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5페이지 2018년 업무계획 중 사업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징수율을 98% 이상으로 달성할 계획이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을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단수 및 재산 압류를 강력하게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 원격검침계량기 교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침이 어려운 계량기에 대하여 원격검침계량기로 교체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검침의 신뢰성 확보, 누수에 대한 적기 대응으로 수돗물 손실 절감으로 인한 수도 사용가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평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가평군 인구증가 및 지역개발에 따른 수도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 기존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수도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계획으로써 우리 군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악면에 취·정수시설의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종면 현리 취·정수장의 시설용량 증설사업으로써 취수시설은 1일 4천톤, 정수시설은 1일 3천 톤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4월 착수하였으며 적기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8년 소요사업비 21억6,900만 원 중 국비 17억8,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도비 3억8,600만 원의 지원이 불확실하여 미지원 시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17개소에 대하여 5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기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수돗물 미급수 지역으로 마을급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101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를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목적 자재보관창고 신축사업은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 여부 등 재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수도정비계획에는 급수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노후관로 누수탐사 용역 등 8억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개량 국비확보 계획입니다. 관내 급수구역 내 노후된 상수관에 대한 개량 및 교체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01억5천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가 70%이며 30%는 지방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급수체계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상수도 관망 정비 및 누수탐사 복구, 수압관리 등이며,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방문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경과년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수용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중 내구연한 8년이 지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여 수용가에 검침의 신뢰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급수공사비 부담금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8조 및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의거 가정 급수공사 신청 시 최초 신청인이 모두 부담하던 방식을 향후 제3자의 급수 신청을 고려한 부담금 부과로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 및 가평군 인구유입 증가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 전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블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페이지에서 보고 드렸던 노후 상수관망 계량 국비 확보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관리공은 총 1만3,518공이며, 그 중 사용중인 미등록 시설 7,056공을 2017년도 12월 말까지 2,971공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지하수 방치공을 전수조사하여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주변 제초작업 비용 개선사업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가정급수공사비 부담금 개선이 이거는 어떤 과정이, 어떤 집단적으로 하는 공사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마을별 들어가는 그 공사비 그 부담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다른가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아, 이 내용은 신규로 급수공사를 신청을 했었을 때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이럴 때 기본적으로 용량을, 전체 용량을 생각해서 저희가 급수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전체 공사비를 다 부담함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건축이 될 거를 예상을 해서 부담금 비율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혼자서 다 부담금을 부담하던 거를 만약에 8가구 정도가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8분에 1로 줄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건축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의원
네, 그거는 그렇게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기존 마을에 상수도가 이제 들어갔는데 마을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금액도 있어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기존 상수도 급수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급수공사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급수 조례에서 하는 시설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13mm일 때 한 40만 원 정도 각 구경별로 그걸 내야 됩니다.
이종훈의원
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본관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공사는 개인부담이에요, 그렇지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훈의원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기존 관로 공사하는 자체에서 개인 부담을 시킨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디인지 아시죠? 봉수리 얘기하는 겁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처음, 그 내용은 처음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 제가 그 주민한테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 내부 인입공사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뭐 또 공사하는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현재 마을에 들어오는 기본 공사비에서 부담을 시킨 게 있다 해 가지고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어떤 내막 모릅니까?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난 겨울에 마을별로 기존 상수도가 이제 안 들어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급수시설 하는 데가. 그 물이 달려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고 들었거든요. 몇 군데다 됐습니까, 지난번에?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총 18군데가 해당이 됐고요. 저희가 물을…….
이종훈의원
하여튼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18군데이고 저희가 운반을 2017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7,049톤을 저희가 마을에다가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급수를 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 그게 사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파 때문에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게 달리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여쭤봤더니 물을 갖다가 부어도 금방 그 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수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누수공사를 미리 좀 해서 그런 한겨울에 물이 없으면 물론 식수도 그렇지만 생활용수, 하다못해 화장실이 제일 애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을 좀 불편이 없게 사전에 그거 좀 탐지를 해서 완벽하게 하면 안 됩니까?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차량 3대를 동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로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보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맑은 물을 공급하시는데 일조를 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과장님은 눈이 딱 오니까 무슨 생각이 나던가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산불 안 나겠다, 그 다음에 저희 갈수기 지금 3월 15일까지 저희가 갈수기 대책 기간입니다. 그런데 간이급수시설 이런 쪽에 조금 해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참 과장님다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물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 안 받지만 나름대로 또 고통 받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발표한 물부족 국가로다가 또 분류가 되어 있고, 특히 갈수기 때에는 상당히 많이 고통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백둔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백둔리는 이제 곧 하수관거가 공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산재돼 있는 촌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펜션이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산꼭대기도 가 있고 별난 데에 그 주거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지하수를 뽑아 쓰시거든요. 옆집에서 100m를 파면 옆집에서 150m를 파야 돼요. 왜? 물이 똑같이 파서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하수관거가 이제 완공이 되면 지하수를 뽑아서 쓴 게 전에는 정화가 돼서 개울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갈수기 때는 거기 물이 말라 가지고요. 물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항상 물이 흐른 거로다가 제가 기억이 나고 추억이 있는데 거의 갈수기 때는 건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물을 보러 오는 곳이 백둔리인데 물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해 왔는데 그럼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거기까지 수도가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렇지요?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이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맨 상류지역에다가
최기호의원
우리 10년 이내에는 아마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맨 상류지역에다가 군 땅도 좀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 그런 데다가 식수, 자연 환경적인 식수댐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물을 가두어서 필요할 때 내려 보내면 그게 승쳐서 상수도로다가 지하수로다가 퍼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 물이 흔할 때는 그냥 쫙 빠져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곡이 깊은 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연인산 쪽하고 골짜기에.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 곳에다가 민간인한테 피해, 그 마을주민들도 그걸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래를 봐서는 그런 장기발전계획까지는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과장님께서 주시죠.
