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2019년도 행복돌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19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과는 특수시책 3건 포함 총 12개 사업에 사업예산은 846억2,9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54억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및 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우리 군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1만4,700여 명의 노인과 노인복지시설이 사업 대상으로 사업비는 361억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추진계획, 노인시설 운영 지원에 92억7,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사업에 8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 월 9,700여 명에 대해서 229억5,70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경제활동 지원 1,134명에 대해서 30억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은 노인복지관, 노인회,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건강 증진,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노년 문화의 정립, 노년 문화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28억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에 7억4,400만 원, 청평 노인복지관 신규 설치에 6억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12억3,700만 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운영에 1억8,300만 원, 노인대학 운영에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평 노인복지관은 청평 호반문화체육센터가 내년 12월에 준공되어 시설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세 번째, 양성 평등 실현 및 저출산 극복 추진입니다.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이 사업은 여성 사회 참여 지원 및 여성이 안전한 가평을 실현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구인 지원, 가족친화 문화 조성과 출산축하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추진계획입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에 1,500만 원, 양성 평등 주간 기념식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에 2,100만 원,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1개소에 2억 원, 사랑의 발 관리 사업 운영에 1억9,600만 원,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에 7억2,3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2억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네 번째, 건강한 가정 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지원과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며 우리 군에서는 2007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4,200만 원입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운영 지원에 7억1,5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90가구에 대해서 2억2,700만 원, 설악 다문화종합복지관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다섯 번째,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5,200여 명에 대해서 복지서비스 향상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8,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 사업에 33억5,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사업 추진에 15억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6번입니다. 장애인·노숙인시설의 서비스의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노숙인요양재활시설 등 시설 서비스의 질과 거주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4억8,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20억4,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79억3,1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0억1,1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6,700만 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2억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장애인체육시설 조성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일곱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은 아동이 행복한 성장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및 자립 정착을 지원하여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4억7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결식아동 식품권 지급 총 40, 430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21명 등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자립 정착 지원에 6억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 22억. 초등 돌봄 사업에 1억1,100만 원.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지원에 24억6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6억4백만 원,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1개소에 3억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여덟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 0세에서 5세의 영유아 아동, 어린이집 37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비는 155억1,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및 아동양육 부담 경감 사업에 86억1,400만 원입니다. 보육서비스 기반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에 43억6,200만 원을 지원하고 가평군 영유아복합시설 설치에 25억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복합 설치, 시설을 위해서 23억3,600만 원의 사업비를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22쪽 아홉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군민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증설 및 기능 향상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추진. 여성, 장애인, 아동 등 공립복지시설 등에 대한 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8억6천만 원입니다. 23쪽, 추진계획입니다. 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 및 마을회관, 경로당의 건축과 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에 18억6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영유아 및 아동시설물 신축 및 어린이집 보수 공사, 장애인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신축·증축 추진,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 추진 및 운영 등 시설 운영을 통해서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 첫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입니다. 발 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께 결혼이민자의 인권 문제와 문화 차이를 교육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2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결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결혼이민자가 직접 강사가 돼서 강의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 두 번째,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승강기 호출벨 사업입니다. 가평군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의 승강기 이용 시 정전 및 고장 등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호출벨 개선을, 호출벨을 개선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가평군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중 승강기가 설치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승강기 호출벨 테두리에 형광테이프를 부착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취약계층 아동 생일 지원,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사업입니다. 생일을 맡은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 아동에 행복감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9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50여 명을 선정해서 사례관리사가 생일을 맡은 아동 가구에 생일 당일에 직접 방문해서 생일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하고 방문 상담을 통한 가정환경, 학업 관리현황 등을 파악해서 건강하고,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돌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이슈가 있지요? 사립유치원 지원 그런 문제점.

아, 보조금, 네.

네, 보육원. 가평에도 뭐 한 37개소의 어린이 관련된 그런 시설이 돼 있고 뭐 24개 어린이집이 이제 보조교사가 뭐 24명인가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전국적으로 뭐 약 한 2조 원을 쏟아 붓는다고 그래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바람직한 정책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비리가 터지다보니까 가평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견제와 통제, 점검. 그리고 또 학부모, 교육기관 또 군청 그런 데서 감독을 내실화시켜서 진짜 쓰임이 확실하게 어린이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같은 거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지금 워낙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보육 지원 사업에 많이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해서 실제로 돈이 제대로 집행이 다 됐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담당공무원이 보조금 정산을…….

담당공무원만? 공무원만?

네,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학부모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매스컴에도 주로 이제 많이 나왔듯이 보육교사들이 그 여러 애들을 다루기가 참 힘드니까. 뭐 주고받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 학부모들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심의하고 감독하고 그런 시스템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가평에도 보조금이 또 새지 않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기서 점검은 다 했지마는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 분명히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보완책도 좀 확실하게 세우셔 가지고 엄한 데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보완장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설악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린이 인원수는 한 50명 정도 되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거기 놀이터도 어떻게 거기 공간이 어떻게 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50명 되는 그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너무 열악하다는 거, 그것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하실 그러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과장님.

일단 거기가 당초에 이제 신축할 때부터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군유지에다만 짓느라고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놀이터는 좀 작기, 그게 이제 작아서 옥상에다가 보육 그 규격에 맞는 사실은 놀이터를 설치를 해 놓기는 했거든요, 이제 매트도 깔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1층에 이제 놀이기구가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확충을 했으면 하는, 만약에 하신다면은 저희가 사실은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옥상은 사실 거기는 참 위험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 있는 사유지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전체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도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뭐 어린이들은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갔을 때도 그때도 따뜻한 날이었지마는 엄청 바닥이고 뭐고 차더라고요. 위에 지붕도 없고요.

네.

그래서 우선 뭐 당장 어떻게 지붕이라도 거기에 개선하실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네, 제가 한번 가보고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이제 안개가 거기에 엄청 또 낍니다, 설악 같은 데는. 새벽부터. 그러면 그 안개가 축 내리면 거기에 물이 고일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공간을 더 넓히는 거와 그 지붕을 좀 개선하는 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그것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입니다. 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사업 추진이 15억3,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지원이 4개 단체가 있네요?

네.

2억2,700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지체,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라고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이동특수차량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이동. 그게 저희가 지원하는 차량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아, 그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그 차량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생기기 전부터, 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저희가 장애인단체에다가 지원을…….

그러면 이 4개 단체 지원을 지금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각 단체에 차량 1대씩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와 그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니, 아니요. 기존에 그러면 차량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지요?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차입니까, 아니면은 대차입니까?

증차는 아니고요, 그냥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차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증차가 아니면 그러면?

아닙니다. 그 운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밑에 차량 구입 지원은?

그거는 이제 1개 단체에 저희가 차량 내구 연한이 지나고 사용량이 많은, 이거는 시각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증차…….

이거는 대차지요? 그러니까 차를 바꾸는 것이지요?

네.

아, 그리고 운영비라는 얘기지요?

네.

설명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감 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 치료, 발달 재활, 그 다음에 활동 지원 치료를 가평에만 지금,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관 거기만 있기 때문에 언어 치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소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선생님만 오시면은 많은 애들이 혜택을 받고 학부모, 장애우를 가진 부모들도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 그거는 마련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언제 보고를 해 주실 것입니까? 행감이 지금 끝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거 뭐 후속대책은 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때, 행감 때만 지적사항을 그냥 피해가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장애인, 저희 지역이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뭐 찾아가는 복지관 지원,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듯이 장애인의 경우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기 지금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하고, 행복돌봄과에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총 아까 846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노인 예산이 아까 이제 36억. 아니, 360.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361억8,300만 원으로 총 전체 저희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어요, 노인복지예산이. 그리고 이제 아동이라고 하면 보육서비스까지 전부 포함하면은 한 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예산의 거의 반 이상이, 사실은 반 정도가 노인복지 사업예산이고요. 그 다음이 보육, 장애인 순입니다. 사업 비율이.

