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동선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추진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쪽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유재산에 효율적인 관리와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4억6,2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대리 검은동 도로정비공사 외 13개소에 발전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입니다. 관내 위임국도 1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562km의 도로에 대하여 40억1,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정비 및 교량 내진 보강사업, 동절기 제설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네 번째,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 조성입니다. 청평면 상천리 군도6호선과 설악면 엄소리 군도17호선, 상면 덕현리 군도20호선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1.28km에 대하여 61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면정비 사업을 2019년도까지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자전거길 환경 개선입니다. 5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자전거도로 46.4km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여섯 번째, 군도 개설 및 확충입니다. 36억 원의 사업비로 청평면 상천리 군도8호선 외 2개 노선을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군도8호선 확포장공사는 3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부족사업이 20억 원을 추경에 확보한 후 상반기 1단계 사업으로 1.5k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도1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덕현리부터 대보리 미개설 구간 중 상습 침수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1.8km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한 후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도10호선 확포장 공사는 상판리 버스 종점부터 귀목 공영주차장까지 400m 구간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이번 추경에 사업비 확보와 행정절차이행 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일곱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충입니다. 설악면 방일리부터 묵안리 간 설악102호선 등 8개 노선, 14.3km에 대하여 29억3,400만 원의 사업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여덟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31개소와 소규모 지역개발공사 16개에 대해서 24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아홉 번째, 하색교육대 입구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12월에 공사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으로 3월에 재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열 번째,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설악면 회곡2리 소하천 교량 15m와 이천리 영천마을 교량 41m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회곡2리 소하천 교량은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이천리 교량은 추경에 부족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열한 번째, 북한강 자전거길 개선사업입니다. 청평면 청평리 폐철교를 이용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열두 번째, 교통안전 및 편의사업 추진입니다. 7억3백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교통편의 증대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열세 번째,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33억7천만 원의 사업비로 154억에 물류 운송 및 대중교통업체 지도·감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가평읍 개곡2리 줄길리마을 등 20개 마을에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가평읍 경반리하고 설악면 방일3리 평촌, 그 다음 상면 항사리 벌말, 연하2리 반계동부락에서 추가로 지정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가지고 오는 2월 27일날 행복택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교통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7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로 5대를 추가 구입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설악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설악면 신천리 부지 일원에 진입도로 270m와 터미널 부지 3,46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추경에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이행과 편입토지 매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택시쉼터 건립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732-3번지에 건립 예정인 택시쉼터 부지 721㎡에 대하여 지난 1월 31일 공공용지 취득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건축 설계와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택시운송 종사자 휴식 공간 제공으로 안정운행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3억3,600만 원의 사업비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및 토지 임차, 교통 관련 단체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지장주(전·통신) 전수 조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가평군에서 관리하는 각각 도로에 대하여 한전주 및 통신주가 산재해 있으나 현재 한전주 5,255본과 통신주 3,126본에 대하여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4월까지 전주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전주에 대하여는 현상금 부과와 점용 허가를 득하도록 계도하여 군 세입 증대와 군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29쪽이요. 설악면 터미널 부지 이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을 추경에 한 10억 정도를 잡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15억 원 요구를 지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거 가지고도 부지 매입비나 그 도로 들어가는 매입하는 데 사실 상당히 모자를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 시세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10억에서 15억 잡는다라고 그러면 사실 나중에 하다 마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더 추경에 잡으셔서 부지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15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요. 일단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다가 모자르면 2회 추경에 더 확보해 갖고 보상을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할 때 조금 이렇게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75번국도 있잖아요.

네.

거기 새로 난 도로 잘 닦여서 외부인들이나 우리 가평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평대교를.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를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터널 쪽으로는 도저히 뭐 확보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 그 전용단지 주택단지 그쪽으로 하려면 경사도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2016년도인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개설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과정을 보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 정도 곡예 정도는 크게 어려움은 안 갖거든요. 다시 한번 만들어놓고 이용 못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특히 문제는 지금 현재 대교를 지나고 가평까지 들어오는데 금대리나 이화리 그쪽 길이 사실 협소하거든요. 또 위험해요. 민간인들이 걷거나 할 때 상당히 위험한데 이 길을 좀 피거나 뭔가 확실하게 좀 터널을 할 때 터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국토부에서 2019년부터 5개년 계획에 지금 두 군데는 지금 산형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쪽에 좀 보충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설악터미널 이전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네, 확정돼서 군관리계획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터미널 이전 계획이 올라온 지가 벌써 2, 3년, 2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리바이벌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여쭤봤는데 토지가 확정됐고 실시인가까지 받았다, 토지계획까지 받았다.

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위치에 변경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복택시하고 특별교통수단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가 이제 운영이 잘 돼서 하는데 약간 불만이 뭐냐 하면 그 이용 횟수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1인당?

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상 어려워서 그 위치가 교통 위치가 어려워서 쓰는 입장인데 그게 또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횟수로 정한 게 있습니다. 일반인은 10번 그리고 먼저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동승 했을 때, 그러니까 4명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는 40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당 10번이니까 동승을 하면 두 명이 만약에 동승을 해서 오면 20번을 탈 수 있는 거고 3명이면 30번, 4명이면 40번까지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그렇게 사용하고 거기에 또 보면 환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방법이 지금 홍보가 덜 됐어요. 지난번에 덕현리 우리 상면 지역에 군수님하고 지역에 한번 민원 지역봉사죠. 그런 차원에서 갔었는데 그 주민들 얘기가 이런 것조차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행복택시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고 환자분들은 사전에 그 서류심사 받게 되어 있죠?

네, 예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을 다양화할 수 있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잘 몰라서 이걸 이용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갖고 읍면장 회의 때나 아님 주민자치회 때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면 지역에 연하리 교차로에 가서 보시면 약간 방지턱이 있어서 대형차만 지금 거기로 가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승용차는 관계 없는데 대형차 같은 경우는 짐이 상차를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턱이 지다 보니까 약간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지턱을 약간 좀 어떻게 먼저 한번 담당자한테 제안도 해 봤는데 그걸 방지턱을 없애고 사선을 그어서 하고 그리고 거기 또 보면 경계에다가 중앙선에 박는 뭐라고 하지.

규제봉이요.

네, 그걸 박아놨더라고. 이건 완전히 분리가 돼서 넘어가지 말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중앙선에 박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이왕이면 다른 교차로에 가보면 2차선도 있어요. 꼭 1차선이 아니거든, 그게. 그런데 유별나게 가평만 지금 어떤 법칙이 있다 뭐다 자꾸 얘기하면서 담당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개선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거기는 이제 왕복 2차로이기 때문에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 맞고요. 대신 어떤 화물차 회전에 지장이 있다면 한번 그 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갖다가 한 50cm라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 그 설악에 장돌 회전교차로라고 합니까? 안전사고 많이 났던 데가?

네, 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봤을 때?

교통사고 예방이 우선이죠.

