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동선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쪽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4억6,2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입니다. 관내 위임국도 1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561km의 도로에 대하여 21억2,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정비 및 교량 내진 보강 공사, 동절기 제설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 조성입니다. 청평면 상천리 군도 6호선 외 2개소에 대하여 59억3,100만 원의 사업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면을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자전거길 환경 개선입니다. 4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자전거길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군도 개설 및 확충입니다. 36억 원의 사업비로 청평면 상천리 군도 8호선 외 2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군도 8호선 확·포장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1단계를 착공하여 후년 12월에 1단계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덕현리부터 대보리 미개설 구간 중 상습 침수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1.8km 구간에 대하여 내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0호선 확·포장 공사는 상판리 버스종점부터 귀목 공영주차장까지 400km 구간에 대하여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곱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충입니다. 설악면 방일리부터 묵안리 간 설102호선 등 7개 노선 11.73m를 확·포장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아홉 번째,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22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하초등학교 및 연하초등학교 앞 도로 확장 공사는 농어촌도로이나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관계로 연하초교 앞 200m와 반계교 인근 250m를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열 번째, 하색교육대 입구 진입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27억 원의 사업비로 1.13km의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에 토지 보상협의와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열한 번째,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완료한 설악면 회곡2리, 이천리 교량에 대하여 19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열두 번째, 북한강길 개선 사업입니다. 청평댐 입구부터 청평 구 역사 앞까지 1.28km 중 폐철교 구간 142m에 대하여 11억8천만 원의 사업비로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열세 번째, 교통안전 및 편의 사업 추진입니다. 6억5,3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대와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열네 번째,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44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250개 물류 운송 및 대중교통업체 지도·감독과 재정 지원을 통해 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열다섯 번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열여섯 번째,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4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특별교통수단 7대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열일곱 번째, 설악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설악면 신천리 605번지 일원에 설악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5억 원의 사업비로 설악버스터미널을 확장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실시설계인가, 토지 매입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9쪽 열여덟 번째, 택시쉼터 건립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휴식·소통 공간 제공으로 안전운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7억 원의 사업비로 택시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대상지 확정과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여 택시 안전운행 여건 조성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열아홉 번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2억9,600만 원의 사업비로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토지 임차, 교통 관련 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장주 전수 조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가평군에서 관리하는 각급 도로의 한전주, 통신주 등이 산재해 있으나 현재 한전주 5,255본, 통신주 3,126본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내년 6월까지 전주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한 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전주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와 점용 허가를 득하도록 계도하여 군 세외수입 증대와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배 의원님과 조중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도로 설102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한전의 변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염원을 담은 명품도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등 디자인, 가로수 선정 등 의사 결정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촌포로 설102호선 확·포장 공사는 신송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구간 2.82km 중 우리 군에서 720m를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인 2.1km는 비관리청 사업으로 한전에서 추진 중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도로와 차별화된 명품도로 건설을 위하여 가로등·가로수·보도 설치계획을 가평군에서 시행 중인 720m 구간까지 설계에 반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동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설악에서 75번 국도 나가는데 이제 새로 이제 가평교라고 지금 새로 이름이 지어졌지요?

네, 가평대교.

네, 대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바로 나오자마자 터널이 있어 가지고 터널로는 자전거도로가 진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건거도로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게 지금 작년 12월에 이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 길이가 660m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 형태가 전원주택지를 조성한 데를 이제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도로 경사가 뭐 한 4%에서 13%까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한 바로는 사업비도 과다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이 상당히 예상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도로에, 대교에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거 청평 뭐야, 그 건너나 이쪽이나 사실 있으나마나한 그런 저건데 사실 자전거도로는 크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런 돈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좌우지간 지금 없는 것도 만드는 판국에 다리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연결을 못 한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설악IC에서 보면 보통 이곡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있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상당히 막혀요, 길이. 또 연휴 때는 더 막히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곡리에서 거기를 내려오는 데 2∼3분이면 내려오는데 보통 30분, 40분 이렇게 걸리고 하는데 그거를 좀 제가 봤을 때 IC에서 창의리 가는 쪽으로 이렇게 직선 도로를 하나 뽑아줬으면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저도 이제 가봐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국지도이다 보니까는 국지도가 이제 설악 시가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많이 정체가 되는데요. IC 쪽으로 만약에 직접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신포교에서 이제 건너오자마자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면사무소 뒤쪽으로 한 12m 도로가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혹시 시간 나시면은, 뭐 지금은 이제 좀 가을이니까 그렇지만 보통 봄, 여름에는 엄청난 차량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현지 상황을 보시면은 아마 느낌이 더 빨리올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자전거길을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북한강 자전거길 개선 사업이라 해 가지고 청평댐 입구부터 청평 구 역사까지 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확정을 하신건가요, 이렇게 개선하기로?

저희 당초부터 그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폐철도 부지를 이제 철도청에서 이제 저희한테 매입을 하려다보니까는 매입하는 데 예산 관계라든가 그 사항 때문에 일단 폐철교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 140m를 먼저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유상 사용허가라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이런 구상은 있었지요. 거기서부터 이제, 댐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 터널로 해서 폐철교로 연결되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산, 그때 제가 봤을 때 예산도 한 27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34억 원이 됐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확정을 못 하고 철도청에서 이제 땅을 매입을 해 가라, 뭐 이러다보니까 확정을 못 하고 일단은 폐철도 부분만 예산이 5억 원인가요?

아니요, 지금 11억8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폐철교만요?

폐철교 구간만요.

폐철교 구간만?

지금 이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공고 앞의 다리까지 지금 확정이 되잖아요. 그쪽에 이제 1개 구간을 자르다보니까 거기서 다시 이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폐철교 구간만 이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일단 먼저 만들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북한강 댐부터 이제 이거를 추진하겠다.

하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폐철교 구간만.

폐철교만?

네. 그 부분만 하겠다고 지금 보고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가평군에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야 됩니다. 지금 공고 다리 건너가서 이제 우리가 하천 부지로 지금 내려가서 백암천으로 밑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장마 때면 항상 침수되고 그러니까 이 폐철도 부지로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확정을 지어서 어쨌든 가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청평댐부터 가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를 개설을 하실 때 지금 청평3리요, 청평3리 지역 그 댐 밑에 마을. 창말이라고 하나요? 거기하고 이쪽 청평8리하고 3리, 또 8리 밑에 이안지안스도 산림인데 거기가 지금 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1개 리인데도 불구하고 절단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댐에 있는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쪽으로 큰 도로를 거치지 않고 이쪽으로 좀 직접적으로 다닐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산을, 뒤에 산을 넘어서 다니는 속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들을 이용하시다보니까 많이 안 걸어 다니시고 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거를 사업계획을 하실 때 터널을 이용해서 그 마을이 서로 이렇게 큰 도로로 나가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좀 그것도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택시쉼터 건립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아주 저는 뭐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택시가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이나 남양주나 인근 춘천이나 이렇게 보면 택시가 이제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막 전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 중간에다가 이런 택시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모두가 다 활용을 하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가평은 특성상 가평택시, 청평택시, 그다음에 저기 조종·현리택시, 설악택시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영업도 그 내에서만 이렇게 영업을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택시쉼터를 어디에다가 건립을 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다 쓸 수 있게 만들 거냐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대상지 선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하색에다가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일단 어떤 사유지는 안 되고 국·공유지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폐철도 부지 같은 데, 그런 데를 지금 몇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요, 잘못하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소외되는 지역의 택시기사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또 다른 민원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사업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사업대상지를 정하실 때 정말 택시노조가 있잖아요. 택시노조나 뭐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모든 택시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해야지 어떤 관 주도적으로 그냥 정해 버리면 또 다른, 잘해 놓고도 또 다른 민원인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택시쉼터라는 것이 건립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한 반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요?

