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관광사업단, 민원봉사과, 세정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근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배려로 행복한 노사 문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가평군노동조합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우용 씨가 되겠으며, 조합원은 54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사 소통을 위한 상시 대화로 상호 이해 증진을, 이해를 증진하고 공무원 노사 한마음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협력적 노사 관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2018년도 공무원 노사 문화 우수 행정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 참가와 가평군과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제1차 단체협약 체결을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과 행복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를 지원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직무 교육을 9월에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성과보고회를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 선거사무(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법정 선거 사업, 법정 선거 업무 추진과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겠으며, 6월 1일까지는 선거인 명부 확정,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 6월 13일에 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통·배려의 인사·조직 운영 및 지역리더 양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있어서 인사 고충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인성 검사 결과 및 개인역량 사전조사서를 면접시험 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 새마을 교육 및 국내 배낭체험 연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해외 배낭여행,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체육동호회 활성화 지원과 관내 휴양숙박시설 지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개인정보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외 교류협력 사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매도시는 국내 6개소, 국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주 멜버른 한국전 참전비 가평석 지원과 해외자매도시를 초청을 실시하겠으며, 국내 자매도시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민간·사회단체 9개 단체, 36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자율방범대 운영 실태 점검을 상하반기를 실시하고,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고 각종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협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인구 관련 주민의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출산, 육아 주민욕구 조사, 아기 낳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 맞춤형 인구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록관 보유 기록물 정수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10만 권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5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부서 기록물을 이관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한시 기록물 폐기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직원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안시스템 구축과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증설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IT 환경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거리 간 자가 통신망장비 교체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교환기 서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과 청평면사무소 구간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 업무 신속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관련 민원 업무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생공감 반장 직무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595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반장 직무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인사 고충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개인적 인사수요 외에 각 단위 부서 기능의 효율성 등을 확인·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직 등 신분 보장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출산·육아서비스 통합 안내문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및 우리 군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금순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도 아마 업무 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늘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이 지금 이제 설악면으로 시작해서 지금 올해 한 6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신 건가요? 맞나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6억 원 정도 예산을 가상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그러시고. 그러면 그 사업을 완료하려면은 올해 전담팀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공간정보 사업을 팀을 과장님께서 올 초에 꼭 해 주신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도표에 보니까는 전담팀은 들어가서 있는데 언제 시행이 돼요? 올해 초에 안 하면 내년에나 사업이 다 되나? 궁금해서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좀 먼저 좀 다른 거 할 때 이렇게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군수님께서 이제 경영 진단 관계도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이제 하라고 그래서 조금 뭐 빨리 만들지는 못 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경영 진단이 조금 의견 수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 연장을 3월 28일까지 연장을 시켰는데 그거는 그거고 조직 관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 경영 진단과 별개로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해서 제 생각으로는 4월 중에 의회에 조례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러면 한 6월 정도 돼야 되네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금순의원
6월이나 뭐 7월 하반기로 갈 수도 있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하반기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김금순의원
그럴 것 같은데요. 글쎄, 지금도 이거 올 초에 꼭 해 주시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안 되고 그러다보면 지금 3월. 아, 2월도 뭐 거의 말경이 돼 가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들러보기는 하는데. 그리고 제가 조금은 알아요, 많이는 몰라도. 그래서 이게 꼭 빨리 돼야지 탄력적으로 일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답답하지 않을까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좀 미안한감이 있기는 한데.
김금순의원
그거는 별개 경영 진단과 별개로 벌써 경영 진단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금순의원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조치를 해서 경영 진단 아니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또 한 가지는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면은 선진지 견학 지원이 있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금순의원
거기에 뭐 이제 배낭여행도 있고 장기재직 공무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소외되는 직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각 읍·면의 직원들은 갈 기회가 별로 없지요? 부면장님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 직원들한테 다수의 직원에게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정말 기회가 없어서 좀 불공평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려나?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관련 부서 갈 때 읍·면도 그 관련 소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검토하시나마나 꼭 같이 가도록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금순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특수, 한 가지만 더. 특수시책에 보면은 임신, 출산, 육아 맨 끝장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있고 그 전에도 아마 우리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 데 그 세 자녀, 세 자녀 이상 될 경우에는 승진에 특혜를 좀 주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김금순의원
세 자녀 이상 특혜가 좀 있습니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김금순의원
가점이 있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금순의원
왜냐하면 정말 지금은요, 우리 뭐 북한에서 핵폭탄, 핵폭탄하지만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게 저출산인 거 아시지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금순의원
가산점을 좀 넉넉히 부여하셔 가지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금순의원
뭐 그렇다고 뭐 애기를 많이 낳는 거는 아니……. 낳겠지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인구도 늘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좀 낳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좋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래서…….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4쪽하고 26쪽을 보면 통신장비하고 전산장비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혹시 또 우리 군의 그런 전산장비나 그런 쪽에서 해킹 당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거는 시스템에 다 이렇게 보안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된 전산장비가 좀 취약한 게 있어서 그것 좀 연수 제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다 교체를 해서 그런 거 사이버 그런 침해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예산이 이거 상당히 많이 13억 원, 12억 원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예산이 이거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 좀 많은 노후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염려가 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정보통신공사 이거는 어떻게 개인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군청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통신공사라고 하는데 설계 뭐, 설계 검토 내지 뭐 사용 전 검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뭐 건축물이 건축하기 전에 통신 저게 들어가잖아요? 개인 집에. 그거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종훈의원
아, 검사를 해 준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제대로 설계가 돼 있는 건지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그거를 준공 전에 통신 사용 전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통신팀에, 옛날에는 허가과 쪽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좀 일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원래 그렇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네, 7쪽 보면은 소통과 배려 또 행복한 노사 문화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좀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대로 이렇게 소통과 배려, 행복한 노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노조하고 뭐 많은 교류를 하고 있지마는 올해 목표가 노사 문화 우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글쎄 뭐 집행부하고는 그렇게 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우리 의회하고의 소통과 배려는 해 본 적이 없는데, 먼저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내용 하나 적어서 딱 갖다, 사람도 없는 데다가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소통 배려를 할 수 있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뭐 하여튼 잘 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직접 와서 좀 설명을 하든가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해 주든가, 어떻게 메모지 하나 던져놓고. 아니,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까? 난 도대체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사후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그러면서 뭐 소통 얘기하고 배려 얘기하면 안 되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설명,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아니, 아까 제가 세 자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몇 명이나 가산점이 부여돼서 이렇게 승진이 됐나 그 자료 좀 주세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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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관광사업단장 유영상입니다. 2018년도 관광사업단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관광가평 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6,3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관광객 유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가평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관광안내소 및 안내판 관리, 관광두레 운영 지원, 2018년도 가평 관광 사진 공모전 등이며, 지속적인 관광 홍보매체의 개발로 관광객 증가 및 가평 관광 일자리 창출 및 인구 늘리기 효과가 기대됩니다. 