우선인데 그러니까 요지는 적격 장소는 어떤 곳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설치하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건 차량 통과 대수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사실 설치한 데는 국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거기보다는 사실 먼저도 주민들께서 요구하신대로 지금 IC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설악시내 국지도하고 37번국도 교차되는 데 그쪽에다 했어야 되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장돌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한 다섯, 여섯 번 정도의 교통사고가 났고, 저희가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보완조치는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추가로 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사고가 나 가지고 저도 이제 설악을 많이 들어가면서 거기 1시간 정도 서 있으면서 많은 걸 고민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곳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IC에 나와서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적정한 장소지만 지금 장돌교차로는 거기에서 IC에서 나와 가지고 가평대교를 가기 위해서 직진하는 코스거든요. 달리는 코스거든요. 그런 데다가 IC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주니까 쌩뚱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냥 밟고 가다가 아니, 쌩뚱맞게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옆으로 해서 잣공장 들어가 가지고 시내 쪽 들어가는 하고 그 옆에 뭐 건물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장돌교차로는 회전교차로 위치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는 거다. 그 관점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서울청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는 좀 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도 산유리에서 군수님하고 주민간담회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거기 갈치고개 내려가면서 산유리 방향 쪽에 폐타이어 쭉 해 놓은 거 보셨죠?

네.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안전사고 나니까 그 펜스를 좀 고쳐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그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똑같이 답변하신 거야, 군수님도.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건의하겠다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맞는 거죠. 맞는 거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군수께서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의정부국토관리에서 거기 소장이 사무관이에요. 같은 사무관이야. 지방사무관, 국가사무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사람 담당 불러내려가지고 ‘야, 이 양반들아! 이렇게 주민들이 안전사고 나고 많이 사고가 나니까 거기 안전펜스 좀 보완 좀 해 달라.’ 이거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조중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2019년부터 5개년 계획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복장리 마을하고 국토하고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글쎄요, 거기에서 다리 넘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두 군데는 지금 사업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거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이 업무의 영역이 뭐 굳이 구분을 하다 보니까 국가사무고 지방사무고 이것은 군청사무고 이거는 나는 부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대신 뭐냐 하면 존재의 목적은 가평군민들의 안전과 가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회전교차로를 지금 많이들 선호하고 있어요. 처음에 회전교차로 만들 때 1호가, 실질적인 1호는 가평군청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단을 치고 욕하실 때 저는 그랬어요. “어르신들,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회전교차로가 이러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침에 여행 가는데 만나는 장소가 없어져서 그렇다는 거야. 이게 말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했어. “어머님들, 아버님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 거냐. 더 좋은 장소가 있다. 문화예술회관에 차 언제든지 차 파킹할 수 있고 거기에서 출발해서도 늦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홍보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하리에 있는 회전교차로, 저기 어디냐. 상면 그쪽에 현리에 있는 회전교차로 이러한 데도 지금 회전교차로 같은 데는 나름대로 회전하는 차가 우선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밤에도 좀 볼 수 있게끔 여기 지금 LED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안전에 노출되지 않고 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안전에 노출되지 않아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말라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정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 주요성과입니다. 안전재난과는 2017년도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방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2016년도 역시 지역개발사업 소하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직속 지역개발위원회에서 단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 유공으로 기관표창을 대통령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시범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2억 원의 시상금으로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도 재난관리 기관으로 그 명맥이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5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인명사고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재난에 대비, 예방·대응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민방위 육성 관리로 생활안전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6,700만 원이며,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운영관리,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7억8,4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고 관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과 을지연습 종합 추진계획 수립 시행, 민군 갈등 해결을 위한 관군협력사업 추진,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에는 2,5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는 1억2,200만 원, 을지연습 종합 추진계획 및 시행에는 2,400만 원, 민군 갈등 해결을 위한 관군 협력사업 추진에 2억1백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4억1,2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유형별 재난대응 능력 역량 강화입니다. 1억7,3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한국 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과 자율방재단 효율적 운영에 2,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에 3,4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1,5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에 8백만 원, 소방용수 소화전 확충 사업에 6천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2,500만 원에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안전대진단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7개 분야 447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하고 안전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3억1,7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난관리시스템 277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에 안정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진 대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11개소를 설치하고 내진 성능평가 결과 목표 미충족시설 6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며,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5억 원의 예산으로 사그막천과 사근천 정비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아홉 번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법정 하천 및 비법정 하천, 배수로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7억4,400만 원이며, 국가하천유지관리 32km에 1억4,400만 원,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에 265km에 13억 원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에 147km에 1억 원, 세천 및 배수로 정비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 번째,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착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총 108개소에 1,677대의 선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열한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 197개소, 633대에 관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6,700만 원의 예산으로 완벽한 관제 및 시설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열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합관제센터 인지도를 제고하고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실시 결과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금년도에는 교육청 및 학교 당국과 협의하여 전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는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을 하였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민선 6기를 마감하고 민선 7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내실 있는 재난관리기관으로 확고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저의 후임 과장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하반기에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을 열심히 해서 수상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 더 잘하셔서 안전을 위한 안전재난과장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재난 대비해서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산림과에서 원래 질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급한 사항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산 관리 차원에서 따로 해야 되고 사태에 대비해서 따로 하고 또 사태하고 연결되는 게 하천이죠?

산사태하고.

네.

하천하고요?

네, 연결되죠? 본 의원이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동리가 사태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한 30년, 40년 주기로 꼭 사태가 나거든요. 63년도에 한 번 났고 ‘98년도에 났습니다. ‘98년도에는 본 의원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또 저희 집이 전소가 되고 파괴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만일에 사태가 나게 되면 그 물이 어마어마한 양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산이 막혔다가 골짜기에 막혔다가 물이 한 번에 터지기 때문에 물이 서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되고 또 그때 당시 하필이면 교량을 박스형으로 놔 가지고 지금은 새로 놨지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의 제기하고 했건만 이상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결국 그 물이 돌아서 마을로 침수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거든요. 그거 아시죠? 내막 아시죠?

‘98년도 그 산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됐던 이유가 낙엽송이 뿌리가 아래로 뻗지를 못하고 옆으로만 뻗어서 그게 전도가 되면서 산중에서 댐이 형성이 됐었다가 고인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박스교에 또 쓰레기라든지 나무가 걸쳐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산사태는 사실 총괄은 저희가 안전재난과에서 하지만 산림과에서 해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큰 그런 그 산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저희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쪽을 뭐 산사태 위험지역으로다가 지정을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산사태가 났던 지역을 좀 특별히 관리해서 하면 그런 사태가 안 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도 아까 하천 얘기 나왔지만 하천 준설이 중요해요, 사실.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도 한 번 현장을 가 보셨지만 그 준설비가 국비로 많이 내려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내려온 거 같은데 언론에서 봤을 때…….

국가 하천에 대해서는 1억4,400만 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는 준설비용이 따로 내려온 게 없거든요.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하천이 많이 매립이 돼 갖고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준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준설토를 외부로다가 치워야지 되는데 반출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방 옆으로 쌓아놓기 때문에 해마다 물이 나면 메워지고 메워지고 그래서 반복이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어떤 준설토를 갖다가 반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좀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드릴게요. 상면 덕현리에 가면……. 아니, 거기를 떠나서 청평도 마찬가지지만 홍수위 선 있죠.

네.

그거 어떻게 건의해서 좀 풀 수 없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홍수 대비해서 선을 그었던 건데 한 100여 년 동안 사고가 안 난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주민들 불만이 그거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집도 하나 못 건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 그거를 도든 중앙이든 건의를 해서 좀 홍수 피해가 없다 하면 규제를 푸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군도 10년마다 한 번씩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립할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하천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몰라서 뭐 건의를 한다든지 내 거를 빼달라 포함을 시켜달라 이런 말씀들이 없었는데, 사실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10년 주기인데 내년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용역기간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에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갖고 어떤 건의, 많은 건의가 건의된 내용들이 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거 접수해야 됩니까, 그럼? 따로?

