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재난재해 사전예방은 물론 만약에 사태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전략목표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8년 주요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5억2,900만 원의 예산을 물놀이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대군민 홍보 강화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협조 체제 구축으로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총 1억2,100만 원의 예산으로 2,800여 명의 민방위 대원 편성 및 교육 훈련, 시설장비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용소방대에도 3,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2,500만 원, 관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1,800만 원, 을지연습종합 추진에 1,600만 원, 민군 갈등 해결을 위한 관군협력사업 추진에 2억5천만 원, 사회복무요원관리에 3억1,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유형별 재난대응능력 역량 강화입니다. 안전한국 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 평가 실시에 6백만 원, 자율방재단 효율적 운영에 2천만 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에 3,700만 원, 소방용수 시설 확충 등 6천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5백만 원 등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안전대진단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2018년도에 5개 분야 605개소와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 점검 및 일제조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위험요소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1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277개소에 재난예·경보시설 관리와 2개소에 배수펌프장을 완벽하게 관리하여 시설물 상시 가동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진대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옥외 대피소 안내표지판을 11개소 설치하고 내진성능 평가 결과 목표 미충족 시설 6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며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덟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101소에 대한 순차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친환경 취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3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그막천 정비와 사근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아홉 번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법정하천 및 비법정 하천, 배수로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아니 5억, 지방하천 유지관리 10억,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 세천 및 배수로 정비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으며, 소하천 유지관리 3억은 예산이 부족하므로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열 번째,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입니다. 관내에는 108개소의 업소와 1,677척의 레저기구가 있으며, 그 현재 관내 등록 중인 선박은 643척이 되겠습니다. 레저기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도선을 8천만을 들여 교체를 하고 삼회리 관공선 선착장을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열한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 296개소, 632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방범CCTV 구축사업 24개소 42대, 3억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이 설치하겠으며, 방범CCTV용 LED 안내판 설치사업을 50개소에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열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안내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통합관제센터 인지도를 제고하고,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9회에 걸쳐 73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28쪽 특수시책입니다. 물놀이 안전명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명소를 설치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계도요원 34명, 120명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조치하고 선정된 안전명소 업소를 상대로 해서 응급처치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전은 백번을 얘기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백번을 잘 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을 해도 또한 비난에 여론을 받는 것이 이러한 거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안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쭉 주셨는데 저는 6쪽과 28쪽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가 나름대로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았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올해 안전사고 건수가 몇 건이었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집중관리 기간 외에 또 그 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총 13건의 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망 사고가 8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시즌 때가 아니라 비시즌 때 또, 우리가 주요 관심 대상으로 관리한 지역이 아니라 외적인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올해는 유독 가평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났다라는 중앙방송언론에 보도를 보면서 이러니까 더 관광가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안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졌고요. 이 차원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중에서 특수시책 5번을 보면 물놀이 안전명소 선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도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또 담당을 책임지는 면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겠지만 북면에 그 용수계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호.

용수폭포요, 그렇죠?

네.

우리 8경 중에 한 곳이죠, 거기가요?

거기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네, 네. 나름 이제 저도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주셔서 거기를 가봤더니 나름 안전의 문제만 우리가 잘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북면에 관광명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는 뭐냐하면 지금도 젊은 친구들이 북면에 오는데, 이유가 용수폭포에서 뭐 수영하고 다이빙 하는 것이 그들의 큰 자랑거리이고 흥밋거리라는 걸 얘기를 하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동영상을 유투브에 띄워서 젊은 친구 세대에서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안전이라는 것은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번을 주장해도 옳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행위의 제한을 갖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안전의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그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거기에 가 봤더니 이제 안전요원이 3명 계시는데 3명 배치하는 기간도 조금 좀 당기고, 당긴다는 것은 뭐 5월부터 뭐 한 9월달이나 10월달까지 좀 시간을 넓혀주고 거기에 배치하는 인력들도 수영학과 나온 친구들이라든가 체육과 나온 친구들이 있으면 안전사고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럼으로써 그곳이 또한 명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이것을 관광정책사업으로 이러한 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올해 이제 6월달에 다이빙을 하다가 100kg가 넘는 체중을 가진 친구가 다이빙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현지에를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가봐서 일단 그 위에를 못 올라가게 하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철조망을 좀 설치를 해 볼까 그렇게 했더니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경관도 안 좋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상처가 난다든지 그러면 안 좋으니까 펜스를 쳐달라고 그래서 펜스까지도 견적까지도 받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도 결국은 물놀이 하려고 왔는데 그거 자체를 못 한다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펜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좀 보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근무자들은 어떤 이 물놀이 계도요원이 아니라 수상안전요원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로, 저희가 집중관리 기간이 아닌 때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모색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사망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에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한 두어 세 번 가보니까 상당히 안전을 극복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관광명소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9쪽입니다. 9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줘 보시죠. 9쪽!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은 저희가 이제 출동수당, 이제 그 출동수당하고 기름값, 차량 유지비, 그 주는 그 금액이 연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였죠?

