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석조입니다. 201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과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11개 사업과 특수시책 4개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에 143억6,200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 및 야생동식물 관리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4억4,700만 원을 투자해서 생태경관지역 관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야생동물 150마리를 구조 및 치료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및 피해예방 사업으로 53농가에 대한 7,400만 원의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80농가에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유해야생동물 543마리를 포획하고 2,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생태감시초소 3개소와 생태전시관 및 자연학습관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치유예방 지원으로 야생동물의 보전과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예방 사업을 10명 이내에 기본포획단을 구성하여 24시간 연중 운영하겠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20명 이내로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포획보상금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에 효율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2억1천만 원과 주민지원사업 37억3,800만 원으로 총 39억4,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따른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할당 관리 등 9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과 이행 평가 및 수질 모니터링 용역을 3월부터 실시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염 부하량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상수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편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접주민지원사업과 마을별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는 읍면 간접지원사업, 유기질 비료지원과 하수관로 정비 등을 지원하는 방역사업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지원사업 취득물품 처리 및 수익금 활용방안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두밀리 생태습지 조성 등 4개소, 생태탐방로 설치공사, 교량 설치 5개소, 제방보충 및 호안설치 공사,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8.8km 구간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5월 29일 계약금액 216억6,600만 원으로 시범사업 계약체결하였으며, 109명에 대한 164필지의 편입토지와 257건의 물권을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및 물권보상은 8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공사는 추진공정률 4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45억3,200만 원은 현재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의 적정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만 원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통하여 허가사행 이행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으로 연중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공선과 방제장비를 이용하여 수질오염 예방활동 강화 및 수질오염사고 수습‧처리를 연중 실시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제시설 개선을 위한 노후된 수질오염 방제시설과 대기오염 방제시설 개선사업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85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를 상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명예지도원을 200여 명 위촉하여 민간자율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신고 접수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환경오염 물질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800만 원이며, 석면건축물 70개소 관리와 슬레이트주택 백금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석면 건축물 관리감독과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12년부터 17년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640톤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석면건축물 성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조사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석면 건축물 관리 실태를 연중 지도점검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2,300만 원이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과 비산먼지 저감사업 및 사업장 관리감독,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진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51개소를 대상으로 저감사업 및 관리감독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총 173개소를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실내공기질을 연중측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입니다. 총 사업비 1억9,600만 원으로 연간 3천 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 31일부터 총 3회 반입 개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매립지 조성 분담금과 폐기물 반입비 총 18억5,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담금은 금년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매립지 사용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교육 및 전시실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기존 소각장 골조를 활용하여 자원순환 교육실을 신축하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 자원순환 등의 교육 및 전시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11월까지 건물을 준공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순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총사업비 18억8,3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과 퇴비화시설 운영으로 연간 2만4천 톤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처리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개선공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폐합성수지품 품질분석을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생산되는 음식물 퇴비 홍보와 퇴비시설을 연중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하여 폐기물 매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한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사업비 51억6천만 원으로 생활폐기물을 연간 2만4천 톤을 수집‧운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생활폐기물을 1회 평균 66톤 수집하였으며, 8월 말 기준 1만5천 톤을 수집‧운반하였습니다. 불법배출지 계도는 현장점점 180개소, 과태료 69건에 1,13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 민원을 375건 접수하고 조치 완료하였으며, 노면청소차를 주 6회 운영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하천변 쓰레기를 360톤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가로청소, 노면 청소차를 연중 운영하고, 불법방지 모형 CCTV 설치 등 100개소를 시행하여 불법 배출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과 청소선을 활용하여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으로 주민 생활이 질적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을 통한 폐기물 자원화 촉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7,500만 원이며, 재활용 폐기물을 연간 4천 톤을 선별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으로 19개 품목에 2,213톤을 선별하여 3억5,7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고물품 나눔매장 운영으로 629만 원을 판매하여 복지기금으로 기탁하였으며, 81.7톤에 농촌폐비닐을 수거하여 보상금 971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활용정거장 3개소 운영으로 재활용품 5만8,190kg을 분리하여 1,396만1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30명을 고용해서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해서 중고물품 나눔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1백 톤의 농촌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 정거장 3개소를 운영해서 연간 90톤에 재활용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주민지원사업 취득물품 처리 및 수익금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용연수가 초과된 마을공동물품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거나 물품매각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마을별 자체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마을공동시설 및 물품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불용처리와 물품매각 등의 처분을 유도하여 수익금 발생 시에는 마을별로 수익금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계획수립과 취득물품의 접수, 검토 및 승인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취득물품을 처분하여 수익금 활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취득물품 처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을별 취약 부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3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생산 퇴비 농가 공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 폐기시설 처리시설 운영을 통해 생산한 퇴비를 농가 사용이 편리하도록 20kg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함으로써 음식물 퇴비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20kg를 포장단위로 해서 연간 1백 톤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음식물 퇴비 포장설비 구축을 통한 농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퇴비 공급 수요조사 및 무상공급 홍보와 포장설비 설치를 10월까지 추진하고, 11월부터 공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재활용 의류수거함 정비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의류수거함이 관리 부재로 불법투기, 불법광고 등 도시미관 저해 요소로 작용되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정비 기간을 마련해서 재활용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읍면 100개소에 의류수거함을 대상으로 의류수거함 정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과 전수조사, 운영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8월부터 철거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의류 재활용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5쪽입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맞춤형 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 불법투기 민원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행정처리만으로는 불법배출물 투기 근절이 어려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배출지 현장에 적합한 관리 방안을 다각화해서 만성적인 불법배출 및 투기민원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해서 폐기물 불법투기 배출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불법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 및 투기금지 안내 띠 설치, 양심거울, 벽면‧노면 페인트 벽화, 꽃 밭 만들기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배출 및 투기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연말까지 시범 사업지를 전수조사하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현 의원입니다. 어제 자원순환센터 불났습니까?