건의를 받아야지 사실 저희가 인지하고서는 용역사에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런 여건이 있다는 거를 민원을 받으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악 미원천에서 북한산까지 준설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건지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저희는 이제 그거를 사실 준설로만 해서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게 이제 조중윤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골재 판매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떤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골재 판매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지 돼서 올해 매장량 조사 용역비를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골재로써 판매가 가능한지, 골재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내용을 알아야지 그 사업하고 병행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말씀하셨고요. 빨리 추진해서 상당히 강 자체가 얕으니까 아이들도 사고도 날 우려성도 많고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꼭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형욱입니다. 2018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전략 목표, 추진 과제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5 가평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경기도에 2017년 11월에 신청한 상태에서 지금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8년 9월까지 군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 및 민간 공동주택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청평면 청평리 259번지에 있는 청평 59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민자사업 관계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검토 중에 있고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자유치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가 레일바이크에서부터 뮤직빌리지까지 연결하는 폐선부지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사업은 95% 공정을 보이고 있고, 2단계 사업은 지금 보상이 93% 정도에 있고 지금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공하여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 가평역 주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3-2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46호선에서 국도75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해서 1공구는 공사를 완료했고, 2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토공 작업을 완료하고 지금 구조물 설치 중에 있으며, 올해 571m에 대해서는 포장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75호선 개선 공사와 병행해서 19년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개 읍면의 26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가 26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는 건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해는 6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가화로 2차 경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평군 읍내리 가화로 일원에 대해서 마포갈매기에서부터 가평사거리까지 경관 개선 사업으로 해서 137개 업소에 316개 간판이 있는 것을 정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17년도에 저희가 경찰서에서부터 마포갈매기까지 정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3개소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평면에는 상천2리 상천역 앞에 마을의 벽에 대해서 아트페인팅 벽화와 조종면 현6리 마을회관 앞의 아트페인팅 벽화, 북면 이곡리 미군참전비 입구 아트페인팅 벽화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장 조사를 완료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면서 이것도 6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셉테드(범죄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평경찰서에서 저희가 추진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청평8리를 받았으나, 그 현장 조사 결과 사업할 사항이 없어가지고 가평읍 읍내 초등학교 일원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변경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장 조사를 완료했고 설계 중에 있으면서 이것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일상 업무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역세권(가평, 청평, 상천)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7쪽의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읍을 저희가 지금 색깔이 완료된 지역은 지금 보상이 완료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예산도 부족하지만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보상액이 적다고 저희가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은 앞으로 수용절차를 가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은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28억 원을 더 확보해서 색깔이 된,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밑의 장에는 청평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상이 완료됐고 저희가 업체 선정까지 완료하고 문화재지표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 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상천역세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보상은 지금 한 필지 빼고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조선시대 집터가 하나 발굴돼서 지금 저희가 정밀조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기간이 약 한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는 6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한 3개월 정도가 좀 지연이 돼서 저희가 한 9월까지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구 역사 일원 도시 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평 구 역사 뮤직빌리지 조성 사업 앞면에서 구 대곡파출소 구간과 읍내7리, 대곡3리 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저희가 3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은 지금 한 7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관계는 지금 가평읍의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가 워크숍을 8회에 걸쳐서 완료했고 2월 중순쯤에 저희가 보고회를 갖고 공사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올 연말까지 경찰서 뒤와 뮤직빌리지 앞에서 구 대곡파출소 구간만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 도시공원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지금 보납산자연공원과 신천근린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보납산도시자연공원은 스카이벤처라는 데서 지금 저희가 민자를 하겠다고 지금 의견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설악면 신천리는 저희가 민자공모사업 용역을 발주해서 이거가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전체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사서 70%를 가평군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는 민간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대규모 민간사업 제안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6년, 17년도까지 저희가 민간사업에 대해서, 6건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을 지정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도시 관리 사업 아파트 지구 4개 지역과 송산리 호텔 조성 사업계획이 하나 있어서 그게 저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 30쪽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걸 벌써 한 다섯, 여섯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시과 업무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과 업무인지 또 다른 과 업무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빗고개 넘어오다 보면 거기에 무슨 폐자재 처리하는 회사 하나 있지요?

유성환경 말씀하시는?

유성환경인가요, 그게?

네. 아니, 유성환경이 아니고, 네.

유성환경 들어가는 초입새에 쭉 차를 타고 가평 쪽으로 오시다 보면 거기 이렇게 까맣게 가림막천으로다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마 자전거도로 내려가는 구간하고 국도하고 사이에 있는 거, 네.

그게 보기 싫지 않으세요?

그게 뭐 아마 전원지가 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가평읍을 들어오는 초입인데 빗고개 넘어오면서부터 딱 그게 보이니까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검은 천이 너풀너풀 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담당자들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저기 어디냐 하면은 김포공항 가시다보면 그 송정역인가? 거기 송정역 앞에 보면 길 옆에 가림막을 이렇게 예쁘게 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저기 뭐야, 정풍, 정풍 그 차고지 해 놓은 것처럼. 유성환경에서 50% 대고 가평군에서 50% 대 가지고 그렇게 좀 예쁘게 하면은 가평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가평읍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게 힘든 건가 그게.

그 사항은 설치한 게 사유가 뭔지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사유는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건설교통과 담당인데 그거는 이제 자전거도로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네.

끝났으면 그것을 그 사업으로 계속 연장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도시경관 쪽으로 가져가서 볼 것인가 봤을 때 나는 이제는 도시경관 쪽에서 봐도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경관에도 또 디자인하는 전문직도 있고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했으니까 그 유성환경하고 업무를 협의를 하셔가지고 공사비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예쁘장하게 꾸며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난 거기 이렇게 서울 갔다 오면서 보면서 저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 뭐 과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고 안 된다고 그러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설치했을 때의 거기 아까 제가 유성환경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가남환경인데.

가남환경이지요, 네.

네, 가남환경의 보이는 것을 차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의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지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보고…….

가남환경의 차폐시설 때문에 만든 것인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거기로 이제 진입도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뭐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평을 들어오는 초입에 검은 천이 지금도 가다보시면은 바람에 나풀나풀 대고 보니까 너무나 보기 싫은 거야,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가남환경의 백 사장님한테도 우리가 50% 줄 테니까 당신도 50% 줘서 할 의향이 있냐고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한 1년 전에.

알겠습니다. 이게 뭐 가남환경이 처음부터 설치한 거라고 그러면 뭐 저희가 부담할 필요 없이 그쪽보고 개선 명령을 내려서라도 시켜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32쪽에 보시면 나는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가평에 여러 가지 이제 공동주택을 시행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아니면 뭐 상부에 대한 뭐 나름대로 협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저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상천테마파크 그 지구 변경하는 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천 것도 뭐 스카이홀딩스인가 거기서 이제 민간 자기가 뭐 제안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일단은 유원지로 그 시설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에 담아 가지고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기본계획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게 끝나면은 이제 바로 다시 유원지로 변경 결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 벌써 그게 그 말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

아,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유원지라는 거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유원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원지 중에 일부는 뭐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덕현리에 일부 폐지하는 거하고 그거는 또 신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035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에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가 끝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업무적인 어떤 협업체계가 구축이 돼 가지고 거기가 무엇이 갈 것인가를 딱 나름대로 설정한 다음에 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할 때는 이거 해 준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저거 해 준다고 그러고 또 다르면 지구 변경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만 계속 밟다보니까는 지금도 물건은 지금 벌써 들어온 지가 한 4년 됐지요?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관리가 안 되니까. 진짜 참 제가 봐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축령산 아토피치유센터도 보건소에 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그런 게요. 그래서 뭐 과장님도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4개월씩이나 남았는데요, 아직 뭐.