올해도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이요?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유가 뭐냐하면 저는 지금도 양재수 군수님, 이진용 군수님, 우리 현직 김성기 군수님을 이렇게 쭉 우리 지도자를 보시면서 가장 그래도 양재수 군수님한테 기억 남는 말씀을 하나 좀 올리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의용소방대는 관리 주체가 도입니다. 그렇죠? 소방서는?

네, 그렇죠.

거기에 그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개념으로다 보고 있고 지원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가평소방서에서는 별도로 뭐 어떤 그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양재수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하면 ‘저 사람네들의 관리감독권은 도지사한테 있지만 저 사람네들의 존재 가치는, 가평에 있는 목적은 가평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것을 도의 업무다, 도내 업무라고 경계를 두지 말고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지금도 15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의용소방대가 사회 흐름이 그러한 쪽으로 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또 모집인원에 응모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의용소방대 대원들, 또 관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가평군의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용소방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주시죠.

지금 그 통상 해마다 3,500만 원씩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의용소방대 쪽에서 일률적인 어떤 그 한 개 의용소방대가 아닌 연합대 차원에서 지원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서 그분들이 진짜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예산 쪽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6월달부터 한 30도 이상이 거의 다 넘잖아요, 6월달부터. 그래서 우리 신현배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좀 그걸 당겨야 되겠고. 또 여름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봄인가 하면 벌써 여름, 여름인가 하면 가을 그러잖아요. 또 가을인가 하면 겨울이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여름하고 겨울이 좀 길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인원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 위험지역에 그쪽에다가 한 6월달 정도부터는 요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7월달부터 하시죠?

네, 7월부터 8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달까지 하시고 9월 중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워서!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다가 배치는 못하고요. 좀 이 물놀이객들이 많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수폭포라든지 이런 데는 좀 조기에 배치를 하고 조금 늦게까지 계도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나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기후 변화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보면 북한강 상류에 사실 제가 먼저도 한번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떠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일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그 말씀하신 지역에 준설계획은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왕 하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후에 군수님하고 지금 설악대교 건설 현장에 물량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그 준설선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쪽에서 이제 공사가 끝나서 철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라.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 말씀하신 지역에 준설도 유리하고 그러니까는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준설선을 저희가 매입하는 거로.

네, 그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서 특별히 지금 현재 두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준설선 같은 거는 좀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사실 그 북한강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굉장히 얕아요. 저 상류 쪽 가면 무릎도 안 차. 굉장히 사실 안 좋은데 그 부분을 빨리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안 되면, 도로 안 되면 정부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좌우지간 그렇게 알고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전과 재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방위 운영 및 관리에서 보면 그 방독면을 주게 돼 있죠? 방독면 보면 44개에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 1위로 나와 있네요. 8쪽이에요, 8쪽.

네.

그렇다면 어떻게 방독면을 지금 어떻게, 보관 상태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만약에 유사시에 그거를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보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군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괄 보관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물론 전쟁이라는 게 유사시에 뭐 갑자기 나기도 하고 예고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 예고 전쟁은 아니고 급작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안보 면이나 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그렇게 갑자기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방독면이 군에만 있다면, 그렇게만 관리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잘 효과가 있을까요?

저기, 저도 생각하지 못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빨리 이제 신속하게 착용을 하고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군에서 일괄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읍면에 인구 수에 비례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들을 읍면에다가 분산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거를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종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2,700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가평군 전체에?

네, 2,702개 현재.

네, 2,702개요.