9페이지, 마이스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 주도의 가평마이스관광협의회를 통한 협력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 군민이 참여하는 관광 교육과 콘텐츠 개발, 국내외 관광산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천5백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써는 가평패스 모바일플랫폼 운영 대행 사업 추진, 2018년도 5월에 경기도 컨벤션 특화상품 개발 공모, 연중 지역 관광사업체 활성화를 위한 여행 상품 개발과 경기관광공사와 중화권 홍보마케팅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마이스 관련 콘텐츠 상품 개발로 체류형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0페이지,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군 운영 관광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호명호수공원, 이화원,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대성관광지, 상천테마관광파크 등을 유지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5억9백만 원이며,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관광객 증대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12페이지,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으로 관광인프라가 전무한 조종면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조종면 현리 산5번지 일원에 밀리터리테마공원 8만5,73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3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휴양 및 체험시설, 문화 및 관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2018년 3월에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재착공, 2019년 12월에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 잣향기푸른숲 등 주변 관광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 거점역할 기반 마련이 기대됩니다. 14페이지,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 및 기존 관광시설 정비를 통한 가평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자라섬캠핑장, 연인산캠핑장, 산장관광지에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전기 사용량 증설 및 보수 등 조경시설 유지관리, 자라섬 사계절 활성화 사업, 오토캠핑장 데크 보수, 모빌홈 진입 계단 보수, 캠핑장 주변 배수로 설치 등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18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하고 18년 3월에 공사 착공, 18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광시설, 기존 관광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가 기대됩니다. 16페이지, 가평 뮤직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14년 12월 29일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재즈축제, 자라섬, 남이섬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 기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06억9,4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뮤직존, 프라자존, 숙박·체류존, 커뮤니티·상업존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8년 1월에 뮤직빌리지 민간위탁 선정 및 협약, 18년 8월에 공사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19년 이용객 30만 명에서 매년 7%p 증가와 생산 파급효과 31억 원, 고용 파급효과 525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18페이지, 7080 청평고을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 시설 난립, 지역 랜드마크 부재로 낙후되어 있는 청평 지역을 체류형 도심 관광모델로 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92억5백만 원으로써, 사업 내용은 청평 구 역사 및 폐선로에 메인 광장, 7080 추억의 길, 테마 트레인을 조성, 안전유원지에 낭만의 호반길 조성, 청평유원지에 세계문화예술촌 조성, 중앙내수면연구소 저수지에 생태공원 및 강변가요제길 조성, 호명산 진입로 교량 설치 등이며, 청평면 7080 고을 조성 사업으로 강촌, 남이섬 등의 방문객이 청평을 경유하는 효과와 인근 청평유원지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로 인해 매년 가평 뮤직빌리지의 관광객 산출과 비슷한 30만 명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가평패스 모바일플랫폼 운영입니다. 가평 방문 개별 여행객에게 관광매력물 모바일플랫폼을 운영으로 관광객의 재방문 및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가평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가평관광지 순환버스 할인 패스 및 관광지 숙박시설 등 할인티켓, 가평패스와 일리페이, 카카오페이 마케팅 연계, 가평, 수도권 등 관광정보 플랫폼을 공유 등이며, 추진계획으로써는 18년 2월에 모바일플랫폼 운영 대행 사업협약서 체결, 18년 3월부터 가평패스 모바일플랫폼 운영, 18년 3월에 가평 유학생 기자단을 운영계획에 있으며, 다양한 관광지, 관광사업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단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한 대로 가평은 관광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또 그렇게 또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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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이종훈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자라섬이 우리 가평군에 그래도 하나의 유일한 이제 넓은 광장이고 또 강변도 이렇게 있고 해서 수려한 지역인데요, 그거를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 거기를 임대를 해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뭐 적자를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임대비가 비싸서 사업이 잘 유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
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이종훈의원
그렇다면 물론 이제 부속이 시설관리공단 소관이지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임대비를 어떻게 좀 조율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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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그 내용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서도 나왔던 내용으로써 지금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임대법에 의거해서 준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규정으로써는 지금 불가피하지 않나. 인위적인 공무원의 재량행위로써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하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법률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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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기타 등등의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지금 수영장과 수상하우스하고 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차후에는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같이 좀 운영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은가.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이제 본 의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 김영우 의원도 관광특구라는 이제 그런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발 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가평군에서도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그런 과정, 앞으로 이제 그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런 사업 유치라든지 그런 면에서 너무 이게 장애가 돼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좀 관광사업단에서 좀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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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현리 밀리터리 사업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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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이종훈의원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지요. 어쨌든 지역에 그런 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고요, 이걸 잘 추진을 잘해서 그리고 또 조종면이나 그런 쪽에서는 많이 이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잘 사업을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이게 또 사업이 잘돼야 되겠지요, 확실하게. 부실이 없는 그런 사업 추진을 좀 바라고요. 물론 여기 사업 내용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악면에 통일교 재단 있지요? 거기서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 수목원인가, 하여튼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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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통일교에서 수변구역 그 공원 사업이요?
이종훈의원
아니, 아니요. 따로 허가를 내서 수목원인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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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수목원, 네.
이종훈의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거기는 이제 자원이나 모든 게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동일한, 소위 말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망가트리는 사항이 될까 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지역에 있는 같은 종목의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좀 다른 쪽으로다가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복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현재 아침고요수목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유사한 것을 같이 한다면은 아무래도 작게 한 아침고요수목원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집행부에서도 그걸 잘 유도를, 대화하셔 가지고 사업 종류가 좀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한번 대화를 하셔 가지고 유도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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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지금 뭐 민간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관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 수요에 대해서 저의 의견이 가평군에 의견을 제시한다면은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가평군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다 같이 의견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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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단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건의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연휴 기간에 한번 호명산을 한번 올라갔었는데요, 호명산을 찾으신 내방객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호명산이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자주 오신대요. 그런데 좀 기억에 좀 남게 했으면 좋겠다, 호명산을 좀 기억에 남게끔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호명호수에 가면 왜 호랑이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명산을 대표하는 뭐 호랑이 상징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재적소에 이렇게 설치 좀 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수터도 지금 거북이로 돼 있어요. 거북이도 뭐 지금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훼손은 조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도 좀 호랑이로 바꿔서 멋있게 좀 만들면 더 기억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꼭 호명산뿐만 아니라 각 관광객이 찾는 곳을 적재적소에 맞게끔 그 특징을 잡아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관광시설 관광 개발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한번 감안하셔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교체하거나 뭐 신설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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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업으로써요, 소품 같은 거, 관광지에. 소품으로 해서 이제 포토존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업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라섬에 이제 종이배라든가 자라 모형 설치라든가 토피어리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호명산에도 저기 호랑이, 호랑이에 대해서도 이번에 작년 가을에 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품 정리를 해서 포토존이라든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추억에 남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차후 많이 신경을 쓸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아, 네. 또 다행히 미리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7080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출렁다리도 이제 바로 또 시작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과거보다도 더 많은 산악인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이제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진짜 내방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름에 맞게, 이름에 걸맞게 한번 좀 생각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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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우리 김춘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모형도 좋지만 호명산답게 호랑이가 있는 그런 산 아닙니까? 명칭이. 이왕이면 살아있는 호랑이를 갖다 거기다 놓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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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관광사업단에서 호명산 관광 개발의 개념이라는 거는요.
이종훈의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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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지금 상천4리에 있는 테마공원, 농어촌테마공원과 호명호수를 연계해서 야영장하고 테마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호랑이를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거는 관리라든가…….