네, 무슨 얘기인지 뭐 지금 비율을 보면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노인복지의. 노인복지에 치중되고 있다는 거는 뭐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 아까 우리 배영식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째아, 둘째아. 물론 그걸 보면은 기획감사관실에는, 거기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안 제시를 해 준 거를 봐 가지고 아까 7억 몇 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도 아이들을 낳아서 첫째 낳기만 하고 그냥 줘버리는 거. 그때 일회성으로 줘 버리는 것보다도 가평군에 오면은 0세부터 몇 세까지는 진짜 마음 편하게 부모가 키울 수 있다. 뭐 병원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응급실에 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군에서 그거를 한번은 시뮬레이션 해 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그거를 TF팀을 꾸려가지고 좀 한번 해 보시든지. 어저께도 기획감사관실에서 내가 말씀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먹튀 논란도 또 일고 있는 거 알지요?

네.

어제 매스컴에 또 이렇게 돼서 그거를 일회성으로 주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우리가 진짜 케어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한번 정책을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나라는 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저도 이상현 의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극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일회성 내지 이회성 출산이 있다고 해서 그때만 지원되는 이런 지원이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초등이나 중등, 고등 교육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보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 뭐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칠 수 있는 보험료를 뭐 대준다든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먹튀 논란 그런 것도 일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보면 제일 필요한 게 갑자기 아팠을 때, 뭐 약제비, 뭐 응급 병원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보험 같은 거. 그런 쪽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저희가 이제 군비를 추가로 세워서 하는 사업은 일단 저희가 이제 그런 뭐 선심성 사업이다, 이런 게 많아서 저희가 사실은 사회복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불특정다수에 대한 지원은 조금 정부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심의를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선심성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키우기, 뭐 요즘 뭐 나라에서 뭐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그러는 판에 아이를 위한 출산 장려가 마땅하고 그리고 인구 늘리기에도 당연히 따라야 할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심성 그런 거하고는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꽃동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꽃동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지금 한 1,100여 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총 6개 시설에.

1,100명에 지원이 얼마가 나가지요?

국·도비 전체적으로 합하면 저희가 한 196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96억 원.

네.

도비는 얼마예요?

도비가 43억 원이요.

군비는요?

군비가 51억 원입니다.

51억 원. 그래서 이 꽃동네도 이제 가평군 주민은 맞는데. 그래서 지원하시는 건 맞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194억이라는, 196억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평군 농산물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뭐 이제 일부는 아마도 사용, 이게 시설별로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일부는 사용하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데는.

그래서 이제 194억 중에 뭐 쌀도 들어가고 다른 잡화도 들어가고 이럴 텐데,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럴 텐데 이 196억을 지원을 해 줬으면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가평군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평군 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모든 것을 가평군 것을 써야 하는데 이거는 기껏 지원해 주고 엉뚱한 데 가서 쌀도 사다 쓰시고 채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예전에도 한번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저희가 꽃동네에 권고를 하고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좀, 이제 지역 내에 있는 뭐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지역 마트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협조도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단가 차이가 좀 난다고, 워낙 이제 저희 군이 다른 지역, 뭐 대도시보다 좀 비싸다고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꽃동네에 전체적으로 어디, 어느 지역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고 저희 지역 내의 농산물이라든지 지역의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70억 원이 넘었었지요? 가평군 예산이 투입된 게.

네, 저희가 군비가 좀 많이 줄은 것입니다, 최근에.

이게 51억 들어가는데 더 줄일 수도 있습니까?

저희도 꽃동네는 계속 정부에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이 이게 대규모 시설이고 전국에서 오는 입소자들이, 저희 뭐 군민은 몇 퍼센티지 안 되거든요. 사실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면서 그래도 저희 군비 부담이 줄은 거고요. 도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력을 해서 군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만큼 노력을 하면 예산을 굳이 삭감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노력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군에서 그만큼 노력하면 그분들도 그만큼 노력을 해서 같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것 좀 시정 좀 할 수 있게 조치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동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최정용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194억인데 지금 1,100명이 입소해 있습니까?

네. 입소자는 1,100명이고요, 이제 이 운영 지원이 그 시설 종사자들이 또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요, 종사자는 한 3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종사자에 대한…….

이거 분석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이거 내가 봤을 때는 194억 1,100명이면 1인당 1,763만6천 원 정도가 나오네요? 평균이.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입소자만 지금 1,1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현원이.

아,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은?

320명입니다.

아, 그러면 1,400명 정도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1,100명 중에서 입소자 중에 우리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입소자는 전원 가평군 주소로 돼 있습니다.

아, 주소가 돼 있어요?

주소가 이전이 돼 있어야 저희가 시설급여를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소는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도 오면 바로 저희…….

아, 주소가 돼 있고. 그런데 뭐 매스컴에 보면은 저기 90% 이상이 외지인이다, 이러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외부에서 입소 전의 주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입소 전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시각과 청각을 갖고 계신 장애인 분들은 목욕탕이나 어디 그런 데 이용하실 때는 뭐 반값이라든지 어떻게 뭐 혜택 가는 게 있는지요? 과장님.

그거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따로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지정한 게.

아, 별도로…….

네, 할인혜택은 별도 없습니다.

아, 그거는 별도로 없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지금 아하카페가 2019년 1월 21일까지면 3년간의 업무 운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데로 이전 설치할 장소를 물색 중에 계신지 아니면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장소라도 있나요?

네, 그거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인근의 여기 군청 뒤에 따복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다른 뭐 청평면, 아까 이제 보고 드린 청평면의 복지, 노인복지관 거기에도 혹시 들어갈 수 있는지 내년에 이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련 기관으로 갈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제 이제 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보고를 받았는데 한석봉체육관에 지금, 한석봉 도서관이지요, 그때 의원님께서 왜 그럴 때 알아보지 않았냐고 지적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수익이 안 좋은지 그 업체 분이 지금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가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뭐 이익 때문에 들어오셨던 분이 나가실 정도면 뭐 거기 수익이 뭐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그 장애인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경제활동 지원해서 30억6,100만 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요, 공익활동이라고 해서 월 30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면.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해서 10시간 정도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월 27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노노케어라고 해서 어르신이 어르신을 도와주는 사업도 있고 또 도로변 청소라든지 또 뭐 이제 아이들 통학하는 데에 거기에 지원하는,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의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그런 보조 인력으로 하는 그런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그 일자리 사업할 때 3시간 하잖아요?

네.

3시간 하루에 하면은 이게 일당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30시간, 월 30시간으로 계산해서 27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월 27만 원. 시간당으로…….

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요?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면 3만 원이라고 잡고요, 하루.

네.

이분들이 와서 내가 보면 3시간을 일을 하시는데 이게 뭐 걸어서 한 시간 오셨다 걸어서 한 시간 가시고 이러는데 이게 3만 원을 주신다는 말이야.

네.

그랬을 때 이분들을 좀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면사무소 차로 하든 무슨 차로 하든 이렇게 이제 태워 오시고 태워 가고 이것까지 해 주셔야지, 3만 원 받자고 그냥 한 시간 걸어왔다 한 시간 걸어가시면은 이게 너무 피곤하걸랑.

일단 사업비는 정부에서 정한 전국 공통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 사업비는 그런데 이제…….

이동의 편의는 저희가 한번…….

군청이고 면사무소고 거기에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그분들을 먼 데, 가까운 데야 뭐 이제 걸어가시면 되는데 먼 지역 있잖아요. 한 시간 이상 되는 거리.

네.

그분들은 좀 모셔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할머니는 거기에 일 나와서 27만 원 받으니까 좋은데 이분들이 아들한테, 일을 하고 있는 아들한테 또 태우러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게 아들은 자기가 3만 원 주는 게 나은데 왜 굳이 거기에 나가시냐.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아들 생각에서는 아휴, 그냥 제발 집에 계세요, 이게 좋은데 그 노인은 또 자기가 스스로 벌고 싶어서 가시니까 그거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면사무소 이런 데서 좀 지원할 수 있게. 뭐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마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저는 최정용 의원과 반대되는 질의를. 이게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하셔가지고,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좀 또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뽑혀가고 누구는 뭐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게 이제 일자리 사업이 기초연금수급자들이 해당이 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연금수급자들이 저희 군에 한 노인 인구가 66% 정도가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20, 뭐 아니지, 34% 정도가 대상이 되시는데 뭐 그 중에서 고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외되시긴 하겠지만. 여하튼 그 중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 그 중에서도 뭐 소득,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받는 게 필수조건이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기초연금을 안 받고 좀 재산이 있거나 그러니까는 거기서 소외가 되는?

