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7월 18일 최정용 부의장님과 배영식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조례안 2건, 기타 안건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19일 의원발의 규칙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최정용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4월 10일 제정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변경된 의회사무과 조직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정팀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실 복지기획팀장 이충규입니다.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존 읍면에 복지위원 기능이 읍면지역보장사회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4월 25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기에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읍면단위 인적 안정망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부칙 제2조에서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있는 복지위원 관련 조항도 일부를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규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태성입니다. 가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안전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빈집 정비 지원 계획 및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안 제5조에. 빈집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안 제6조에,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윤성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은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가평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역 이전으로 쇠퇴해가는 구역사 일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 건축 완료되어 이용중인 가평읍사무소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가평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주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해에 가평군의회 의견 청취 후 가평군 군계획위원회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366번지 일원 5,844㎡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8년 4월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8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가평읍사무소 입구에 CU 건물하고 아하카페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가 많이 발생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공공청사로다가 다시 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CU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입 단가가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 본 결과 감정평가금액은 4억4,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업주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허락을 득했습니까?

당시에 이 사업에 배경이 2015년도로 좀 돌아가게 되는데요. 당시 2015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할 때 CU 사업주께서 당시에는 CU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CU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겹치는 상황에서 건물주께서 2년 정도만 좀 유예해 달라는 간곡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유예를 해 드렸던 사항이고요.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한 4억4,800만 원이 나왔는데 토지주, 건물주께서는 8억 정도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원만한 협의를 권하고 있는데 건물주와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면 뭐 다른 방법,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CU 건물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을 해서 최종의 방법은 이제 토지수용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하카페 있잖아요.

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하카페도 당연히 철거의 대상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그런 권고를 했거든요. 그 터미널 주변에는 카페도 많고 적지가 아니다. 타 읍면에 물색을 해 보던가 다른 지역으로다가 신축할 곳을 알아보라는 그런 권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 밀어붙였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런 계획이 있다면 철거하면 1억3천에 대한 손실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업비가 1억3천만 정도 소요된 걸로 보고 있고요. 공사비가 약 8천만 원, 그 다음 집기류가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건물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공사비에 대한 8천만 원 정도는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로다 이전을 하게 되면 물색을 해 놓은 장소는 있습니까?

일단은 좀 저희 부서에서는 공공청사를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하카페 이전에 관해서는 좀 희망복지실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다가 신축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앞으로 부서가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이제 이게 그 주민의견이 먼저 개진이 돼서요. 저희도 군에서 군수님하고 각 실과소장님 간에 소통 회의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군관리계획 결정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아하카페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실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다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업무 협약 업무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초례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 좀 소통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 주민들이 알면 집행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욕해요. 왜 이런 걸 미연에 방지를 못했느냐. 그거 공감하시죠?

