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위원 네, 배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인사가 440명이 한꺼번에 이제 인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장단점도 생기고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사는 사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 업무 보고 기간 중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연기를 했지요. 그래서 440명 인사 중에 인사규정을 어겨서 발령 낸 사람이 160명, 35%.

이렇게 됩니다. 2018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은 맨 먼저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인사 시기 정례화 및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하겠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해마다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불만적인 인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라고 하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바꾸셔야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군수님 권한을 줄여야 되겠지요.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사는 규정을 좀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마는 기본계획을 바꾸세요.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