네, 화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화재 진압이 됐고요. 그 화재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쌓은 가연성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봐서 전체 피해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피해액은 없습니까?

네.

잘 마무리가 됐고요?

네, 네!

그리고 본 의원이 행감 때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올리는 걸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군수님께도 업무보고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멧돼지가 6만 원이고 고라니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출동 횟수도 많고 그래서 교통비하고 식비를 좀 추가로 해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인상해서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아, 그럼 저기 멧돼지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선으로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이상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식물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농업정책과에 비슷한 업무가 있습니다, 보면! 유해 동물 관리비로 해서 1억1,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아시나요?

농업정책과는 아마 가축에 해당되는 거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관리…….

네.

그런데 그거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혹시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 같은 환경과하고도 연관된 업무 같은데.

환경 쪽에서 봤을 때는 유해 야생동물로다가 지정이 된 부분에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농업과 쪽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서 있는데 됐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데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50마리를 야생동물을 다시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보냈다고 거의 비슷한 내용 같아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유해 외래식물 퇴치작업을 하시잖아요, 해마다.

네, 네!

그런데 외래식물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가평관내 몇 개 식물이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고 심한 게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덩쿨이 있는데 최고 심한 게 돼지풀입니다.

돼지풀 작업을 거의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보면 그게 이제 6개 읍면에 내려 보내가지고 단체들이 이제 하는데 그게 서식지가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뭐 냇가에 하천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게 저희는 어떤 문제점에서 판단을 해 봤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마을별로다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을 하더라도 퇴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아예 원천적으로다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을에다가…….

아니, 용역을 줘요? 또!

네,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그 하천변이나 그런 곳은 아예 원천적으로 지금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그럼 원천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당분간 뭐 전체 제거는 안 돼도 그게 보니까 3, 4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야지 그게 어느 정도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해가지고 퇴치를 시키면 그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생태보급적인 측면인데요.

그럼 뭐 생태보호를 이제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그리고 식물이 수령이 있잖아요, 수령.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연관을 하셔서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생태경관 보존지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판리, 적목리, 백둔리 그 세 군데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이 3개 지역에 어떤 어떤 동물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동물을 갖다가 이제 감시하고 그런 초소가 아니고요.

네.

생태경관보존지역의 생태를 훼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감시하는 초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동물을 감시하는 건 아니고요.

아, 동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현재 생태보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동물 같은 거 혹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요, 가평군에.