네.

쉼터라는 곳은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말씀을 주시는 건데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마는 장소가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문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을 하겠느냐는 문제. 왜냐하면 우리 가평군은 택시가 많지 않은 동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개인택시하고 또 동운택시하고 또 사용의 주체, 운영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에 대한 보완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일단 어떤 개인택시에서도 이런 택시는 또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하색 그쪽에다가 이제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제 보통 사유지에다가는 안 되고 국·공유지만 된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그래서 그 개인택시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을 때도 그러면 동운택시는 배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맞지요. 자기네가 만약에 자기네 회비를 걷어 가지고 사면은 그렇게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우리가 총 개인택시하고 동운택시하고 141대하고 148대가 있는데 그게 다 쉼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지금 그래서 국·공유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장소를 얼추 말씀을 드리면 사이클테마파크 했던 상색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우리 군 땅이니까 거기다 짓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과연 거기에 누가 와서 쉬겠냐 이거야. 내가 동운택시 종사자, 택시기사인데 쉬는 날 차를 파킹해 놓고 차고지에 차를 놓고 집에 가서 쉬지 거기에 와서 쉬는 사람들이 있겠나. 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의문이 가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업무 보고를 주셨으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 지금 이제 동운택시 사업장이 노인복지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고지도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휴게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오히려 더 리모델링을 우리가 지원해 주셔 가지고 쉼터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나 유기성, 접근성의 문제가 좋지, 어떤 사람이 저기 상천테마파크에다가 택시쉼터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쉴까? 왜? 다른 지역은 이렇게 도시가 좀 팽창이 돼 있고 또 종사자들이 많다보니까 와서 뭐 바둑 두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메트로 근무할 때 휴게소가 있었거든. 그런데 과연 가평에서는 아까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설악에는 설악 영업권이 있어 가지고 다른 차가 못 들어가고, 현리도 현리 영업권이 있어 가지고 다른 차가 못 들어가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과연 그것이 운영되겠느냐는 쪽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사항은 뭐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택시총량제 때문에 이제 택시 종사자 분들이 개인택시를 취득하려고 한 15년 이상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택시가 안 나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이제 택시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은 우리 과장님이나 뭐 담당 종사자들이 휴일이나 토요일에 가면 남이섬이나 역전 앞에 줄을 서서 100m 이상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 택시총량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보충설명이 이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쉼터 이 관계는 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역 특성상 그 지역에 안배를 해 줘야지 어느 중간에 해 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또 뭐 호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가고. 그다음에 손님이 오면 거기서 타고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하게 되면은 불합리하고 차라리 현재 조종 같은 경우는 화장실하고 같이 겸용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가 약간 공간이 좁다고. 차라리 그 공간을 넓혀 줘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근무도 하는 거지, 거기 근무하다가 거기 가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쉰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쉬지 다른 분들은. 또 특성상 항상 대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으로 해 주는 게 더 마땅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이게 또 택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본 의원도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은 택시를 타려고 몇 번 가서 이제 택시정류장을 가봤는데 너무 택시를 타기가 어려워요, 이상하게. 아까 택시총량제 해 가지고 원래 감사 대상이라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게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들은 거의 보면 근무시간이 끝나서 다 들어가 버리고 회사택시만 몇 대 근무하는데 한 대만 외부로 빠져나가도 택시가 없어요. 탈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엄청 불편한데, 그거를 한번 좀 알아보셔 가지고 현장을 파악을 해서 어떤 개선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리나 아니면 설악 그다음에 청평 거의 다 야간에 9시 지나면 택시 잡기가 힘든 거는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 사항은 개인택시조합하고도 일단 야간에, 뭐 개인택시기사들은 동운택시, 그러니까 업체택시를 벌어먹게 하려고 야간에 자기네가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한번 저희가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본인끼리 협약이 되면 그런 회사택시가 빠져나가면은 개인택시가 보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춰해야지 내가 몇 번 이렇게 가서 택시 타는 거 대기해 보면 상당히 택시 타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은 확실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개선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설악에서 고성리까지 다리가 12월에 이제 개통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고성리에서 이제 금대리, 이화리, 산유리 거쳐서 달전리까지 오는 구간이 과장님도 그 지역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차선이 있는데, 그 도로가 옛날에 이제 군도로다가 건립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차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차폭이 한…….

2.75m입니다.

네?

2.75m요.

2.75. 정상적인 규격은 몇이지요?

2.75m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국도 같은 경우에는 3.25m로 하고 있고.

그렇지요?

지방도는 3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국도지요?

지금 위임. 네, 국도입니다.

국도지요. 그러면 국도에 맞게끔 조건들이 이제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지금 마을회관에서 버스가 있으면 섰다 가요. 차가 그냥 달리면서 교행이 안 되니까. 그 밑에 노인네가 옆에 서있으면 노인네는 그냥 옆 개울로다가 피신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도 동네에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나, 나름 뭐 군수님이 청장도 만나시고 노력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업무 보고가 끝나면 관리청 담당자님을 좀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당장 예산이 설 수 없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제가 이제 또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잘 다니시라고 어도를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 사는 동네에 군도를 지정해 놓았던 걸 갖다가 그냥 행정적으로만 국도, 지방도에서 또 국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재해 안전조건을 안 해 놓고 개통시키는 것이 이게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가져 가지고 과장님한테는 말씀만 드렸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원주. 아, 서울청이 되든가 아니면 의정부국토관리청, 뭐 거기 청장이 사무관이야. 별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무관님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서장님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좀 준비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주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이제 먼저 이제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이런 사항은 이제 미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불가능 하고. 그래서 이제 선형 개선을 해 달라, 이제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2회 추경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가 먼저 지금 75호선하고 그다음에 상동리 넘어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예타를 만들어서 일단 건의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면 사람 취급도 안 해 주거든요. 원주, 서울청이나 저기 의정부 같은 데 가면. 시골촌놈이 왔다고. 분명한 거는 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자료를 주시면 그것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제2경춘국도 관련해서 춘천에 갔다 와 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는 그냥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춘천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제2경춘국도에 대한 노선 문제는 접자. 단, 춘천이나 가평이나 제2경춘국도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자치단체장끼리 좀 언제 한번 만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자라고 해서 거기 신연균 건설국장이나 그 담당과장님이 오케이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을 전개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군수님이 만나시건 안 만나시건 군수님의 그거는 뭐 재량권이고 자율이니까. 그래 가지고 한번 춘천시장을 만나 가지고 제2경춘국도 문제 또 춘천화장장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자리를 한번 중재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뭐 답변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7쪽, 7쪽을 보시고. 내용을 보면 주민 평생교육 진흥 추진체계 구축과 1-2 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약간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1-1은 군비가 들어가고 3%를. 그다음에 1-2는 도비. 아, 국비, 도비해서 이걸 운영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같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하고 1-3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사업이 일부 중복이 되는데요, 1-3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군비로 다 지원을 해도 되지만 국·도비를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되면은 그만큼 군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마을별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지원 기준을 정해 놓고 도비를 못 받는 마을은 차액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별도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한다면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뭐 평생학습이라는 내용은 조금 이제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또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앞의 내용은 동아리 개념이고요, 학습을 하기 위한 동아리. 마을도 동아리가 될 수 있고 사회단체도 동아리가 될 수 있고 주민들끼리 좋아하는, 어떤 학습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동아리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뒤에는 마을에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그건 좀 다르지요.

