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6월 15일 최기호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8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가평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근웅입니다.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별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입법 절차의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규제 개선 사례 등의 내용을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라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규제 개선 사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에. 그리고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하는 사항은 안 제12조부터 제20조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근식입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확대 조정하여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 현안사업, 국가 중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휴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안 제23조제10항에. 군정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 신설을 안 제23조제13항에.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자녀돌봄 휴가규정을 안 제23조제14항에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임대원입니다.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 77조의 지방세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규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법령상 의무조항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부터 5조까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정의 및 처리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불이익변경금지 및 불복대상에서 제외규정을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제도 개선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 규정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문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세 징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건당 1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사기진작과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직 공무원 징수포상금은 1건당 포상지급액을 도내 10개 시군이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30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자료는 문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원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가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총각 생활 안정과 영농 의욕 고취 등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명에서 2명씩 지원을 하였으나 미혼 농업인 감소로 지원자가 적어 2012년 이후 사업을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8년을 하면서 제가 가장 멋진 조례가 마지막 날 이렇게 의결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윤인즉, 가평군에 많은 정책사업이 있었죠, 인구 늘리기 사업인데 그 사업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 이거입니다.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건축이나 장비나 부동산이나 측량 업자 등, 그에 맞는 규제가 풀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평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귀농·귀촌할 수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소장님과 안익순 팀장님, 김태랑 주무관님한테 주민 된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이야말로 행정 규제이고 규제를 혁파하는 차원의 조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소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정 특수시책 사업 및 인구 유입 증가 촉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5조에 급수공사의 구분을 추가하며, 안 제6조에 급수공사의 승인 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7조에 세대별 계량비 설치의 대상을 완화하고 안 제17조에 신고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인택입니다. 가평군 작은영화관 시설은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 및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뮤직빌리지 뮤직센터 내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작은영화관 시설로써 96석과 48석에 상영관 2개소와 영사실 2개소, 그리고 매표소, 카페테리아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운영 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위탁료 지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사항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과 매점 및 카페테리아 등 운영이 되겠으며, 위탁조건은 작은영화관 시설 운영비 중 전기요금과 기타 공공운영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에 관리위탁 수탁업체 모집공고를 실시해서 8월중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10월중에 작은영화관 운영시행 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했던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영상에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데 위탁비를 좀 저렴하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관광인프라도 구축될 수 있는 곳이 곡성군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료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분들이 좀 경영하는 데 또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터렉티브도 그렇고 자라섬도 수상클럽하우스도 이화원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지금 위탁에 대한 과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책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보납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보납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궁장이 새로 건립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종목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궁장은 가평군 문화로 1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950㎡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과녁판은 4개소, 팔거치대 50인용 4세트, 그리고 방송시설과 조명타워, 관리동 498㎡의 4층 규모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0조에 근거해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가평보납정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료는 연간 240만 원으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7월중에 위·수탁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