많이 남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바짝 신경을 쓰셔가지고 멋있는 작품 하나 만들어 주고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태성입니다. 2018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2018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사업비 6,8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가평군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 및 품질 검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주택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으로 농촌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고자 금년에 38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인 융자한도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20동에 4천만 원의 예산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으로는 현재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군비로,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조례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곤란하고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 문화를 정착하고자 2백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불법지 및 인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 대형 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 사용 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허가효력상실지 복구 및 응급복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이용실태 및 농업진흥지역 정비입니다. 농지 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농업진흥지역 농지 추가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규취득 3년 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하겠으며, 주민 의견 청취 및 변경·해제 추진계획에 따른 농업진흥농지도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및 산지 구분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3억2,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형 산지전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재해요인 사전 제거, 허가 기간이 만료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수시 단속 및 복구 조치, 감사원 처분 내용 이행을 위한 행정대집행 실시, 2018년도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실시 완료가 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억3,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3백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 및 업소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45개소 업소에 7백만 원의 예산으로 위생등급 지정 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팀 스터디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 및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역량 강화, 고품질 행정서비스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 분기별로 시행하겠으며, 대상은 저희 허가민원과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법규 연찬 및 홍보, 인허가 처리 개선방안 및 고충 민원 해소에 관한 상호 의견 공유, 업무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7년도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농업정책과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업인의 농촌 정착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1,200만 원, 도비 2,700만 원, 군비 1억8,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예농업인 육성 및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3,800만 원, 국비 2,40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1억2백만 원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포도단지 외 2개 분야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억9,600만 원으로 도비 2억9,900만 원, 군비 4억4,900만 원, 자부담 7억4,800만 원의 사업으로 친환경포도단지 육성, DMZ사과단지 조성, 아로니아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벼 육묘 구입 등 5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8,600만 원, 국비 5,400만 원, 도비 1,700만 원, 군비 2억4,100만 원, 농협 9,100만 원, 자부담 3억8,3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1억2,900만 원이며, 국비 3억9,800만 원, 도비 2억5,400만 원, 군비 4억2,100만 원, 자부담 10억5,6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추진 사업으로써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등 5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억4,100만 원이며, 국비 13억9,100만 원, 군비 5천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안정 지원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보행관리기 공급 사업 등 16개 사업으로써 사업비 12억4,500만 원으로 국비 1억5,300만 원, 도비 1억1,400만 원, 군비 4억5,200만 원, 자부담 5억2,6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등 31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8억8백만 원이며, 국비 1억5,900만 원, 도비 2억9,700만 원, 군비 12억3,400만 원, 자부담 1억8,500, 5,400만 원, 기금 2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축산정책사업으로 19개 사업으로 19억5,800만 원이며, 조사료 생산 사업비 지원 사업 등에 1억2천만 원으로 축산경영 안정 사업 등 8개 사업에 9억3,500만 원, 축산환경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등 10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6,150만 원이며, 국비 1천만 원, 물기금 사업으로 5천만 원, 군비 1억3,200만 원, 군비 2억2,300만 원, 자부담 1억3,9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AI가축방역 사업 외 9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5억9백만 원, 국비 4억1,900만 원, 도비 9,500만 원, 군비 8억5,200만 원, 기타 1억4,3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4-2번, 청정축산물 생산 및 동물 보호 사업으로써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등 4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6,900만 원이며, 국비 2,300만 원, 도비 5천만 원, 군비 9,6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 농촌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등 9개 사업, 재해방지시설 3개소, 농촌경관 개선 등 2개소, 마을기반 정비 1개소, 기타 사업 1식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6,700만 원이며, 국비 10억2,800만 원, 군비 4억3,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수리시설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5백만 원, 도비 8,200만 원, 군비 1억2,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용수로 4개소 설치, 기타 유지보수 사업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농로 확·포장 4개소로써 사업비는 2억5,100만 원, 도비 2,400만 원, 군비 2억2,700만 원이며, 총 4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 사업. 사업비는 5,400만 원이며, 국유재산 실태 조사 기간제 근로 중 보수 사업에 4,400만 원, 현황측량수수료 7백만 원, 국내여비 3백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설악면 신천리 일원의 설악면 소재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목적광장, 다목적회관 등 총 6개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4천만 원, 국비 44억3,800만 원, 군비 19억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징조형물 설치 및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번, 농특산물직거래판매장 운영 및 유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중 각종 행사 시 직거래장터 운영 등 8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9,500만 원, 도비 8백만 원, 군비 3억3,100만 원, 자부담 1억5,6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홍보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박람회, 축제행사 운영 등 9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9,400만 원, 국비 3억7,300만 원, 군비 4억2,1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 다음은 6-3, 고품질 우수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농산물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9,600만 원, 도비 2억6천만 원, 군비 2억7,200만 원, 자부담 2억9,8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억2,200만 원의 사업이고 도비 3억2,200만 원, 군비 6억7,700만 원, 자부담 1억2,4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 정부양곡 관리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사업으로써 정부 양곡 관리 및 공공비축미 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백만 원이며, 국비 3백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을철에 추곡 수매 및 정부 관리 양곡의, 정부 관리 양곡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고품질 육묘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으로써 농협, 축협, 농협중앙회, 저희 군청이 같이 투자해 가지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7억9,500만 원이며, 군비 5억8,800만 원, 중앙회 2억2,200만 원, 농협 1억5천만 원, 축협 1억5,600만 원, 자부담 6천. 아, 6억8,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민·관 공조 운영으로써 사업은 무허가 축산농가 264호에 대해서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조 운영은 군의 축산팀 2명, 건축민원팀 4명, 생활하수팀 2명, 축협 및 건축 및 저기 측량협회에서 같이 참여를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금년도 3월 24일까지 완료하고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 3단계는 2024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8년도 주요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에 약 한 정부예산이 한 340억 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하여간 뭐 골고루 혜택을 주느라고 사업하신 거에 대해서 노고를 드립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이제 논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를 면마다 순환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거를 못 느끼셨나요? 마을회관이나 일정한 장소에 포대가 파손돼 가지고 몇 년씩 그냥 쌓여있는 거,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다녀 봐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작년에만 해도 그런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흘러서 길거리에도 막 흩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인 만큼…….

네, 국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홀이 따를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토양개량제인데. 그것을 올해 설악하고…….

설악하고 청평.

네, 청평 올해 이제 순서인데 그거 사후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좀 전량 진짜 논밭으로다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농가에서 그거 못 가져가서 지금 서로들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유기질비료를 올해도 이제 한 28만 포인가요?

네, 28만 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은 받았습니까, 올해?

신청 받아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어요?

네.

가평에 이제 비료공장이, 유기질비료 공장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대청비료하고…….

저기 설악에?

설악에, 네.

그런데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작년보다 군에서 생산되는 게 좀 많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실은 저희 가평군의 퇴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퇴비공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 업체들은 로비를 안 해요. 뭐 실질적으로 판매·판촉행위를 안 하다보니까는 지금 두 개 농가가 두 개 공장에서 공급되는 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외지에서 온 업체들은 이장들이라든지 거기에 판촉행사를 워낙 많이 해 가지고 그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판촉행위를 안 하니까 그 두 군데서.

광고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가평의 퇴비공장 두 개는요, 폐기물을 안 써요. 얘기 들으셨지요?

네.

폐기물을 안 쓰고 순수한 유기질 소 퇴비나 아니면은 닭똥 그런 거를 주원료로 해서 쓰는데 다른 데서 업체가 들어오는 데는 폐기물을 써요. 그거를 인정하더라고, 자기 자신들도.