더불어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2015년에 건물주와, 건물주께서 기존에 2년 후에 약속을 이행하셨다고 하면 이런 큰 문제는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CU 건물을 강제집행을 하면서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존치한다고 하는 거는 CU 건물주와 개인과 군 간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한 그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 당위성이 좀 부족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하 건물은 본 사업을 하면서 좀 이전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산의 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업무협약을 좀 잘 맺으셔서 소통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명한 그런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팀장님 말씀 중에 CU 건물주가 2년 전에는 2년만 지나면 건물을 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마음이 변한 관계로 건물을 비워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건물주가 2년 후에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한 근거자료가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 뭐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으시다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항상 일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잘될 수도 있지만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리고 일의 양면성을 항상 생각하셔서 잘 되는 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서 갈 것인지 거기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업무추진에 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CU 건물주와의 형평성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 꿈엔아하카페가 지금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는 하고요.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희망복지실에 이러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연락을 해서 통보가 돼서 희망복지실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언제쯤 연락이 된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구두상에 서로 이제 면담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유예를 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거자료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건물주와 꼭 협의를 보지 않더라도 저희가 강행해서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유재산의 좀 어떤 과도한 침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을 가요. 그런 절차를 가기 전에 사전 협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가 서로 가격에 대한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당분간은 계속 협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도 저희한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희망복지실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 3월 21일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수님과 실과장님이 소통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이 대상지가 결정된 거는 작년에 도시재생대학교라고 해 갖고 각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한 10여 차례 저희가 이런 토론을 거쳐서 이런 사업의 아이템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군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실과장님들과 소통 회의를 통해서 아하카페도 같이 이전하는 방안으로 하자!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시작했던 시기에서부터 희망복지실하고 같은 공유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CU 건물주와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 끝까지 가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점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성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실 복지기획팀장 이충규입니다. 현재 희망복지실장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6.13지방선거에 제8대 가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희망복지실은 7개 팀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분장사무 및 3페이지 전략 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희망복지실 사업예산 총액은 17개 사업에 981억 원으로 국비가 510억 원, 도비가 148억 원, 군비가 321억 원입니다. 이중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137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153억, 보육환경 지원사업이 180억 원,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이 38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업무보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사업입니다.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6,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13회 4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사업으로 16개 단체, 18개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및 통합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복지 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통합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8페이지,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신청 처리에 2,125건, 상반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업에 1,075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의료수급자 3,900명에 대하여 9억2,400만 원의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에 80명,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3,800명, 6억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및 저소득층 3,600가구에 필요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7억3,1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 2,535가구, 44억3,400만 원, 주거급여 1,295가구, 10억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인건비 170명, 1억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 및 거주 이용시설에 운영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관내 등록 장애인은 약 5,200명이며 사업비는 153억6천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연금 등 지급에 3,800명, 14억8,7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5개소에 33억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8,9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 2,239건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1,498건을 실시하여 1,629건, 2억5,300만 원에 공공 및 민간자본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희망 나눔을 통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사업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내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에 설, 추석명절 및 수시 이웃돕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7,400만 원이며 이중 기타 1억1,700만 원은 이웃돕기 성품입니다. 19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설맞이 저소득 가구, 저소득 가정 1,091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대하여 8,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웃돕기 성품을 721가구에 2천만 원 상당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건강한 아동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37개소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및 출산장려지원,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억3,5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주요사업으로는 군립한석봉도서관 어린이집 신축 사업에 19억9,800만 원,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건립사업에 13억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무상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2,114명, 35억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37개소, 180명 21억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축하금 등은 311명, 3억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립한석봉어린이집 신축은 사전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2018년 7월 15일 완료를 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8년 6월 15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4,700만 원입니다. 관내 여성인구는 3만1,304명입니다. 전체인구의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직장 내 성폭력 등 4대 폭력예방 교육을 4회에 걸쳐 719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고,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순회 사랑의 발 관리 사업에 142개소 경로당 연인원 6,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강한 가정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행복한 가정 조성과 결혼 이민자 가정에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1,5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에 796건, 3,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정문제 전문상담 서비스 운영에 36건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619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14개소 지원에 63억2,6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28개소 지원에 17억6백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월 9,580명, 107억1,4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132명 30억6천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357억1,3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14개소 34억6백만 원 지원, 기초연금 월 9,580명에 107억1,400만 원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132명에 27억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및 복지시설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노인복지관 및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건강검진,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5,8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관 생애재교육 18개 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지원에 6억9,1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164개소 9억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마을회관 건축 및 보수지원사업에 16개소 19억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평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가평읍 읍내리 산 125번지 가평 제2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장애인복지관에 위쪽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주요시설은 자연장지 조성, 봉안시설, 편의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32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0월 27일 공사착공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등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시책 추진사업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고자 참전 및 명예수당 지급, 각종 선양행사 추진, 가평군 보훈회관 신축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8,1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8개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428명 1억3,400만 원, 참정명예수당 지급에 677명 4억5,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가평군 보훈회관 신축사업은 현 공정 85%로 8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사회 기반 복지기반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활성화 및 가평군 복지재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3,1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가평군 복지재단 운영비 지급에 2억7,600만 원, 취약계층 소방물품 지원사업에 270가구 1,500만 원, 제4기 가평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경기복지재단에 발주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지역사회보장 설문조사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 번째,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실버마크 지원 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노인운전자 보호를 위해 반사용 실버마크를 제작‧배부하는 사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8.3%인 2,021명이 노인 운전자입니다. 사업비는 7백만 원으로 금년 3월에 1,800매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38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전수조사입니다.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하였으며, 1차에는 읍면별 복지이장이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병행해서 전세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3차는 읍면별 맞춤형 복지팀 직원이 조사를 나가서 160건의 위기상황 발굴 및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제일 먼저 손 드신 우리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희망복지과 이충규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좀 질문하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특수반 그 건에 대해서 하나 하고요, 하나는 이제 전적비에 있는 관리 하는 그 제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군에 특수반이 운영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청평면인가 거기에 하나 있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네.

네. 그러면은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그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안리에 있는 전적비 거기에 보면은 가족들끼리 견학을 오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거기에 이제 바쁘시겠지만 제초 이제 풀 같은 거 할 때 어떤 때는 잘돼 있는데 어떤 때는 안 돼 있는 걸 이제 봐 가지고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고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관내에 전적비를 관리하고 있는 게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봄철에 한 번 전체적으로 제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 끝나면 또 한 번 하고 하는데 요즘에 날씨가 매우 무덥다보니까 이제 잡초들이 좀 빨리 자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관련 업체에다가 제초 작업을 지금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입니다. 저는 뭐 보충질의라기보다 제가 희망복지실 업무 보고를 이렇게 처음 접해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하고 굉장히 우리 사회 약자계층 여성, 아동, 노인복지 뭐 장묘문화까지 아주 폭이 넓은 이런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계신데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아까 우리 이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꿈앤아하카페 저도 평소에 좀 자주 이용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해서 장애인들에게도 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리고 또 군에서 또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다각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중간에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러한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좀 긴밀한 협업체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보면 단체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까지 가평군이 서로 과별로 이렇게 업무 협업이 되지가 않나, 거기에 많은 의원님들이 다들 많이 놀라셨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이렇게 관련된 과들은 서로 좀 주고받는 소통이 좀 잘돼서 이런 군민들이 생각하는 예산 낭비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혹시 꿈앤아하카페를 어차피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2017년도부터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요즘 한석봉도서관에 보면 또 카페, 지난 7월에 보니까는 공고가 떴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자리를 한번 알아는 보셨는지. 혹시 우리가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안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아하카페가 어차피 철거가 되면 그거를 이제 제3의 장소로 옮겨야 될 그것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한석봉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네. 앞으로는 조금 군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저희보다 이렇게 요즘은 의식이 굉장히 앞서 가시기 때문에 군민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좋은 자리가, 관에서 서로 저거는 우리가 알기보다는 관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알 텐데 왜 저런 자리를 놓치나 하시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앞서서 생각하셔서 그런 자리에 같이 이렇게 공모하셔서 좀 가능하면 추후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는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희망복지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하여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평군에서의 계획은 5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장묘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가지고 있는 장묘시설이 몇 군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뭐 장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읍·면에 있는 그 공동묘지 있지요? 읍·면별로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저기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몇 개나? 그거 말고 운영되는 게 군유지에 운영되는 개소하고 묘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공동묘지는 전체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는 읍·면별로 하나씩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한 번 이용을 하려면은 몇 년을 쓸 수 있고 또 한 번 연장이 가능하지요? 그게 몇 년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인가, 20년인가 지금 그렇게…….

