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정확히는 2000년도. 2006년도…….

저희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국비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처음에 대성리 쪽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20% 예스코에서 80% 됐고요. 또 가평 쪽에는 저희가 30%, 예스코 70% 했는데 지금 시공업체에서도 점점 저희가.

네, 군비가 지금 서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상면, 조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 되고 예스코에서 30% 부담을 하는데요. 예스코에서도 저희가 이제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소비가 많지 않으니까 사업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안 나니까. 그래도 저희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군비를 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끌고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조종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부지역이 인입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도로에 사용승낙이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안 되고 있고 지금 가평 대곡리하고 상천4리, 경반리 지금 올해 마무리짓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특이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네, 네. 시행이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래도 추가로 이제 저희도…….

네,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타당성 검토해서 예스코랑 협의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현리 같은 경우도 예스코에서 들어온 경우가 사유가 이제 군부대가 많아서 들어왔는데 지금 거기 군부대 수기사 같은 경우는 가스를 넣은 지 뭐 1년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금방 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자체 가스시설이기 때문에.

군부대는 지금 저희가 군부대가 아니고 이제 경반리에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게 군인관사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거기가 저희 3천만 원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군부대에서 원하면 국비는 힘들고 저희 군비하고 예스코. 그것도 이제 도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공모한 거는 이제 국비 지하주차장이 90억 중에 지하주차창이 40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4억이고 도비가 이제 4억이고 저희 군비가 12억이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억이 충당될 겁니다. 아직 그거 결정은…….

이거는 저희 군에서 한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일반 상인들이 한 거는 지난 주에 지역 전통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거가 가평상인회에서 지난 주에 공모가 됐고요.

저희가.

아니오. 저희랑 협의했고 저희를 통해서 공모가 됐고 자료도 저희가 다 같이 만들고 그랬습니다.

네, 그건 다 같이 사전에 협의가 다 됩니다.

네, 공모하면서 다 협의가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했습니다.

네, 네.

