심장마비인가 심근경색인가?

네.

거기 보니까 제세동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관에 그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학교 시설물에?

저희가 보건, 아니, 공공기관에는 제세동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도 당연히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조치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심장 박동을 하기는 했나 봐요.

네.

했는데 좀 하다가 아프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그걸 제대로 또 이행을 못 했나 봐요. 119 와서 계속 심장박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좀 어쨌든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 문제인데. 그런 시설이 있었더라면 하나의 생명을 살리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심장보다는 아마 다른 질환 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뇌혈관 파열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결과 나왔습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심장이 멎은 거와는 상관없이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한 걸로.

뇌출혈로…….

네.

어쨌든 그런 체육시설이, 그날 내가 행사 한번 가봤거든요, 그 위치에 있다가.

네.

행사 갔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것 같더라고, 제세동기 같은 게 일절 없어요.

저희가 공공기관에는 당연히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서 그래서 없으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소장님 질의에 앞서 의회가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인근에 남양주나 구리나 춘천시의회를 보면 우리 가평군의회는 상당히 매너 있는 의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바람직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차이가 나서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하고 8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렇고 설악하고 상면에 가서 보건진료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 진료소장님들이 제가 누구인지를 모르시잖아요. 말을 안 드리고 치료를 받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하는지 느낌을 받으려고 얼마 전에 내가 상면에 갔는데 아주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소장님, 제가 신현배입니다.”이랬더니 아유,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이, 또 이런 여러 소외된 보건 환경 속에서 우리 가평군민들의 건강과 또 보건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건, 건강권 같은 것이 좀 더 확보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9쪽을 보시면 치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걸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공약은 바로 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가평군과 보건소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저희가 이제 국가가 치매를 관리한다는 그런 안심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아마도 저희 가평군에도 개설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초전으로 저희가 보건소에 상담실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일년 내내 저희가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들끼리 공유하고 또 치매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특히나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돌볼 수 있고 서로 공유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문제가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 가평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래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업에 따라서 이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이제 인력이고 예산인데.

네.

뭐 국가가 되든 도가 되든 아니면 가평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지금 저희는 치매가 총 이제 한 530명 정도 가평군에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가량은 장기요양 기관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한 230명 정도는 요양등급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요양보호사 저희 가정에 그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케어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리고 노인요양지원센터에서도 또 이제 가정간호를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제 치매환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하고 그리고 그 카페 같은 거를 조금 운영을 해서 치매에 대한 그런 지식을 서로 좀 공유하고 그리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만날 가평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꼴찌만 하지 말고, 만날 뒤처지지 말고 이번에 한번 가평군이 치매사업을 경기도에서 좀 선도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기획과 김창하입니다. 장동규 기술기획과장이 특별휴가중이라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9건 중에서 2015년도 7건, 2016년도 1건은 완료되어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현배, 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인 한마당큰잔치 행사 시 자매결연 도시민을 초청하여 가평 농산물을 홍보하고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가평군농업인단체 한마당큰잔치는 전년도까지 26회째를 추진하고 있는 행사로서 우수농산물 품평회 및 전시, 체육행사 등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농업인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과 같이 가평 농업인들도 한마당큰잔치 행사를 자매결연 단체 등 도시민을 초청하여 가평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자라섬 등에서 2일에서 한 3일 일정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유치 건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에서 지난 5월에서 9월에서 한 10월 개최 예정으로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 일정이 확정되면 관련 부서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농기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보낸 거.

네, 봤습니다.

봤습니까?

네.

제가 2015년도인가요?

네, 2015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네, 네.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고쳐서 쓰는 데까지 쓰, 여태 그렇게 써 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거를 폐기를 하려면 또 절차를 밟아서 농기계 대리점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였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강화에서 요 근래에 또 그렇게 실시를 해서 호평을 받았고. 또 우리 농가에서는 저렴하게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쓰게 되면 여러 사람이 쓸 때는 1, 2년밖에 못 쓰지만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서 쓰면 그 이상의 성능이 발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건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도 내구연한이 된 거는 계속 고쳐 쓰려고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농민한테 돌려주고 지금 모든 관청에서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내구연한 되면 바꾸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 농기계도 바꾸자는 거지요. 그래서 새 기계를 갖고 여러 사람이 쓸 때는 고장률이 적은데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쓰게 되면 하다가, 작업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농민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자, 그런 제안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저한테 동영상을 보낸 주신 걸 강화군 예를 들어서 보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보고, 보니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8조,「불용품 매각 방법 및 폐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16년 7월 12일날 개정법이「공유재산 물품관련법 시행령」제78조 불용, 작년 16년 7월 12일날에 개정이 돼서요. 처분단가 10만 원 이하, 총액 5백만 원 이하 불용품 매각 시, 또한 처분단가 5백만 원 이하, 총액단가 1천만 원 이하의 불용품을 농기계를 매각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개정을 해서. 그래서 올해 7월달에, 6월달에 이효재 씨한테 반전집초기, 뭐 컨디셔너, 줄파종기를 1천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지금 내구연한 된 게 지금 우리가 한 177대인가 그렇게 갖고 있다고 그랬지요?