15년이지요?

네,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30년인데 30년 이상 된 묘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좀 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법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한번 좀 말씀을 주세요. 서면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정책을 본다면은 매장 문화보다는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네, 저희 가평군도 뭐…….

네, 동의하시지요?

네.

그리고 화장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신고로 바뀌었지요?

어떤 거요?

내가 장례식장을 하면은 화장기를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신고로 돼 있지요?

아, 장례식장을 같이 하면서 화장기를 만드는 거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언론보도상으로 본 게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신고사항으로 그게 바뀌어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두 군데가 이제 장례식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그러한 시설을 권고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대부분 뭐 이렇게 주변에 또 가구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제가 2004년도에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려고 제가 업무를 담당할 때 가평군이 거의 선점까지 됐었는데, 저기 상면 쪽에요. 사실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한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에다가 화장기를 두 기를 두는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장기적인 발전 계획으로 봤을 때 화장기 수가 있는 게 좋겠지요? 가평군에도.

물론 뭐 화장장이 있으면 좋지요. 저희가 춘천에도 지금 일부…….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춘천, 제천, 영월 뭐 이런 데를 이제 가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추진이 없이 장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십억 원을 자꾸 들여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거를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시설, 계획에 대한 보완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50억 원 들여서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을 하셨는데 각 면에 보면은 공동묘지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것을 여기로 이전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는 거기 데로 놔두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나 공설묘지 매장돼 있는 거를 여기로 옮기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거에 대한 제안사항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아직 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억 원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 군유림에 공동묘지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여기로 이전해서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그거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장기적으로는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겠지요. 당장은 힘들고요.

이제 면별로 공동묘지를 보면은 관리가 안 돼 갖고 산인지 공동묘지인지 이게 몰라요. 그 정도로 돼 있으니까는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화장을 해 갖고 이전을 해 주셔야 그 지역이 발전을 하고 필요 없는 땅인데 거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1쪽 상단에요,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한다고 이제 17년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장소와 규모,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

지금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은 뮤직빌리지 내에다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다 설치하는 거고요. 실내놀이터는 990㎡ 정도 되고요, 실외놀이터는 한 300㎡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고요. 현재 예산 확보된 금액은 13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이게 원래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뮤직빌리지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조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한다는 그 위치에다가 지금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나무를 걷어내야 되잖아,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위치를 잡았으면 그 부분은 빼놓고 조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조경을 한다는 얘기지요. 가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한번 오늘 가보세요. 그러면 그게 또 예산 낭비야. 그게 그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거의 뭐 한 300평 정도 이렇게 부지를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300평을 남겨놓고 거기는 평탄 작업을 해 놓고 그 나머지를 조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경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그 주변에다가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면 수정을 해서 빨리 하셔야지, 다 해 놓고 또 걷어내고 거기다 짓는다는 건 이게 또 예산 낭비라고요. 그걸 빨리 하셔야…….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같은 부서는 아니겠지만 이게 너무 업무 협약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평 남부지점 앞에 거기 보도블록이 끝났잖아요? 이제 그 실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끝났는데 그 바짝, 아주 도로변 가까이까지 지금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보도가 끊겼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서로 미루는 거야, 서로. 그걸 또 걷어내고 또 거기다 보도블록 또 깔아야 되거든요. 이거 같은 모임 이렇게 협의체 아니면은 그 모임 같은 거 안 하셔요, 과장님들끼리 그런 거 모임 안 하셔? 비슷한 과끼리…….

현안사항이 있으면 이제 뭐 협의도 하고 하는데요, 세세한 것까지는 하지는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과, 교통, 그 뮤직빌리지 내의 관광사업단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 가서 보시고…….