이종훈의원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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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호랑이를 보러가려면은 사실은 동물원을 가는 게 더 낫지 호명호수에 오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종훈의원
아니, 상천테마공원 하는 데 그 밑에다가, 거기가 지금 아무런 이게 관광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그런 데다가 그런 호랑이 사육을 하면 그래도 어쨌든 거기 호명산 이름답고 또 하나의 볼거리도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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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그거는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광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촌테마공원 2차 사업부지 내에 지금 공터로 있는 부분에 야생화단지 내지 생태공원을 지금 민자 유치를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잘 되면은 그런 방향도 가고 또 나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지금은 우리 각 지자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아시지요? 우리 단장님께서도 그거에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는 관광가평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단장님,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스마트폰 하나로다 다 사진 찍기를 다 좋아하고 있지요? 지금 뭐 애기서, 애들서부터 뭐 다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제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포토존이요, 각 명소에, 전에 아마 말씀 들으신 적도 있지만 포토존이 필요하다는 펜션업체나 관광객들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토존을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살리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해서 이렇게 큰돈 뭐 이렇게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만약에 하신다고 치면은, 만약에 하시면은 사진작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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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제가 포토존이 관광 재원이라는 거를 근래에 제가 좀 알았는데요, 가평의 아름다운 전경에 대한 포토존이 전문가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보납산에서 측면에서 자라섬, 남이섬을 보는 포토존 위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광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관광 지도도 중요하지만 포토존 지도. 연출에 따른 지도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추진을 좀 했었습니다, 그 관광사진협회하고 포토존을 몇 시에 뭐 화소가 있더라고요. 몇 화소 놓고 뭐 그 때에 따라서 그거를 연출하는 지도에다가 명시를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포토존이 호명산이라든지 뭐 청평 내수면연구소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많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협회에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작하는 거를 시도를 하다가 이제 올해 한번 해 보자 이제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하여간 관광가평을 위해서 노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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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최기호의원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글 올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결이 안 됐나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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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최 의원님이 카카오스토리에 많이 올리셔가지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최기호의원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평은 다른 지역보다 명산이 많고 또 서울 주변에서 많은 관광객, 특히 이제 등산객들도 많이 내방을 하시는 그런 아주 힐링의 장소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렁다리가 파주에 감악산 출렁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원주에 소금산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칠갑산 거기에도 이제 천장호 출렁다리가 있는데 그런데 출렁다리가 요새인지 하여간 뭐 옛날인지 몰라도 이 근래에 이제 이렇게 대세인 것 같고요. 그거로 인해서 관광객 내방객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원주 소금산 관광, 거기 간현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관연유원지가 1년에 내방객이 한 19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가봤어요, 거기를. 이번에 이제 명절 때도 한번 일부러 가봤는데 한 달 만에,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설날에는 약 한 1만5천 내지 2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아주 뭐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또 그 관련된 업소들이 아주 너무 그냥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그거를 봤을 때 뭐 우리는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뭐 뒤늦은 뒷북치는 것 같겠지마는 아직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순하게 출렁다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뭐 출렁다리에다가 번지점프장을 한다든가 또 뭐 활강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그것보다 우리가 명산이 많으니까 명산에다가 그런 것도 한번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카카오스토리에다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들이 상당히 좋으셔요. 그런데 뭐 그건 사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우리 가평에 아까 이제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렁다리가 놓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그 자체가 포토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으면 그거는 건의와 또 이렇게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 간략하게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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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원주 소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명산 출렁다리, 출렁다리 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특징이라는 거는 사인장교로써 와이어로 교량을 했고 또 바닥에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밑을 볼 수 있도록 바로, 해 놓은 교량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호명산 출렁다리에 지금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한 상황에서 다시 설계는 할 수는 없고 바닥재를 스틸그레이팅으로 교체를 해서 실감이, 관광, 교량의 역할 아니라 기능적으로, 관광 용도로써 밑을 볼 수 있도록 스틸그레이팅 구조로 이제 설계 변경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가미를 했지요. 그런 주각에 기타 모양을 상당히 크게 해서 포토존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왔고요. 또 예산 재원이 가능하다면은 가평군 6개 읍·면에 다 이런 출렁다리를 놓아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데는 많습니다. 예산재원이 되는 대로, 원주 소금산 같은 거는 350억 원이 들었는데 교량 설치비도 있었고, 그 교량까지 가는 길이가 한 300m, 400m 되는데 거기를 전부 다 데크로, 데크 계단으로 했습니다, 그거 사업비까지 됐는데. 여하튼 가평 실정에 맞는 그런 게 좀 콘텐츠가 좀 새로 하나 나왔습니다. 소금산인가 파주하고 이제 이런 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장기·중장기 계획으로 관광재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기에 제가 아직까지 답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유보했는데 뮤직빌리지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선정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얘기가 좀 아직 궁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로컬푸드라든가 또 팜파티 할 수 있는 식당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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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뮤직빌리지 민간위탁 사업은 1월 25일에 아람멀티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제안평가를 요청을 해서 PQ평가제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기호의원
몇 개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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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두 개 업체가.
최기호의원
두 개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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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신청이 되었습니다.
최기호의원
신청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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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그게 아람멀티미디어라는 회사에서 됐는데요. 상당히 연예계 이쪽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회사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안요청서에 보면 한 20개 정도의 콘텐츠로 70일 정도 1년 중 공연을 하는 제안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시에 그 계약 내용이 우선 제안내용이 잘 이행이 되도록 우선 협상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뮤직빌리지의 시설물에 대해서 로컬푸드 매장하고 식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식당 부분은 우리가 자라섬에서, 자라섬에서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민간부분을 우리가 개입을 함으로써 가평 지역 상권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으로 쓰려고 하는 전시관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하고 그 뮤직빌리지에 맞는 간단한 식당 하나 정도 없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 또 이런 의견이 두 개가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민간 부분에 개입함으로써 민간인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만들고, 아니면 또 이게 뮤직빌리지에서 간단하게 요기 내지 할 수 있는 그 식당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견이 상충되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준공 전에 결정을 지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 가평군 지역 로컬푸드를 어떻게 효율이 높게 운영을 할 것인지 농업정책과에다 일임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을, 관리운영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최기호의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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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네, 앞으로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고점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제 본 의원의 의견은 거기다 식당을 개설을 하게 되면 일반 식당들이 매출에 감소가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염려도 해요. 그런데 또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보통 로컬푸드가 있다면 로컬푸드에 걸맞는 거기에 나오는 식자재를 이용해서 가평에 개성에 맞는 메뉴를 개발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의 로컬푸드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평은 일단 산골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산골마을에 맞는 메뉴 개발 그리고 로컬푸드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지났다든가 아니면 저녁 때까지 팔아야 되는데 폐기를 해야 된다든가 다른 식자재에서는 그거 며칠 있다가 팔아도 상관 없는 건데 로컬푸드의 개념은 그렇거든요. 시간 지나면 딱 폐기하는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한다고 그래서 음식 맛에 이상이 있다든가 불량식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저렴하게 하면 다른 식당들도 거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자기네도 연구를 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거지 지금 가평에 모든 식당들이 서비스가 상당히 안 좋다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외부인들, 저도 이제 많은 관광지를 가보고 음식점에 가면 꼭 그런 거를 눈여겨 보는데 진짜 고객들한테 아주 진짜 살갑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평 식당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게 빠져. 그래서 모범식당을 하나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거기 우리 기념관 그런 거는 뭐 또 차후에 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처음 취지대로, 처음에 취지가 거기가 팜파티 식당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그거 없애려고 그랬던 건데 그거 꼭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간청을 해가지고 그거 다 살린 건데 다른 용도로 쓴다면 좀 왜곡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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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관광사업단장
부의장님이 말씀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에 팜파티 매장하고 식당은 민간위탁 부분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가평군 재량 행위로 앞으로 의견 수렴이 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부분에서 제외를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의장님의 의견과 고견, 의견 같은 거는 상당히 좀 수렴해서 운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감사합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상 관광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자
양명자민원행정팀장