가평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만약에 이제 부엉이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만약에 있다 하면 그런 거를 생태보존지역으로다가 돼서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런 거는 뭐 천연기념물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유해동물 해 갖고 150마리 잡은 중에 멧돼지가 치료한 게 있어요? 멧돼지를 한쪽에서도 포획을 하고 한쪽에서는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포획하는 건 농작물 피해로다가 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포획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같은 데 가뭄이 심할 때는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아마 계곡을 많이 찾아온답니다, 물 때문에. 계곡으로 오다가 그 낭떠러지 같은 데로다가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게 종종 있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치료를 해가지고 보내주고 한쪽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의견에 좀 보태기 하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단체별이나 마을별로 이렇게 사업에 동참을 해서 같이 해 본 사람이기도 한데 지금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해 보면 7, 8월까지 가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7, 8월보다 이른 시기에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 번도 과장님 결과물을 확인해 본 적은 없으시죠? 사진으로 받았거나 하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작업을 나가잖아요. 어떤 사진을 찍느냐 하면 우리가 뽑은 풀의 양이나 그런 거를 저울에 잰다든지 아니면 뭐 양을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하는 경우를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사람 머릿수, 참석한 인원수 그거는 철저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하는 사람 머릿수만큼 일당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일당이 뭐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정해진 금액 따라 사람 인원수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진에만 신경을 씁니다. 어떤 제가 이제 단체별로 가보고 마을별로 정말 많이, 작업량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을 또 사실 다 모으기란 또 긴 구간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아니면 뭐 시간 내로 한 양을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결과물을 보여주게끔 이 사업추진계획을 세우신다면 분명히 기존보다는 더 많은 실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하면 끝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안 하면 그냥 한 사람이 가면 나도 가는 줄 알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시간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각 단체별에 선심성 기금이에요, 이게 가만히 보면. 저 또한 그렇게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과물을 하시면 아마 많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21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 선별 폐기물 자원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연속적인 사업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과물을 놓고 보면 이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약 이제 수익은 한 4억 원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보상금 지급하고 또 그런 용도로다 이제 나가는 게 1천만 원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수입은 한 4억 원 정도! 그러니까 10억 원을 투자해서 4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한 30명 고용을 해가지고 7억7백만 원……. 그럼 이게 그 논리를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재활용이라고 하는 좋은 취지로 봐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희가 의원님들 이런 환경미화 쪽에 시책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연한을 좀 우리가 이런 시책을 통해서 연장을 시키거나 그 매립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억 원 중에 70%를 인건비로 쓰는데 효과가 있는지 참 의문이네요, 이게.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또 사업을 해 왔고.

그런 수입 때 대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그 매립장 운영을 더 많은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그럼 이 고용된 인원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있나요?

여기서는 이 임원들이 이제 그 재활용 선별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다음 주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앞에 그 가평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매일 쉴 수 없도록 계속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선별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을 이제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한번 제고를 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인력을 줄여야 되는 그 고용 효과에 대해서도 인정은 합니다, 어느 부분.

네!

그렇지만 또 그런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20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배출지 관리를 통해서 불법방지 모형 CCTV를 설치하시겠다고 9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저는 이거 불법방지 모형 CCTV보다는 차라리 CCTV는 굉장히 단가가 높잖아요. 블랙박스 이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의원님 특수시책으로 들어간 사업인데요.

네.

그 모형 CCTV는 어떤 그 인구.

시각적인!

주거지역이 아니라 도로변이나 외곽에 불법투기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불법배출을 차단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모형인 건 금방 탄로 날 것 같습니다. 요즘 모형과 실제를 구분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쓰레기를 버리고자 싣고 나와서 인근이 아닌 그렇게 이제 그런 곳에다가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모형인지 아닌지 다 살펴봅니다, 과장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정말 길거리에 숲속에다가 가정폐기물, 냉장고, 많이 버리고 고 가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눈속임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는 CCTV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즈음 도심지에도 보면 블랙박스를 이용한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다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특수시책 예산을 9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좀 전에 최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다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평군에 지금 쓰레기 폐기물 같은 거 이거 하는 거 이게 분리돼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가연성 쓰레기하고 음식물 폐기물은 이제 배출이 되면 그건 저희가 청소위탁업체에서 배출된 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서 금요일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요일별로다가 품목이 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재활용 수거하는 일자는 일주일 내내가 아니라 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되는 거는 어느 품목을 별도로 하고…….