부족했던 440개는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2,700개에 440개, 한 3천개가 넘는 건가요? 이게 다 A급이죠?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사회적으로 가장 요새 이슈 되는 게 핵 위협이잖아요, 핵 위협. 사실은 핵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일본 히로시마 후에는 전세계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우리 한반도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게 뭐 우리 가평군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비는. 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읍면에 이제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만 사실은 모든 복지가 살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복지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서 저는 다른 복지예산보다는 이런, 이 복지예산에 좀 더 돈을 써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여기 시군종합평가 경기도 1위 돼 있기는 하지만.

네, 네, 네.

종합평가를 대비해서 준비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대한민국만 지금 평온하대요. 아시잖아요. 불감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지금 다른 복지보다는 이 복지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 좀 많이 세우세요.

네,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방독면 김춘배 의원님 얘기가 나왔는데 숫자상으로 봤을 때 한 3천개라면 어떻게 우리 몇 프로 보급이죠? 여기 보면 100% 나와 있는데 어떤 100% 얘기하는 거죠, 보유가?

이게 이제 이 지침에 의해서 최소 이 정도는 가평군에서 보유해야지 된다고 해서 그 수량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 인구 대비해서 3분에 뭐 10분에 1을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화생방 장비 구입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야에 하시는 분만 이거를 방독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주민은 해당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주민들이 쓰는 거죠. 민방위 대원 중심으로.

아, 민방위 대원.

네, 네.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은 대비책이 없네요?

일반 주민에 대한 거는 사실상 그 뭐 개인이 보유해서 비치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요, 가격이?

가격이 개당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네, 네. 1만8천 원, 2만 원 정도.

그렇다면 그거를 보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김춘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차원이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군민의, 주민이, 주민이 없는 뭐 군이나 나라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군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한다면 뭐 보조라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겠고,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게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다른 데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의회 차원에서 거론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800여 명의 민방위 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에 숫자하고 맞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2,700개라고 그러면? 그래서 일반인들 거는 어떤 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보조가 있지 않으면 우리 군 자체로서는 개인들한테까지는 조금 방독면 보급이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색, 방안을 모색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될 상황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100%는 안 되겠지만 보조차원에서 그렇게 역할을 만들어서 구입할 수 있게끔, 개인이 지참하면 더 좋잖아요.

네, 그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 먼저 설악에 군수님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금 75번국도 있잖아요.

네.

그 밑으로 이제 도로가 난 게 있잖아.

네.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걸 연결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특별한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별도로다가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먼저도 봤지만 거기 가다가 딱 끊겼는데 불과 그거 제가 볼 때 5, 6m밖에 안 되는데 그거 연결만 해 주면 되는 걸 그걸 심도 있게 좀 해 주셔야지 여지까지 생각을 안 했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신속하게 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 우리 가평군에 유조선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선착장이?

업소 수가 108개소 있습니다, 현재.

108개?

네.

그리고 도선은?

도선은, 도선은 3개소.

어디 어디인가요?

사룡리 게 살아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저기 뭐야, 허가 취소를 했고요. 대성리 하나하고 청평페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 두 군데 있는 거네요.

이제 지금은 두 군데.