네,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그거 조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잠깐만요, 이충규 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장석조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추진계획과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개 팀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34명, 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와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배려로 행복한 노사문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은 2017년 7월 3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여 현재 조합원 5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 2회 정례간담회 개최와 조합원의 근로 개선 및 고충 해결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8월 중 노사한마음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월 중 행정안전부 주관 공무원노사 공동연수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아홉 번의 교섭을 통하여 지난 5월 9일 총 117개 조항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하여 노사 소통 강화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희망과 행복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억7,300만 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위원장협의회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 지원 운영비를 연중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 1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9월 중 우수동아리대회 참가, 11월 중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성과보고회와 12월 우수주민자치센터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특성화 지원 운영비를 상반기 2회에 걸쳐 1억6,5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추가 소요 사업비를 1회 추경에 5천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조종면, 상면, 가평읍에서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1차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5월 23일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소통·배려의 인사·조직 운영 및 지역리더 양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년 1월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공개하고 연 2회 정기인사 시기를 확정하여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 제한 기간을 준수하고 연 2회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정하여 순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사고충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인성 검사와 개인역량 사전 조사로 신규자 채용 관리의 전문화를 통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인사 분야 시책 추진으로 관외 거주자 페널티 부여 및 출산 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른 시군에 전입 시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실적가점제를 연 2회 운영하고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기준인건비 운영과 고용 안정 및 직무 분석 개선을 통하여 균형적인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지역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1월 25일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 설치에 따른 조직 개편을 위하여 4월 조례를 개정하였고 2국 설치, 3개 과 신설, 정원 60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인사 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1월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을 확정할 계획이며 9월까지 전환 절차를 이행하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행정과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억9,400만 원으로 복지포인트 직원 종합건강검진,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주요 시책 추진 유공 대상자 민원사무 처리 우수공무원 및 인허가담당자를 우선으로 선진지 견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호회별 기본지원금은 연 1인 3만 원, 1인 1체육종목 갖기 운동 추진 등 직장 체육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휴양·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및 개인정보배상공제에 가입하여 공무원 및 가평군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을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 맞춤형 복지 기본포인트를 6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인상하였으며, 1인당 건강검진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2월 13일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29명, 국내연수를 2명 실시하였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관내 휴양·숙박시설 이용 협약을 2월 20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실효성 있는 대외 교류협력 사업 발굴·추진이 되겠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한국군 참전비 가평석을 지원하여 11월 제막식이 있을 예정이며, 연 2회 해외 자매도시에서 초청하면 방문 교류할 계획이며 미국 시더시와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관계자를 가평으로 초청 교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농특산품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고 자매도시 간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 우수 정책에 대한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호주 멜버른 참전비 지원 가평석을 7월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매도시와의 직거래장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7억6,100만 원으로 민간·사회단체 9개 단체 39개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수시로 교부 결정 및 지급하고, 상하반기 민간자율방범대 운영 실태 점검과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정산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단체의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고 각종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8개 단체에 47건, 집행현황 정산을 5개 단체에 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주민,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주민토론회 개최와 인구정책실무추진단 구성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 인구 관련 주민의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가평군 인구정책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및 각종 행사시에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아이 낳기 좋은 직장 만들기 시책 추진과 맞춤형 인구 교육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내 4개 고교를 대상으로 인구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입세대를 위한 가평군 생활 가이드북과 가평군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어린이날 인구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공직자 인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기록관 보유 기록물 정수 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만 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4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 3일 정수 점검 사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부서 기록물 이관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한시기록물 폐기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직원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만3,300건의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였으며 6,213권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였으며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54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1백만 원으로 보안시스템 구축과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증설을 수시로 실시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IT환경 지원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 수요자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하여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안시스템 구축과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증설 IT환경 지원, 주민 및 공무원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7,400만 원으로 근거리 기관 자가통신망장비 교체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교환기서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과 청평면사무소 구간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UPS 구매 및 배터리 교체, 노후 IPS(침입방지시스템) 교체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인터넷전화기 55대를 구매 완료하였으며, 근거리 기관 자가통신망장비 교체 및 고도화를 7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군청-청평면사무소 구간 자가통신망 구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 업무 신속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관련 민원 업무를 연중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착공 전 설계검토 218건, 사용 전 검사가 94건, 감리대상 건축물 민원 업무를 4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대한 행정서비스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과 특수시책 첫 번째,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일선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인사 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조직기능 검증을 통한 부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인사수요자 접근성 제고 및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임산·출산·육아서비스 통합안내문 제작이 되겠습니다. 정부 및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서비스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대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가평군 임신·출산· 육아 지원 정책 가이드북을 1,5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군 자체사업 홍보 실시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주민 소통 강화라고 해서 이제 연초에 군수님이 이제 연두순시를 다니시지요. 보면은 대부분, 이제 주민들이 보면서 이제 불편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월에 연두순시를 거기에서 이제 건의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보면은 수백 건이 나와서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두순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읍·면이라고 하면은 읍·면이 어떻게 바뀌고 뭐 무엇이 뭐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지시가 돼야 되는 게 중점인데 건의사항 위주가 되다 보니까 그 건의는 벌써 다 시행이 끝난 것이지요. 정책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건의사항을 받는 순서로 하든 아니면 평상시에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를 받든 이렇게 해서 정책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가 저희가 지금 많이 있지요?