그렇지요. 일단은 기본적인 재산 상태가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어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부서는 행복돌봄과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올 여름이 되기 전에 벌써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지요?

아, 네.

모르시고 계시지요, 지금?

네.

그래서 여름에 회의조차도, 월 1회 하는 월례회조차도 무더위에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그냥 이동을 하시면서 회의를 하셨거든요? 이제 머지않아 또 겨울이 옵니다. 그게 이제 난방도. 아, 냉방도 되지만 난방도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또 추워서 이제 또 어디를 또 다니시면서 회의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과에서 고장이 났는지 어땠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다보니 전혀, 고치라고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을 절약하고 지금 방관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거에 세심한 관리·감독이. 특히나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 냉난방기 교체하는 걸로 일단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혀서 내년에 바뀔 때까지 올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뭐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네,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장애인복지관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거기가 식단도 저희가 제대로 이제 편성하고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도 이제 그 이후에 저는 뭐 한 번 가봤지만 그날은 뭐 어쨌든 잘 나왔던 걸로, 식단과 맞게 잘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고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한번 가셔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게요. 이게 말 나왔을 때만 바짝 할 게 아니고, 반짝이 아니라 항상 관리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누가 보고 있어야지 잘하고 조금 관심이 소홀해지면 또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부서의 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발 관리 사업 운영해 가지고 1억9,6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 대상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대상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지요?

일하시는 분, 발관리사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1개 면에 4명씩 해서 24명이라 그 스물네 분이 직접 이제 경로당을 순회하시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고요. 1명은 관리하시는 이제 사무실 관리 보조요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일당이 얼마예요?

일당은 지금 정확하게…….

아니, 25명 넣어놓으니까 784만 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7개월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백만 원 남짓 되거든요. 그리고 총 그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기 크림이라든지 거기에 제공되는 뭐 소독제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7억2천……. 아니, 아니, 1억9,600만 원이지요. 1억9,600만 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석에서) 시간 됐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임대원입니다. 2019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1과, 6개 팀,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로는 2018년, 2017년 실적, 지방세 체납정비 시군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2019년도 업무계획은 8건으로 계속사업 6건과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안정을 위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122억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상승하였으며, 그중 도세만 6.5로 595억4,300만 원이고, 군세가 5종으로 526억7천만 원입니다. 2018년도 징수실적은 8월 말 현재 681억 원을 거두어들여서 62%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하고, 다음 장입니다. 은닉세원 일제조사,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로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입 운영관리입니다. 군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적기 지원을 위한 자금의 안정성 및 융통성 확보에 노력코자 합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95억 원으로 2018년 대비 8%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군세수입 징수실적이 8월 말 현재 150억5천만 원으로 목표 대비 83.6%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계약체결을 2018년 3월 29일 NH농협은행과 계약 4년간의 기한으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군금고 관리 철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실무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납부 의식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재 이월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53억7백만 원이고 8월 말 현재 20.4%를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적극적인 압류 실시로 체납을 정리하고, 과목별 체납 유형 분석과 체납자 유형 구분관리를 하고 실과소 및 읍면 체납 징수독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처리입니다. 각종 세제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정하여 가격의 균형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사 대상 개별주택 1만5,950가구이고, 조사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은 특성조사, 가격 산정, 산정가격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하여, 의견 제출을 하면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수시분은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가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법리 중심의 엄중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19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비목표는 50%이고, 이월체납액은 88억1,200만 원입니다. 8월 30일 기준 43.8%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정리 목표달성을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세 사해행위 일제조사 및 조세범을 고발하고 징수 불가능 및 실익이 없는 압류 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체납처분 기동반을 운영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정리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상속취득세 신고납부제도 안내입니다. 재산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에 상속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일부 제도를 몰라서 늦게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경과 시에는 고율의 가산세 부담으로 주민의 부담이 많이 가고 있는 현실로 무신고시 가산세가 20%가 붙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당 0.03%씩 5년간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안내와 사후안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상속신고 취득세 신고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특수시책 두 번째로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실질조사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석이조의 체납정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활동지역은 관내 체납자 거주지이고, 채용인원은 기간제 근로자 14명으로 주요업무 내용은 거주지 방문, 납부독려, 납부능력 파악, 전화독려 및 자료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지원사업이고,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독려로 군민들에게 납세 의식함양을 하고 현장중심의 징수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의 조기 종료로 체납액 유증을 방지토록 최대한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도지사 공약사업과도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원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장동선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쪽, 공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 강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및 건설업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입니다. 관내 위임국도 1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573km에 대하여 27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정비, 교량점검 및 정비, 동절기 제설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 제설입니다. 청평면 상천리 군도6호선과 설악면 엄소리 군도17호선, 상면 덕현리 군도20호선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1.28km에 대하여 56억9,1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면정비사업을 2019년까지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엄소지구는 지난 7월 27일 착공하여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이며, 상천지구와 덕현지구는 도로구역 변경결정 절차 이행 후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자전거길 환경 개선입니다. 1억4,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자전거도로 46.4km에 대한 유지보수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군도개설 및 확충입니다. 60억 원의 사업비로 청평면 상천리 군도8호선 외 2개 노선을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는 지난 5월에 1단계 1.52km를 착공하여 추진중으로,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하여 2020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는 상면 덕현리 조가터마을과 조종면 대보리 은계마을, 신하리 이문안교부터 신성2리 마을회관까지 2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11월까지 설계완료 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협의를 내년 중에 실시하여 2020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10호선 확포장 공사는 상판리 버스종점부터 귀목공영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완료 후 토지보상 협의중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여섯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충입니다. 설악면 방일리부터 묵안리 설악102호선 등 10개 노선 17.13km에 대하여 79억 원의 사업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먼저 설악면 위곡3리 마을회관 인근 농어촌도로 설101호선은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12월까지 노선 공고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악면 방일리부터 묵안리 농어촌도로 설악102호선 확포장 공사는 내년 5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창의리부터 엄소리까지 농어촌도로 설206선 확포장 공사는 올 10월달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추진 및 노선공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면 원흥리 농어촌도로 상102호선 확포장 공사는 올해 11월달에 1단계 사업 1km를 준공하고 내년도에는 2단계 구간 1.56km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하리 농어촌도로 상201호선 유형도로 개선공사는 반계교 및 연하초교 진입로로 올해 10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실시한 후 6월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하리 상204호선 확포장 공사는 1단계 사업 600m 기 준공하였으며, 내년에 2단계 구간 1.3km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초리 상205호선 확포장 공사는 올 10월달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에 잔여 구간 3km에 대하여 실시설계 추진과 노선 공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행현리 농어촌도로 상101호선 선형개량공사는 아침고요수목원 진입로 입구로 내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종면 대보-마일간 농어촌도로 조종101호선 확포장 공사는 현재 1단계 사업구간 1km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중으로 내년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달에 1단계 구간의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북면 소법리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공사는 올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노선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북한강 자전거길 개선사업입니다. 청평면 청평3리 청평댐 입구부터 청평10리 삼성쉐르빌 아파트까지 폐철도를 이용한 인도 및 자전거길 개선사업으로 폐철도 부지 매수협의 후 7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추진과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25쪽 여덟 번째! 제령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북면 제령리 막골 입구부터 꽃나무길까지 27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 80m를 포함해서 21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달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나, 교량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제반 설계보다 약 한 3.7m 높게 설치가 불가피한 관계로 꽃나무길 주변 편입토지 협의에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아홉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0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36개소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12개소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후 3월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열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4억7,9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읍과 설악면, 청평면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대상지를 10월 말까지 선정해서 실시설계 후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열한 번째! 새마을민원 및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4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농촌 취약지역에 가로보안등 설치는 물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지 내 표식설치입니다. 현재 5,879필지에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1,024개소에 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허가지역을 알 수 없는 실정으로 2백만 원의 사업비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허가자에게 허가지 내에 설치할 수 표식을 제공해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두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3천만 원의 사업비로 보행자가 많은 시가지 도로 내 장애인 시설 기준에 미달하거나 노약자 및 어린이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세 번째! 마을안길 노면표시에 따른 통행 안전성 제고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구간 중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 구간에 도로포장 시 서행 및 양보 표시 등을 노면에 도색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34쪽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설악면 그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가는 쪽으로다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 한 쪽은 인도가 있는데 한 쪽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먼저 서태원 면장이 설악면장으로 계실 적에 이거를 건설과에다가 아마 건의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거기는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 병행이 되어야지만 어떤 토지 매수를 해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진행 상태는 어떻게 먼저 건의했던 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거는 알 수……?