설악 게 사룡리 게 폐쇄가 됐으면 두 군데가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형욱입니다. 도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5 가평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계획은 2020년 군계획을 재검토하여 2035 장기발전 계획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2045년 군기본계획 수립 후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유도, 산업단지 유치, 유원지 개발 등을 위한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진행사항으로는 2025년 군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7월 4일날 했고, 군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를 9월 13일에 해서 금월 중에 경기도에 신청, 12월까지 심의를, 도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군기본계획은 2018년도 1월 고시를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고, 군관리계획은 뭐 저희 절차에 따라서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공람과 군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경기도에 심의 신청, 경기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18년 12월까지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임대 및 민간 공동주택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청평면 청평리 259번지 일원에 이거는 구 청평59병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만5,911㎥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 임대 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를 검토를 좀 할 계획인데, 아직 이거는 사업 방식으로는 국방부 협의 및 임대주택 수요 용역 결과에 따라 국방부의 토지 분양 매각 또는 단순 매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8년 1월달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후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에 가평군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2단계 사업은 지금 봉구스버거스와 해서 다한우까지로 도시계획도로 472m와 주차장 57면, 공원 일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보상은 90%가 완료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금 일부 보상을 추진 못하고 있으며, 2회 추경에 3억 예산을 확보하여 지장물 24동 중 19동에, 보상 완료된 19동에 대해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고,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신가평역 주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도46호선에서 국도75호선까지 연결하는 공사 구간으로서 1공구는 공사를 완료했고, 2공구 721m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공구는 1차분 토공 완료와 2차분을 준공하였고, 지금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으나 그 18년도 10억과 19년도에 16억을 확보를 해서 19년 6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25개소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까지 저희가 완료한 것은 10개소에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25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보상 1필지 206㎥와 미불용지 7필지 485㎥가 지금 현재 민원이 신청돼 있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가평군 가화로2차 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평 읍내리 일원으로 해서 레일바이크에서 사거리까지 구간으로서 총 사업 업소는 127개 업소에 간판 정비사업을 286개소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그 경기농약사에서 레일바이크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6개 업소에 85개 간판을 지금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본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에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청평면 상천2리 상천역 앞에 농촌주택개량 지역에 대한 그 담장에 페인팅 사업과 조종면 현6리 마을회관 앞, 앞에 있는 벽화 페인팅 사업, 북면 이곡1리 미군 참전비 입구 쪽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성과로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면 마을회관 2개소와 북면 가화로 일원에 페인팅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가평군 캐릭터 디자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 캐릭터 잣돌이 캐릭터를 2001년도 3월달에 저희가 해서 고시를 한 후에 저희가 정비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평군에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재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약 1억2천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필요성은 가평 캐릭터 디자인 노후화에 따른 관리 및 리뉴얼이 필요하고 CI캐릭터 최초 제안일인 2001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좀 디자인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셉테드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청평8리 청평고등학교 주변에 그 노후 다세대주택에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가평경찰서로부터 추천 받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셉테드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청평면 청평6리 아산빌리지 주변 셉테드 디자인사업을 유관기관 MOU 체결을 해서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한 사항들은 안심가로등 38등과 아산빌리지 일원 그 페인팅 사업과 정자 설치, 계단 정비, 어린이집 정비 등을 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 해서 지금 10월 말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로는 범죄율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역세권 가평, 청평, 상천지구 기반시설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60억, 16년도에 68억과 금년도에 60억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평 역세권에는 그 도시계획도로 2-13호선에는 지금 현장 보상이 31%를 보상 완료했고, 1-29호선 외 1개소에는 80.5%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청평지역은 2-12호선과 1개소에 대해서 46% 보상을 완료했고, 상천은 3-1호선 2개소에 대해서 85.1%를 보상을 완료해서 청평지역과 상천지역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고, 가평읍은 31쪽에 도면을 좀 봐주시면 지금 그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고, 그 나머지 지역에는 지금 보상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천지역은 거의 보상이 완료됐고 그 다음 장에 청평지역도 거의 완료됐고 상천은 보상이 앞에 설명 드린 거와 같이 보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가평지역은 보상된 부분만이라도 내년에 공사를 약 2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가평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평읍 대곡3리와 대곡1리 일부, 읍내7리 일부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주민들의 도시재생 기본과정에 대해서 지금 워크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0회째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과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2개소에 대해서 25억을 투자해서 지금 뮤직빌리지 앞에서부터 구 대파지구대 쪽하고 경찰서 뒤에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즈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 플랫폼 조성사업은 그 뮤직빌리지 사업에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저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그 장기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민간 공모사업으로 좀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보납도시자연공원과 신천리 시내에 있는 신천근린공원에 대해서 민자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고자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 예산 1백억 원을, 저 1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이거는 검증 수수료와 공구 수주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은 특례법에 보면 저희가 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은 민간사업자가 가평군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서는 5만㎡ 이상 되는 공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평하고 설악 신천리 두 군데를 한번 공모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특수시책 사업 두 번째입니다. 대규모 민간제안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에도, 17년도에도 진행한 사업으로 계속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면 16년도에는 가평세계평화박물관 조성사업과 경반리 다빈치파크 조성사업, 가평 설악SP아웃렛 조성사업을 추진을 했고, 17년에는 더스테이 힐링파크 조성사업과 연인산 온천 조성사업, 우리마을 청소년수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제안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18년도에는 대규모 사업으로서는 읍내지구 공동주택 아파트 지금 도시개발사업과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할 것은 위곡리 테마형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송산리 호텔조성사업 등이 검토 대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7쪽에 보시면 가평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 시면 2035 앞으로 군기본계획을 하실 거죠?