기학
이기학상수도사업소장
아, 저희는 법정계획으로써 수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백둔리 지역에 대한 식수 전용 댐이라든가 저수지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계획이 지금 수도정비계획이 올해 한 8월 정도면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5년 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또 변경을 할 때 그때는 뭐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통합상수도 급수구역이 북면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단계가 취수용량이 1만9천 톤까지 보고 있습니다. 취수용량이 많은 이유는 뭐 수용가도 많아지지만 사실은 유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확장과 그 다음에 유수율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고, 유수율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85% 이상 올라간다고 그러면 기존 시설 용량을 증설을 안 해도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백둔리 급수구역 확장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도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북면 및 설악 하초리 구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집관로 정비 13.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151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그막마을 오수관리 설치 공사 외 6개소 사업지가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대외 수상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평가한 전국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과 환경부에서 평가한 전국공공하수도 분야 운영실태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평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분야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년도 업무계획 중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를 드리면 총 11개 사업에 1,221억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19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착공돼서 ‘18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북면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착공돼서 ’19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진행중이며, 20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평·현리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진행중이며, ‘19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봉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톤 용량으로써 120억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기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평면 상천천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외 8개소 사업이 사업비 22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59억 원으로써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며, ’19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내에 2,300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민원 발생 시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으로 실천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하수도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동처리반 인력은 4개 반, 14명으로 구성해서 연중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항 주민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7천개 소에 대해서 관리사항 및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맑은 물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변동부하에 따른 유입제한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천안, 현리, 마일 공공하수처리장은 여름철 관광객 증가 등의 사유로 변동부하가 높아서 오수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유입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량 조정조 증설 등을 시설 개선으로 여름철 및 주말 변동 부하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중인 사업량은 천안 7백 톤, 현리 4천 톤, 마일리 1백 톤 등 4,800톤을 증설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25억을 국비 보조사업으로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여름철 및 주말 변동부하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임상호입니다. 2018년도 평생교육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평생교육사업소 사업예산은 총 88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13개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진흥 추진체제의 구축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목표에 제2차 가평군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거시적인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중장기 지표를 설정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등 종합적인 틀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90여 개의 학습단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신규로 운영을 하고 평생학습센터 직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작년보다 프로그램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학습 기회 확대 및 주민 주도적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읍면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육성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동호인 위주의 지원사업이라면 본 사업은 마을단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마을이 증가한 10개 마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승안2리, 송산1리, 청평4리, 현6리 이렇게 신규 평생학습 육성마을을 4개소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간담회 개최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마을학습체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해서 가평만의 마을 학습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41억2,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장학생 선발은 금년도에 148명에 2억7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서울 가평장학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 2월에 장학관 입사생 110명 정원에 1차 106명을 선발해서 지난 2월 22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서 호실 배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개관식은 다음 주 월요일날 실시할 예정이고, 장학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9,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육비 경감 및 학업 편의제공으로 향토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고등학생 교복 및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성남, 강릉시 등 시쪽에서 무상교복 지원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 학생들도 소외받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연 1회이며 금액은 교육부에서 정한 상한 금액인 29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방법은 추후 교육 및 중·고등학교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700만 원 정도이며, 학생 수혜 대상은 1,093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말 가평군에서 일본 나기초현을 대상으로 일본의 인구 늘리기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일본 나기초현에서 교통비 지원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시책을 우리 군 정책에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학교로부터 3km 이외 거주 학생에 대해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원거리 통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버스 및 전철요금 교통비가 되겠으며, 지원방법은 개인 계좌 입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8,600만 원 정도이며, 대상 학생은 778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사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한 후에 예산 편성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에 앞서서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교복비 지원사업은 지금 성남시나 강릉시 등에서 협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지연이 되면 사업비 지원 시기도 함께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 강화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이 행복한 건전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가평군립 한석봉도서관 개관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됐고 조경하고 진입로 포장 그리고 기타 정리 사업만 남겨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할 계획이며, 잘 지어진 도서관과 함께 도서관 운영도 신경써서 가평군은 물론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도서 확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365 열린도서관 운영도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쪽 지식과 문화가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도서관별로 70개에서 80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1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도서관 별로 특화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봉도서관은 인형, 청평도서관은 환경, 설악도서관은 다문화와 인문학, 조종도서관은 장애인을 특화 주제로 선정하고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용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수시책 1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평아카데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문학 아카데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가평 아카데미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95% 이상이 인문학 아카데미 참여를 희망을 하고 있고, 희망분야는 역사과 문화가 43%, 철학이 21%, 그 다음에 월 1회 정도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명사초청 특강 및 전문강사풀을 구성한 수요 인문학으로 참여자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기업간 협업을 통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한석봉도서관 운영에 기업 참여를 통해서 이용객에게 편안한 공간 제공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내 카페테리아 설치,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 설치, 그 다음에 북누리센터 설치 등을 통해서 한석봉도서관 개관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서 다양하고 살아 있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 집행은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이고 또 앞으로 교육환경, 또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26일날 개관하죠, 월요일날?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이종훈의원
26일날 개관하죠, 월요일날?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장학관.