현재는 아직 그런 변경절차 이행 같은 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 건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현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또 2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유지보수사업 지원, 이게 동일하게 지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이제 특수시책으로 올린 부분을 이때까지 저기에서 시행한 적은 없고요. 새롭게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새로운 걸 알 수 있도록 새롭게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업무보고 할 때는 앞에 말씀하신대로 활성화 사업에 같은 부류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왜 따놨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말만 바꾸어놓았지 지역 지원하는 건 똑같아요. 뭐 운영지원, 뭐 여기도 보면 숙원사업 사업비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틀린 겁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에 주로 지원되는 사항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 마케팅 지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체험마을이 한 5, 6년 지나가면서 시설 등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할 계획은 그런 부분에 좀 작은 시설에 대한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왜 따로 뽑았냐고요.

아, 따로……. 이게 조금 새롭게 생기는 거라가지고요. 따로 좀 알려드리려고.

뭐가 이게 새롭게 생긴 거예요. 내가 보니까 같은 맥락에 지원 아니에요? 아닙니까?

중복지원으로…….

네, 네! 그거 같은 내용 아니에요, 내용이?

사업 자체는 다르고요. 대신 목적은 농촌체험 관광마을에 활성화에 대한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에서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 위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상 마을도 농촌체험 휴양마을 14개소, 그 다음에 21페이지도 14개소가 되겠고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따로 뽑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럼 올해 처음 유지보수를 지원해 주는 거를 시작을 하는 겁니까?

네, 네!

이게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이게 단계별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14개소가 점차적으로.

이천!

10년도부터.

그럼 그전에는 보수를 어떻게 해 줬어요?

아, 그건 생길 때는 보수가 필요 없었고요.

이제 그럼 한꺼번에 다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 중간에 보수…….

보수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넘어간 시설이 있고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있는데 이번에 같으면 큰 대규모 시설에 대한 개선이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약간 소규모 정도에 1천만 원 이내에 어떤 작은 보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비성으로 예산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일단은 농촌체험마을 요구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또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14개소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뭐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이 있겠죠.

네, 네.

그것 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7080 청평고을조성사업! 그게 지금 7080이라는 게 그전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이게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네.

그 청평 팔각정 거기서부터 청평 지하철역 그 뒤쪽, 앞쪽으로 해서 쭉 큰 냇가가 거기 안전유원지 거기도 가서 확인도 해 보셨는지요.

네, 네! 현장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냇가 확인해 보시니까 냇가가 어떻게 보이시든가요?

질문의 의도를 잘 몰라가지고. 냇가 발전이 더디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펜션 못해 문화시설 못해 여러 가지 여기 하는 거 다 되어 있는데, 이 25년 기준 약 121만 명의 관광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이제 분석된 기대효과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거기를 시간나면 가끔씩 이제 냇가를 걸어봅니다.

네.

그러면 7080 옛 명성은 사실 젊은 세대가 그 맑은 물에 가서 통기타 치면서 냇가에서 엄청 놀면서 그게 사실은 거기서 젊은 세대들이 뭐 축제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물관리가 사실 안 됐던 게 그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서 하수도사업 쪽과 좀 연계 좀 하셔가지고 그 맑은 물을 좀 시간이 좀 더디겠지마는 물을 좀 맑게 하는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연생태를, 환경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거 건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집행 때 그런 부분,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게 일순위가 좀 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스터플랜 용역은 나왔습니까?

네, 6월에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금년 6월에 나왔습니다.

아, 금년 6월에 나왔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수면연구소 저수지 이거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이게 확정은 됐는데 내수면연구소 관할 연구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가 2021년도에 이전하기 때문에 그 이외 계획에 우리가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비전을 말씀드렸고, 이제 내수면연구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일단은 자기네들 이전하기 전까지는 연구시설로 이렇게 일단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그게 내수면연구소가 금산으로 가죠?

네, 네!

금산으로 가면 거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내수면연구소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마스터플랜에 삽입을 한 겁니까?

일단은 저희 7080 주축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이 계획이 됐고요. 현재 내수면연구소에서 자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에 있고, 어제도 그 용역하는 업체와 저희와 만나가지고 우리 계획을 말씀드렸고 내수면연구소 용역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수면연구소가 해양수산부 소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수면연구소를 우리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만약에 그 해양수산부 자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뭐 문화콘텐츠를 하든지 아까 해양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 해서 하든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7080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거기랑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가평군에 우리 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하고 바쁘시더라도 긴밀하게 계속 연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지 않고 또 상충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자금을 끌어가지고 올 수 있으면 우리 쪽에서는 훨씬 더 좋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 상천테마파크 운영관리 해서 11억5,1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로 하면 사용승인이 떨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건축 준공은 됐지만 이 사업 자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운영을 못했던 이유가 건물은 준공이 됐지만 또 예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뭐 관계자들이 다 경기도나 농림식품 관계 팀장, 과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사정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이런 변경에 대한 이런 노력을 보이면 거기서는 그걸 검토해서 승인할 수 있다라는 구두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억5,100만 원 투자하면 사용승인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1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일단은 투자하기 전에 일단은 변경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0억을 투자해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투자하기 전에 이러 이런 10억 정도 들어가서 변경을 할 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러면 승인을 해 주면 그때 10억을 투자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다 사용되고 승인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의지를 보이면 그러면 경기도나 사용승인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투자해서 그걸 준공을 받고 그럼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먼저 43억인가 이게 원래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10억으로 줄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10억을 투자했을 때 이게 사용승인이 확실하게 떨어지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급부서에서도 이제 시간이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부담이 상급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요, 승인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예 우리가 이 단계에서 승인이 안 되니까 최소한에 어떤 기존의 형태보다는 기존 형태까지 하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최소한 우리가 그런 목적이나 이런 거에 맞는 변경계획을 하면 해 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10억이면 된다는 얘기죠?

네.

간단하게! 10억 올해 이제 예산을 승인하는데 내년도에 이게 안 됐으니까 또 10억 얘기하시면 이게 안 되는 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이화원 묘지관리 해 갖고 6억1,800만 원 있죠?

네.

그 이화원에서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이화원은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시설을 사용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사용수익이 많이 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대신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익은 그렇게 1억 이상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6억1,800 빼고 1억입니까? 그냥 6억1,800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1억이요? 그러면 …….

여기 6억1,800만 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이화원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화원이 6억1,8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런 사항인데 수익은 거기 2, 30%밖에 안 납니다. 대신 이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한 9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출이.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입품은 늘지 않았는데 지출품이 줄어가지고 그냥 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수입이 1억 정도요?

네, 네!

5억1,800이 마이너스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먼저는 9억이라서 그랬는데 그래도 줄었다는 얘기 아니야.

지출이 좀 줄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화원에 대해서는 어떤 수익적인 모델보다는 자라섬캠핑장이 문화 콘텐츠, 이화원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 좀!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네,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방문객들이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1억인지는 자세한 수익은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드리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이화원 자체는 지금 현재 과거에 전문적인 기술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할 수 없고 관리운영 위탁하면서 그 민간위탁자가 또 수익에 대한 고민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가 또 별도로 투자하는 금액이 또 3억 원 정도 됩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3억을 투자했을 때는 총 수입이 군에 세금 내는 거 말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수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위탁 받은 분이.