민원봉사과 양명자입니다. 변애엽 민원봉사과장님의 교육으로 2018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신할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가 곧 고객, 이심전심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 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교부 SMS 문자서비스 제공과 일과시간에 민원업무 제공, 찾아가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응대 요령교육과 친절교육, 민원집중시간 민원안내 친절도우미를 배치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민원사무 편람정비,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감동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원공무원을 위한 Refresh 힐링캠프 추진입니다. 주요 대민 서비스 접점부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80명에 대하여 4월중에 기수별 40명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캠프를 통하여 민원처리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자긍심을 유발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일사처리 서비스 행정추진입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개최하고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민원처리 지연 시에는 옐로우카드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사전예고 및 독촉대상 민원통보, 처리기간 단축 시에는 단축 마일리제를 운영하여 우수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고객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63개 도로 구간으로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건축물의 신축과 멸실 등 수시변동에 따른 도로명주소 고시에 철저를 기하고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시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으로 가산세 부과방지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신고대행 건수는 556건으로 6억4,500만 원이며, 약 1억2,8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 방지하는 성과를 두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시 취득세 대상 토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 토지일 경우 취득세 신고서를 동시에 대행 접수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에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6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곡1지구, 경반3지구, 마장3지구는 총 465필지에 25만6,500㎡이며, 2017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색1, 2지구는 총 505필지에 43만7,661㎡입니다. 주민설명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계측지계 기반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1,773점의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체계적인 측량좌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GIS를 활용한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행정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700만 원이며, 추진내용은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지하 시설물 관리시스템과 웹기반 공간정보 공동활용시스템, 클라우드 기반에 공간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 완료 시 공간정보에 대한 손쉬운 정보조회와 자료 분석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1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정기분은 2018년 1월 1일 현재 가평군 전체 토지 15만5천 필지이며, 수시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 약 5천여 필지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이의신청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125개소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무등록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 위반조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조사 및 과징금 부과와 부동산 중개업자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실거래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사업대상은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업으로 대상면적은 도시구역 내는 1,500㎡ 이상이며, 도시구역 외는 2,500㎡ 이상입니다. 부과기준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순개발이익에 25%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한 조사, 부과, 납세자 납부 독려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번에 OK!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편의 증진 및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 노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와 생활불편민원 처리 등입니다. 상시 로드체킹 및 민원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작은 배려, 큰 감동 사회취약계층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이 불편함 없이 각종 민원 및 행정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사무 점자책자와 확대경 및 보청기를 구입 배치하고 사회취약계층 전용창구 및 1회 방문 민원상담 창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별 없는 민원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점 스마트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적측량 수행 시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멸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실시간 현장 보고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보수하는 등 관리체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로등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골에 가다 보거나 또 아니면 집이 이제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그 가로등 때문에 잠을 설친다든가 또 아니면 들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빛을 많이 받으면 결실이 안 되는 그런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민원이 있으시죠?
명자
양명자민원행정팀장
네.
최기호의원
그 가로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가평에도 가림막이라고 그러나요, 햇볕을 차단해 주는.
명자
양명자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볕을 차단해 주는 가림막을 좀 여기저기 해 놓은 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많이 눈에 더 띄는 것 같아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들깨를 심은 지역에는 이제 그 기간, 결실을 기간 동안에는 좀 꺼달라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쪽에는 불빛이 필요 없는 지역이니까 가림막을 아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빛이 길만 비출 수 있게끔 하든가. 그리고 또 민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창문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걸 아예 차단을 시켜서 그런 걸 좀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해 주지 말고 일괄적으로 그 이장님들한테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들어온 데만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빛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죠.
명자
양명자민원행정팀장
그거는 이제 제가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보고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견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자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원
임대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임대원입니다. 2018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1과 2팀 정원이 24명이며,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문서로 갈음하고 6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은 8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6가지와 특수시책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성 재고를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재정 수요에 맞는 세원관리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목표 달성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징수목표액은 1,060억3,400만 원으로 도세가 562억8,400만 원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년도 수익이고, 군세는 497억5천만 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과년도 수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로 과점주주 지목변경, 구조변경, 재산세 등 취득세 자료를 철저히 관리를 하고, 다음 장입니다. 사치성 재산 등 은닉세원 일제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셋째로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넷째,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분 지방세 등 납부 안내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인세무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누락 및 신규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세 목표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시를 연중 실시하고 대상은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등이고, 조사 방법은 직접 방문조사 및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여 철저한 세원 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세입 운영 관리로 군정비전 정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적기 지원을 위한 세입의 안정성 및 유동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80억 원이고,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체계적인 군금고 관리로 금고 약정 기간 만료에 따른 군금고 약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내실 있는 군금고 검사 및 지도 점검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 실무 매뉴얼 제작 등 담당 전문성 확보로는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현재 체납액이 53억7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압류 실시로 분기별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실시하고 5백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세 번째, 과목별 체납유형 분석과 체납자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과소 및 읍면 체납징수독려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성 확보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주택 수는 1만5,750가구이고, 추진계획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6월 1일 변동분에 대해서 첫 번째,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하고, 두 번째,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가격검증을 하고,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하여,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다음에 주택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14페이지입니다. 법리중심의 엄정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현재 88억1,200만 원입니다. 재산세가 30%를 차지하고 자동차세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 정리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두 번째,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 및 조세범을 고발하고 네 번째, 징수 불가능 및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압류에 대해서는 압류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납처분기동반을 운영 활성화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섯 번째, 자동차세 체납정비 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야간징수활동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주간행정의 한계를 넘어서 관외 출퇴근 체납자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 및 차량인도 등 징수활동으로 고질 체납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관외 체납자가 현재 926명에 1,315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은 고액체납자는 차량인도 및 공매를 추진하고 그 외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간 징수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주 1회 주기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이라고 하는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에 따른 재산세 안내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로 종합합산과세 시 과중한 세액 증가로 인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만료 전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신뢰 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27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이고요. 사업내용은 2018년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에 따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자에게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만료와 그에 따른 세율변동 안내문을 발송해서 세율변동 안내를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세정과 업무보고에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세정과장님! 참 17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진짜 일 많이 하셨네요. 전임 과장님도 고생을 하셨지만 지금 신임 세정과장님도 아마 이것을 이어 받아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남의 빚, 돈 받아내는 일이거든요. 최일선에서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정과 직원이 압류를 하러 간다든가 그런 집행을 하러 갈 때에는 사법권이 있는 거죠?
대원
임대원세정과장
네,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체납 전담 인원이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전담 요원이.
대원
임대원세정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뭐 좀 나간 것이 있습니까?
대원
임대원세정과장
네, 그거는 그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되면 2년 지난 거 3년 지난 거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5%, 받아들인 금액에 2%에서 5%에.
최기호의원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까?
대원
임대원세정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럼 작년에는 어느 정도,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나갔어요?