아니, 글쎄, 그거를 인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워낙 싸지니까 단가가 싸진 만큼 광고를 많이 해도 자기는 밑질 게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평에서 생산되는 퇴비의 우수성을 좀 간접적으로 좀 알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기술이 부족한 것이지요.

저도 사실 영농교육장에 방문해 가지고요, 저희 두 개 업체를 적극 권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장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판매 홍, 판촉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커미션을 주다보니까는 대리점 차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이장들한테 뭐 더 로비를 더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거를 무슨 규정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삽입해서 몇 퍼센티지 이상 써야 된다 뭐 그런 거는 강제 조항이 안 될까요?

아, 그거는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어느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받으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려도 강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산, 주변에 있는 축분을 거둬다가 거기서 만들어서 하는 것인 만큼 그만큼 많이 팔리면은 목장의 지저분한 그런 퇴비가 빨리 소진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귀농·귀촌에 군수님이 가장 지향하고 있는 게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 중에서 한 가지가 귀촌·귀농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하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정책이 뭐, 뭐가 있지요?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융자, 저희 군에서는 융자 사업을 해 주는 게 있는데요. 농지를 구입하는 데까지 농지나 일반 사업이라든지 뭐 창업을 하는 데 3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7,500만 원의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귀농·귀촌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면은 귀농하는 그 사람이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받는 사업이에요. 저희 군청에서는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귀촌박람회라든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홍보물로다가 귀촌가정이라든지 귀촌 희망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귀촌하는 거라는 그런 절차를 전부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올해도 1천만 원이, 귀농·귀촌의 예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이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네.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몇 명을 교육을 했으며 몇 명이 귀촌했는, 귀촌·귀농했는지 그 통계 나온 거 있어요?

교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요?

네, 아니, 기술센터에서도 안 하고 귀농에 대한 교육은 농림부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각 지역마다 귀촌학교라든지 그 학교에 사업비를 줘 가지고 귀촌에 대한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지만이 귀농·귀촌의 자격증이,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그 사람이 시에서 얼마나 거주하고 우리 군으로다 전입을 했는지 그런 자격요건하고 그리고 사업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그거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럼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그러면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비 지원은 없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업이나 농지 구입이나…….

그렇지, 그럴 때만 해 주고?

그런 사업비만 해 줍니다.

이게 참 귀촌·귀농하는 게 참 힘들기는 힘든가 봐요. 채성수 교장이 운영하는 귀촌·귀농학교도 작년에 167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가평으로 귀촌하는 사람들이 7명밖에 안 돼요.

네.

이게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작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일단은 뭐 귀촌·귀농을 통한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이라면 전담공무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희 전담공무원 우리 농업정책팀에서 담당하는데 예산 보는 그 친구가 같이 귀농·귀촌 및 해서 주무팀장이나 민원인이 오게 되면은 하루에 한 거의 한 서너 명 꼴은 항상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라든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분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좀 높여서 귀촌·귀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보건기관 기능 보강 및 주민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건기관의 노후 된 장비를 보강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효소면역장비, 백신전용냉장고, 보건차량 등을 구입하여 신뢰성 있는 진료와 검사를 적극 시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친절 교육과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중심의 보건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 존중 문화 조성으로 행복하고 마음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으며 또한 정신건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정신질환자 입원 연장 및 퇴원 처우 개선 심사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건강한 출발, 행복한 가평 0100’입니다. 가임기부터 영아기까지 여성의 건강 보호와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적 건강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임기, 임신기, 산욕기, 영아기 등 시기별로 모자건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아토피 완전 정복 ‘도전! 꿀피부탐험대’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주변 환경 및 생활습관을 놀이식 치유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개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도전, 아토피 탐구생활’을 운영하고 아토피안심기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보습제 제공, 스코라드 검사 등 ‘도전! 아토피탐험대’를 운영하겠습니다. 12쪽, 불법 의료행위 No,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 확립입니다. 보건의료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애(愛), 건강 사랑 실천, 예방접종입니다. 시기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지원 및 민간 병의원 접종비용 지원으로 2군 감염병을 예방, 평생토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지킴이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지구환경의 변화와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신속대응 및 일반약품 및 치료제의 보급, 주민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적기에 방역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치매노인 지원 확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상담 및 등록,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치료 사업 등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여 치매환자단기쉼터, 치매가족카페, 치매가족 지원 사업, 치매 인식 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등 유기적 통합관리서비스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암을 제외하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써 예방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기 관리 능력 및 건강생활습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의 가정은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만성 및 노인성 질환자에게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3쪽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등 13개 사업에 대한 지역의 건강 문제나 요구도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생애주기 건강관리사업 두 축으로 하여 우리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최상의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 5대 암의 조기검진을 독려하여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입니다. 금연클리닉, 금연 환경조성,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과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 재미난 돌봄 놀이터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 1개교를 선정하여 영양교육과 놀이실습 그리고 신체활동 등을 실시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올바른 식습관 문화 형성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11쪽에 보시면 아토피 완전정복 도전 해서 내용 나와 있죠, 아토피에 대해서! 가평군에 아토피 환자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나옵니까?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2,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아토피 환아가 24명, 240명 8% 정도 이렇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8%요. 그게 이제 뭐 소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가평군 내에서는 아토피 환자들이 많지는 않은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학교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가평군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중심으로 학교 행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 환경센터 아시죠?

네.

지난번에 그 예산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환경과에서 거기에서 어떤 협의 사항 온 게 없습니까, 아직?