현재 마을별로 그렇게 동아리라든지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금년도에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90개로 이제 계획을 높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읍·면 평생학습마을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중점,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복마을 육성하고도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희복마을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이제 국비로 지원받으니까 거기서 같이 연결해도 가능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국·도비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되면은 그만큼 국·도비를 받는 거고, 도비를 받는 거고요. 만약에 신청해서 선정되지 않으면은 군비를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군비가 여기 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2억500인가요?

어느…….

1-2. 아, 2,500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국비가 700, 도비가 1천만 원, 군비가 2,500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주로 이제 군비가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일부만 국·도비가 있는 거고 이제 성인 문예교육이나 이런 거만 국·도비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군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좀…….

중복 개념은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예산 낭비 아닌가 해서 좀 질의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 배우는 관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 1번을 보시면 군민을 깨우는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한번 줘 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평아카데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유명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때그때 강좌하는 거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인문학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강의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같지만 분야가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제 좀 특화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강사도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그런 강사를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은 인문학의 특성상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살 것인지, 뭐 순간순간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가평에 강좌가 내년에 개설된다고 봤을 때 1호 강사를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그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고 전체 인력풀이 구성이 되면은.

인력풀 정도로 고민하신다고 그러면 대략적인 사람들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쪽은 정리가 됐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계획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일단은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를 해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부터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끝나면은 이제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가평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인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뭐 저는 동의하는데 지금도 가평에서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평아카데미도 공무원들 말고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제 이걸 가평의 사회현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면은 전국노래자랑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예심도 보고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평은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 현 실정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전국노래자랑 예심을 하는데 한 300명 정도로 예심을 볼까 했는데 한 60∼70명 정도밖에 안 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가평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불만은 많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참여도는 많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희복아카데미도 그렇고 또 이게 조금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렇지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르지요.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강생 모집도 30명으로 한 게 소수정예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많이 불러놓고 뭐 강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용을 중시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무슨 나름대로 소재나 제목도 정해져 가지고 그들끼리 고민하는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인문학이라는 게 문사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주제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카데미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또 전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가평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조금 작은 또 전문성을 가진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저거를 가지신 분들이 뭐 소모임의 인문학 아카데미를 갖는다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들이 과연 그것이 건강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소장님께서 잘하시겠다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호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장동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9개 사업과 특수시책 3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17억8,700만 원에 예산 규모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장을 친환경 생태 농업교육 및 전시포장으로 운영하여 지역 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가평의 주작목인 포도 신품종 8품종과 사과 아리수 등 4품종 신규로 과원 7백 평을 조성하였으며, 눈개승고마, 하수오, 구기자, 산딸기 등 특용작물 7종도 지역적응 시험중입니다.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농업 현장을 체험하고 다양한 특용작물을 견학하고 배울 수 있는 농업인 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사업은 우리 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사단체 27개 조직, 대의원 단체 126개 조직 등 153개 단체 4천여 농업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써는 회의 및 연찬교육 40회 850명, 선진 농업국 일본 국제교류 1회 2팀 40명을 해외연수 실시하였고, 금년 오는 10월 27, 28일 이틀간 자라섬에서 각각 농특산물 한마당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단체별 현장 연찬교육, 도 및 중앙 단위 대회 참가, 우수농업인단체 회원 선진 농업국 국제 교류, 가평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개최 등 시대의 변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조직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신세대 농업인 육성으로 억대농부 시범사업은 금년도 주요 성과로서 학교4-H회 13개교, 15개 조직에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도지사기 민속문화경연대회에서 설악중 봉산탈춤이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젊은 CEO 억대농부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사업은 연하리 장동준 등 4농가를 육성을 하여 미래 우리 군 농업을 이끌어갈 억대농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9,300만 원의 사업비로 학교4-H 차세대 농업인 농심함양 실천 교육, 젊은 CEO 억대 농부 스마트팜 육성 4농가, 청소년 4-H 국제교류를 통한 신세대 농업인 육성 10농가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군에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세대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리더 역량을 위한 농업인 전문 실용교육은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써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5회 1,083명, 품목별 연중 전문기술교육 10회 415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0개 과정 1천 명, 품목별 연중 전문기술교육 6개 과정 1천 명 등 16개 과정을 편성해서 2천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CEO 양성을 위한 클린농업대학 운영은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 11회째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성과로는 그동안 10년간 운영해 왔던 과정명을 시대흐름에 맞게 재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과를 귀농·귀촌과로 이름을 바꿨으며, 여성CEO과는 폐지하고 우리 군의 주작목인 전문농업과 포도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하는 주민과 전문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귀농·귀촌인과 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실속 있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3개 학과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900만 원입니다. 또한 올해로 11년간 클린농업대학을 졸업한 1,200여 졸업 동문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 및 안전교육 사업은 국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해서 농업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트랙터 4대 등 27종, 52대를 구입하여 총 52종에 219대를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1,100여 회를 임대를 하였으며, 농기계 안전교육도 농업용 굴삭기 교육 등 64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영농기에 불편함이 없고 적기에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후 농기계는 폐기하고 신기종 농기계 10종을 구입하여 농기계 대여 업무에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운전 조작 및 안전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귀농·귀촌 희망시민 프로그램 교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일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01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와 가평군 우호교류 협약체결에 따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우리 군으로 초청을 해서 양질의 귀농 정보를 안내하고 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총 7회, 27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한 사례는 정확히 지금 뭐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군으로 정착하려고 가족, 친지들과 재방문을 자주 하고 또 부동산 시설을 알아보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교류했던 커피농장, 오색미 체험농장 또 유산양 체험농장도 왔던 분들이 재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함께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확대를 해서 20여 회, 80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류해서 우리 가평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안전성분석센터 운영사업은 농업인들의 친환경인증 민원사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와 심사, 분석, 인증을 일괄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 국비 2억2,700만 원 등 총 2억1,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인증 기관을 운영한 지난 5년간 주요성과로는 2012년 친환경인증 면적 299ha에서 438ha로 1.5배나 증가하였으며, 현재 경지면적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친환경인증 농가 500농가를 심사·관리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수질 분석 등 3,500건의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기관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민원편의 제공 및 인증분석 비용 2억6천만 원 상당, 농가당 53만 원 정도에 농가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인증수수료 세외수입으로 연간 7천만 원을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 기관이 금년도 10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립품질관리원에 현장심사와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2022년 10월 7일까지 5년간 국내 최초로 연장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친환경인증 업무에 대한 방송보도가 잇따라서 걱정이 앞섰지만 연장승인이 돼서 500여 우리 군에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인증 업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 인증 명품농장 육성사업으로써 토양 및 양분 종합관리를 통하는 최적 재배환경을 조성하여 억대농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5개소, 금년도에 5개소 10농가를 육성을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5개소를 시범적으로 억대농부 명품농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써 가평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데이트베이스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작목별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가평에 농업인들의 주작목 또 부작목, 영농 규모 및 구조, 조수입, 교육, 농가 현황 등을 데이터화해서 부자 농업인 만들기에 한발 앞서가는 프로그램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가들의 수준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학습 견학을 통한 6차산업 발전 등 수준별로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영농기술 진단 및 처방으로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농업인에게 최상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 구입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사업으로 실버농업인 소규모 시설채소 연중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령사회 및 100세 시대를 맞아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인 농촌지도자 회원의 자긍심 함량과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비한 시설채소 연중 생산 시설 설치로 읍면에 1개소씩 70세 이상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하우스 50평 규모에 2동을 이중하우스 또 다겹보온커튼, 난방기 자동화시설을 설치해서 연중 시설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시설 자동화로 노력 절감 효과 및 연중생산으로 소득증대와 더불어 노년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상추의 경우 100평에서 상추 한 번 하는 데 이기작, 일기작 하는 데 2개월이 소요됩니다. 조수입이 4백만 원이 되는데 연 4회 재배할 때 1,600만 원의 소득이 올리면, 70%를 소득률로 보면 하우스 백 평만 해도 1,100만 원에 수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버농업인들을 시범적으로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로써 신뢰받는 친환경인증, 믿음 주는 친환경농가 육성사업으로서 최근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살충제 계란 등 친환경인증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면서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서 친환경인증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인증농가 사후관리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농가소득 향상과 가평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써는 주변 농가들로부터 농약 등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자제보관함, 인증관리 매뉴얼, 인증농장 입간판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 우수농가 10개소를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술기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한번 또 드려야죠, 뭐! 그러니까 그 귀농·귀촌에 대한 그 문제는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과제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건데, 저는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효리민박하고 박원숙 여사의 남해에 가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그것을 많이 동경하는 것 같아요, 나이 먹은 분들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과장님께서 또 하시는 업무가 농업에 대한 업무를 종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주된 업무가 되지만, 같이 그것을 좀 고민을 해서 우리 김금순 의원님처럼 걱정을 하시는 예산이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귀촌에 성공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도와주는 분만 성공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어느 팀이 이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이 버스 한 대 와요. 그럼 제가 하루 안내 코스를 제가 직접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무슨 체험농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성향을 봐서 가평에 와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펜션을 해서 서울시에서 공직 퇴직해서 농사하고 약간 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퇴직하고 와서 가평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펜션을 운영하고 노후 가평 쪽에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도 있는데 이분들을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지역민들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이렇게 이렇게 성공해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안내를 하면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거기 펜션에도 대표적인 게 이제 가평에서 야생화 연구회장을 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아침고요수목원 밑에 두메산골 펜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고, 농사뿐만 아니라 가평으로 뭐 또 펜션을 하면서 꽃차 하시는 분도 계세요. 김정희 선생님 이라고 계신데, 꼭 농사만 아니라 귀촌해서 성공한 사례도 제가 많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귀농하고 이제 귀촌을 굳이 구별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귀촌에 가까운 거죠,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귀농해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오리지널 귀농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뭐 정길영 씨나 저기 친환경 시도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오리지널 귀농이고, 이러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귀농과 귀촌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신 분들이라고 봐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평은 무한,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평가 된 있는 동네라고. 서경석이가 그러더구먼요. 걔는 온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가평 딱 진단하고 있더구먼. 저평가된 곳이다! 그러니까 발전 잠재력이 크니까 얼마든지 어떤 마인드와 어떤 것을 해 나감에 따라서 가평의 발전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과장님도 좋으신 거야,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그렇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런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농정에 대해서 다 좋아! 우리 가평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공중파에 대해서 한번 좀 광고 있잖아요! 뭐 ‘함안에 가면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YTN이라든가 MBN에 보면 나오듯이 그거 큰 돈 안 들어가는데 한 3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한번 그 농업과하고.

