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복지 퍼센트가 몇 퍼센트까지 최대 갈 건지, 또 연차별로 얼마 늘어야 될 건지를 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말씀을 하세요. 노인회 총무님들한테 5만 원 지급하는 거, 연찬회 여성협의회, 보육교사도 다 좋습니다.

뭐 주면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복지인지, 실제로 그것이 복지인지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복지나 그냥 교육시키고 연찬시키고 물론 뭐 큰 틀에서 보면 다 복지겠지만 그것이 복지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뭐 복지예산 다 여쭤보고 싶은데 중복 질문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를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보다는 좀 큰 틀에서 복지가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늘어나야 되는 건지, 우리 가평군 실정에 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나.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지금 복지예산이 너무 많아진다고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 아까 경로당 말씀하시고 어르신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가는 포지션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를 못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신대요, 밖에서는. 그렇다면 정말 어르신들한테 그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우리가 복지예산을 몇 프로까지는 맞춰놔야 된다고 계획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계획에 맞춰서 가야지 뭐 어떤 건 올려 달라, 어떤 건 해 줘라 해 줘라 이렇게 하면 계획도 세울 수 없을뿐더러 무계획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복지가 어떤 건지 깊게 한번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요.

복지가 어떤 건지 한번 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좀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각 건건이 질의를 안 할게요, 나중에 더 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