협의를 처음서부터는 하지를 않았고요. 거의 결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그 업무를 이관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바 있고, 저희가 이제 소통이나 다시 논의를 했는데 이제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를 원체 그 예산을 또 과하게 잡다 보니까 아까 아토피와 자꾸 연계시킨 게 뭐냐 하면 사실 가평군에 필요한 시설은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지요? 도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가평군에서는 그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부결시켰지만 만약에 환경과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운영할 의향은 있으시죠?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전반적인 얘기하기에는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성질환 전체적으로 볼 때 아토피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환경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 부처도 환경정책과에서 또 돈도 여기에서 100억 원을 받아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공모하고 연구용역도 주고 벤치마킹도 다 갔다 오고 실시설계용역까지 환경과에서 전부 그거를 했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의결이 부결이 됐는데 그거를 또 직영을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시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영위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그거를 환경과로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전적으로 보건소 운영은 아니에요. 저희가 볼 적에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의사가 와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뭐 직접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환경과 소관 내에 보건소와 같이 협의가 돼서 하는……. 또 보건소에 의사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의사는 있어도 공보의는 그쪽으로 좀 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공보의가 배출이 어렵거든요. 지금 상면, 하면도 공보의가 숫자가 적어서 한 의사가 지금 상하면을 같이, 조종면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해마다 지금 공보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서 또 환경성질환을 공보의가 맡기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환경과가 맡더라도 일단은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채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보건소가 그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공보의를 거기다 배치해서 운영을 못 합니다. 어차피 전문 의사를 따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예산이 최소한 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잘 되어서 이왕 또 건물 지은 거니까 운영은 또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환경과장 그때 말씀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최대한 받아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환경과와 보건소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환경성질환센터 그거 지금 이제 아주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저는 민간위탁이 옳다고 보고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와서 1박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가릴 것 없이 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민간위탁 그런 기관에다가 줘야만이 그분들이 실적도 올리고 자기네 이미지도 개선하고 자기네 광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지 공무원들은 사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또 그분들 특수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 남 놀 때 같이 놀아야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일단 부결이 됐지만 이게 근소한 한 표인가 두 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어요. 그 후에 나름대로의 연구들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이걸 민간위탁을 줘야 되나, 아니면 우리 행정부에서 직영을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의원님들께서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분들하고 진지하게 토론회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회에서 무조건 부결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보건소에서 준다는 그런 논리보다 보건소 관련된 분들하고 환경과하고 의원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통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혼자 결정하시지 말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장동규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9개 사업과 특수시책 3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17억4,100만 원에 예산 규모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장을 친환경 생태농업교육 및 전시포장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가평에 주작목인 사과, 아리수 등 4개의 신품종과 포도 6개 품종 8개 시험종을 식재해서 시험재배 중이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증시험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체리, 눈개승마, 구기자, 산딸기 등 다양한 소득작목을 지역 적응 시험재배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농업 현장을 체험하고 다양한 특용작물을 견학할 수 있는 농업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우리 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사단체 27개 조직, 대의원단체 120개 조직 등 153개 4천여 농업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1억6,9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단체별 현장 연찬교육, 도민 중앙대회 참가, 우수농업인 단체 회원, 선진농업 국제교류, 가평군 농특산물 한마당축제 개최 등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조직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신세대 농업인 육성으로 억대 농부 시범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6,300만 원의 사업비로 13개교, 15개 학교 4-H에 차세대 농업인 농심 함량 실천교육과 젊은 CEO 억대농부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 4농가를 선정 지원하여 우리 군의 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신세대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리더 역량을 위한 농업인 전문 실용교육은 지난해 주요 실적으로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16일간 11개 과정, 1,200명 계획으로 해서 1,34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품목별 연중 전문기술교육은 사과, 포도 등 6개 과정 8백 명에 대해서 연중으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CEO 양성을 위한 클린농업대학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회째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인들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귀농·귀촌과, 농촌관광과, 전문농업과 사과반 3개 반을 실속 있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별 원서접수를 완료하고 지금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3월 2일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300만 원입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11년간 클린농업대학을 졸업한 1,274명의 졸업 동문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 및 안전교육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그 성과를 보고 드리면요. 농기계 안전교육 6회 333명, 농업용 굴삭기 면허증 취득교육 253명 등 8백 명에 대해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해서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 중앙단위 농촌진흥청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기관평가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영농기에 불편함이 없고 적기에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대여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운전조작 및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농기계 교육에 자료에, 보고자료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사업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으로써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라서 보고 자료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농기계 창고 설치 및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포함해서 13억2천만 원의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반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군비 7억2천만 원을 편성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농기계 창고 및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귀농·귀촌 희망시민 프로그램 교류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18일 서울시와 가평군 농업교류 협약에 따라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우리 군으로 초청을 해서 양질의 귀농 정보를 안내하고 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총 8회, 32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10회에 걸쳐서 4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귀촌 희망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류해서 우리 가평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안전성분석센터 운영으로써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인증 및 분석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연간 친환경인증 농가 5백 농가를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주요 성과로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2014년 민선 6기 시작 시 361ha에서 현재 359ha로 27%가 증가되었으며, 친환경안전성분석센터 운영을 통해서 인증에 필요한 잔류농약, 수질검사 등을 무상 지원하여 매년 농가당 분석비용으로 56만 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농식품부로부터 그간에 인증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해서 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아서 앞으로 5년간 2022년까지 인증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고장익 의장님과 의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전국 87개 인증기관에서 현재는 56개 인증기관으로 미지정 기관 취소 등 31개 기관이 없어졌고 인증기관 내실화를 위해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인증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5백여 인증농가에 민원사항 편의 제공을 위해서 안전성 분석 3,300건 등 총 3억7,700만 원의 사업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인증 명품농장 육성사업은 토양 및 작물 분석을 통해 최적 재배환경을 조성하여 최고 품질에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가에 기술을 지원하고 농장시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1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파급효과, 지역기호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써 가평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작목별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가평 농업인의 주작목, 주작목 경영 규모 및 구조, 조수입, 교육농가 현황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로 해서 부자 농업인 만들기에 한 발 앞서가는 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영농기술 진단 및 처방으로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농업인에게 최상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 구입비 3천만 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써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소규모 시설채소 연중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1개소씩 65세 이상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50평짜리 두 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시설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 효과 및 연중생산으로 소득증대와 더불어 노년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로써 신뢰 받는 친환경인증, 믿음 주는 친환경농가 육성사업으로써 지난해에 살충제 계란, 닭고기에서 잔류농약 검출 등 친환경인증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면서 친환경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서 친환경인증 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인증농가 사후관리와 인센티브 부여로 농가소득 향상과 가평 농산물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변 농가로부터 농약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 친환경 자제보관함, 인증농장 입간판 지원 등 친환경 우수농가 다섯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기술기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네.

그 지난번에 우리 농업인단체 축제 행사 있죠?

네.

네, 그날 참석을 해 보니까 이제 많이 진전은 했어요. 그렇지요?

네.

먼저 그 승안리 그 안에서만 하다가 자라섬까지 나와서 활성화 된 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는데, 아쉬움이 좀 있다고 그러면 우리만의 축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기술센터 내에서 그 작은 공간에서 하느니 좀 바깥으로 나오라 해서 금년도에는 1박 2일 주말을 이용해서 자라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의 축제는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 100% 그건 아니고 맞아요, 그건 말씀 맞고.

외부 사람들이 그 이튿날은, 첫날은 이제 자체 농업인단체 자라섬을 찾는 내방객들하고 같이 했고, 또 그 이튿날에는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와 보셨지만 외부에서도 버스를 타고 많이들 관람객들이 왔었고, 또 가평군 출향인사 모임인 율백회라는 모임도 거기 직접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에 찾아와서 행사도 하면서 나름대로 뭐 성과는 그런 대로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작게 표현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초창기이고 처음 나와서 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보였던 거고요. 이제 그거를 축제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참 너도 나도 나와서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하고 먹거리도 하고 그런 게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쪽에 이제 농산물이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엄청난 양이 나오고 그러는데 막상 그거를 먹는 즐거움도 괜찮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포도축제 할 때 초창기 할 때 초등학교, 율길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 농가 주민 참여도가 좀 적어요. 너무 참여도가 적다 보니까 물론 이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가서 포도 판매하는 데만 어떤 그런 쪽만 신경쓰지 어떤 와서 맛을 본다든지 축제하는 면에서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만 1인당 포도를 5kg를 가지고 나오든 2kg를 가지고 나오든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거기에서 모아놓고 행사 오신 분들한테 왔다고 보여주고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금년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작목별로 한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리고 홍보도 더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다녀올 수 있게끔. 그 자리가 넓잖아요, 얼마든지 넓은 자리니까.

네, 품목별로 시식코너, 시음코너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맛보게 해서 사갈 수도 있게 하고 뭐 각종, 이튿날은 금년, 지난해에도 이렇게 이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여간 명심해서 금년도에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아니, 과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일단 맛 평가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이 없는 게 나오다 보면 일반 농산물까지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심사 좀, 일차적으로 심사해서 출품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것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클린, 제가 보기에는 가평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동안에 펜션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귀촌하셔 가지고 펜션을 하면서 외롭게 지내다가 현지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고 또 서로 정담을 나누고 그래서 사실 참 클린농업대학이 참 잘 들어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만남의 장소가 되면서 가평에 정보 교환을 하는 그런 좋은 자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거 하나 전국에 최고 가는 명문학교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졸업생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모교죠. 모교를 이렇게 이제 떠나서 따로 또 이렇게 동문회를 만들어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앞으로 봉사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졸업 후에도 이제 토론회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아니면 체육대회, 단합대회를 통해서 가평을 많이 알리는 역할도 하고 그분들이 또 다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에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귀농·귀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까지 졸업생이 1,24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274명.