농업정책과 과장님하고.

네, 해 가지고 한번 내년에 가평에 어떤 농산물을 익히 알지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방송을 한번 때리든지, 아니면 전철에 좀 광고를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돈 천만 원도 못하네, 그거! 우리 과장님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홍보팀에서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말도 안 했어요. 에이, 내가 하자, 이제 다음에! 전권을 잡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규 기술기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득개발팀장 김정범입니다. 2018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소득개발과 4개 팀의 사업예산은 25개 사업으로 59억4,4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2% 증가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소득개발과 사업 세부계획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인증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GAP인증 버섯생산을 위한 시설개선 시범사업으로 GAP인증재를 획득하기 위하여 버섯포장, 선발장 등의 위생시설이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버섯 품목 분야의 인증농가를 확대시켜 다양한 가평군 농산물이 학교급식 등에 납품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품목별 다양화를 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택배전용 명품농산물 포장재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SNS 등 사이버 및 전자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택배 유통 판매장도 증가함에 따라서 택배 유통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포도 등 일부 품목은 택배가 어려운 농산물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택배 유통 판매전략에 대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7,100만 원이며, 사업량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쌀재배 면적이 832ha의 54%인 450ha를 친환경으로 재배하여 쌀 1,020톤을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가격은 일반쌀 대비 30% 이상 높게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생산면적 확대 또한, 도시소비자와 체험 다양화를 더불어 찹쌀단지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가평 특성을 활용한 관광지 쌀 소포장 판매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새로운 판로 개척 및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사업의 표준화 구축사업은 사업비 1억9천만 원이며,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운영 및 개선과 동시에 가공기술의 표준화를 통하여 일정한 수준에 가공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가공제품의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 다방면에 가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까지 이어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가형 식문화 공간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6,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가평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라이스월병, 쌀월병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농가 맛집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레스토랑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특수시책입니다. 소득개발과 특수시책 첫 번째로 건강한 동물복지 계란생산 복합영동 육성사업입니다. 살충제 계란으로 전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고 계란 생산 및 유통에 큰 혼란과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의 큰 위기를 우리 군은 자연란 생산 농가의 기회로 잡고자 동물 복지형 건강한 인증계란 생산이 가능토록 체계적인 소규모 사육시설과 농가 컨설팅을 통한 명품 계란 생산 및 상품화를 추진하여 도시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를 유치하여 계란 생산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신뢰감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복합영농으로 연계하는 소득작목 모델을 제시하여 새로운 복합영농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8쪽 두 번째 특수시책 사업으로 멧돼지 포획트랩 활용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멧돼지 상습출몰 지역을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멧돼지의 밀도가 증가하여 수확기 농작물에 큰 피해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된 대량 포획틀 기술을 도입하여 농가에 고질적인 민원해결과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세 번째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산물판매 활성화 시범 사업입니다. 익히 올해 SNS 파급효과의 위력을 체험한 바, 체계화를 위하여 농산물전자상거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이에 따른 명품포장 개발사업입니다. 우수 농산물의 적극적인 E-비즈니스 판매 전략으로 농가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네 번째 특수시책 사업으로 벼 대체작목 재배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쌀 생산 감축과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사료작물 자급화를 위하여 논을 이용한 총채벼 재배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쌀 생산농가와 축산농가 간에 공동상생 방향을 모색하겠으며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우리 군 수제맥주 생산업체와 연결, 맥주보리 및 홉재배 계약을 통한 농가소득에 안정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원 개발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다섯 번째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촌관광자원 상품화를 위한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으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천만 관광객을 농촌고객으로 만들을 위한 농외소득 창출사업입니다. 농촌지원 시범사업으로 사업장인 교육농장, 가공농가, 맛집 등 주요 관광지와 연결한 관광루트 발굴과 농촌관광상품 브랜드 개발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와 온라인 홍보를 통한 농업과 관광산업의 융복합으로 농외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소득개발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멧돼지 포획트랩 활용기술 보급시범인데요.