이종훈의원
장학관.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훈의원
미리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장학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 학생들은 거기에 혜택을 받는데 지방 학생, 지방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약간 소외감과 섭섭함을 좀 표하더라고요. 먼저 조례할 때가 본 의원도 한번 제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동안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몇 번 그런 의견을 계속 주셨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가평군 장학생 선발할 때 서울지역에 장학관에 입사하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안 주고 그 금액만큼 서울이나 경기도 이외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안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쪽 지역이 이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종훈의원
아, 그 장학금 금액으로 준다고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니, 주는 게 아니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제외를 시켜버리면 그 서울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을 안 주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상대적으로 서울 외 이쪽 대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대학교 안에는 이미 우리가 장학관 개념에 20명을 지금 입사를 강원도 지역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타 지역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뭐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렇게 한 대학이나 그 주변 대학을 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 대학이나 이런 데에 MOU를 체결해서 기숙사를 편의를 제공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다니는 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명 다니는 학교에 어떻게 뭐 저희가 장학관을 지어줄 수도 없고 그쪽 학생한테 별도로 일일이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물론 이제 그 수도권 학생들은 뭐 실력이 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여건이 돼서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지방에 가는 학생들은 거의 보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본인의 특기, 적성에 따라서 학교 선택을 지방으로 가는 학생도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고 실력이 좋다고 해서 사회에서. 말 아시죠?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또 그 아이의 특기, 적성이 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훌륭한 인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배제하고 소외시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장학 방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 다수가 혜택을 보는 사업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수도권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우수한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로포장을 해도 뭐 이렇게 한 가구, 두 가구 있는 데보다 여러 개 밀집된 주택에 도로가 우선 포장하듯이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비수도권 지역 학생들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다 같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서울 가평장학관 개설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가평에는 그동안에 우리 가평을 대표하는 한석봉을 주제로 한 그 체육관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한석봉어린이집도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한석봉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그 명칭이, 장학관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가평장학관입니다.
최기호의원
가평 그냥 장학관이에요? 우리 가평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한석봉이라는 그런 석 자가 있는데 가능하면 가평한석봉장학관, 그러면 어땠을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 브랜드 명칭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의견수렴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한석봉 선생은 우리 쪽에서는 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명필가로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에 장학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평장학관 그러면 ‘아, 가평에서 서울에 장학관을 만들어놓고 향토인재들을 여기다 기숙하게 하는 곳이구나.’ 그런 딱 한눈에 보면 명확하게 간단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복잡하지 않게 가평장학관으로 선정을 한 거고, 이제 이를테면 한석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석봉의 어떤 그런 자취를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명칭은 별도로 간 거고요. 조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장학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명칭 선정을 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오히려 가평한석봉장학관 그러면 일반인들이 아, 저거 뭐야! 검색을 해 본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조선 중기시대 때 혜서와 행서와 초서에 능한 명필가였었구나. 아, 그런데 이 사람이 가평군수도 했었네. 그런 걸 다시 한번 학습하는 효과도 있고 가평이라는 이미지를 뇌리에다가 꽂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역으로 생각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깊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가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다 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물론 이제 브랜드 명칭을 선정하는 데는 몇 가지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그 지역 이외에다가 선정할 때의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저희도 고민 끝에 그렇게 선정한 거고, 그 명칭을 놓고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 틀리죠.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이나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한 그런 명칭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공하기를 빌겠고요.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지금 우리 군립도서관이 이제 이쪽으로 이전하잖아요.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럼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구상을 해 보셨는지.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사실 뭐 활용 계획은 각 부서의 의견이나 수요를 조사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요하게 이제 활용이 필요한 곳에 활용 계획을 수립은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제 이사를 안 가고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건 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일부에서는 이제 뭐 사회단체에서 많이 아마 요구를 할 거예요. 행정동우회라든가 또 아니면 가평읍 노인분회라든가 또 아니면 아리랑연구회라든가 그런 데서 이렇게 되면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사회단체에 사무실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관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지금 아직 도서관으로서 기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 계획은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호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