대원
임대원세정과장
1인당 2,500만 원 이상.
최기호의원
1인당?
대원
임대원세정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럼 자기 연봉 외에 그렇게 나갔다는 거죠?
대원
임대원세정과장
네, 네. 2,500 정도.
최기호의원
그분들 뭐 욕 먹으면서 번 돈이니까 참 값지게 쓰겠지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상습범이거든요.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이, 국민이 살면서 4대 의무 중 하나가 세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세금 안 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잘 발굴해서 또 새로운 재원을 또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임대원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원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는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인택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부터 6쪽에 전략 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7쪽에 2018년 업무계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18년도 사업이 총 12개 사업으로써 계속사업 2건, 공약사업 6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2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17년도 대비 25억2,600만 원이 증가한 185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 단체 지원 확대 및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고,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문화유산 전승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9억9,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을 위한 예술단체 지원과 문화유산 가치 재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및 보수정비 추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에 추진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가평문화원 등 5개 단체에 5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전통문화 계승 지원으로 가평향교 및 4개 단체에 6,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국가지원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6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2,500만 원, 향토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7,7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억1천만 원을 각각 지원해서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사업으로 체육단체 육성 및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입니다. 체육단체 및 직장 사이클팀 육성을 통해 체육종목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체육복지 및 사이클 메카 이미지 고취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가평군체육회과 종목별 협회, 군청 사이클팀 등에 대해서 36억3,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입니다. 가평군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지원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학교 체육 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에 추진계획입니다. 체육지원으로 제64회 경기도민 체육체전 출전 등 약 9개 대회와 23개 단체, 10개 학교 지원에 26억1백만 원을 지원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가평군청 사이클팀 지원으로 10억3,300만 원을 지원해서 체육단체 육성과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사업으로 스포츠투어리즘 추진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스포츠투어리즘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레저스포츠 산업에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7억5천만 원으로 대통령기 사이클대회 등 전국민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를 약 25개 정도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로 대통령기 가평군 일주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등 약 23개 대회를 유치하겠으며, 2018년도에는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등 3개 종목에 전국 도단위 신규 대회를 발굴하여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기반 마련을 위하여 가평군 요식업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대회 참가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체류형 대회 유치를 위한 민박, 숙박업과의 연계 강화와 기타 축제 공연 등과 연계해서 가족단위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사업으로 커뮤니티 연극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연극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써의 기반조성 및 주민문화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문화창작 공간 운영 및 관리, 커뮤니티 연극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 밀착 문화동아리 육성, 지역기반 커뮤니티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창작 공간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프로그램 과정 개설 및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지역문화 단체와 연계한 공모사업 적극 추진과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공간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커뮤니티 공연 확대 등 커뮤니티 연극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활성화와 2020년까지 관내에 극단 동아리 10개 운영을 목표로 지역 밀착 문화 동아리를 육성하고 지역기반 커뮤니티 축제 개최를 통하여 연극을 통한 주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사업으로 제15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재즈 마니아 및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세계 최고의 재즈페스티벌로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개요입니다. 축제기간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으로 사업비는 국비 3억2천, 도비 1억6천, 군비 1억6천, 기타 9억5,500 등 총 15억9,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성과로 지난해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대표 축제로 선정된 대외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중점추진 사항으로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개설에 따른 교통 주차관리 계획 변경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빌리지 가평저널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축제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소통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축제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법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방안을 3월 중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사업으로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쾌적한 체육관 및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휴식문화 복지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군민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개요입니다. 청평면 청평리 청평도서관 앞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019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1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복합시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로써 2월까지 토공 작업을 완료하고, 3월부터 기초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차분 공정인 골조와 조적분에 대하여는 2018년 10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6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약사업으로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3만55㎡의 규모로 2019년 12월까지 사업비 163억5천만 원을 투입해서 축구장 1면, 조깅트랙, 다목적운동장 1면, 진입광장 부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된 7개 필지와 4건의 지상물건에 대하여는 2018년 4월까지 토지수용 등 공탁금을 예치하고 2018년 5월부터 공사 착수해서 2019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약사업으로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북면 목동리 92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6,302㎡의 규모로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7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멀티코트 1면, 부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결정고시가 지난 2018년 1월 30일 완료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올해 3월중에 추진하고, 국비지원 사업 신청과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 추진을 포함해서 수용재결 신청 등을 2018년 12월까지 추진해서 2019년 4월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전국대회 규모의 운동경기 유치로 지역경제 및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1,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평리틀야구장 조성과 문화체육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평리틀야구장 조성 공사는 2018년 4월 공사 착수해서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공공체육시설 정비와 가평파크골프장 주차장 설치 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신규사업으로 읍면단위 체육시설 및 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읍면단위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공원에 대하여 읍면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천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단위 체육시설과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특수시책으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쉽게 접하기 힘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여 평소 체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여러 계층의 군민에게 폭넓은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키, 테니스, 골프, 필라테스, 궁도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스키교실은 현재 엘리시안 강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종목은 추경예산에 1천만 원을 확보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4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문화재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재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해를 증진시켜 문화재 사랑 정신 고취와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개요입니다. 관내 문화재 32개소에 대하여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콘텐츠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까지 2년차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1년차 2018년도에는 수집된 스토리 체계적 정비 및 검증을 통해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자원 발굴과 타 문화재와 차별화된 콘텐츠 설정 및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을 개발 용역하고 2년차 2019년도에는 용역 결과에 의한 문화재 주변 정비와 콘텐츠로 활용할 책자 및 온라인 제작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문화재 관광 자원화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평군하고 우리 인재진 대표하고 공동저작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재즈페스티벌.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네.
김금순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우리는 또 면책특권도 없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문화재단 그 설립을 전에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이제 막 시작 초기 단계입니다.
김금순의원
글쎄, 검토해서 시작을 하셔서 우리가 문화재 재단 설립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서 지금 뭐 과장님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 거예요, 워낙에 사업부서라서. 그래서 그 문화재단 설립을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뮤직빌리지도 운영 자체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재즈, 재즈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복합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재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뭐 재단이나 센터가 생기거나 하면 서로다 가려고 하는 자리가 많잖아요. 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리 하나가 있으면 서로가 자리 다툼을 하는데 우리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이거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 재단 이사장이 꼭 필요하다 싶을 때는 군수로서 이렇게 군수가 이사장이 돼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가다가 또 막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금순의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검토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본 의원이 지난 번에 볼링부, 볼링부를 직장운동경기부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아직 그 새로 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내용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평군 내 사이클, 사이클팀이 있는데 그 팀이 막상 지역에 그 학생들이 운동을 연결성이 좀 돼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몇 명 정도 이렇게 편입이 있는지요?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 볼링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종합 준우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볼링부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학까지 가서도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젊은 인재들이 사양화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군에서 그런 것도 직장운동으로 해서 직장운동경기부나 그렇게 해선 한번 편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젊은 사람 또 지역에 잡아두는 그런 성향도 있고.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볼링 문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스포츠투어리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1년에 약 한 7억여 원의 투자를 해서 한 3만여 명의 선수들이 다녀간다는 뜻이지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이제 뭐 당일치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시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와서 숙박도 하면서 연습도 하고 지형지물을 익히는 그런 경기도 많이 있잖아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이건 허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3만 명이 왔다갔다는 거는 그 선수와 선수가족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네, 관계자들까지.