네, 네.

40기종에?

네, 네.

그런데 내구연한 된 게 대략 몇 대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 40여 대 정도.

40여 대 정도?

네, 네.

그럼 그걸 매각을 할 수 있게끔?

네, 그건 지금 고쳐서 쓰고 있는데 다른 어떤 농민들이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 그것은 매각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써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혼자 쓰면 오래 쓰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고쳐서 쓰면 여러 분이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강화 같이 임대를 좀 덜 나가는 농기계들,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지나고 농가에 고쳐서 쓸 수 있는 기계들이에요, 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농기계팀과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괄적으로 내구연한 다 돼 가지고 무조건 처분하는 게 아니라 선별을 해서 그 사정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원산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는 총 11건 중 11건 모두 완료되었으며, 2017년 건의된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차 정례회의 시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 건의하신 친환경농업 천적곤충 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천적곤충 활용은 농촌진흥청 사업 및 군비 채소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가평군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 채소농가에서 진디벌, 온실가루이좀벌, 인디응애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2농가에서 천적을 사용하여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차 정례회의 시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꽃묘생산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 보급하고 있는 품종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보급하는 품종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화 등 일부 작목은 연년생이 아닌 한해살이 국화로 품종 및 개통이 다른 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두 농가에서 재배한 국화를 구입하여 보급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화훼농가의 품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화훼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육묘 보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꽃묘생산 보급사업, 그거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3회 나가는데 한 30만 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제 필요로 한 거 다 소요량 파악해서 재배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게 예산이 얼마 되었었지요?

예산은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정도요?

네.

1억 정도면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꽃묘가 충분히 생산이 됩니까?

네, 저희 뭐 봄꽃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우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양을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해서 최대한 해서 하고 있고. 뭐 여름꽃이나 가을꽃은 그 요구하는 양에 맞춰서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꽃의 특징을 보면 보기 좋은 거는 사실 단년생이고, 약간 보기는 안 좋아도 군락을 이루면 보기가 좋은 거는 이제 다년생들을 요새 많이 식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다년생을 식재를 하게 되면 사실 제초작업만 잘해 주면 계속 그 자체에서도 번식이 되면서 계속 식재비가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년생 위주로다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작년, 재작년에도 다년생을 한두 종목씩을 넣어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읍면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들은 거의 화단용이잖아요. 그 화단용은 사실 다년생 같은 경우는 개화기가 잠깐 되고, 그 다음에는 다 풀 같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읍면에서도 다년생들, 화단에 심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지를 않고 있는 일정이고 또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도 얘기한 것들은 다년생을 한 두 품종 정도 꽃이 좋고 잎도 오래 가는 그런 품종으로 선택을 해서 화단이 아니고 도로변이나 이런 데, 도로변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죽어요, 다.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자라섬이나 이런 데 특징이 있는 거, 좀 공간이 있는 것들은 그런 거를 하자고 저희 나름대로라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군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 저희도 누드바키아 같은 거는 다 노란색이잖아요. 지금 사무실 앞에 보면 보라색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 좀 괜찮은 품종을 저희도 식재를 시험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두 품종 정도 그런 것들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목동교회에 있는 그 꽃이 이름이 뭐였지요?

갑자기 또…….

지금 이제…….

사피니아입니다, 사피니아.

사피니아, 사피니아. 참 예쁘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그 가평 전철역 가는 데 있잖아요, 손짜장 있는 데. 거기도 일정 부분 죽었는데 거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읍8리 가는 데 거기에도 큰 다리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좀 가평읍하고 좀 협의를 해서 꽃 좀 예쁘게 좀 심어주세요.

