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순 의원 발언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금순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557억5,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363억2,9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194억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2018년도 세출예산에서 총 삭감액은 17건에 14억8,9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1억2천만 원, 희망복지실 소관 마을2리 경로당 신축 1억3천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문화원 보조 등 4건에 2억3,500만 원, 환경과 소관 가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등 3건에 7억3,8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홍보용 농산물 구입 등 1건에 2천만 원, 관광사업단 소관 보조온실 신설 1건에 3천만 원, 보건소 소관 금연상담실 리모델링 등 2건에 1,9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실버농업인 소규모 연중 생산 시범사업 등 2건에 6,6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청소년상담센터 분소 설치 1건에 1억8백만 원, 북면 소관 야외 공연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건에 2,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14억8,900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기준 마련 편성을 비롯한 5건에 대하여 향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6억9,400만 원 증액된 129억2천만 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억2,200만 원이 감액된 316억3천만 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 규모는 11개 기금에 수입은 22억3,100만 원, 지출은 9억1,800만 원으로 2018년 말 현재 조성목표액은 227억4,200만 원이며, 기금별로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에 6억7,600만 원이며, 출연금 사업별로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 1건으로 봉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상면 봉수리 3-3번지 외 3필지에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