네.

이것이 어떤 기술이죠? 그게 말 그대로 포획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쥐틀을 멧돼지 크기에 맞게 크게 제작을 해서 포획하는 트랩인데요. 올해 9월달에 진흥청에서 일단 올해 실험을 해서 평가단을 담당계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서 한번 저희도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한번 그 피해 지역을 우선으로 한번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걸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이동도 가능한데요. 이동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동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걸 포획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이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시범요인이 정말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처럼 잘 잡힌다면 이게 환경과로 넘어갈 사업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잡히면 포획을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그 이후에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포획작업이나 이런 거는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기술 전수를 확실하게 되면 환경과로 이관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멧돼지가 사실 야생에서 자라면 이게 만약에 식용으로 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용으로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식용으로.

아, 식용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잡았으니까 사살하거나 죽이거나 해야 되겠는데, 제 아이디어 하나가 뭐냐 하면 포획을 할 바에는 차라리 어느 가평은 산이 많잖아요. 쓸데없는 산이 많으니까 그거를 철망을 쳐서 그 안에서 포획을 해서 집어넣고 약간만 사육을 하면 멧돼지가 맛이 상당히 좋아요. 쉽게 말해서 산 밑에서 집돼지로 키우다가 멧돼지 수놈이 들어와서 이제 교배가 됐는데 그 돼지가 멧돼지 색깔이 나죠. 그게 상당히 맛있는 걸 내가 봤는데 이걸 잘해서 상업화시키면 괜찮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연동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종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갑자기 동의가 떨어졌는데요. 상당히 좋은 그 아이템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멧돼지가 많잖아요. 또 이제 자연 교배를 해서 고품질의 육질이 나온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성질이라고 보고, 거기에 반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7쪽을 보시면요. 저는 이제 그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저는 그 도전정신이라든가 실험정신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동의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행정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송어, 한참 할 때 송어 키운다고 난리쳤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평가 자료를 주시고, 여기 지금 기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지만 개념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대량 복지 계란 생산이 아니고요.

글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클린대 성과물인데 도대리에 가면 알 키우는 처녀가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또 시집도 가서 애도 낳고 가평에 살고 있는데, 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들의 성공이 이러한 것들에서 성공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그러니까 내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11쪽하고 저도 27쪽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가내시가 됐으면 내년에 그 공사가 완공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저희가 도비는 아직 8억 원 정도가 확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걸 그렇게…….

총 그러면 20억이 필요한 건가요?

21억6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22억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18억은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18억은 됐는데 도비가 안 됐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제 8억이 도비가 필요한데 기 저희 도비가 배정이 안 돼서 기 군비로 3억1천만 원을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18억하고 나중에 도비가 안 떨어진다 치더라도 저희가 3억만 확보를 하면 내년에 마무리 짓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주요사업장 현장을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이건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전형적인 모델사례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나서고 싶었는데 나서지 못한 게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도비 확보 차원에서 뭐 우리 부군수님도 도에 또 예산을 담당하셨던 분이니까 이건 빨리 좀 해 가지고 이건 진짜 6시 55분 우리 사는 세상 있잖아요. KBS1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올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 방송 신청해서 도에 담당 이 공무원들을 혼 좀 내주려고 그랬던 건데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해 가지고 저도 도에 예산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서 이 도비 8억 정도 빨리 좀 배정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수시책에 제초작업 비용을 많이 절약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 직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해요, 1개소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12개소 중에서 지금 근무하는 데는 설악하고 조종면하고 저희 통합상수도입니다.

그 설악하고 조종이 몇 명이나 근무하세요?

설악에 두 명, 조종에 세 명요.

이분들이 검침도 하시고 고지서도 나눠드리고 또 갈수기 때는 물도 급수하고 막 이런 일하지 않으세요?

저희 조종면이나 설악면 직원만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 통합상수도에서 뭐 다른 기능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같이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이렇게 예산을 절약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상당히 고생들 하는 직원들이시더라고요. 뭐 진짜 바쁘게 12시간씩 근무를 하시고 맞교대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시켜서까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그래도 또 군수님께서 배려, 의원님들도 배려를 해 주셔서 제주도를 이제 갈 계획인데, 그렇게 저희가 할 부분은 하고 그 부분을 차라리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직원들 사기양양 책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할까 합니다.

하여튼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아낄 필요가 있나. 이런 건 과감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최대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또 올해도 하다 보니까 또 단합도 되더라고요, 직원들간에. 뭐 365일…….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여름철에 보면 정말 고생들 하셔. 12시 맞교대하고 급수지원하지 무슨 뭐 검침하지.

애로사항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 소주를 먹어서 그래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제 증설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설악지역의 하수처리용량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는 건데 매번 지역별로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늘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엄소리 부분이 있어요. 아시지요?

네.

그 윗동네 뭐 설곡리·묵안 지역이라든가 또 천안리, 가일리는 또 천안 처리장 해 가지고 소규모로 다 만들어서 했는데 유독 엄소리만 배제가 됐다. 그리고 또 군수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매번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엄소리가 배제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천하수처리장이 증설된다고 해서 엄소리까지 들어가는 계획은 없잖아요.

지금 엄소리는 개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작잖아요.

저희가 하수관로를 끌어올려서 합니다, 엄소리는요. 그래 갖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이제 1,300톤 증설 사업이고요. 별도의 관로비를 갖다가 저희가 올해도 중앙을 쫓아다니면서 관로비를 또 신청을 했는데요, 관로비 신청은 별도로 처리 구역 이거를 또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되는 거는 아니지만 엄소리는 저희가 이제 처리장으로 끌고 올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만나도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그러게요, 저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저것도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신천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제 끌고 와야 되는데 거리도 멀고 사실. 하수관로 거리도 멀고 그래서 상당히 좀 사업비가 의외로 많이 들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 군에서 그쪽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면 매번 또 약속을, 또 그렇게 아주 서슴없이 약속을 해 주시는 바람에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제 업무 보고계획이나 이럴 때 보면 늘 엄소 지역이 빠져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갖고 엄소리도 최대한 빨리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꺼내봤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업무를 추진하면서 엄소리 지역도 관로를 이제 끌어오는 데 제가 집중을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한테 가장 지금 현안 지역이 지금 회곡리이거든요.