1200여 명 되는데 여기 예산이 보니까 동문회 운영하는 데 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섰네요.

네, 많이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네, 대충 나눠보니까 한 뭐 1인당 6천 원 정도. 짜장면도 한 그릇 못 먹을 정도 뭐 어디 단합대회 아니면 뭐 행사 하나 못 할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내년에는 증액을 시켜서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평을 다시 또 재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살충제 파문 때문에 닭, 살충제 파문 때문에 계란이 뭐 진짜 안 먹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다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우리 가평에도 각종 농산물이 다양하게 생산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게 점점 강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축산 분야도 아주 뭐 이틀이 멀다 하고 교육을 시켜요.

네.

하다 못해 옆집에서 농약 치는 거 바람에 날려서 조사료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파리 잡는 데 파리약을 제대로 관리를 잘 해라. 하여간 그게 역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실천하게끔 계속 독려를 하고. 그거 한방이면 가거든요.

네.

가평의 농산물에서 농약이 나왔다 그러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한참 잊혀질 때 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명성을 쌓아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은 전에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계속 영농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죠?

네.

그래도 이거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장에 제가 좀 몇 번 나가봤는데 아주 열정이 대단하세요.

네, 금년도에도 아주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분들이 계획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네, 깜짝 놀랐거든요. 항상 만원이라가지고 뒤에다가 예비 탁자를 놓고 서서 공부할 정도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아까 칭찬했지만 클린농업대학 졸업생들이 기존에 우리 지역에 농업인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그냥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뭐 SNS라든가 우리 영농교육 벽보라든가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를 보고 자기가 필요한 교육이 뭐 고추반이다, 미생물반이다 그러면 스스로 삼삼오오 자기들끼리 이렇게 오십니다. 안내장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도적인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가평에 그 이미지를 제고시켜주는 분들이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실 때 설문조사 같은 거 받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무슨 교육이 필요한가. 새로운 소득작목 있잖아요. 그렇다고 기술센터에서 이거 심어라 그렇게 권하지는 않잖아요.

네, 네.

모든 걸 자기 책임 하에 작목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향 조사도 좀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교육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교육해 달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도 우리가 뭐 프로그램과 교육을 설문서에 의해서 설문서도 하면서 구두로 얘기해서 교육을 시킨 사례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목요연하게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때그때 해 드렸었는데 하여간 저는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하여간 친환경인증과 친환경농가 관리 이런 것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친환경농가 육성사업 교육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연중 교육이라든가 클린대 졸업생 교육 이런 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대안을 드릴 것이 서울시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귀농·귀촌 희망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한 320여 명 교육을 시켜서 아직 성과는 없겠지만 이게 뭐 교육 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귀촌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 나름대로에…….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저한테 연락이 뭐 이런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는 그렇지만 땅을 알선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과장으로서 부동산 쪽에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렵다고 했더니 경매로 받아서 제령리에 있는……. 그 당시에 와서 프로그램 와서 가평에 반해서 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제령리에 있는 땅도 경매로 받아가지고 실제로 오는 동대문 상가 출신에 프로그램 참가했던 분도 계시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이 한 서너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성과도 있고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제공을 해 줬던 조종면 상판리에 커피농장이라든가 또 부의장님께서 얼마 전에 보고 오셨던 고성리 산양목장 같은 데도 체험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가족들이라든가 또 주변 사람들하고 재방문을 해서 그런 데가 오히려 또 더 활기가 일어납니다, 가평에 다녀갔던 농장들이. 그래서 이게 그냥 귀농·귀촌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장, 또 뭐 북면에 있는 정길영 씨 같은 방울토마토 농장도 저희들이 안내를 했거든요. 귀농·귀촌해서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더 운영이 더 잘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에도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답변이 좀 길어지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서울시청 공무원을 교육하는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소식이 전해져서 인재개발원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공무원을 교육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바로 퇴직을, 퇴직예정자에 있는 교육을 하는데 퇴직 공무원들을, 예산공무원들을. 그 사람들이 가장 이제 요즈음 화두가 귀농·귀촌이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교육 4주나 이런 교육 참석하는데 가평에 와서 이렇게 귀농한 사례, 성공 사례를 체험할 수, 소개시켜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100%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공무원 퇴직하실 분들도 돈은 자기들이 댄답니다, 비용은. 그래서 가평에 오지 않을까 금년도에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요.

네.

지금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교육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거고 농정과에는 이제 농림부의 시책, 그 융자금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고 저희는 그냥 특수시책으로 해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실습장을 가평으로 유도하고자 해서 가평의 인구 정책이라든가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성과가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줘야만이 성과가 훗날에 나타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귀촌·귀농 학교 채성수 교장이 운영하는 거기 학교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작년에 한 126명 교육해가지고 7명이 지금 이제 귀촌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7명이 했다 그래갖고 너무 실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건 실망이 아니다. 이거 첫 해에 7명 왔다면 많이 온 거다. 이게 뭐 자기 인생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교육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귀촌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평의 이미지를 오랫동안 머릿속에 있다가 언젠가 귀촌을 할 때는 가평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가평에 대한 홍보, 또 농업에 관련된 그런 책자 그런 것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그것도 발송해 주는 것도, 아니면 SNS를 통해서…….

그분도요. 채성수 그 교장선생님도 우리 클린대 출신이면서 그 과정을 이제 개설하셨는데요. 그분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 교육생들 신규 교육을 하는 첫주에 저희 기술센터에 1박2일, 2박3일 계속 저희 기술센터 교육장 여기에 와서 기술센터에 뭐 시설, 저도 몇 번 안내를 하고 가평 농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가평에 와서 성공한 사례들, 이런 걸 저도 많이 소개를 해 드리고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뭐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자체 그분들의 소득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1인당 거기에 오시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90여 만 원씩 지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강사 하고 이런 분들 사실 소득사업으로 하는데 얼마 전에 자체 강사를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아니, 무슨 자체 강사를 이렇게 하시냐. 외부 유명한 강사 불러서 거기 돈, 예산 지원 다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강사료 주고 교재 만들고 운영비 쓰시면 되지 무슨 돈이 더 필요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현장 강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현장 강사들도 원하시면 현장 강사 여기 가평군에 계신 분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현장 강사 요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군에 어느 부서나 우리도 농민을 상대로 하고 농업정책과도 있지만 그런 강사 요원을, 귀농학교 강사요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치에도 맞지 않고 그거는 아닙니다.” 하고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직접 오셨는데 마음이 좋지는 않으셨겠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하고 뭐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유, 그건 아닙니다.