대게 플라스틱 물병이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게 이제 그 파지, 종이박스 그런 것도 주로 재활용품 되고요. 대형 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이사 가거나 그럴 경우에 뭐 장롱이나 소파 이렇게 대형 폐기물을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분리해서 종목별로다, 품목별로다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르셨는데 지금 중간 중간 행감 이후에 많은 보완 공사 사업과 함께 애쓰시고 계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만큼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지금 변화되는 모습 느끼시는 게 굉장히 많으시리라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시고 계시는 사업들 이렇게 보고 내용을 보면 나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애쓰시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 결과물에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끝까지 마지막 공사 마무리 될 때까지 지금의 모습처럼 신경을 계속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제가 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업체 분들의 성향이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공사장에 한 사람이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우리가 지시하지 않은 내용에 무언가를 하나 더 해서 칭찬 받을 거리를 만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지금처럼 자주 좀 현장에 나가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끝까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면 현리에 보면은 항공대가 지금 주변에 있지요? 그래서 고도 제한을 현행 45 내지 50m에서 층수 제한으로 이제 바꾸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대보리의 그 활주로 해발고도가 이제 118.5m인데요. 거기서 50m를 더한 168.5m까지가 행정 위탁범위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고도 제한을 50m다, 현행 활주로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위탁이 돼 있는 범위도 수준 측량을 해야만 해발고도가 얼마인지 나오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어쩔 수 없이 빤한데도 불구하고 수준 측량을 지금 실시해서 허가 신청 때 접수하도록, 협의 때 접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층수로다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뭐 몇 층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발고도 168.5m로 이제 해발고도는 정해져 있지만 층수는 또 4층 이상은 기중기나 뭐 크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4층 이상 건물은 또 다 협의를 보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3층 높이까지는 무조건 다 위탁을 주고 4층은 어차피 가야 되니까.

협의를 봐야 된다?

네, 그거는 협의를 보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우리는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수준 측량을 안 하고 협의 안 보내고 저희들이 그냥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거기에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이제 헬기 지원 2km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그 층수를 3층으로 정하게 되면, 협의를 하게 되면 하얗게 돼 있는 지역은 거의 저희들이 수준 측량 없이 협의가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고도 제한을 받는 것이지요.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행정 편리를 위해서는 되지마는 집을 뭐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고도 제한은 받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합의각서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군부대 협의 건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서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위탁이 되면 저희들이 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각서 내용도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헬기부대에서 뭐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각서를 받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은 이제 경유해서 부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각서 내용을.

수시로 뭐 소음, 진동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대상 건에 대해서만 허가자한테. 인·허가를 받는 사람한테.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자료를 주신 거는 헬기부대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또 이거 말고 저기 이제 봉수리라든가 상·하면에 이제 군부대가 주둔해 있음으로 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많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봉수리 같은 경우에 포천에서 이제 터널을 계획하고 있어 가지고 경기도 지방도로가 확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들어가는데 봉수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주민들이 현재 봤을 때 그로인해서 뭐 피해가 발생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뭐 피해가 정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고요.

더 뭐 확대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없지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로인해서 지금 이제 봉수리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일정 부분 탄약고를 옮겨야 된다. 그런데 그 위치가 포천시에 있던 것을 가평군으로 옮긴다. 그로인한 피해가 봉수리 주민들이 발생할 것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더 넓힐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확인을 좀 경기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재 뭐 많이 이제 그전보다는 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를 했지마는 그래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끊임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접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정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3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 신청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평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60?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네, 6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꽤 있나 봅니다. 이 불편사항이라 하면 이 지정게시대에 이렇게 불편 없이 잘 게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 때 보니까 정말 뭐 만국기가 달리듯이 도로에, 뭐 현리 쪽에 아주 그냥 엄청난 불법 현수막들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지금도 뭐 군 어느 지역을 가나 도로를 가로질러서 있는 불법 현수막들을 뭐 보는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건지.

기간은 정해 놓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연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수시 단속?

네.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이제 광고물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이제 읍·면에 다 단속권한이 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제 읍·면에 근무를 했었지만 쭉 달고 나가면은 뒤에서 또 쭉 붙이면서 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읍·면에 광고물담당자가 이제 1명인데 사실은 이제 물리적으로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게시대를 저희들이 게시대를 설치할 정도가 사실은 사유지에는 설치를 못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이 있는데 가장 잘 보이는 데에다가 설치하고 싶은 게 이제 광고주들의 마음이다 보니까 게시대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보이는 데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이제 많이 불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는 계신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속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좀 이제 그러면 도로의 현수막을 보지 않는 날이 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게 지정게시대요.

네.