네.

국내외적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기대효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뭐 국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무엇을 주로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바로 이제 관내 초등학생 50명이 성남시 초청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26일까지 초청행사인데 그게 이제 학생,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남시에 대한 박물관이나 유원지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크게 그렇게 뭐 나타날 만한 큰 성과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 하면은 성남시에 인구가 1백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지요, 강남만 해도 뭐 50∼60만 명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학교에다가 공급을 하다가 중단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지요?

그 사항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계속 유지가 왜 안 되느냐. 그런 내막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 지나면은 계속 추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지요. 호주 같은 데도 국제적으로 교류를 해 가지고 가평석을 보내고 무슨 뭐 향촛대를 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호주 같은 데는 제일 큰 시설이 오페라하우스지요. 저희가 자라섬이나 가평군 관내에 호주의 거리를 만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계획을 가져본 적도 없겠지요. 물론 오페라하우스라고 하는 건물을 소규모라도 지어가지고 관광상품화하려고 하는 계획은 전혀 또 없었겠지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관광성으로 좀 연계가 돼서 소득이 연계가 되는 그러한 데로 좀 연계되는 계획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관계입니다. 지금 인사 소통 관계를 이제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혹시 다면평가제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다면평가제는 인사 반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35조4항에 보면은 이거를 하게 돼 있어요.

다면 평가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인사 반영 쪽에서는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로 이제 윗분이 평가해 가지고, 담당 실·과·소장이 평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순이 되지요, 지금. 그렇지요?

네, 근평제도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거의 이제 일반회사나 민간기업에서는 이거를 시행을 하지요. 검찰에서도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시행함으로써 좀 불평·불만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도 있고 윗분에 대한 그런, 내가 윗분에 대한 평가나 동료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내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좀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꼭 좀 실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겠어요?

담당팀하고 한번…….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은 꼭 좀 시행을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출산정책입니다.

네.

저희가 출산을 하면은 지금 1인당 얼마를 군비를 주고 있지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출산할 때.

이게 희망복지실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한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면 나중에 한번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인구 늘리기 정책은 인구를 늘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을지 모르지마는 어떻게 보면 원인행위를 보면은 결혼을 시키면은, 결혼을 하면 2.4명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을 주는 것은 일정 특정 단체 내지는 특정인한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결혼을 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좀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옛날에는 뭐 다문화가족식으로 이제 외국, 동남아 쪽에서 이제 결혼을 대상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있나요, 지금도?

다문화 쪽 그 부분도 희복실 쪽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인구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결혼정책을 세우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매년 실시하는 군민대상이라고 있지요?

네.

군민대상의 추천자는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읍·면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도 가능하지요?

그게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청 실·과·소장이 아마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 평가, 그러니까 추천권이 실·과·소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읍·면장.

읍·면장한테만 줬어요?

네.

그러면 그 심사는 현지 심사라든가 실질 내용은 누가 심사를 합니까?

현지 심사는 이제 담당팀장이나,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구성이 돼 가지고요, 현장 실사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대상 수상 대상자는 봉사를 하는 사람 위주입니까, 아니면은 그 업무에 관련된 사람이, 급료를 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그 추천 대상이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혹시?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요, 봉사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체육, 유공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추천을 한 사람이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다행히 개선이 됐네요, 이거는. 그리고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추천 대상에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그 분야에 돈도 안 받고 시간과 돈을 버리면서 봉사를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업무를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줘야 되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좀 좋지 않은 제도라고 보여지고 있다. 이미 신청했을 때에 다 결정이 된 상태로다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부터 지금 뭐 접수를 받고 있지요.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 냉철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장석조 자치행정과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평7리인가 거기 이제 마을회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그런데 한, 연세는 어머님들 연세가 한 70대? 60대 후반에서 70대, 한 75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전에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7년 전만 해도 거기 어머님들이 S라인 그거를 해서 전국을 돌면서 최우수상도 많이 탔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제가 봤을 때 엄청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주민자치 그거는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외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님 아직도 정정하시면 그거 다시 한번 활성화 한번 시켜볼 의향은 있습니까?” 하니까 시켜만 주면 얼마든지 봉사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웃음을 선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율방범대 제가 직접 가서 여러 번 같이 했습니다. 해 봤는데 이분들 문제가 뭐냐 하면 공통된 게 남녀가 있지마는 여자 분들만 다닐 때는 사실 위험성이 많이 따릅니다, 밤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 기동대들이 같이 차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연료비, 기름값이 적어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 번이라고 그러면 다섯 번 같이 동행을 해 줘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어서 그게 같이 해 주지를 못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를 봤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이거 두 가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청평 주민자치 말씀하신 부분은 청평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청평면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평7리 어머님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꼭 좀 그것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율방범대 연료비 부분은 자율방범대는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이 연료비가 부족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 신청을 하실 때 추가로 신청을 해 주시면.

그러면 면단위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청을?

그게 아마 대상자가 통합적으로 나갈 겁니다.