최기호의원
네. 이제 저희도 그런 데를 몇 군데 따라다녀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가평읍에 살다보니까 전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행사를 참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주로 이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가평의 이렇게 좋은 점 뭐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뭔가. 그러면 먹을거리는 뭐 가평에 이거저거 있으니까 이제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는 이제 큰 불편이 없다고 그러는데 숙박, 잠자리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해 가지고 심지어는 뭐 춘천에 가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상천, 뭐 상천이야 우리 지역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상천 지역에 가서 자고 그리고 또 일반펜션이나 그런 데서, 심지어 모텔에서도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소수 몇 명이 오면은 뭐 모텔에서 자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단체를 이끌고 왔을 때는 펜션 같은 데라든가 다른 데에 자면은 이게 선수 관리하기,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들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스포츠투어리즘의 대표적인 그런 앞장 서는 데서 왜 숙박시설이 없냐,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상식이 별로 없으니까 물어봤더니 뭐 리조트는 뭐 이게 이제 휴양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지만 유스호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유스호스텔은 비영리적으로 하지만 호스텔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단체로 생활하고 수입도 창출하고 뭐 그런 시설이 가평에도 매년 3만여 명이 온다면 이것도 우리가 일정한 부지를 내주고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지어서 수입을 창출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편리성을 해서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 안 나오다보니까 하려는 사람이 의지가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군에서, 이게 이제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관계되는 사람이 장소만 제공해 주면 자기가 와서 투자를 해서 진짜 바가지 씌우지 않고 어느 정도 운영만 되면 되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될까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한번 저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자리가 지금 리틀야구장 하려는 자리…….
최기호의원
네.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거기를 한번 청소년유스호스텔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차피 스포츠투어리즘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우리가 북면에도 또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펜션하시는 분들이 펄쩍 뛰지만 펜션 손님은 사실 또 다른 손님이거든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최기호의원
거기 그런 사람들까지 받으려면은 진짜 그거에 걸맞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진짜 저렴하게, 그분들의 편의, 하루에 운동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펜션은 거기를 미치지 못하거든요?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최기호의원
그래서 그거하고는 손님이 별개다. 그런 차원에서 가평군에서도 좀 투어리즘을 활성화시키려면 숙박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택
박인택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양덕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주요업무는 13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2건, 특수시책 2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7건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2018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환경분과, 환경과 총 사업예산은 144억8,800만 원으로 국비 58억2천만 원, 도비 2억2,700만 원, 군비 81억9,100만 원으로, 1백만 원, 기타 2억5천만 원으로 계속사업은 7개 사업에 131억6,400만 원, 공약사업은 2개 사업에 5억7,800만 원, 신규사업은 2개 사업에 7억3백만 원, 특수시책은 2개 사업에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건강한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동식물 관리를 통해 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6천만 원으로 야생동물 보호활동 및 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으로 야생생물 구조단체 및 치료 병원 지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사업으로 피해예방, 피해방지시설 지원 범위 확대로 피해 방지 제고 효과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 확대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저감, 야생,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을 통한 적극적 포획활동을 하겠으며,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 사업을 5월부터 8월에 집중 실시하는 등 건강한 생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원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의 시행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을 적정 관리함과 더불어 지역 개발 사업, 주민 지원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54억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개발 사업 배출부하량 할당·관리 등 9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시행을 위하여 이행평가 및 수질모니터링 용역 계약 및 착수,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및 환경부 제출, 수질모니터링 용역을 금년 중 완료하고, 주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 지원 사업 실시설계용역, 2019년도 주민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과 오염원 증가, 생태계 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달전천의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수생태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2014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평읍 두밀리에서 달전리 북한강 합류점까지 총 345억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연장 8.8km에 대하여 생태습지, 수질개선시설, 환경 생태유량 확보 시설, 여울, 소 등 하천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토지 보상을 12월까지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용역을 1월에,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착공을 3월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4월에, 시설공사 준공을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여 생태계가 복원된 달전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입니다. 수질·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물질의 철저한 관리로 건강 위해요인 저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7,2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허가사항의 이행 및 환경오염물질 누출 여부 점검 등을 추진하고 수질오염 예방활동 강화 및 수질오염 사고 수습 처리를 위하여 자연보호선을 이용한 북한강 오염행위 감시 및 사고 처리와 노후 자연보호선 대체, 건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 개선 및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 사업과 토양환경오염 관리 강화, 민·관 환경 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석면건축물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석면건축물 관리 등 2개 사업에 2억7,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지도·점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및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후 변화에 대비한 녹색정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9,9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정책 추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비산먼지 저감 사업 및 사업장 관리·감독,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추진입니다. 2022년 가평군매립지 사용 종료 및 향후 인구 증가 등 도시 확장에 대비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 확보를 위하여 금년부터 2024년까지 총 2만1천 톤의 생활폐기물을 16억7,100만 원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협의회 반입 결정을 금년 3월에 완료한 후 수도권매립지 시설부담금 납부를 4월에 하고 최종 매립쓰레기 수도권 매립 반입을 5월부터 추진하여 매립 제로화의 조기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활용 체험교육장 및 홍보관 신축입니다.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채험 교육과 전시홍보관을 구 소각장 부지 기존 골조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자원의 재탄생을 통한 재활용 부가가치의 창출로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가평군자원순환센터 내에 건축면적 560㎡ 2층 구조로 3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교육 및 홍보관을 신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센터 자원 순환 체험·전시홍보관 설계 및 시공을 8월까지 마치고 자원 순환 체험·전시홍보관 개관을 9월에 하여 자원 재활용 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입니다. 폐기물의 단순 소각·매립 처리에서 벗어나 연료화, 퇴비화 등 자원 재생을 통한 전국 최초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통한 고품격 향상을 위하여 연간 2만5천 톤의 발생되는 쓰레기를 27억9,500만 원으로 MBT시설과 매립장 연료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처리시설 운영·관리로 소각용 생활폐기물 연료화 처리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매립쓰레기 연료화시설 설치·운영으로 매립쓰레기 연료화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설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폐기물의 신속 수거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운반 및 도심지 가로 청소와 하천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9억9,9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도로 먼지 재비산 억제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운영, 북한강 부유쓰레기 수거, 하천변 등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보건, 공중보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9억6,900만 원으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및 재활용 시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과 중고물품 나눔매장 운영,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 사업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등을 추진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해야생동물 수거용 마대 제작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사체가 농경지 및 주거지 주변에 방치되어 악취 및 해충에 의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수거하여 폐기물로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수거용 마대를 제작 배부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거용 마대 5천 장을 제작해서 대리포획허가자에 수거용 마대를 배부하여 야생동물 사체의 적정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 두 번째, 대형폐기물 배출 예약·방문, 수거서비스 구축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입·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배출된 후에도 수거 지연 시 주변 환경 저해 및 불법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형폐기물 배출 예약 방문 수거를 위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고시스템 1식을 3,700만 원으로 구축·운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대형폐기물을 해소하여 재활용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환경과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저는 위탁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용역을 두 군데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게 몇 명이지요? 제가 그 기억이 없어가지고.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지금 올해가 이제 끝나는 시기고요, 이제 올해 저희가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작년, 그 전에가 한 이십 몇 억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업체에다가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지요?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만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합니까?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지금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한 사업 목적에 비해서 추진하기에 대한 그런 사후적인 관리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위탁금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런 어떤 이제 저희가 위탁금을 준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거 감사를 합니까?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저희가 점검을…….