네, 예산집행은 끝났고 지금 5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관리하고 있고, 지금 아직 올해 하반기 개장 예정인데 거기에서도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처음 개장하는데 저희가 거기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골프장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골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교육이 끝나면 골프장에서 면접을 별도로 각자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는 고등학교도 계속 다니면서 이제 취업상담도 하는데 내년에도 한 번 더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대졸자도 다 포함되고 다 청년에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도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일반사항 및 현안사항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촌 정착과 복지증진 도모사업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으로써 2억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8,900만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3,70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현 등으로 5천만 원을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예 농업인 육성 및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에 2,400만 원 등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포도단지 외 2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억9,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포도단지 육성사업에 4억1,600만 원, DMZ벨트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6억8,400만 원, 아로니아 단지조성사업에 3억9,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벼 육묘 구입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육묘 지원사업으로 5억9,500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 논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으로 8,800만 원 등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1억2,9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으로 13억7,200만 원, 밭 토양계량제 공급지원 사업으로 5,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사업으로 1억2,800만 원 등을 투자하고 친환경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6,7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으로 1억6,4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4,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추진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5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으로 7억8,900만 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3억3,4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으로 2억2,5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6,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지원 사업으로써 보행관리기 공급지원 사항 등 1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4,500만 원이며, 농가소득 안정지원 사업으로 12개 사업으로 9억5천만 원, 농작업 안정관리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으로써 2억9,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41억2,700만 원으로써 축산정책 사업으로 20개 사업에 23억3,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1억2,100만 원, 축산환경 개선 사업 2억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4억2백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하며 축산경영 안정 사업으로써 8개 사업에 6억8,500만 원이며, 축산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3,500만 원, 무허가 축사 설계비 지원 사업으로 2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축사환경 개선 사업에 4개 사업으로 11억6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으로 6억6백만 원, 가축분뇨수거료 지원 사업으로 2억 원,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등 10개 사업으로 5억8,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정책사업에 7개 사업에 4억8,300만 원,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1억3,500만 원, 내수면양식장 경쟁력 지원 사업에 2억3천만 원 등을 투자하며 축산경영 안정 사업에 4개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 등 13개 사업에 29억6,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 13개 사업에 29억2,600만 원, 가축방역 사업에 4억5,7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5억8,300만 원, 방역선진형 농장 조성 사업에 1,300. 아, 1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정농산물 생산 및 동물보호 사업으로써 동물 사업, 보호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4억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청정축산물 생산, 동물보호 사업에 5개 사업으로 동물보호·축산물 안정 사업에 1억5,600만 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1억2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마을기반 정비 사업 12개 사업, 재해방지시설 5개소, 생산기반 정비 사업 16개소, 농촌 경관 개선 사업 7개소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북면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업은 14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반 정비 사업에 12개 사업, 재해방지시설에 5개소, 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16개소, 농촌 경관 개선 사업에 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상면 항사리 마을회관 옆 용수로 정비 공사 등 5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5백만 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상면 항사리 마을회관 옆 용수로 공사 외 1건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용수로 4개소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악면 방일리 용수로 개·보수 공사 외 2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8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억3,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하2리 이천보고가 농로 포장 공사 외 2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농축산물 소관 구거 부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400만 원이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그리고 현황측량수수료, 국내여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국유재산 용도 폐지는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 점용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도 연중 실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부과 등을 징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악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써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 금년도 12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4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상징조형물 표지석 설치와 간비, 간판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운영 및 유통망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운영 등 14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평역, 청평역 농산물판매장 운영 2개소 및 농산물 운송차량 구입 3천만 원, 가평쌀 포장기계 시설 지원에 4,200만 원, 토마토선별기 지원 사업에 2억 원, 공동선별 사업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가평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홍보 사업으로써 박람회, 축제 행사 운영 등 12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9,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가평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사업에 2,100만 원, 2018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 사업에 4억2천만 원, 라이스랩 운영 지원 사업에 2억 원 등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고품질 우수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써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5억9,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 가평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22종에 4억 원, 가평쌀 등 포장재 지원 사업에 4,200만 원, 전통식품가공업 포장재 지원 사업에 3,400만 원 등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5,3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에 3억7,500만 원,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에 1억1,200만 원, 경기전통주 등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3,4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지원 사업에 2억3,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정부양곡 관리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사업으로 사업량은 정부양곡 관리 1만2,500톤 및 공공비축미 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백만 원이며 사업비는 국내여비, 국비로다 여비가 드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국비로다가 수시로 배정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고품질 육묘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8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지원 분야에 4개 사업으로 7억4,400만 원, 축수산 분야에 3개 사업에 7억5,500만 원, 농산유통 분야에 4개 사업으로 3억3,500만 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49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민·관 공조체계 운영입니다. 사업은 무허가 축산농가 242농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80평 이상이 169호, 2단계는 60에서 80평이 33호, 3단계는 40호가 6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기준 28농가를 완료하였으며, 141농가는 설계 및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단계 80에서 60평은 2단계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번째,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아까 경제과장이 보고했듯이 공모사업으로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읍 일원이며,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써 균특회계로 126억 원, 군비로다 54억 원을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상설시장 및 주민창업센터 조성으로 일식이 되겠으며, 테마 있는 거리 조성, 관광문화체험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총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5월까지 평가를 다 완료를 하였으며, 오늘 9월에 공모가, 공모 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평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써 본 사업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21년까지 4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70억 원으로 균특회계 49억 원, 군비 2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가평 특산주 사업화를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마을형, 농가형 가공산업 육성 및 맞춤형 컨설팅 기반 조성을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4월에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7월 19일에 농림부 평가를 완료를 하였으며, 7월 24일에 현장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7월 31일 전국에서 10개를 선정을 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좀 많더라도 우리 보고 기획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본 의장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 사업이요, 사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주택의 신축이나 뭐 개축에 대한 사업비하고 경영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주택 신축 사업으로는 2개 다 융자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융자 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주택 사업은 7,500만 원. 그리고 농지 구입이나 뭐 경영자금 등으로다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최대 주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정착보다도 토지 매입이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와서 이제 정착을 해 보면은 사실적으로 귀농이 어려우니까는 경매로다 넘어가는 등 그런 사례가 좀 다수 있습니다.

네.

네.

농업 쪽으로다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각종 보고 드렸듯이 그런 사업대상자가 될 경우는 보고를 드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사실 저희가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으로다가 전환되는 데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전업이 아니라 일단 농업인으로다 등록이 돼야지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귀농·귀촌 같은 경우도요, 지원 자격요건이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 가지고 여기에 이주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실제 거주를 할 것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거주를 안 해도 주소를 옮기면은 취소를 해 가지고 융자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지요.