면단위별로 안 되고 군 그거, 자율방범대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보조금 신청하실 때 추가로다가 더 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건 담당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장석조 팀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이 나와서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9개 단체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기에 소속이 될 수 없는 조건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각 사회단체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을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여성단체협의회는 별도로 이제 희복실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단체이고요.

네.

그게 이제 희망복지실에서 어떤 기금을 운영을 해 가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구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희망복지실하고 저희 과하고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에 있어서 보통 이제 인구를 늘린다 함은 결혼이나 출산 쪽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교육 정책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뭐 초등학교를 혁신학교, 요즈음 혁신학교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네, 가평군에도 혹시 혁신 학교를 이렇게, 뭐 기존에 있는 학교 분교라든지 이런 데를 한 군데 지정해서 좀 그런 식으로 타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가평 관내로 유입이 되면 초등학생은 보통 이렇게 전학을 오게 되면 아이 한 명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이 이렇게 이주를 해올 수도 있는 그런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이제 생긴 지 별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에도 있지만 실무추진단을 지난달에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금주에도 또 실무추진단회의를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팀장급 위주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군에서 회의를 거쳐 가면서 정책을 발굴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회나 이런 정책회의에 가능만 하다면 도 예산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 출신 도의원님께서도 그쪽 사업에 관련해서는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도 개인적으로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미혼남녀 청춘캠프로 ‘내 손을 잡아줘’라는 것도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신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작년에 이렇게 성공 커플도 나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2차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비가 남성은 좀 많지만 여성이 아주 적은 것으로 전해 들은 게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자격을 보면 가평 관내 미혼 남녀이거나 이웃 타 지역에 미혼 남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하는 인원은 공무원 수준 내지는 뭐 관공서에 공직에 관련한 사람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인원이 없다 보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약혼을 했는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너 거기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출해서 보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올해까지 두 번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정착이 되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평에는 젊은 남녀인구가 아시다시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소속된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 나갔을 때 개선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격이 꼭 공직을 가진 직업의 사람들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남녀이면 몰라서 참여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혹시 지금 가평에 뭐 계약직, 꼭 공무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 여성들도 많거든요, 결혼 적령기에 있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한 번도 연락이 가거나 계약직으로 각 기관에 근무하고 있지만 너 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차별이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마다 복합적으로 질의하셔서 보충질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인구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연령대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평타임즈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사진을 찍은 게. 대부분이 보니까 기혼남성 어르신들 위주로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거는 기존에 기성세대, 즉, 어르신들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낳아야만이 인구가 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제고를 해서 앞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이라든가 결혼하기 직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수 포진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거기에 정책에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 낳을 때는 1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출산용품하고 상품권을 준다는 얘기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출산용품을 줄 때 세트를 준대요, 세트를. 그럼 그게 출산하고 나서 필요한 물품이 좋으나 싫으나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출산하신 여성은 누구로부터 선물도 받고 또 미리 찜해 놓은 걸 미리 사놓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서 주게 되면 출산용품을 주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출산용품 그 선물세트를 받아가서 계산을 해 보면요. 이게 50만 원어치 되어야 되는데 30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다 인터넷 뒤져서 품질 좋고 싼 거를 구입을 많이 해요. 이건 어르신들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래서 이거 제도 개선을 해야 돼. 그러면 50만 원어치는 상품권으로 주되 50만 원어치는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사서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그 돈을 지불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카드를 만들어서 주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구정책위원회에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어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써보고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둘 낳았는데 4명 낳으면 2천만 원 주잖아요, 천만 원 올라져가지고. “내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줄 테니까 너 아기 한번 네 명 도전해 봐라.” 그랬더니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래요. 그건 젊은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책위원회 이분들 임기가 되면 좀 다시 한번 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사실은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공석인 관계로 많은 과에서 우리 팀장님, 주무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변애엽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시어 제8대 가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2018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행정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관리팀, 생활민원팀으로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 2017년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13억1,2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 10건에 9백만 원, 신규사업 2건 4억7백만 원, 특수시책 2건 5백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가 곧 고객, 이심전심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각종 민원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과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을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연장하여 55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9시까지 운영합니다. 인감대리발급알림 우편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선서문 낭독과 홈페이지 친절마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하였고 국민행복민원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서류 감축을 위한 민원서식 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을 요청하여 2건은 승인을 완료하였고, 5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민원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민원우수 공무원 군수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힐링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종합민원실을 운영, 매월 둘째, 넷째 주 실시하였습니다. 각 읍면을 방문하여 상담 및 의견을 수렴, 7회에 건의 52건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민원인의 방문처리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를 운영합니다. 민원모니터 23명을 위촉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92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으로 고객 편의성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민원 환경조성으로 고객 만족도 증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감동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원 공무원을 위한 리프레쉬 힐링캠프 추진입니다. 일선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자가치유 및 심신안정,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악성민원 처리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민원접점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2기로 총 70명을 광주시에 있는 힐링센터 품에서 요가 및 명상, 행복한 강연, 민원업무 담당자간 고충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일사천리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 심의회를 운영하여 73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옐로우카드제를 운영하여 16회에 25건을 발부하였고,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마일리제 운영으로 본청 및 사업소 읍면 2인 이상 유기한 민원 490여 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우수공무원 시상 및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 법정기일 이상 민원 대상 1만2,381건을 접수하여 1만53건을 단축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사전예고 및 독촉대상 민원을 통보, 수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로 고객중심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들의 민원행정 신뢰도 향상 효과를 기대합니다. 14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와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를 647건 하였고, 도로명판 확충 128개소를 신설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 홍보로 현장 홍보와 매체 홍보, 홍보물 제작을 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를 유지보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대행 건수 488건에 취득세 과세 총액 4억6,357만1천 건에 대한 9,271만4천 원에 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반듯하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선진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한 토지소유자 재산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곡1지구, 경반3지구, 마장3지구 일원에 483필지에 대한 26만4,594㎡를 2018년도 12월까지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측량수수료 등 8,200만 원입니다. 상색1, 2지구는 446필지, 43만7,661㎡로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경계 및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실시계획수립 및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를 잘 이행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 보호와 정확한 토지정보에 따른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계측지계 기반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로 멸실‧훼손된 기준점을 정리하고 위성측량을 활용한 세계측지계 좌표 관측 및 성과 검찰을 통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은 1,754점에 대하여 멸실‧훼손 등 전수조사와 신설 및 보수를 실시하여 측량 좌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기준점 조사 유관기관 관리 협조, 측량성 산출과 일제조사, 기준점 신설 및 보수, 성과표 관리, 성과고시, 전수조사 결과보고, 관리사항 보고 등의 절차를 잘 이행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고와 GPS를 활용한 세계측지계 좌표 산출 및 측량성과 검사 수행으로 앞서가는 지적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2페이지!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간정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공간정보와 DVD를 활용한 의사결정 및 행정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기본 조성단계로 2017년도 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과 훈령을 발령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제2단계 구축 단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항공영상 구입 등 DB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비는 3억8,700만 원으로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원클릭 정보조회 및 공간정보 활용으로 정확한 시설물 관리와 공간정보 공유 활용을 통한 다양한 행정업무 및 의사결정 지원이 용이합니다. 공간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과 통합데이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보상금 등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와의 지가 검증으로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기분 2018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가평군 전체 토지 15만998필지와 수시분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 합병 등 토지 이용 발생 토지 5천여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5월 2일까지 하였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7월 2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전국평가지가 현실화로는 전국인 경우 59.3%이며, 경기도인 경우 66.1%입니다. 가평군은 52.3%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지가 현실화율은 70%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124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부동산실명제 및 실거래신고제도 정착으로 투명성이 확보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무등록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분기별 실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 위반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조사자 및 과징금 부과와 부동산중개업 소양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실거래 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개발비용 검증으로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대상 면적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1,500㎡ 이상,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2,500㎡ 이상이며, 부과기준은 토지의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순익의 25%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과대상 사업을 조사하고 개발비용내역서 제출을 안내 및 개발비용내역 검증 및 종료시점 지가산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체납 사전예방을 위한 납세자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 시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개발부담금은 16건에 8,204만8천 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한 번에 오케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편의 증진 및 주민 만족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상시 로드체킹 및 민원접수 시 현장 확인을 직접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생활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동반 처리 운영은 2개 반에 여덟 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성 향상 및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작은 배려 큰 감동 사회 취약계층 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 계층이 불편함이 없이 각종 민원 및 행정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사무 업무 점자 책자를 제작, 비치, 배포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각 읍면사무소에 확대경 및 보청기를 비치하였고, 민원인을 위한 전용 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가평군 장애인 수는 2017년 12월 기준에서 5,235명이며 시각장애인은 412명, 7.8%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과 우수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차별이 없는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적측량점 스마트한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수행 시 스마트폰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멸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 실시간 현장 보호를 통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점을 보수하는 등 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은 1,754점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배영식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3건에 대해서 약 1억여 원을 부과를 하셨는데요. 한 건밖에 처리가 안 됐네요. 미부과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네, 두 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공매 절차를 활용해서 계속 반납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또 하나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가평군에서 특이한 사업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처리한 지가 꽤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실적이 있었고, 또 주민생활 편의 차원에서 처리가 잘 됐는데 현재에는 진행중인 사항을 결과를 보면요. 전체적인 대응이 그냥 2개 반, 가로환경정비팀 2개 반이 있는데 처리실적은 전부 보안등과 가로등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민원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한편으로 치중된 민원이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대부분의 생활민원은 저희한테 접수되는 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로등, 보안등 9,482등과 터널 및 전철역에 570등 해서 1만52등을 관리하고 있어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주로 가로등, 보안등이고요. 보도블럭 및 밑에 보면 록크하드, 보도블럭 해 갖고 가로정비, 가로환경 정비라는 것은 주로 도로랑 관련돼 갖고 처리된 것이 814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파이거나 보도블럭.

