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선
박철선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 관련 안건과 가평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으며, 금일 의결하기로 한 가평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의결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 관련 안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존경하는 고장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심사 결과 보고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18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11월 23일부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같은 날로부터 12월 1일부터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비롯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업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자체 심사를 실시하여 12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또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557억5,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363억2,9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194억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2018년도 세출예산에서 총 삭감액은 17건에 14억8,9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1억2천만 원, 희망복지실 소관 마을2리 경로당 신축 1억3천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문화원 보조 등 4건에 2억3,500만 원, 환경과 소관 가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등 3건에 7억3,8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홍보용 농산물 구입 등 1건에 2천만 원, 관광사업단 소관 보조온실 신설 1건에 3천만 원, 보건소 소관 금연상담실 리모델링 등 2건에 1,9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실버농업인 소규모 연중 생산 시범사업 등 2건에 6,600만 원, 평생교육소 소관 청소년상담센터 분소 설치 1건에 1억8백만 원, 북면 소관 야외 공연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건에 2,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14억8,900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기준 마련 편성을 비롯한 5건에 대하여 향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6억9,400만 원 증액된 129억2천만 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7억2,200만 원이 감액된 316억3천만 원이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 규모는 11개 기금에 수입은 22억3,100만 원, 지출은 9억1,800만 원으로 2018년 말 현재 조성목표액은 227억4,200만 원이며, 기금별로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에 6억7,600만 원이며, 출연금 사업별로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 1건으로 봉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상면 봉수리 3-3번지 외 3필지에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18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에 앞서서 모두 발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도 보름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주신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자락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동운택시, 개인택시조합원들께서 방청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고 지금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가평군의회와 또 집행부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개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2개의 바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2개의 바퀴가 만차가 돼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한 군데가 펑크가 나서 더덜대고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두 군데가 다 펑크가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아무쪼록 우리 가평군이, 가평군의회가 2018년도에는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도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도 예산을 최종 심사하고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2018년도 예산을 심의 있게 결정 못 하는 이런 아쉬운 생각을 위원장님과 집행부에다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신현배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요. 이제 가평 택시쉼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정말 혜택을 최대한 받지 못하는 청평, 설악 또 조종. 심지어는 거기는 택시기사 대기실마저도 부족하고 승강장까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또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집행부한테 어떻게 권고를 하실 거고 어떠한 약속을 받으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종훈의원
네, 희망쉼터 관계는 저희가 이제 따로 민원을 받았지만 그 내용인즉 우리가 심의할 때도,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도 사실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제 각 지역별로 가평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가평 지역에 설치하다보니까 타 지역의 좀 이용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앞으로 각 지역별로, 면별로 또 택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지에다가 어떤 승차대기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이번에 권고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종훈의원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리고 물론 저도 의회의 일원으로서 집행부를 상대로, 특히 이제 건설교통과나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타 지역의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결위원장님 자격으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좀 혜택을 좀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강력히 권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택시승강장이라든가 택시기사, 열악한 택시기사 사무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신현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 신현배 의원 의석에서 - 기권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8년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2018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6만4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1일간의 긴 회기 동안 2018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신 김성기 군수님과 예산안 설명과 자료 제출 등 성실한 자세로 의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