네, 네.

어느 정도 좀 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군기본계획은 저희가 이제 뭐 주민참여단을 운영을 해서 16년도 8월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해서 진행을 했고, 또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안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면서 또 나온 의견을 보완해서 지금 이달 말 쯤에는 도에 좀 접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에 가도 도시계획위원회에를, 도 위원회 다섯 번 정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도에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도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에 도 심의를 마치고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 도시과 위원으로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공청회를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뭐 도시계획이 보면 지금 희한하게 가평, 청평, 조종, 설악은 또 떨어져 있고, 그렇게 보면 거의 그 상업권이 학교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발전 형태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다시 또 뭔가 허가를 내고 또 예를 들어서 관광지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외지에서 오게 되면 와서 뭐 먹거리, 볼거리 모든 걸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허가가 안 되죠, 학교 정화 지역으로 해서. 웬만해서는 허가 안 될 걸요.

지금 뭐 각 면소재지 보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절대 정화구역이 있고 상대 정화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부 업종, 뭐 유흥업소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허가가 제한이 걸리고 있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법은 뭐 학교를 옮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벗어나서 제2의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야 맞는 얘기죠?

아, 그런데 이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지금 뭐 저희 가평군에도 어떻게 보면 6개 읍면에 지구단위를 설악도 있고 가평에는 대곡, 달전 뭐 하고 신천지구, 역세권도 해 놨지만 저희가 그릇은 만들어놨지만 거기를 인위적으로 이동을 못 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가 학교를, 우리가 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다른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진다고 그러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어떤 위치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저희가 구역을 만들어놓고 한다고 해서 거기가 개발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뭐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으로 해서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혹시 이주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계획만 수립해 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게 장기적으로 가고 큰 효과가 없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 중에 보면 청평 같은 경우가 중심부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초등학교를 이제 뭐 보행거리 같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약간 외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좀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놔도 거기에 가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시설로 결정해 가는 거는 그게 필요하고 또 주민과 의견이 합치된다고 그러면 시설 결정을 해서 진행을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고 힘든 과정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을,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래도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계획에는 어떤 특정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찍어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 게 뭐 주민공청회도 했고, 군계획 자문을 받을 때도 많은 얘기를 들은 게 저희가 목표 인구를 16만을 지금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16만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저희도 도에 가서 심의를 받다 보면 그거를 지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만에 맞는 토지의 수급량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관리계획에서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16만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뭐 주거, 상업 뭐 여러 가지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는 관리지역에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큰 틀만 어쨌든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6만이라는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저희가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관리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좀 더 밀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이제 16만까지 얘기 나왔는데 물론 가평군의 목적이죠, 목표이고. 그런데 16만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형성되게끔, 도시가 형성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좀 아까도 역세권 나왔지만 앞으로는 역세권 위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청평이나 가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네.

학교 정화구역을 벗어나고 또 앞을 내다봤을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이건 뭐 어떤 과장이 바뀌든 부서가 바뀌든 아주 계속 연결되는 그런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밑에 보면 2025군관리계획 재정비는 뭐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게 또 있어요, 2025?

2025는 저희가 이제 2035가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거고 2025는 저희가 10년 단위로 거기다가 이제 큰 틀에 해 놓은 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2025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계획은 2025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아직 시간 1시간도 안 됐는데 뭐 원활한 진행이라고 하고 있어. 마저 끝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네,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산회를 하셨는데, 사실 오늘 업무 보고 받다 말고 행사 때문에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는 짓고 나가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의장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 합의됐다고 옳지 않은 것을 갖다가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맞아도 의원들이 합의하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의장님은 왜 있어요?

그런 거를 정리할 줄을 알아야 의회의 의장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의원들 다 올바르게 잘되고 나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면서 회의를 했으면 몇 시까지 한다고 그러든가 1시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1시 반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이런 것도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할 줄을 알아야지. 의장님,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떠나서 그러면 마음대로 산회한 것까지는 좋아. 그런 1시에 한다고 그랬다가 1시 반에 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뭐 최소한 처음부터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아무리 의장이라도 얘기를…….

내가 거기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정회를 좀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