그런 환경 생활민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로등 민원이 제일 많은 듯해요. 그래서 군비 한 3억5,7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등 교체,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인지 아니면 당해에 이렇게 했으면 추후 내년에도 이 정도의 비용이 또 발생하는 그런 민원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평균 잡아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새로 신규 하는 설치 같은 게 2백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설치, 중간에 보면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보면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거나 유지보수나 아니면 그런 비용으로 해서 연평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용 의원입니다. 이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해마다 신규로 해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면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취약지역이 많은 데도 있고 이제 시내도 있고 이런 데 보통 보면 동네 이장님한테 가로등을 1개 아니면 2개를 꼭 주시더라고요. 골고루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농촌지역에 이 범죄가 있을 만한 곳에다 이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동네 안배로 둬가지고 아유, 우리 동네도 2개, 저쪽 동네도 2개 이렇게 하면 취약지역은 항상 이게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가로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배를 해 가지고 지역적, 상면이면 상면에 어느 지역, 설악이면 설악에 어느 지역, 이게 골고루 안배를 해서 면별로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취약지역이 어느 정도 있나 봐가지고 그 지역에 많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고 다시 한번 부연설명하면 저희가 연초에 읍면별로 20등씩 해서 총 6개 읍면 120등을 갖고 있고요. 그 외로 이제 이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는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농가나 이런 데 보면 한두 집이 있는데 꼭 필요한데 예산 관계로 해서 조금 늦게 아마 추진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을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바로 조치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상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13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상‧하반기 각 8명씩이다 이렇게 16명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민원봉사과 직원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사무소 직원까지 다 돼 있는 겁니까?