그렇지요.

회곡2리 지역인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너무나 난해한 지역이라 가지고 이리 궁리도 해 보고 저리 궁리도 해 보고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을 소규모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그 사업 현장입니다, 지금. 회곡리가.

회곡2리, 이천리, 회곡1리까지 다 모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회곡1리는 또 안 되잖아요. 회곡2리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회곡2리 지역은 이제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천리하고 회곡2리까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의 특성이 좀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엄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마을이 상당히 크고 어떻게 보면 설악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마을별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엄소리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설악 신천리로는 지류의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더더욱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기를 하는 것인 만큼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인택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의 일반현황부터 4쪽의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고, 5쪽 업무시책부터 22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허가민원과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억5,800만 원이며,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시설관리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입주자대표 회의 교육 등을 추진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으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대상으로써 보조금 지원 사업 10개소, 안전점검 사업 2개소를 실시하고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2회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과 방범, 소방, 안전사고의 예방 등 공동주택을 관리할 예정이며, 가평군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 및 품질 검수 사업은 건축, 토목 등 6명 내외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수단을 운영하여 재능 기부를 통해 관내 건설 중인 골조 완료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문적 품질검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확정을 18년도 3월에 실시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안전점검 추진을 4월부터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윤리·운영 교육 및 방범·안전 교육 사업은 3월부터 추진해서 10월까지 완료하고 검수단 구성 및 검수 실시 사업은 검수단 구성을 1월부터 실시해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계속사업으로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불량 주택 개량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으로 농촌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동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사업으로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도시 및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관내 빈집 정비를 통해서 범죄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량은 20동으로써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써 지원 내용은 빈집 정비에 따른 장비대, 폐기물 처리비용 등 호당 2백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 조례는 현재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은 2017년 12월까지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수요조사를 2018년 1월 실시할 예정이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계속사업으로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입니다. 위반 건축물 점검계획 수립 및 상설점검반 편성·운영과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안내문 제작 및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하고,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하여 재부과 실시할 예정이며, 2018년도부터는 약 600여 건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1회씩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15억 원 이상의 군비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사업으로 인·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불법지 및 인·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속사업으로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농업진흥지역 정비입니다. 농지 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농업진흥지역 농지 추가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와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속사업으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및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입니다. 2018년 산지관리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및 대형 산지전용협의지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관리로 재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산지 부분에 대한 사항 또한 매년 반복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속사업으로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제공을 위하여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통해서 식품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계속사업으로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및 자발적인 위생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및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신규사업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 및 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음식점의 3%가량인 47개소이며, 사업비는 1천만 원, 사업 내용은 위생등급의 지정 및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가기관은 식약처 또는 가평군에서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하거나 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급 보류 판정으로 하고, 등급에 따라 위생등급지정서 발급 및 표지판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2018년도 추진 후 효과 거양 시 확대 지정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업무연찬을 통한 능력 향상 및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개인별 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한 발표로 업무 공유 및 업무능력 향상과 부서 간 소통·화합으로 나 아닌 우리들이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입니다. 발표기간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5시에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실시하고 발표자는 팀별 1인씩 총 7인이 5에서 7분 이내로 발표자가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내용은 관련 법규 개정사항, 대규모 민원 접수 시 공유사항, 담당별 협조사항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을 통한 소통, 업무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주제는 가급적 허가민원과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하되 발표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업무연찬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 및 전 직원의 업무 공유로 민원 상담능력을 향상하고 협조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김금순 의원님과 최기호 의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확인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규모가 협소해서 체험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순회 방문 지도 횟수를 늘려 성장단계에 맞는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보급에 힘써주고 교구, 교재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여 관내 부모님이 안심하고 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급식 문화를 만들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위생 순회 방문 지도 및 조리원 방문 교육을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레시피 보급 등 지적하신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을 주셨지만 특수시책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지난달에는 22일에 했지요? 금요일에.

네.

제가 참석하고 싶었는데 알코올성 치매가 있어서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아무튼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상호 직원 간에 어떤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허가과 직원 분들하고 민원인들, 측량이나 건축업자들하고 워크숍도 한번 해 봤는데 그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과장님 주재하에 또 직원들이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토론은 업무의 향상이라든가 민원의 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관련된 업무를 다른 과에도 좀 전파시킬 수 있으면 좀 전파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조례를 정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행정의 혜택이 돌아가게끔 조례를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허가과 업무 보고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과에 가면은 민원인들이 항상 많이 와서 행정에 대해서 이제 느끼고 가고 나름대로 평가가 떨어지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업 다운이 많이 되는, 인·허가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재산상의 업 다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좀 친절하게 또 품격 있는 서비스로 돼 가지고 우리 가평군의 행정이, 또 인·허가 행정이 잘 돌아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들을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단장 유영상입니다. 2018년도 관광사업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관광사업단 주요 업무계획을 가평 뮤직빌리지 조성 사업, 7080 청평고을 조성 사업, 특수시책인 마이스 산업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가평 뮤직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2014년도 12월 29일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재즈축제, 자라섬, 남이섬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 기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가평 구 역사 부지 3만7,257㎡에 뮤직존, 프라자존, 숙박·체험존, 커뮤니티·상업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6억9,400만 원이며, 주요성과는 2017년도 1월 5일 착공, 현재 공정이 40%이며, 추진계획으로써는 2017년도 10월에 뮤직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17년 10월에 뮤직빌리지 민간위탁 가평군의회 동의, 17년 10월에 뮤직빌리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17년 10월에 뮤직빌리지 민간위탁 공모, 17년 10월에 뮤직빌리지 민간위탁 협약, 18년 6월에 준공, 공사 준공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15년에 173억 원, 16년에 105억 원, 17년에 38억7,900, 18년에 90억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써는 19년 이용객 30만 명에서 매년 7%p 증가가 예상되며, 생산 파급효과가 31억 원, 고용 파급효과가 525명으로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8페이지, 7080 청평고을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 시설 난립, 지역 랜드마크 부재로 낙후되어 있는 청평 지역을 체류형 도심 관광모델로 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청평면 청평리 일원의 4개 지역에 10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써는 중앙내수면연구소에 공연, 영화, 녹음, 연습, 교육, 사무공간. 안전유원지에 빈집갤러리, 수변공원, 추억의 저장소. 신 청평역사에 농산물 특산물 홍보관, 주변 경관 조성. 청평유원지에 문화예술촌을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써는 호명산 진입로 교량 설치는 실시설계는 17년 10월에, 공사 착공은 17년 11월, 공사 준공은 18년 3월에 할 계획이며, 중앙내수면연구소 공원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를 17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18년 3월, 공사 준공은 18년 6월에 계획에 있으며, 청평유원지 문화예술촌 조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완료를 18년 12월에, 민간개발사업자 선정 및 공사 착공은 18년 12월에, 공사 준공은 19년 12월에 할 계획이며, 안전유전지 및 연계도로 기반 조성은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을 18년 6월에, 공사 준공을 19년 6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신 청평역사 주변 경관 조성은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을 19년 6월에, 공사 준공을 19년 12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16년에 109억 원, 18년에 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2020년 이용객 30만 명에서 매년 증가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생산 파급효과는 31억 원, 고용 파급효과는 535명으로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할 것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마이스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이스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우리 군은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마이스·인센티브 개최 건수가 3위, 참가자 비율은 2위이며, 쁘띠프랑스 등 유니크 베뉴와 청심평화월드센터 등 대형 베뉴가 소재하고 있으며, 내수면의 대표적인 수상레저 소비 지역으로 국내외 기업 포상관광이 유리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써는 마이스 유치, 개최 및 홍보금 지원, 특화 분야와 연계된 마이스와 휴양형, 레저, 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를 유치, 인센티브 유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경기도 마이스 지역특화 상품 개발 공모를 18년 8월. 아, 18년 5월에. 마이스 개최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18년 2월에. 지역, 연중 지역 관광 사업지 활성화를 위한 여행 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이며, 기대효과로써는 마이스 관련 콘텐츠 상품 개발로 체류형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관광의 특별목적관광으로 전환 고객만족도 극대화, 숨어있는 유니크베뉴 소개로 가평 관광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입니다. 이상 관광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단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김금순 의원님이 칭찬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칭찬이 아니고 좀 우리 정말 관광사업단에 관심도 많고 또 담당의원이기 때문에 좀 질책 아닌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업무 보고를 이제 받았는데요, 창조오디션TF팀 업무 외에는 업무가 없나요?