그거는 이제 위탁 받은 분이 수익에 대해서는 분배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높으면 그 분배율에 따라서 군하고 위탁자가 가지는 게 다르고요. 그래서 그건 매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변동되는 내용은 위탁자들부터 지금까지 내용은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그 수익 나누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군하고 저기 이화원하고?

그건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수익 나누는 거만 5대 5라고만 제가 정확한 내용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마다 협약 때마다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대 5가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트뮤지엄 그 임차료 들어왔습니까?

첫째 계약금만 들어오고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금 아트뮤지엄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아트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자기네들의 자산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대체 계획은 그런 계획이 만약에 계약금을 이런 걸 못 낼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 저희가 압류를 해서 자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까지 최종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거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예술품은 가격을 거기 뭐 우리 가봤는데 그 가격을 압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경매 붙인다고 하면 예술 아는 사람이나 가격을 매기지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고물상에 가지고 가면 몇 푼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체 운영을 다시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그걸 의원님이 가보셔가지고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좋다고 하시는데 단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최후에 그런 것들이 군에도 피해를 안 끼치도록 하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입니다. 12쪽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가 있는데 이 세 군데가 지금 자라섬캠핑장, 연인산캠핑장, 산장관광지 관광시설 개발정비사업! 이게 지금 어디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공단에 위탁한 사항만 말씀드린 겁니다. 공단 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단에 위탁한 게 13억3,600만 원이 이제 군비가 돼 가지고 보수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거 자세한 사항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올라온 사항을 업무보고 때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예산, 시설 관리를 위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 부서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현장이나 답사를 하고 또 관계자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그 중에 우리가 내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한 3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 십 몇 억을 빼고 다시 올리는 거고 또 의회에서는 또 판단하셔가지고 하는…….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관광사업단에서는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올리신 거라는 거지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좀 뭉뚱그려가지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나와 있으니까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운영 및 관리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농어촌민박앱 개발 유지·보수 이렇게 있지요?

네.

이게 올해도 있던 거를 내년으로 이관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합의가 됐습니까?

일단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으로 이제 내년에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구두적으로 합의했다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정확한 자료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받아봐야지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관광사업단에서 적극 나서셔가지고 이게 해결을 빨리빨리 해 줘야 혜택이 가는데 이게 뭐 민원인 뭐 한두 사람 때문에 뭐 이거를 사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따라다니지 말고 관광사업단에서 주관을 해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거를 빨리 활용할 수 있게 이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이견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관광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등록 야영장 22건 고발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양성화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한 네다섯 군데가 문의가 왔고요, 야영장 등록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등록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 양성화할 수 있는 업체가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지요.

여기서 한 거의 반 이상입니다. 거의 되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야영장이라는 게 여름철 장사이기 때문에 등록에 대한 어떤 유인기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가고 지금은 안 하니까 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10개 정도 업체요?

네.

그래서 이게 양성화할 수 있는 업체라고 그러면 굳이 고발을 하지 말고, 고발 조치를 하면 이게 상당히 그 사람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양성화가 절대적으로 안 되는 업체는 고발을 해야 되지만 양성화될 수 있는 업체는 고발을 하지 말고 계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서 군에서 계도 차원으로 가야지 모든 것을 고발만 한다고 그래서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미등록이 백 몇 십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고발되지 않은 업체들은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

아니, 그러니까 10개 업체는 여기서 된다며, 양성화가 될 수 있다며.

자격은 되는데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현재 한시, 여름만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돈을 그렇게 투입해서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벌금내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처음이니까 벌금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시작한 지가 10개 업체는 몇 년 정도된 것이지요?