작년에도 거기 가평읍에서 심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조기에 그게 같은 꽃이 나가더라도 사실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평, 북면 같은 데는 거기에 다 그 호스를 꽂아서 물을 공급시켜서 가뭄이 안 타도록 하고 있는 곳은 봄에 나간 꽃들이 지금도 다 북면에는 잘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재배하는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분들한테 관리 요령도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아까운 꽃이 빨리 죽지 않고 하여튼 가평시내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거기 우리 군수님께서 사시는 동네 아니에요? 아침에 그래도 꽃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꽃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양재수 군수가 생각나는데, 양재수 군수님은 참 꽃을 좋아했고 아름다웠던 분이야, 그런 쪽에서. 그래서 우리 뭐 우리 또 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의 건 외에 걸 한다고 혼날까 봐 빨리 끝내겠는데. 그 이왕이면 군수님 사는 동네니까 꽃을 가평읍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쁜 사피니아가 보일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건, 2016년도 4건, 총 7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급수관리 철저입니다. 최근 일요일 임초리, 행현리 일대에 단수로 인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함. 향후 급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한편 비용 문제로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상수도급수시설 설치 비용을 저렴하게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기변을 설치해서 이상 없이 급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원격검침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원격검침계량기를 이용하여 검침하는 경우 급수 관리의 효율성은 기대되나 원격검침을 확대할 경우 검침원의 일자리 축소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침하기 좀 난해한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고용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춘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부족 가뭄지역 급수 철저입니다. 최근 가뭄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 물 부족 사태가 있음. 주민들이 식수 등 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마을 수도가 101군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 통합상수도가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에도 저희가 21개소에 대해서 급수차가 이제 2대가 있고 앞으로 6월 말쯤에, 아, 7월 말쯤에 저희가 1대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가뭄 속에서도 저희가 공급을 해서 민원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더 연구하고 그렇게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종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비 확보 철저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도 다녔고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 주기로 도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18억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시 주민동의서 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현재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악상수도 증설에 대한 건입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상수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설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 확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어떤 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관리 철저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건의사항은 2015년도 4건, 2016년도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홍보 철저는 현재 그 관리 안내문 스티커 8천 매 등을 제작해서 준공검사 시 관리기 부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하수처리시설 방류는 저희가 조치한 결과는 그동안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사업장 지도 점검 및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봄에는 아파트 에이원파란채, 우림필, 선힐아파트 등을 이제 점검을 완료해 가지고 홍보를 했으며, 현재도 계속 군청이나 읍면 게시판, 민원홍보 안내문 비치 등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 단지에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공공주택 및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가정용으로 확대해서 지도 점검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신천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철저는 현재 행정 협의가 마지막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발주가 올 8월경에, 다음 달경에 이제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되면 2018년도 1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 8쪽에 보면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아침고요수목원이 물론 이제 외지에서 많이들 와서 하천도 오염이 됐는데. 그거를 거기에서 나오는 그 뭐야. 그 하수를 종말처리 하수로 연결해달라는 쪽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올 연말까지 거기 협의를 끝내가지고 저희가 하수관로를 지금 연결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자체 아침고요수목원에 자체 비용으로 저희가 하수관로를 연결할 그런 계획으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됐고요.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임상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12건 중에 7건이 완료되고 5건이 추진 중이므로 201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국 청소년 국제교류 MOU 이후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9월에 중국과 교류 이후에 교류가 있었으나 사드 여파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중국 사드보복 철회 등 한중 관계가 정상화 되면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롯데주류장학기금 기탁적립금 상향 검토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에 재협약 시 적립금이 병당 20원에서 30원으로 상향되는 조건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장학관 건립에 따른 소외 학생 지원방안 검토 철저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가평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서울지역 장학관 입도생을 제외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한편 다른 대안도 검토하면서 또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최기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현암박물관 이전 후 도서관으로 사용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하고 현암선생이 유물 소유권 이전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리가 필요하고요. 이전 시에 대체부지 선정이라든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전이 선행된다 하더라도 학교나 그 교육청 부지 내에 공공도서관 입주 문제는 예산 투자의 한계나 행정 절차상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평 출신 영재 화가 이인후 홍보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인후 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국내에 입국해 있기 때문에 군정홍보팀에서 지금 인터뷰를 협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되면 지방지 및 지역신문, 가평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이인후 화가요. 그거는 이제 홍보도 홍보지만 그 학생, 그 화가를 이용을 해서 가평 이미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자꾸 착각이 되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직접 얘기를 하셔서 자기 아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거기 전시회를 할 정도니까 대단한 화가거든요, 프랑스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가평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 아들한테 어떤 홍보 차원 있잖아요. 또 이렇게 가평 마인드가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우리 가평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 가평지역 출신이라는 거하고 이인후 학생의 업적을 홍보하게 되면 자연히 뭐 가평 그 둘 다 이미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참고해서 인터뷰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