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아
조경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7월 30일 최기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이상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토론 신청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기 중 발의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9월 4일부터 18년도 9월 12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 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등 18개 부서, 직속기관 3개 부서, 사업소 3개 부서, 의회사무과, 6개 읍·면,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가평군체육회를 포함하여 총 33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 위임사무 및 위탁된 사무로 하였고,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은 관계로 1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대상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요령,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2019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7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터미널 및 기존 상점가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진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설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 완료하고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사적재산권의 침해가 없도록 매수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존 꿈앤아하카페는 사업의 취지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 제시 건은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써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 기권 0. 가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 본회의를 운영하면서 안건 심사와 업무 보고 등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 보고를 성실히 보고하여 주신 실·과장, 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실·과·소장님들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원활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제8대 가평군의회 첫 임시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신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평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