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순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금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및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4,278억3백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1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삭감액은 4건에 2억4백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가평소식지 제작 및 발송대행 5,100만 원, 희복마을만들기 해외현장 프로그램 운영 7,5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관내 휴양·숙박시설 임차료 지원 1,5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측량설계비 지원 6,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한 2억4백만 원을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재원에 대한 세수추계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는 237억6,800만 원의 예산 중 농업정책과 강풍 피해 농가 복구지원 등 총 6건에 2억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에 문제점은 없으므로 승인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38억3,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하여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58억8,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제1차 변경안 및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따라 변경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내 복합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및 폐기물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