아니지요.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왜 안 실으셨어요?

네, 그 사업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오는 사업이고 일반적인 업무고 이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니, 다른 부서는 계속사업도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어떤,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부분을 담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TF팀, 기존에 TF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에 대한 업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생략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번 하는 사업이고 일반적인 업무이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매번 하는 것 같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업무 보고를 받지 말아야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생략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타 부서와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뭐 다른 부서도 계속사업 다 넣었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보고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일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좀 업무 보고를 만들 때 좀 성실하게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뮤직빌리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동의안 때도 말씀을 드렸, 동의안 이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간위탁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연 한 13억 원 정도의 적자 부분이 있는데,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20억 원의 위탁금을 주고서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관리형, 쉬운 말로 관리형으로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관리형으로, 관리형으로. 그러니까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관리대행업체. 우리가 20억 원을 주면서 관리 대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영, 결국은 직영을 하면서 관리 대행만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를 13억 원, 그렇다면 13억 원을 그랬을 때는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네, 지금 결과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약, 이게 이제 계약, 민간위탁 계약이 4년인데 이를테면 뭐 한, 뭐 물론 활성화돼서 좀 리스크가 줄을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쪽 민간위탁 받은 데 쪽에서는 관리를 중점으로, 관리 대행만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억 원 선에서 크게 뭐 운영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관리대행업체가 아니라 운영업체 쪽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방법도 이걸 활성화시키는 업체, 관에서 주도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간업체로 위탁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목적은요, 관리·운영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전문성, 창의성, 독창성 혹은 안전성 등이 우리 공익적인 부분에서 효율이 더 높을 때, 그 성격의 업무일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공익적으로 접근했을 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지요, 이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를 제안 공모를 받아서 우수한 업체에 줘서 저렴한 가격에 높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효율성이 민간한테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했을 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평군 문화예술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문화예술관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저조하지 않은가.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뭐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체제처럼 이러한 물론 이제 운영을 맡기시는 거지만, 관리·운영을 다 맡긴다고 하시는데 여하튼 이 관리·운영 업체 자체가 20억 원이라는 위탁금, 연간 20억 원이라는 위탁금을 4년 하면 80억 원인데 그 금액 가지고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업체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못 박힌 뭐 20억 원에 어떻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수익형으로 가는 그런 위탁을 가는 것, 그런 식으로 위탁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당연히 제안공모를 받는 이유는, 그 제안공모를 받는 이유는 이 20억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메타라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연중에 시즌프로그램, 상설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등 45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평에, 그러니까 한 달에 2∼3회 정도 공연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이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용역회사에서 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가평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도시 신재생이라든가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가지고 20억 원을 잡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 이런 결과를 잡은 건데, 기준을 이제 잡은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제안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거예요. 내가 이제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20억 원이 다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자라섬에서 공연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여기다 많이 쓰이는 부분을 세이브를 시키겠다라는 사람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보를. 또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요. 이제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하기 위해서 제안공모를 저희가 받아서 아주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아니,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상이한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제안공모를 받습니다. 제안공모를 받으면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네, 단장님,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게 좀 진짜 460억 원을 들여서, 거의 한 46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가평군의 랜드마크로 만든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 뭐 적자 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향후 나중에라도 향후에는 어떤 이걸로 인해서 흑자도 생기고 가평의 어떤 발전도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부분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글쎄요,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읽어보면 조금 좀 의아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도 정확히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것이 이제 민간위탁 자체를 수익형으로 민간위탁을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저도 공부를 할 테니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시자고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라섬 재즈가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자라섬에다 재즈공연을 한다고 그랬을 때 미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쁘띠프랑스가 맨 처음에 거기다가 불란서, 프랑스 마을을 만들 때 전부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고, 아침고요수목원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전부 다 그랬습니다. 모험성이 좀 따르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 몇 채를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평군 같은 데서 좀 독창성 있고 창의성 있는 가평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관광도시를 갈 수 있는 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맞는 말씀이세요. 그거 뭐, 그런데 그만큼…….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도시 재생 사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뮤직빌리지가 들어가면서 지금 인근의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땅값이 오르면서 이런 거는, 이런 현상은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재즈페스티벌도 그리고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기까지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중간에 정말 부단한 노력들을 하셨기 때문에, 노력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 어느 분이 위탁을 받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은 정말 신중하게 줘야 되겠다. 정말 신중하게 줘야 되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에 줘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안을 자꾸 읽어보는데 읽으면서도 이거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저도 조금 더 공부하겠지만 별도로 다시 한번 만나서 말씀 나누시지요, 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말씀드리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김춘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어떤 것을 동의하느냐 하면 내년에 업무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 좀 빈약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딱 보면은 1과 5계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좀 창조오디션팀만 한 거 보면 지금도 내가 보니까 우리 관광기획팀장님이 여기에 와계시는데, 또 지금도 농촌관광팀장도 오고, 우리가 농촌민박 관련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 사업할 게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서 비록 그것이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뭐 귀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유하고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보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 김금순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자라섬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만해도 돼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봤을 때 거기에 그래도 조각배도 만들어놓고 사진 포토존도 만들어놓고 나름에 원두막도 만들어놓고,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서 ‘아, 그래! 이제 자라섬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모양새를 갖춰주고 있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특별한 의회 일정이 없으면 내가 부군수님을 한번 모시고 가서 ‘부군수님, 이렇게 지금 자라섬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 내용을 담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도 이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그 한강레저사업에 김진만 대표가 오셔서 가평에 수상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했는데, 그 사람은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면 마이스산업을 연계해서 뭐 청심이 되든 쁘띠가 되든 남이섬이 되든 아니면 인터렉티브가 되든, 아니면 자라섬이 되든간에 이러한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해 놓으면 틀림없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보다는 우리, 뭐 사람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 기획팀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다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는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이 꽤 계십니다. 임기제 공무원들 2년치 사업 실적을 의회에서 좀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5천만 원이 되든 4천만 원이 되든 봉급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는 모 과장님이 저한테 넌지시 그랬습니다, 골치 아픈 것은 업무보고에 안 집어넣는다고. 같이 공생공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는. 또 과장님도 그러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게 너무 적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서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관광사업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서 내년에도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요.