뭐 시기별로 다 달라가지고요, 옛날부터 쭉 했던 분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근래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고발 조치를 하지 말고 양성화 할 수 있으면은 양성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현……. 아니,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인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17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7건, 특수시책 4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부터 4쪽의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보고를 생략하고 5쪽의 201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19년도 업무계획인 총 17건에 573억8,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는 454억5백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전통문화 계승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14억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내용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및 보수·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현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1개소, 경기도지정문화재 19개소, 향토문화재 12개소 등……. 흠, 죄송합니다. 총 32개소 문화재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가평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5개 단체 5억4,900만 원과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공연 등 문화예술공연 추진 3개 사업 3억2,200만 원, 가평향교 등 전통문화 계승 지원 3개 단체에 7,9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재 보존 정비 9개 사업에 5억4백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예술 사업과 문화유산 전승 및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 역사박물관 및 한석봉기념관 건립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공립박물관이 전무한 가평군에 박물관 건립을 통해 역사와 문화, 인물, 민속 등 다양한 분야를 수집·연구·전시·교육·체험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사업개요입니다. 박물관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전적비기념공원 내에 건립함이 타당한 사업으로 2019년 6월에 전적비기념관 공원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위치는 현재 미정한 상태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비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내용은 가평 역사박물관과 박물관 내 한호선생 단독 전시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8월 14일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부지 선정을 위한 부서 협의를 위해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조례 제정과 주민 의견 수렴 및 의회 보고, 실시설계 및 유물 수집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박물관 지원 사업 국비 신청과 도시계획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실시하고, 2021년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가평문화원은 가평읍 대곡리 문화예술회관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상 3층이 아닌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착오 기재 되었습니다. 작은영화관은 조종면 현리 구 면사무소 부지 내에 현재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3층의 총 100석 규모로 2개 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가평문화원은 2019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5월 공사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은영화관은 청소년문화의 집 추진과 병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2019년 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5월 공사 착공해서 2020년 6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 연극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연극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서의 기반 조성 및 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 39억3,4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내용은 문화창작공간 운영 및 관리, 커뮤니티 연극 기반 조성을 위한 연극동아리 지원, 제29회 경기 연극 올림피아드 개최,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문화거리 축제 발굴 용역 추진 등이 되겠으며,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창작공간 운영 및 관리로 월간 연극과 공연 주간을 추진하고 커뮤니티 연극 기반 조성을 위한 연극동아리 지원으로 각종 연극제 지원 및 더 푸른 학생연극제 개최, 초·중·고 연극동아리 지원 사업에 24개 교를 지원하고 제29회 경기 연극 올림피아드를 2019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문화거리 축제를 2019년 6월부터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계절 음악도시 조성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재즈, 케이팝, 포크, 클래식 등 각종 음악장르를 다양한 계층이 연중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음악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계절·시기별 콘셉트, 장르, 테마 등을 설정해서 뮤직빌리지와 자라섬을 중심으로 연간 콘서트, 포럼, 세미나, 음악상품, 플리마켓 등을 진행하고자 하며, 민간 주최의 자라섬 소재 음악페스티벌을 뮤직빌리지와 전통시장 공연 등으로 유도·연계할 계획이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뮤직빌리지 운영 및 관리로 연중 각종 음악페스티벌, 콘서트, 포럼, 세미나 등을 민간위탁자와 진행하고 외부시설 관리용역 등 시설 관리와 자라섬 민간 축제에 뮤직빌리지 내와 전통시장 공연을 연계할 계획이며, 자라섬 음악경연대회 개최와 음악공연시설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계절 음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평군 문화재단 설립은 공약사업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지역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비영리법인인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추후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써 사업비 25억8,4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공모사업, 축제 기획 및 운영과 문화도시 조성 사업 및 공연·전시, 뮤직빌리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써 용역 결과에 따라 문화재단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올 경우 2018년 12월 가평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2019년 7월 법인 출범으로 문화재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육단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연중 가평군체육회와 종목별 협회 등 29개 종목에 20억3,600만 원을 투입해서 종목별 단체 및 장애인 체육을 육성·지원하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학교체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종목별 단체 및 장애인 체육 육성으로 29개 단체에 4억5천만 원 지원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학교체육 지원으로 가평 스포츠단 운영 4개 단에 1억3천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개소에 1,100만 원, 군민 공모사업 23개 종목에 3천만 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6개 대회에 5억8,700만 원, 학교체육 지원으로 가평초교 등 10개 학교에 2억5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마케팅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전국 및 도 단위 규모에 있는 체육대회 유치에 군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 마케팅 추진으로 체육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연중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6개 대회에 평균 1,500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가평 자라섬 전국 마라톤 대회 등 약 26개 대회에 전국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할 예정으로 금년도 말까지 기존에 치러지는 약 26개 대회에 대한 우리 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을 통해 미진한 대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대회는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도 단위 대회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체류형 대회로 민박·펜션·숙박업소와 연계 추진하고 대회 유치 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기타 스포츠와 축제·공연 연계로 가족 단위 방문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외식·숙박·펜션·관광업소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군청 사이클팀 지원 및 육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된 군청 사이클팀에 11억6,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 지원으로 11억6,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 대회는 국내 6개 대회와 국제 2개 등 총 8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가평군의 명예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2020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는 공약사업으로 우리 군에 축적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도내 위상을 제고하고 체육인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대회개요입니다. 경기종목은 일반 24개 종목, 장애인 17개 종목으로 사업비 195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경기도체육회에 유치 신청한 시군은 우리 군과 고양시 2개 시군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경기장 현지 실사 준비와 2019년 본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2019년 1월에는 대회추진팀(T/F)을 구성하고 2020년 12월까지 단계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최지 확정은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서 2019년 2월 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전국대회 규모의 운동경기 유치로 지역경제 및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평리틀야구장 조성 공사와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공사, 공공체육시설 정비 사업 외 17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사업과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사업, 가평리틀야구장 조성 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 문제없이 추진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문화체육센터 건립(청평, 조종, 설악)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청평면 청평리 청평도서관 앞에 위치하고 2019년 12월까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186억 원을 투입해서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상담센터 등의 복합건축물로 건축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 35%의 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종면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지 재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야구장 및 다목적체육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악면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설악면 신천리 설악정수장 인근으로써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써 사업내용은 다목적체육관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2019년 8월 공사 준공해서 개관 준비 및 시험 가동을 거친 후 2019년 12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조종면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2018년 11월까지 대상지 확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을 완료하고, 또한 2019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 토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 2월 공사 착수해서 22년 6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설악면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2021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시작으로 최종 2022년 7월 공사 착수해서 23년 9월 공사 준공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생활체육공원 조기 완공 청평면과 북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청평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청평면 청평리 정수장 인근 부지로써 2019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 163억5천만 원을 투입해서 축구장 1면, 조깅트랙, 다목적운동장 1면, 진입광장,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 공정률 10%로써 시공측량 실시 및 토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북면 목동리 시가지가 인접한 위치로써 사업비 102억1,300만 원을 투입해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멀티코트 1면,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청평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잔여 사업비 45억2,500만 원을 확보해서 2019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2019년도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 32억4,300만 원을 확보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문화재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은 관내 문화재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해를 증진시켜 문화재 사랑 정신 고취와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문화재 32개소에 대하여 2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차인 2018년도에는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을 실시하고 2년차인 2019년도에는 관광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관내 문화재의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편찬 사업은 가평군의 역사·문화 자료를 재정리하여 전통문화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변화·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그 성과를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여 군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4개월간 소요되며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가평군의 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와 인물, 정치·경제·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민속 등 모든 자료를 정리 및 집필하여 전통문화로부터 현대까지 체계적으로 집대성해서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정부 출연 공공기관으로 협약 체결을 위해 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도 이 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기대효과입니다. 가평군의 시대별 주요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며 인터넷, 모바일 등의 전자매체로 서비스함으로써 대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오류 및 추가 자료에 대한 즉시 수정이 가능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통합 유지·관리로 관련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콘텐츠 제2차 활용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3개 기관·단체 협업체제 구축 사업은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체육회관의 긴밀한 소통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당면 공통과제 및 중장기 계획의 적극적인 실현을 통해서 우리 군의 문화체육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업무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의견 조정 및 심도 있는 토론환경 조성 등 군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입니다. 3개 기관·단체 간 현안사항 협의를 통해 협의를 위한 소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원활한 협의 진행을 위한 협의 내용을 공람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체육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우리 군 읍·면별 설치되어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운영 실태를 확인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종목별 대회 운영 및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공공 및 사유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읍·면과 해당 실·과·소를 통해 실시하고 조사된 사항을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전산으로 구축해서 편리한 시설 이용 제공 및 체육시설자원의 활용도의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공·사유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까지 체육시설 데이터베이스화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부터 관리 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뮤직빌리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비가 22억인데 연간. 여기에 보면은 또 외부시설 관리용역 해 갖고 시설관리비 3억3,600이 있지요?

네.

그래서 먼저 제가 들은 걸로는 이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뭐 전기, 수도 이거 1억2천은 들었는데 또 오늘 보니까 거기에 청소용역, 세콤, 뭐 홍보, 이게 또 들어갔어요?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요, 그때까지도 확인 못 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아직도 좀 하고 있는데요, 더 들어갈 게 있는지. 지금까지 파악한 거는 한 5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뭐 민간 위탁을 줬으면 22억 중에 제가 수도, 전기는 뭐 계약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나머지 뭐 홍보비까지 또 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위탁을 줘가면서 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홍보비용은 그쪽으로 위탁비용에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청소부터 수도세 주고 뭐 다 준 거 아닙니까? 다 줬으면은 굳이 왜 위탁을 주냐고요.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홍보부터 청소, 세콤까지 해 갖고 전기, 수도 다 준 거잖아요.

이거 자세하게 지금 내년도 예산 들어가는 사항은요, 제가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되면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내년도 들어갈 예산을 찾아낸 거는 5억1,500입니다.

5억1,500인데 3억3,600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다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로 끝나는 줄 알고 하는데 계속 아니, 하고 나면 또 나와, 하고 나면 또 나와. 이게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의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해 주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지요. 이것으로 끝난다고 그랬을 때 ‘아, 이게 맞다.’ 이런 게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올려놓은 게 3억3,600인데 이것도 아니고 또 5억이 넘는데 거기서 또 그것도 다가 아니고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그거를 저희가 뭐 몇 개월 전에 갑자기 받고 뭐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운영관리 측면에서 어떤, 어떤 비용이 들어갈지 판단을 그 전에는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꾸고 나서 현장을 보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 했던 그런 비용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게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몇 백 억을, 몇 천 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먼저 이게 22억씩 5년 해 갖고 511억인가 나왔지요?

네.

511억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또 5억씩 또 더 들어가면은 이제 511억이 20억 또 늘은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5억이 또 는다고 그러면 50억이 느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뭔가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이. 뭔가 답이 있었을 때, 민간 위탁을 줬을 때는 이 사람들도 뭔가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22억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익은 있습니다.

그러면 22억에 플러스 그 사람들이 남는 게 있는데 계속 군에서만 이거, 뭐 한 가지 나오면 한 가지 더, 한 가지 나오면 한 가지 더 하면은 끝도 한도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제 여기 사항에는 표현을 다 안 드렸는데요, 뭐 일부러 안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이거 외에 조금 집중적으로 좀 지금 현지에 있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위탁받은 사람들, 그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비용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뭐 안타깝겠지마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우리가 뭐 1억, 2억 더 들 수는 있어요. 이게 1억, 2억이 아니고 몇 십 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몇 십 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이게 개인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군이니까, 관이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개인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 데 몇 십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게 한 4억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5억으로 됐습니다. 1억이 좀 더 늘어났는데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영을 잘해 가지고요, 저희가 좀 수익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하면 22억 주고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군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위탁자와 저희가 좀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아내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기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은 격려를 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가 회사 이름이 아람이지요?