최기호의원
점검만 하지요?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러면 이제 그 인력 관리라든가 뭐 그런 거는 그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자기네가 알아서 뭐 사람을 하나 더 써도…….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그게 이제 최소한의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갖춰야 될 적정한 인력 이런 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최기호의원
기준이. 그런데 이제 그분, 그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세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군에서 챙겨주는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예비인력이 없다보니까 혹시 몸이 아프다든가 또 집안에 뭐 애경사가 있다든가 그래서 자리를 좀 비울, 꼭 비워야 할 그런 자리일 때는 일을 하는 사람이 펑크가 나다보니까 일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워낙 뭐 이제 험한 일을 하다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몸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연령대가 40대 내지 50대 정도 되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년이 60이지요, 아마? 거기 정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차에 이렇게 매달려 다녀야 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많다보니까 정년 60은 정확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사는 게 사실 형편이 어려우셔요, 들. 다들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또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또 그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을 1명 더 낳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이렇게 쪼들리면서 그러다보니까 생활이 조금은 어렵다보니까 사실 뭐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리고 또 연령대가 40∼50대이다 보니까 한창 이제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 그 정도의 연령 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육비 부담도 많이 되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에 그 세 가지, 예비인력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옛날에는 장학금 같은 것도 좀 줬는데 이제 그것도 끊기고.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해외에도 좀 이렇게 한번 구경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갔다 오신 분들도 심지어 계시더라고. 그런 거를 좀 군에서 어떻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위탁비를 거기다가 이십 몇 억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같이 소화를 해야 된다.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군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이렇게 편의시설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좀 계획을 짜실 때 위탁계획을 짜실 때는 이게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계약규정에다가 좀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주머니에다가 많이 채우지 말고 좀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권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삽입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저희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올해도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도 기본적인 어떤 그런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도 이제 그런 것들 보수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도 저희가 좀 내용에 대한 전달도 하고 또 앞으로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 계약 시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가능한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업주가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또 급여라든가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분들한테 자유를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면 뭐 나부터라도 주머니에다가 더 챙기려고 그러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사기도 떨어질뿐더러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거를 요구를 하기에 재계약할 때는 그것을 좀 단서조항을 달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계획표도 좀 제출을 받아서 업자 선정할 때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동의도 하고요, 또 이제 한 가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행정감사할 때도 지금 저기 위탁받으신 분들한테 관리자들하고 할 때 행정감사할 때 한 적이 있어요,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 해외연수라든가 그래서 해마다 두 분씩 해서 연수를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하고 청평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것도 장학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장학금은 거기서 줘요. 왜냐하면은 지금 네 자녀 있는 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나마 3D 업종이라도 들어가서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장학금 받아가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기호 의원님한테 누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장학금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의 처우 개선인데 이제 일반인이나 우리 외부에서도 보기가 좀 좋게, 위탁하시는 분들은 청소용역사여서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분들이 뭐 하시겠지마는 지금 빗고개에서 그 뭐야, 순환자원센터인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두 분한테 들었어요. 거기에 뭐 일 때문에 두 번을 갔다 오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그분들 처우 개선하고 정말 거기는 사람이 있기에 너무 힘든데 그분들은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 감사하기도 하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뭐 연세도 드신 분들이고 어렵고 하니까 또 거의 다 그 지역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 그러면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뭐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전에 한 번은 피복비를 줘서 이렇게 동, 겨울에 이렇게 피복비 한 번 주신 거는 있는데 그거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나요?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피복비는 뭐 기본적으로 거기에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매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순의원
아, 매년…….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그리고 지금 뭐…….
김금순의원
방한복 같은 거는 그래도 매년 한 번씩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 왜냐하면 다른 데서 절약하고 우리 가끔 거기 뭐 체험 의뢰하러 간다든가 어쨌든 현장을 나가보면은 너무 악취가 심해요, 정말. 그래서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지마는 그래서 그 사람들 임금은 어떻게 최저임금으로 나가요?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저희 지금 뭐 임금도 저희가 지금 그쪽 일하는 분들하고 뭐 작년에도 어느 정도 저희도 좀 현실화시킨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분들하고 이제 뭐 어디 좀 여행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작년에도 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그래서 이분들 뭐 이제 연세들이 들으신 분이라서 거의 다 장학금은 아마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노후에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이라도 좀 쾌적한 데 나와서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인부를 더 쓰더라도 좀 줄여가면서 일을 그래도 쾌적한 공간에 와서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있다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 다녀오셔 갖고 너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거기서 일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세요.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그 선별장도 지금 뭐 사실 좀 지금 처리하는 데 약간 좀 벅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분들이 지금 일하시면서 가끔씩 이제 쉬시는 공간이나 이런 거가 다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워낙 지금 재활용선별장이라는 데나 아니면 지금 자원순환센터 자체가 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관심을 갖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분들의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이라도 위로하는 뜻에서 처우 개선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양덕
유양덕환경과장
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자주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태
김구태경제과장
경제과장 김구태입니다. 201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설악면 LPG배관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악면 신천1리 등 7개 리에 길이 21.4km, LPG저장탱크 7개소에 총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대곡리와 상천4리 일원에 1.5km 구간에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서민들의 가계경제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 원의 사업비를 40여 가구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급하여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정적인 물가 관리는 금년에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3억9,8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업단지 등 기업 유치 가능 토지 및 민간 투자자의 지속적인 발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평 잣고을전통시장 복합건축물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가평읍 읍내리 403번지 일원에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5,398㎡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9월에 착공, 내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은 총 사업비 11억6,1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256명과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자 발굴, 취업 알선 추진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협동조합·마을기업 및 사회적 육성 기업은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 협동조합 육성 및 신규 조합 발굴,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지원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경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인 물품 및 청사 관리를 통해 민원인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3쪽, 따복하우스 신축 공사는 22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10%이고, 25쪽 북면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총 사업비 54억, 59억7천만 원으로 현 공정률은 5%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 관리, 28쪽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 30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31쪽 공용차량 운영·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5일 시장 주변 상권 및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사업 대상은 미원 5일 시장, 청평 5일 시장, 조종면상인회를 대상으로 3월 중 지역별 시장 발전 재해요인 진단, 6월 중 상인회 및 전통시장 등록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개별면담과 9월 중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별 상권 침해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중심상권 발전 방안으로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두 번째,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명 내외의 교육 인원을 모집하여 6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골프장과의 협약체계 구축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장 부족 인력을 가평군민으로 대처하여 군과 기업의 상생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공청사 시설물 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청사를 비롯한 8개소에 대하여 2월과 8월 연 2회 건축, 소방, 전기 분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통해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경제과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네,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태양광발전소가 이제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구태
김구태경제과장
네.
김춘배의원
또 그거에 따른 주민 민원이라는 게 이제 많이 또 발생되고 있고요.