네.

관광사업단에서 원래 이제 계속해 오던 사업이 산장관광지 산장1교하고 밀리터리하고 관광기반시설 재원이 이제 그거인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일상 업무이고 일반적인 업무라 그래서 오늘 좀 생략을 시켰는데요. 다음에는 좀 추가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종이가 여러 장 되면 그래도 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데 사람이 종이가 세 장밖에 안 되니까 좀 너무 적다라는, 사람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 쫙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날에 청평에 7080 할 때 그 교복을 입었을 때 과장님이 그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수상하신 거거든, 그거요. 그러한 이미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관광팀에 물론 가평군이 관광에 의해서 활성화돼야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분야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이 있는데, 민간투자를 예를 들어서 자라섬에 이제 먼저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하번 말씀드려봤지만 임대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그런 목적과 상이된 그런 임대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그 관광시설에 대한 임대료,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화원이라든가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이라든가 수상스포츠센터 수상하우스 그런 관계시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유재산법에 의거해서 부지, 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땅값하고 건물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 인데 이거는 국유재산법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떻게 재량 행위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의 묘가 있다면 이게 입찰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좀 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맨처음에 들어갈 때 유찰이 되면 이제 또 떨어지고 이런 절차인데, 이게 남들이 가져갈까 봐 1차 때 사버려요, 그냥. 1차 때 응모를 해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이 수상스포츠센터가 5,800, 인터렉티브아트가 6천, 6,600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얼마 만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어느 기간에? 5,800이라는 그게…….

1년이죠, 1년!

1년이요?

네.

그럼 그 자라섬 전체가 임대비가 얼마예요?

자라섬은 이제 수상하우스 같은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임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한 1억5천, 1억6천 정도 1년에.

1년예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사업자가 저쪽 남도 쪽인가 하나 벌리는 것도 내가 알기로는 한 몇 억씩대 계산이 나왔거든요. 이제 이거를 어쨌든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임대비를 낮춰서 어떤 사업을 하게 해 줘야지. 지난번에 어떤 사업을 한 게 적자를 엄청 봤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임대비 그런 거 관계. 물론 거기 오시는 분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임대비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종종!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와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량 행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기타 이제 우리가 부대시설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시설보수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렉티브라든가 수상스포츠센터라든가 수상하우스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요. 일단은 저 시설관리공단 각 부처랑 협의해서 일단은 와서 임대비를 좀 저렴하게 해 줘야 그것도 관광분야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측면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입주자들에 대해서 손해를 안 보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상 관광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선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이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주간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 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페이지 보건기관 기능 보강 및 주민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건기관에 노후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에는 효소면역검사장비, 백신전용냉장고, 보건사업차량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친절교육과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중심의 보건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통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희망과 행복이 있는 ‘가평군 맘스 스토리’입니다. 가임기부터 영아기까지의 여성의 건강 보호와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적 건강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임기, 임신기, 산욕기, 영아기 등 시기별로 모자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토피 완전 정복, ‘도전! 아토피 탐험대’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주된 원인이 되는 주변 환경 및 생활습관을 아이들이 놀이식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개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도전, 아토피 탐구생활을 운영하고 아토피 안심기관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도전 아토피 탐험대를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불법의료행위 NO,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 확립입니다. 보건의료업소 및 의약품 판매 업소 등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애, 건강사랑 실천, 예방접종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이 일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기별로 필요한 예방접종과 그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의 건강지킴이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지구환경의 변화와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약품 및 치료제의 보급, 주민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적기에 방역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치매노인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23%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로써 치매 고위험 군민에 대한 치매예방 및 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중에 가평군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치매 관리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암을 제외하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써 예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기관리 능력 및 건강생활 실천이 중요합니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의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 위험군과 질환군인 가정은 건강행태 개선을, 만성 노인성 질환은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보건사업들이 각각에 단위사업과 예산을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큰 틀로 통합한 후에 다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재분배하여 시행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 우리 군은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생애주기 건강사업 관리사업 분야로 나눠 우리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로 재편하여 모든 군민이 최상의 서비스 수혜자가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 5대 암에 조기검진을 독려하여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금연환경 조성, 금연 교육 및 홍보 활동과 금연구역의 지정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키 쑥쑥!! 배 쏙쏙!!입니다. 관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중 1개교를 선정하여 영양교육과 요리실습 그리고 신체활동 등을 실시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올바른 식습관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또 안 물어보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저기 6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기능 보강을 위해서 의료장비를 교체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4, 15, 16, 17년도가 있는데 16, 17년도만 말씀을 좀 주시죠. 이 장비를 이제 불용처리 된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글쎄, 이게 그 각 장비마다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내구연수가 이제 경과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용 가능한 거는 수리를 하거나 해서 더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불용처분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봐서는 없었고요. 그전 것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16년도, 17년도에 대한 불용처리 된 의료장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구입이 됐는지 16년, 17년도에 불용처리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처럼 16년도, 17년도에 불용처리 된…….

이것은 16년, 17년도에 이제 구입을 보강한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아, 불용처리 된 거는 그럼.

네, 불용처분 된 게 아니고요.

없고요?

네, 네. 연도별로 지금 보강한 사항에 따라 보고 드린 거죠.

그럼 있던 것들을 교체, 내구연수가 지나도 교체 안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교체된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연휴 때 쭉 이제 방송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치매까지 관리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틀니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차트를 만들어서 노인분들한테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쭉쭉 설명해 드리면 그분들은 참 좋아요. 그럼 또 돌아서도 잊어먹어! 하물며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모르시니까, 만날 텔레비전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마을회관에 가면 전철시간표라든가 아니면 뭐 경희대, 고대, 한림대 업무협약 맺은 걸 갖다 계속 갖다드려, 계속! 계속 갖다드려, 계속! 그런데도 또 잊어먹고 그래서 내가 마을에다 부쳐드렸다고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평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들어와서 치매환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분들, 국가에서 나름대로 그 주민들이 알면 좋은 정보가 될 만한 것을 좀 간추려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주십사, 또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그게 내가 보니까 우리 팀장님 업무 같네요.

네, 이제 그 특히 정부시책으로 물론 시행하는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각종 책자라든지 유인물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물들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각 읍면 이장회의나 아니면 마을 보건진료소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 유인물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배분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바뀌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책자나 유인물을 갖다가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팀장님이나 보건소에서 행정적인 업무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또 권장을 드리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추려서 지금도 틀니도 지원한 금액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65세는 얼마, 차상위계층은 얼마 이렇게 있는데 그걸 좀 세분화시켜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좋을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은 마을회관에다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 비치해 놓고 알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아하고 그분들도 ‘아, 행정이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러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