아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홍보하는 데도 아람이지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뭐 특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람이라는 데를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거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추경, 3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아람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보면은 그쪽에 다 주는 것이지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아니, 일관성이 지금 우리 최정용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는데 이게 위탁을 주면은 통째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뭐 세목별로 주려고 그러면 아예 통째로 주는 게 낫지 이걸 뭐 28억이면 30억이면 30억 주고 한꺼번에 두들겨 맞는 게 낫지 이거 뭐 민간 위탁이라고 그러면 22억 주면서. 그러고 나서 보면은 또 이것저것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의원들이 좀 안경을 끼고 보는 거는 이 위탁사가 아람인데 그 홍보를 하는 또 대행사도 아람엔터테인먼트인가 뭐 이래가지고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조목조목 바꿔서만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가지고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운영 잘하시겠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것으로 홍보하는 게 그게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아니,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지네가 잘하고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자기네가 홍보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 세목, 세목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남들이 보면은 진짜 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빼먹을 거 없나, 이 항목만 바꿔 가지고 또 하고 항목만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의심을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약서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실 때는 여기 질의한 의원만 말고 모든 집행부에서는 전 의원들한테 전부 다. 만약에 A라는 의원이 서면 보고를 했어도 그 자료는 전부 다 전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우리 9월에 행감이 있었지요?

네.

행감 했을 때 우리가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한 거 했습니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거를…….

저기 방치된 동네 체육시설 현황 자료 제출해 달라고 배영식 의원이 했는데 ‘9월 14일에 제출 예정’ 해 놓고서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읍·면에 파악을 이제 막 완료가 됐습니다.

의원들한테도 거짓 보고합니까?

네?

의원들한테도 거짓 보고합니까? 이거 자료 지금 보면은 9월 14일에 제출 예정,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읍·면별 체육공원 사용료 징수 현황, 최정용 의원이 서면 보고 자료 요구한 거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제출하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은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늦으면 늦는다. 아니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얘기한 거는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박 과장님한테 내가 대면 보고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여태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감이나 업무 보고 할 때는 대답을 해. 그러면서 이게 면피성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추적 관리를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집행부가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서면 보고 미리된 거는 바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강민숙 의원입니다. 뮤직빌리지 감사 때부터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우리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때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각 의원님들께도 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의회사무과에서 복사를 해서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거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거기를 봤었는데 지금 뮤직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앞서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이거 세목, 세목별로 다 일일이 저희가 다 갖다 이렇게 주면서 이걸 왜 민간위탁을 줬나. 지금 우리가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줘야 될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건축물을 우리가 지었는데 한 번 정도 운영이나 직영을 해 보고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나 하고 민간 위탁을 주시든지. 그렇다고 계약서가 지금 똑바로 된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지금 저도 그걸 한번 쭉 봤더니 지금 수입 들어오는 계좌하고요, 지출 들어오는 계좌하고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과장님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거기 수입에서 그쪽에서 별도의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가능하냐 하면 거기서 자체 뭐 행사비 이런 쪽으로 수입을 민간위탁사에서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행사비로 얼마만큼 나갔는지 요즘 뭐 다 자료만 들어오면 그저 그냥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2억이라는 민간위탁비를 준다면 수익은 그쪽에서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끔 그냥 우리 쪽으로 바로 들어오게끔 나뉘어져 있어야지요. 거기서 그 수익에서 또 어느 만큼 이렇게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항목이 되었든지 간에.

협약을 맺을 때요, 저희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정말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이 외부에서 주민들은 1백억짜리 건물인줄 알고 1백억짜리 사업인지 알고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1백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누가 거기에 406억이라고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누가 박수치고 누가 좋다고 지금 하겠습니까? 그게 406억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거의 뭐 30억 가까이 매년 들어가게 생겼는데.

네.

감사 때는 우리 관광사업단장님께 제가 감가상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시냐고 그랬더니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7명을 그냥 바보 취급을 하시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세부사항을 잘 살펴보시고요. 계약사항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조종면 문화의 집 작은영화관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버스종점역 주차장 맞지요?

네.

장소는 안 바뀐 것이지요?

장소가 예전 면사무소 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하실 때도 저희가 이제 배 의원님이나 저나 자리가 거기가 아니다. 그래서 좀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설계를 2019년 2월까지 해서 실시설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3층으로 짓는데요, 그 3층의 공간을 영화관으로 쓰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장소 말입니다, 장소. 그거는 아는데 장소가 어디냐는 얘기지.

장소가 구 면사무소.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 달라고…….

주차장으로 쓰는…….

그 장소가 거기가 안 맞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해 달라고 못 들으셨습니까? 과장님은?

장소가 군 면사무소!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달라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장소가 거기가 안 맞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해달라고 못 들으셨습니까, 과장님은?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먼저 보고하신 다른 과가 있어요.

(본 위원석에서) 평생교육사업소에서 말씀하셨어요.

평생사업소에서 그거를 옮긴다고 그랬는데 과장님한테 아직 설명을 안 하셨나 본데 거기랑 통화를 하셔가지고 장소 협의를 다시 하셔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셔야지 그 의원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아직 전달도 못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사업이 한 군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통해야 하는데 과마다 다니면서 의원들이 전부 설명을 해야 해요. 다른 것도 보면 어느 과에다 설명을 했으면 그 과장님이 다른 과에 연계가 되어 있으면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한 번 얘기하면 끝나는데 평생사업소에 얘기해야지 문화관광과에 얘기해야지 이러다 보니까는 한 번 얘기하면 끝날 게 몇 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이 다시 평생사업소에다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치를 변경을 검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3페이지 북면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북면생활체육공원은 아직 그러면 보상협의조차 안 돼서 이게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지금 내년에 착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내년에 보상을 다 줘야지만 후년부터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에는 안 되는…….

내년에는 다 보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청평은 내년에 가능한 거고요? 청평, 청평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청평은.

아, 청평은 시작이 되었고.

거기는 보상은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이 부지 내용에 시설 내용은 제가 북면하고 좀 다시 협의를 해서 조금 변경 가능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진행중인 걸로 제가.

지금 북면에다가 11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혹시 이거 그러면 보상 예산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으셨나요?

다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아,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 내용에 없는 건데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경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가평야구장 관리도 여기서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가평야구장을 건립을 했는데 대부분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법면이라고 그러나요. 옹벽을 이렇게, 옹벽 동을 이렇게 쌓아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보는 사람이 좀 불안할 정도로 높이 쌓여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특히 이번에 군민의 날 본부석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 야구장의 모습이 너무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경관이. 그래서 그때 작년에인가 행감 할 때도 제가 분명히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무슨 넝쿨 종류를 심든 뭐를 심든 흉하지 않을 정도로 경관을 좀 조성을 해서 자연과 어울리게끔 좀 거기 조성을 해라, 그런 권고를 했는데 아직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예산을 이번에 지원하셔가지고 내년 봄에는 무엇이든 좀 심어서 경관이 아름답게 조성해 주시기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도에 식재나 담쟁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요. 좀 가려보겠습니다.