구태
김구태경제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조례로, 조례를 찾아보니까 맨 다 상위법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에 관한 장려에는 쪽의 조례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를 규제하거나 아니면 뭐 위치, 발전소 허가 위치를 조금 규정하고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상위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로 규정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정말 우리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만큼 그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는 거를 참고를 해서 업무지침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구태
김구태경제과장
이게 저희도 그 태양광이 저희가 이제 허가과는 200㎾ 이하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태양광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저거 상위법이라 가지고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도 각종 대다수 민원을 할 수 있는 축사나 이런 태양광발전소 뭐 이런 민원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한 규제 조례를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내지는 태양광을 허가받는 태양광 설치를 규제할 수 있는, 발전 사업 허가가 아닌 태양광 설치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그런 게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는 허가민원과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러게요, 제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고 그래 봤는데 조례로 규제하기가 상위법도 없고 타 시군의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실 위법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하다가, 검토하다가 좀 말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허가 나가는 거는 허가과에서 개발행위에 의한 부분만 문제가 없으면 다 일률적으로 다 허가가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거니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우리 가평군만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만들면 그래도 뭐 일정 부분 좀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하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구태
김구태경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이제 좀 궁금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여기 20페이지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구태
김구태경제과장
네.
김금순의원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 창출 공모 지원해서 1개소해서 사단법인 연극마을이 있는데 이건 뭐지요?
구태
김구태경제과장
이게 예전에 경기도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는데 작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폐업된 상태입니다.
김금순의원
그럼 지금 폐업을 한 상태예요?
구태
김구태경제과장
네.
김금순의원
여기에 올라서 지원비가 나가는 건가하고.
구태
김구태경제과장
아, 지원비 안 나갑니다.
김금순의원
이게 올라와서.
구태
김구태경제과장
예전에 선정됐던 거라 여기에 올라왔는데 지금 폐업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러니까 안 올라와도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종옥입니다. 2018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사무분장, 3페이지 2017 주요성과, 5페이지 전략 목표 및 추진 과제, 6페이지 2018년 업무계획 사업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나무심기 사업은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입목벌채허가지, 산불피해지 등 총 184㏊에 낙엽송 외에 5종 41만7천 본을 조림하도록 하겠으며, 2018 식목일 행사를 4월 중 자라섬에서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공감하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푸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115㏊로 임분 밀도 조절을 위한 숲 까데기, 풀베기, 덩굴 제거, 산물 수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맞춤형 숲 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림을 자원화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체험행사를 11월 중 자라섬에서 개최하여 비료 주기, 전정, 땔감 패기 등 체험행사와 산림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표창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푸른 숲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꿔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업·산촌 활성화, 산림 분야 사회·경제적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등에게 산림 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산림, 공공산림 가꾸기 외 16개 사업에 총 사업비 24억9,5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150, 185명, 연간 2만5천 명을 연중 고용할 계획으로써 근로자 선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꽃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 조성 3개소, 쌈지공원 1개소, 생활환경숲 1개소, 상판리 반딧불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간제근로자를 1일 17명 고용하여 주요도로변 꽃묘 식재 및 제초 등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리원 4명을 고용하여 쓰레기 수거, 시설 관리 등을 추진하고 그동안 공원 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계획 축소를 위한 군립공원 타당성 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12월 말경 변경 지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주차장 부근을 제외한 집단취락지역 등 주민거주지역 약 50㏊를 제외하는 사항으로 변경지정권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건조기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청과 각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조심 캠페인 등 홍보 활동과 감시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 감시원 82명을 고용하여, 고용하고 산불 진화장비 구입 및 점검, 영농 부산물 사전 폐기, 사전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헬기 임차 등을 추진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품나무 발굴 및 보호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31본, 아름다운 나무 6본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 외과수술, 안내판 설치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사업입니다. 청평면 대성리 산33-1번지 등 3개소에 대하여 임도 신설 3km를 추진하고 기존 임도 중 노선 불량 등의 임도에 대하여 구조개량 1km, 임도 보수 10km를 추진하고, 임도조사관리원 1명을 고용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임도의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500ha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이동단속초소 2개소를 운영하여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을 방지토록 하고 돌발성, 농림지 동시 발생 해충 등 일반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업 방제를 추진하고 도시공원, 학교, 가로수 등 생활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사태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산사태 취약지 252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2억5,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방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하천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산사태 예방단 고용,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가평 구현 및 주민의 거주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칼봉산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현재까지 안내 및 관리시설, 숙박시설 등등 1단계 공사를 현재 전체공정률 59%로 추진중이이며, 2018년 9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운영중인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14억7,400만 원의 사업비로 숙박동 리모델링 및 휴양림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정규홍 외 30에 대하여 산림복합 경영단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표고 관정 등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차량가공장비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등록된 76명의 임업 후계자 등 전문인 임업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전문 임업인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숲길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50개 산 및 8개 올레길을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 계획으로 등산로 정비 사업에 17km, 신성봉 순환등산로 연결사업 0.5km, 보납산 등산로 연결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산 입양 사업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효율적인 산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법정사무로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현실과 적합하지 않거나 인허가를 하다가 타용도로 전용된 산지 등 부적합 산지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을 하는 업무로 전보 임야를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일괄 발주하고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용역하고 있는 산지구분타당성 조사용역 사항 중 가평군 임야 6,900ha에 대하여 필지별 검수를 하는 사항으로 산주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적법한 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8페이지에 특수시책 자라섬 봄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자라섬 내 철쭉 등 관목을 집중 식재하여 자라섬을 찾는 방문객 및 군민에게 아름다운 경관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봄철 축제로 성장시켜 자라섬이 갖는 관광자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배경으로 과거 수많은 수목류를 식재하였으나 대표적인 수목이 없고 관리가 미흡하며, 자라섬이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으나 봄철에는 뚜렷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라섬을 대표할 수 있고 식재 및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수종의 선정 및 대표 관광지로서의 시너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봄철 축제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라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4억 원의 사업비를 수립하여 자라섬 내 교목 하단부 및 사면, 자투리 공간 등 철쭉 등 관목 식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실과소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연도별로 단계별 준비단계, 조성단계, 시험단계, 성숙단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군유림을 활용한 밀원수 조림 추진입니다. 임목생육 불량지 및 벌기령에 도달한 군유림 벌채 후 아카시아나무 등 밀원수를 집중 조림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군유림인 가평읍 하색리 산11-5 외 2필지에 대하여 총 사업량 30ha를 3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3억4,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헛개나무 등 밀원수 30ha를 조림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산림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산림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릴 상황은 지금 관내에 산불이 발생한 관계로 산림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요점이 아닌 질의는 가급적 해 주지 마시고 빨리 산림과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밀원수를 양봉농가들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좀 조성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네요. 밀원수를 그렇게 집단적으로 심어주는 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양봉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나 거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춰지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까?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지금 간부들하고는 접촉을 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분들 상당히 좋아하시죠?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최기호의원
이참에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보면 이동양봉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고정양봉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민원단지가 조성이 되면 분명히 이제 외부에서 그 주변에 양봉통을 갖고 와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뭐 심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도로가 확보가 되죠?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최기호의원
확보가 되면 가능하면 그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가장자리에다가 초입새에다 가장자리에다 그것도 이렇게 좀 조성을 해 주시면 지금 같은 값이면 한 단계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지 않을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양봉농가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저희는 양봉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분들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종합계획 좀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것은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탄 작업만 밑에만 좀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상·하차 하기도 좋고 놓기도 좋고 그런 걸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종옥
이종옥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의원
저는 산불도 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익
고장익의장
네, 김금순 의원님께서는 부서에 별도로 서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끝까지 배석해 주신 부군수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