지금 15일 정도 게시하고 있는 거를 7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7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이게 어떤 때는 보면 한 게시판이, 지정게시판이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면 아주 그냥 계속 그거는 철거가 안 되고 그냥 달려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게 순서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순환을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연장이 이제 가능한데요, 연장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제 달려져 있는 현수막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평군에 불법 현수막, 특히 도로변에.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지정게시대가 보면은 차를 타고 가면은 현수막이 전혀 안 보여요. 걸어가는 사람만 이 현수막을 볼 수가 있으니까는 그 장소 자체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봤을 때는 거기다 게시를 하는데 걸어 다니는, 산책하는 사람만 그 게시대가 보이게 돼 있어요. 도로에 보면은 옆에 있잖아요. 차타고 가면서는 안 보여요. 정면으로 이렇게 보여야 하는, 거기다가 현수막을 거는데 보통 보면은 면사무소 앞에서 좀 떨어진 데, 이런 데에 이제 해 놓으셨는데 상면에도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본 장소를 봤을 때 선거 때 보면 선거 현수막이 최고 잘 보이는 데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 장소를 찾아 가지고 거기다 하면, 내가 보면 도로에서 1m 정도는 국가 땅 아니에요?

뭐 이제 그거는 지적도를 정확하게 이제 장소, 장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잘 보이는 데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연간 달리는 장소를 저희들이 항상 체크를 해 보거든요. 여기다가 설치하면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결국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부지가 사유지거나 아니면 이제 설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은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지장물이나 나뭇가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부분, 보도에서만 보이는 부분은 뭐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다른 면은 모르겠고 상면은 거의 보면은 걸어 다니는 사람만 볼 수 있지 차타고 가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그렇게 설치돼 있는 부분은 뭐 이동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휴, 장시간 미안합니다. 지금 이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위탁을 주고 있지요? 업체에 위탁 줘 가지고 철거하고 있잖아요.

네. 국도변이나 법정도로변에는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줘서 제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비법정도로에 설치하는 것들은 지금 읍·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네.

지금 이제 뭐 현리, 청평-서파 간 도로에 이제 주로 이제 내려오는 도로에 보면은 입구에 이제 현수막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광고판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뭐 펜션이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영업점에 대한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하는 것보다는 뭐 일단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서라도 안내가 좀 될 수 있도록 이게 보기 좋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상당히 내려오면서 보면은 아주 정신이 없는데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좀 안내를 해 주는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

제가 정확하게 장소를 지금 못 들어서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이제 청평에서 서파 간 도로에 이제, 신 도로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요?

네.

거기에 이제 중간 중간에 덕현리, 임초리, 행현리 내려가면서 보면은 내려가는 로터리 부분에 이제 불법 광고, 자기네 뭐 펜션, 뭐 영업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괄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해 주는 것이지요, 군에서 그러니까. 제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우리 군민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또 가평군을 찾는 이용객에 대해서도 안내표지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해 봅니다.

네, 그렇게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현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2019년도 장기미집행 세 필지하고 미불용지 두 필지가 있는데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이제 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필지 중에서,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접수가 되면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 미불용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토지보상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상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미불용지 보상인데요. 이거 지금 두 필지, 세 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이제 추경에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평수를 보니까 2개 합쳐서 한 18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당 단가가, 보상단가가 지금 한 55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수요를 대비해서 연간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5년부터 지금 54억3,500만 원을 이제 보상을 해 줬는데 그거를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저희들이 이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10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네, 예상해서 예산은 10억을 잡은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설악 미원초등학교 옆에서 중·고등학교 가는 그 인도 한쪽이 안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어제 영상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거 도로 그거 하면서 어떻게 거기가, 그 부분이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그 도로가 이제 저희들 시설 결정된 거는 이제 폭이 10m로 도시계획도로가 시설 결정이 됐고 그 10m대로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시행이 되다보니까 10m는 보도를 양측에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10m는 이제 한 측만 보도가 설치가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양측에 보도를 설치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12m로 확 폭을 해서 변경 결정을 해야만 도시계획도로로 한쪽 보도를 다시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도시계획도로. 아니, 그러니까 군관리계획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내년에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검토도 중요하시지만 거기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특히 다니고 너무 위험이 저기 노출된 곳이라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꼭 그러면 내년도에 되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석에서) 오후에 하시지요.