서로 협력관계에서 귀촌·귀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정보교환을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희 농장에도 한번 교육생들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 자기가 그동안에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무료로 다 제공을 하지 그 지식을 돈을 받고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교육이 끝났더라도 그거로 끝내지 말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아니,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그래서 안내를 저희들이 잘 해 드리고 있고 거기 수료하신 분들이 금년도 우리 클린농업대학 농촌관광과나 귀농·귀촌과에 다시 재입학 원서를 내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리고 단지 여기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바깥에서 안동석 농업정책과장님하고도 이제 말씀드리는 걸 들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귀농·귀촌 정책자금 3억, 또 주택개량이라든가 증축 자금 7,500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3억7,500인데 이제 때에 따라서 뭐 다르게 지원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충족 조건이 공공기관이라든가 귀농·귀촌을 설립인가를 받은 공공기관에서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만 그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채성수 회장이 운영하는 거기는 전체가 아마 46시간만 1기에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육을 저희들보고 해 달라, 또 자기들이 교육한 걸 인정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사항들을 요구를 많이 해 와서 좀 난감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하니만큼 좀 열정을 가지고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규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득개발과장 이원산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명품 신소득 작목 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은 8개 사업, 1억7,500만 원으로 생력과 신소득 작목 재배 상품화 및 우량 버섯 생산 시범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9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용 택배전용 명품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최근 SNS 등 사이버 및 전자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택배유통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배유통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포도 등 일부 품목은 택배가 어려운 농산물이 있어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택배유통 판매 전략에 대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 과수 신기술 보급 및 산업곤충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사업량은 14개 사업, 6억4백만 원입니다. 우리 신품종, 포도 신품종 지역 적응 실증 육성사업 및 포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컵송이 포도 포장재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곤충사육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에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농업경영·정보화 선도농가 육성으로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으로 강소농가 SNS기자단, 사이버연구회, 블로그 마케팅 등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8백만 원이며, 사업량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생산면적 확대, 도시 소비자 체험 다양화와 더불어 친환경 찹쌀단지도 지속적인 확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가평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쌀 소포장 판매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새로운 판로 개척 및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6쪽에 밭작물 특성화 및 고품질 화훼생산 사업은 4개 사업에 사업비 2억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가평에 맞는 이기작 작부체계 모델을 구축하고 가평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다양성과 신문화 다양화에 맞춘 칼라 찰옥수수 패키지 사업 등 직판 농산물 개발을 통한 밭작물 다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틈새시장을 활용한 고품질 시설채소 육성은 5개 사업에 사업비 3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상변화에 따라 시설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시설 내의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친환경 채소 생산기술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천적 및 생물적 방제 기술 보급을 적극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비 4억6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가공을 기본적으로 다양한 생산을 통하여 가공 생산 모델을 구축하고 다각적 측면에 가공제품 개발 교육을 수행하여 미래 수익모델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오감만족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교육 농장과 가공체험, 농가 맛집을 연계한 팜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융복합 농가 육성 및 농촌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 창업인력 육성 사업은 사업비 2억4백만 원이며,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농식품, 생활문화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일자리 증가와 농외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10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노후화된 액상 미생물 배양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 기존 4종 미생물과 특수목적 미생물인 살충용 미생물, 탄저예방 미생물, 축산냄새 민원 해소를 위한 냄새 저감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용미생물 농가 보급을 위한 가평농업 활성화는 사업비 15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용 생균제와 토양환경 개선용 토양 미생물 제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현장 적용 실증사업 추진과 2018년에는 노후된 고용미생물 생산 시설을 교환하여 고품질의 미생물을 공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은 소득개발과 특수시책 첫 번째로써 건강한 동물복지 계란생산 복합영농 육성시범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건강한 인증 계란 생산이 가능한 체계적인 소규모 사육시설과 농가 컨설팅을 통해서 명품 계란 생산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도시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를 유지하여 계란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신뢰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영농으로 연계하는 소득작목으로 모델을 제시하여 새로운 복합영농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 두 번째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대량 포획트랩 활용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개소로 개소당 2백만 원씩 읍면당 1개소를 시범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멧돼지의 밀도가 증가하여 수확기 농작물에 큰 피해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된 대량 포획트랩 기술을 도입하여 대량 포획함으로써 농가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과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실시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환경과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벼 대체작목 재배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감축과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사료작물 자급화를 위하여 논을 이용한 총체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쌀 생산 농가와 축산농가 간 공동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포도를 택배를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개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택배가 짓눌리고 그래서 깨지기 때문에 에어박스처럼 이렇게 공기를 포도를 집어넣고 공기를 주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공기층이 이제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포도를 안전하게 택배를 할 수 있는. 작년에 많은, 그쪽 택배, 포도 택배 하는 농가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계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 계란, 자연란 하는 농가 쪽으로도 택배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 많이 들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박스하고 해 가지고 공기를 투입…….

아니, 제가 또 다른 것 때문에 이유가 뭐냐 하면 포도송이를, 송이를 포장을 해서 거기서 에어를 빼잖아요. 이렇게 던져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또. 그런 것도 있지요?

네, 그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 개발을 잘하셨고 포도농가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도가 사실 온화한 지구에서 자라는 품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개발을 많이 하시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가, 가만 있어봐. 지금 내가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한파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포도농가가 지금 생존해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어떻게 현장 방문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1월에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원래 20도 이상에서 좀 장시간, 10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고사를 할 수 있는 피해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20시간 이상 지속이 됐기 때문에 샘플 조사를 했는데 지금 포도눈이 주아가, 중앙, 중심가가, 중심 싹이 지금 한 90% 정도 고사가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예연구소 직원들을 불러서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긴급 포도작목반과 포도·사과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목반장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금 현재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지금 샘플들을 따와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고사됐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 피해대책이 뭐 있습니까?

피해대책은 이제 전정하는 방법에서 눈을 좀 많이 남기고 또 그때 이제 영양제를 좀 공급해서 활착을 좀 잘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초에 저희가 조사를 마치고 그러한 대책을 교육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품종에 보니까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지역은 추위에 강한 품종을 목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 주어야만, 이런 또 한파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좀 검토해서 그걸 좀 품종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하는 건 좀 약간 쌩뚱 맞은 제 질의 같아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가 로컬푸드점을 집중적으로 들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코끼리마늘이라고.

네.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가평에는 보급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판매장에 있는 거를 전부 사오다시피 했어요. 제가 한 70∼80만 원어치를 사왔는데. 그래서 이제 항공기에다가 실어가지고 혹시나 뭐 이게 걸릴까봐 포장을 2∼3겹으로 해 가지고서 왔는데 그냥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여 농가한테 그거를 나눠줬어요. 한 1kg씩을 나눠주고 재배를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열 사람이 심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난지역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책을 보면서, 이렇게 검색을 해 가지고 그 정보를 알려준 다음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나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통화를 해서 거기서 10kg, 5kg을 또 증정을 받았어요. 내가 일본 것을 조금 줄 테니 너네 것을 좀 다오. 그래가지고 제가 한 15kg 정도를 심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술센터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앞으로의 가평에서 성공가능성이라든가, 워낙 이제 이게 코끼리마늘이 워낙 크다보니까, 뭐 야구공만하더라고요, 하나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기술센터 차원에서 보급하고 연구하고 그럴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자체에서 할 수는 없을까요?

글쎄요, 저희 품종이 저희는 이제 정부보급종이라고 정부에서 보급된 그런 품종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실험을 해서 농가에서 자체 종자 확대 보급을 하고 해서 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코끼리마늘뿐만 아니라 러시아마늘 뭐 이래서 좀 한지형으로 좀 큰 것들도 많이 갖다가 이렇게 재배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맞는 재배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저희도 한번 실험을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뭐 그런 데가 아직 없는데 저 아랫녘의 따뜻한 지방에는 기술센터에서도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뭐 가평은 마늘 산지, 주산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평은 사실 먹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한 마늘을 재배하는 곳이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단지형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렇게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이거는 지금 일반소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종자용으로다가 지금 보급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워낙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가평 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뭐 하다가 실패해도 누가 욕하지 않잖아요.

네, 실험 포장이 있으니까요.

네, 실험포장실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권고를 한번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산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