네.

아니지요. 이거는…….

네, 의원님 말씀은…….

그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같은 경우도 귀농으로다 귀촌하는 경우도 전액 융자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으로는 전혀 나가는 게 없고 우리가 이제 융자확인서라든지 귀농·귀촌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면은 농협이나, 농협에서 더더욱 까다로운 융자 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담보라든지 그거를 설정을 해 가지고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회수 대상이라고 통보만 하면은 즉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지원 쪽이 아니라 융자 사업이니까 그렇게 지원이, 귀농·귀촌도 지원이 많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이제 기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농업인의 기준에 돼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그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네, 그전에는 있었지요.

네, 다 없어졌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드는 그게 아니라…….

사실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5% 됩니다.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는 톤당 지금 4백 한 50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내에는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수도요금과 같이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수도요금 관계는 저희 하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회계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저희가 지금 700톤 이상짜리가 저희가 8개소 있고요. 700톤 미만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톤 이상이 8개 해서 3만1,750톤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해서 2,090톤입니다.

처리능력은.

하수처리장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분 처리는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축분을 받아서 저희 분뇨처리장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뇨가 줄어들고 축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0톤짜리를 95톤으로 축분을 늘리는 그 변경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리장 증설하는 데 비용이 지금 소규모 봉수리 거하고 율길리, 봉수리 것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20억 예산입니다. 200톤 규모에 120억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리장 지을 거를 저희가 관로를 통해서 끌고 와가지고 현리처리장을 1,300톤 증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200톤을 원래는 처리장 증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1,300톤 증설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1,100톤을 더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가평군한테는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지금 현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해서?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2030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저희와 그 하수종말처리장 능력을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리, 가평처리장 1차 증설하고 2차 증설하고 지금 현리가, 설악이 지금 2차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리도 내년에 또 증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재부에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면 인구 증가하는 거에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가평 2차 증설하고 설악 1차 증설에 지금 저희가 재원 협의를 하느냐고 조금 유역청이나 환경부하고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늦어졌는데.

아무래도 좀 안 주려고 하는 편이죠. 저희는 뺏어오려고 얻어오려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좀 덜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적정 인구에 맞게끔.

지금 저희가 5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323억3천만 원 중에서 국비가 122억7,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36억1,100만 원, 그 다음에 군비가 97억, 그 다음에 기타 기금이나 그런 게 66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비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금하고 국비를 많이 주는 사업이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상수도 쪽에 질문하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서 패널티를 받을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3개년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인상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17% 정도 됩니다.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금액에 현실화율이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15년, 16년, 17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향후 요금 올릴 계획은 없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없고요, 아마 민간장학재단은 설악에 있고 하면도, 조종면도 아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 본 생각은 없는데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네, 뭐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교복하고 교통비 지원 말씀하시는…….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지원은 하지 않고요. 나중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새로운 복지제도 신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협의 절차와 조례를 이제 만드는 기간이 좀 흘렀고요, 이제 그 이후에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 시기가 2회 추경이 이제 9월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못 하고 그 이후에…….

네,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소급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은 이제 저희가 학교관계자와 이런 교통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급방법은 결정을 할 거고요, 1차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은 학교를 통해서 보조금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조례상 금년 6월 말에 마무리가 돼 가지고 그 실효성이나 활동범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크게 이제…….

네, 효과가 없어서 지금 이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 제도로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신 부분은 6월 말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수계, 뭐 환경 분야면 환경 분야의 전문가, 그거는 뭐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직에서 퇴직한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각 분야의 저희가 이제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각 실·과·소의 이제 이거 관련된 수요를 파악해서 적정한 인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 분야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종전에 그거는 활동비 쪽으로다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정책관 제도로다 변환될 경우에는 유급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과에서 모시고 있는 분이 이제 환경부에 계셨던 환경공무원을 모셔왔는데 그분의 활동이 저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측면이나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환경부를 상대를 하는 것보다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하면은 우리가 좀 어려운 것도 사업을 불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현안사항으로다가 이제 잣고을전통시장 경제과에서 보고가 있었겠지마는 그 사업 관련해서 또 종전에 확보가 됐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그게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협조를 구한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주요한 16건에 대해서 약 297억3,3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건의해 가지고 또 지역 주요현안사항 9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십사 건의 드린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