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뭐 하나 업무가 계획돼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또 늘어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예산팀뿐만이 아니야, 우리 내년 초에 토목직들 합동설계단도 마찬가지야. 한 50일을 하는데 밤새워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보상이 없어요. 예산을 얼마나 많이 절약해 주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는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 금액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업무추진비를 세웠다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업무추진비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만들어 놔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페이퍼에 의한 계획, 계획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제가, 우리가, 제가 의원돼서 쭉 지켜봤을 때 업무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군정에 뭐 반영을 한다거나 또 그걸 통해서 연이어서 다음 해에 그거를 갖다가 또 연구를 하고 토론하는 그런 행위들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걸 뭐 하러 사업을 하느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