네, 읍면사무소! 복합민원 하는 허가민원과하고요. 허가민원과 4명, 그 다음에 단순민원하는 민원. 그러니까 우리 과만 아니고 가평군 전체 단순민원 하는 민원 2명, 그 다음에 읍면.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하는 부서가 다 합쳐졌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상황을 쭉 들어보면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복합민원 일사천리 옐로우카드제 운영, 뭐 민원사무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등 민원인의 방문 처리 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들이 많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 대다수의 민원인들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나 좋은 말씀을 좀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왜 그런 반응들을 보이시나 하고 이렇게 제가 민원봉사과에 가끔 일부러도 지나가보고 들어가 보긴 한데 아는 사람한테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민원봉사과가 군청 메인에 1층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 아마 600여 공직자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시면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 물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뭐 점자책을 갖다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돋보기를 갖다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민원인들한테 다가오는 게 먼저 민원인이 자기 업무를 향해서 다가오는 민원인이 계시면 완전히 일어서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어서는 시늉이라도 하고 먼저 말로서라도 인사를 건네는 그런 먼저 인사하는 그런 교육과, 그리고 우리 스마일 직원을 뽑는다고 해야 할까요. 한 달에 우수 스마일 직원 포상제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랄까 뭐 포상이랄까 그런 것도 좀 제도 보완적인 게 있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항상 죄송스럽지만 먼저 웃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려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입니다. 14페이지 보면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명이 내비를 치고 가기에는 아주 좋은 주소인데 내가 보면 이 상면에서 군내면까지 포천이요. 거기 왜 전체가 청군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군로가 상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고개 넘어서 포천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개명을 중간을 잘라줘가지고 어느 지역적으로 뭐 상면 어디까지는 청군로, 그 다음에는 무슨 로 이렇게 가주셔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상면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니까 내비를 안 치면 옆동네인데도 못 찾아가요, 여기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명을 다시 해 주셔가지고 분할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법적으로 제가 알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명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개명을 못하면 청군로 1, 2, 3으로 잘라주신다든가 뭐 이래야 이 지역이 살지 이게 포천군, 가평군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간다는 게 이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야간 체납자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2018년도에 시작한 거는 아니지요?

네,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간징수반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저희가 보통 일정한 시간은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몇 시까지 그럼 하시나요? 퇴근해서 하시는 거니까 끝나는 시간이 한 11시, 12시까지 하시나요?

네, 저녁에 저녁식사를 한 후에 외지 분들이 대부분 이제 8시, 9시 되면은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약간 어두웠을 때 주로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 번호판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차량이 몇 번을 체납 했는지 체납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시가 됐든 10시 반이 됐든 그거는 시간 닿는 데까지 하시는 것이지요?

네.

다니시는 분은 한 서너 분 정도 같이 다니시지요?

네, 세 명이 다니고 있고요, 사무실에 한두 명이 앉아서 행정적인 것도…….

다섯 분 정도 그러면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네, 답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추징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아세요, 혹시?

그거는 제가 잘…….

지금 이제 의욕은 앞서시지만 보면은 이게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단체로다가 다니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빚 독촉, 쉽게 말하면. 그런 거는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할 수 없고, 8시 이전에 할 수 없고, 9시 이후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하시는, 지금 하시는 일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잘하시는 거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개선을 꼭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네.

이게 이제 이월체납액에 대한 정리가 사실은 쉽지는 않지요. 이월된 금액을 또 이제 가지고 징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징수액보다 결손액이 더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리를 해 주셨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무재산이라든지 사망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 컴퓨터로다가 이제 전부의 재산을 조회를 해 보면 개인에 대한 재산내역을 조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무재산이라서 도저히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낼 수 없다 하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매년 조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해서 받아들입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 재산을 완전히 뭐 이렇게 세금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원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공석 중인 과의 우리 주무팀장님들께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대신해서 나와서 고생을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