네, 아름답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서태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19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업무계획은 안전재난과는 16개 사업으로 13개의 계속사업과 3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관내 예비군 육성 지원, 비상대비 역량함량을 통한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및 관리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8월에 을지연습이 있었는데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4, 5월경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조성입니다. 네모박스 목적에서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및 선제적 초기대응 강화로 인명 보호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폭염과 한파도 자연재해에 포함되었습니다. 밑에 금년 주요성과로 제19호 태풍 솔릭 및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존경하는 의원님과 태풍 솔릭,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을 밀어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자연재해에 강한 가평군을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2! 현장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비는 1억2,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에서 재난관리시스템 277개소와 배수펌프장 2개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집중호우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가평읍 대곡리 사그막천 정비와 설악면 신천리 사금천 정비 사업입니다. 밑에 주요성과로는 사그막천 정비사업은 보상 80% 하였으며, 사금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사그막천 정비사업은 보고서에는 내년 1월 발주였으나 보상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 11월에 공사발주, 2020년 12월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사금천 정비사업은 내년에 보상협의 추진하고, 2020년 3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1년 11월에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비는 24억입니다. 미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및 세천 및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는 6월 전에 완료하고 유지관리 부분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입니다. 밑에 사업내용으로 유도선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개인수상레저 활동에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수상레저 운항지도용 장비 및 시설 보강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은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등 16개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성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성과로는 토종어종 미유기, 일명 깔딱메기 대량 생산 성공 및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라져가는 어종의 종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연중 24시간 운영, 관제요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연계 현황은 총 4개 분야, 327개소 691대가 되겠습니다. 안전 분야가 83%로 제일 많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방범용 CCTV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2!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일반인 홍보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1! 사회재난 대응능력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안전한국훈련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 안전문화 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강한 가평군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만들어 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최저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사업내용으로는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예방활동 전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유관기관, 민관단체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서면에는 없지마는 물놀이 사고, 작년에는 물놀이 사고 5명 사망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철저를 기하여 내년도에는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운송수단, 해빙기 점검대상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4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잣고을 보이스가드 운영입니다. 보이스가드는 음성경비로 뜻으로 일단 명명하였습니다. 기본개념은 안심 등하교길, 여성 안심 귀갓길 등 특정시간, 특정장소에 대해 CCTV 집중관제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스피커를 통해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방법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비 6백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에 사용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CCTV 관제에 순찰개념 도입, 관제 요원이 집중 IP 비상벨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 예방 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에 2019년 1월 발대식 및 시범운영, 가평‧청평 3개소 운영하고, 내년 7월 설악‧상면‧조종면‧북면 4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찰노선 7개소입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순찰노선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라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두 번째 네모! 밑에 추진계획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및 인력을 확대 운영하고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관계 사업주 및 직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청 및 읍면에서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물놀이 안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망사고 제로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감시원 배치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금년에 5명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은 수상레저 사업장 구축 7개소이며, 사업기간은 수상레저 성수기 5월, 9월 사이, 사업비는 1억8천만 원으로 도비 9천만 원, 군비 9천만 원, 읍면에 소요예산 재배정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읍면에서 채용한 안전감시원을 성수기에 수상레저사업장에 배치하여 수상레저사업자가 안전조치 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대효과로는 두 번째 동그라미 인명 피해 제로화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유치원, 유아원 여기에 CCTV를 연계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네요, 여기에.

아, 그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복지 분야 쪽에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복지 분야 쪽에서 추진하는데 유아원 쪽에서 약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저희 업무소관으로 손대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당연히 반대하는 게 맞죠. 그 사람을 감시하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고가 많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평군에서는 그거를 연계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 유치원에 물어보면 당연히 자기 감시하는 데 좋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네, 그 업무가 이제 복지파트에서 응해 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내용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별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한 군데 얘기를 하면 연계해서 쫙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여기 안전과에다 얘기하면 또 복지팀에 또 제가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을 때 그냥 서로 연계해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래서 둘 중에 한 분만이라도 과장님이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면 제가 그래서 양쪽에 안 물어봐도 되잖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실제 복지파트 분야하고 되게 짙어서 저희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 방범, 방범 CCTV도 동네별로 빠져나가는 노선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읍면에다가 다 조사를, 지시를 내렸고요. 그거 올라오는 대로 그런 거 반영하고 주민 민원사항 다 파악해서 다 반영시킬 것입니다.

그게 지금쯤 완료가 돼야 내년도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CCTV 예산으로요. 2억5,1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 오는 대로 그 부분을 먼저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거기 보면 같은 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1억4,400만 원하고 사회복무요원 5억9,900만 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비군, 그 사회복무요원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여를 주는 부분 때문에 그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국방부에서 안 주고?

이게 국방부 예산이 아니고 저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복무를 그래서 그 비용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군 부분은 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군대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예비군 육성지원은요.

네.

면대 시설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아, 면대도 군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비군 훈련장에 뭐 자동세차 먼저 민관군 통합방위협의회 때 건의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자동, 예비군 훈련장에 자동제세동기를 좀 설치해달라고 저거 했다고 그래서 그거, 그 부분하고 그게 심근경색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보수 부분 지원해 주라는 게 있고.

그거는 됐고요. 이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가평군에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한 52명 정도.

52명이면 5억9,900만 원인데 52명이 월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 급여하고 수당하고 피복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수당, 피복비, 뭐 교통비…….

네, 중식비, 교통비.

그래도 이게 5억9,900인데.

급여가 2억9,200만 원 정도로 나갑니다.

2억9,200.

네, 그 다음에 중식비가 한 1억4,4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교통비도 그렇게 나가고 피복비 이렇게 해서 그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계산을.

40만6천원 하고 60명 계산해서 12월 하면 2억9천 정도가. 봉급은 군인 급여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상당하네.

네, 그게 인원수 급여비가.

5억 넘어서 많은 줄 알았더니 많게 아니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사회재난 대응능력 역량 강화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대 설치에 4,8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네.

이게 각 읍면으로 몇 대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 이게 매년 소방서하고 협의해서요. 두 군데 정도 소화전 설치를.

읍면에서 연 두 군데씩 확대를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오. 소방서에서 추천하는 곳으로요.

아, 소방서에서 추천하는 곳으로.

네.

왜 그러냐면 북면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초기 진화가 안 되면 그냥 전소라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화전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북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율방범소방대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화전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거는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꼭!

위치 장소 좀!

위치 장소는 저희가 이렇게 서게 되면 소방서에서 가장 급한 위치를 저희들한테 정해 줘요. 그럼 저희가 상수도사업소를 통해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양식장에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이 한 곳이 있네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의원님. 저희가 그 양식장 업체한테 그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의견을 구하러 갔는데 한 군데에서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추진한다라는 전달이 와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이며?

장소가……. 한림수산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림수산이요?

상천양식장, 장어양식장이 되겠습니다.

그 엄 대표가 하는 거기 아니에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해갖고 1억이라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낚시터라는 게 어디 낚시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기존 낚시터가 아닌 자연 낚시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

자연낚시터면 뭐 강이나 뭐.

네, 이런 데. 그래서 기 시설되어 있는 낚시터가 아닌 가평군이 하천하고 강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자연발생적인 낚시터에 환경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비하는 거예요? 낚시는 아무 데 가서나 막 하던데?

아, 그런데 주로 자라섬이나 대성리 이렇게 해갖고 낚시하는 데가 집중된 데가 있습니다.

낚시밥을 수거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 지저분한 거 다 수거하고 또 거기 환경도 치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하천보호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

네.

그러니까 농정에서는요. 안전재난과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를 막아놓은 데 보면 토사가 쌓여가지고 보의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그 농정과에서는 가뭄 때 보를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준설하는 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 준설도 보에 대한 관련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고요.

하천인데도 보는 농정과에서 관리한다?

네.

토사를 이렇게 퍼내고 물 관리는 또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보에 대한 준설이나 보수나 신설은 다 농정과에서 하고요.

농정과는 또 안전재난과를 얘기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하천리, 아니, 상천 있죠, 상천!

네.

상천 전철역 앞에 흐르는 냇가 있잖아요.

네, 상천천.

그 하천은 누가 정비를 하는 거예요?

하천 자체는 저희 안전재난과, 유지관리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인데요. 보는 농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협약이 업무가 서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보가 막아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흙만 끄집어내서 언덕배기에다가 법면에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씻겨서 또 하상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준설을 해서 흙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포크레인으로다가 조금 해 놓고 물만 고이면 그냥 양수기로 퍼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이 보가 준설이 돼야만이 물이 가뭄 때도 확보가 돼서 농사 짓는 데 지장이 없는데 서로 과에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게 항상 거기 가면 갈대가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과와 과가 좀 이렇게 만나서 그런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네, 엊그저께 국장님 회의 때도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안다니까, 서로!

농정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 보 준설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흙을 같이, 같이 걷어내야만이 그게 효율적인데 서로 미루고 있는 거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어디나 다 그래요. 특히 상천 같은 데 가보세요. 보가 다 흙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흙은 퍼내서 또 언덕배기에다 미뤄나. 그럼 흘러내려서 또 메워지고 메워지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의원님 말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 돼, 같이.

네, 네!

서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원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