(본 의석에서) 오후가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정선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교통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모든 군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편리한 버스운행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을 병행하여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운수업체인 진흥고속으로 시내버스 75개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36억2,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 69개 노선에 대하여 2019년도 상반기까지 주민편의의 노선 체계로 개편코자 하며,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편의증진과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택시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에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택시콜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인 권역별 콜박스 중심 영업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택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96개 마을에 행복택시와 5개 마을에 농촌형 택시를 운영하겠으며, 제4차 택시총량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량의 택시 총량이 결정되도록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실시한 제3차 택시총량조사 결과 우리 군에 택시 총량은 134대로 결정되었으나, 현재 148대가 운행중으로써 14대가 초과 상태입니다. 9페이지!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과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등 택시운수 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군민 택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6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가평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차량 12대와 센터장을 포함한 17명의 직원으로 가평군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이용 증가와 경기도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19년도에는 12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차량 16대와 직원 23명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육성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을 병행하여 각종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겠습니다. 6,800만 원의 사업비로 화물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을 지원하여 화물자동차에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와 차고지의 밤샘주차 등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참여형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개 반 5명에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하고 북면 적목리 외 3개소에 관광지 등에 교통특별대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평모범운전자회 등 교통 관련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여 출‧퇴근길 또는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불법 유상운송 행위 마트 픽업 단속에는 3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영주차장 확보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21개소 1,274면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7억 원의 사업비로 가평읍 등 4개 지역에 매년 1개소씩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평읍과 청평면 지역에 각각 1개소씩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신호기와 안전표지판을 설치 유지‧관리하고 주택가 및 상가 등 시가지 밀집지역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인 버스 및 택시승강장 등에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청평 쁘띠프랑스 앞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여 관광가평 이미지를 제고하고, 2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한 버스와 택시승강장을 교체하고 청소 용역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및 이용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 부속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23개소에 도로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를 보수하고, 설악면 신천리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신설하여 설악지역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20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단말기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과 버스정류소 안내기 등 대중교통 정보장치에 대한 최상의 상태 유지와 정보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안정적 운행과 양질의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3억 원의 사업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작동이 안 되는 버스정류안내기 20대를 교체하여 군민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설악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한 설악시외버스정류장을 이전 설치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설악면 신천리 605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로 설악버스터미널 부지 3,450㎡와 진입도로 270m, 건축 일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2020년 6월까지 진입도로 및 터미널 부지를 조성하겠으며, 2020년 12월까지 터미널 골조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효율적인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신규 변경등록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의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보험 전기검사 불이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운행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납부문화 정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9,554건에 대한 19억9백만 원에 대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과 체납 처분을 통해 이월체납액의 10% 이상을 정리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예산 절감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휴지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또는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 무질서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평군 소유의 유휴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6개 읍면 유휴 공유지에 5천만 원의 사업비로 2천㎡ 주차면 법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자동감음형 신호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움직임을 인지하여 교통 신호체계를 자동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써 교차로에 진입한 신호대기 차량이나 보행자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없애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자동감음형 신호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아침고요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면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자동감음형 신호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운영 효과가 뛰어난 경우 다른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조종면 현리 318-6번지 그 일원에 부지 매입한 거 있죠?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페이지 없는데. 로타리 밑에요, 현리!

아, 네! 알겠습니다. 저기 회전교차로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용도가 뭡니까?

그 지역이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인데요. 지금 이제 도시계획시설은 아직 개설 준비 전에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면서 지금 같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지가. 같이 인근에 있는데 지금 그쪽에 건물이 있고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서 미관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그 지역은 차후에 공원녹지지역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공원으로 해도 이게 뭐 평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공원 자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평수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130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국도에서 시내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우회전 그런 차선하고 맞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건물이나 뭐 지저분한 게 좀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관도 그렇고 해서 깨끗하게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미관이 보기 안 좋아서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고도 도시계획시설에도 들어가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미관상 안 좋아서 산 게 맞는 것 같은데 미관상 안 좋다고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미관상 안 좋은 데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내가 몰랐는데 이 땅을 매입했는지 로터리를 하려고 하면 이 땅을 매입했으면 로터리가 더 내려와도 됐던 건데 이쪽이 넓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거를 매입을 했으면 이거를 이용을 했어야 하는데 이 얘기, 매입했다는 거 내가 몰라갖고 그때 당시에 설명회 때 얘기를 못했는데 이 로터리가 엉뚱한 위치에 그 좁은 데 더 올라가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매입을 했으면 여기를 이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안 하시고 이걸 매입해 놓고 왜 샀느냐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 싫어서 샀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차후에도 거기는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같이 정리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앞으로 여기가 왜 필요해서 샀느냐 이거죠. 그게 도시계획상 사더라도 뭔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이유가 없어요. 로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샀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로터리는 엉뚱한 데 갖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거기 로터리에 보면 전봇대 하나 서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봇대를 그 농협 안쪽에 보면 전봇대가 또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거. 거기로 옮겨서 이렇게 꺾어서 가면 되는 거를 그거 전봇대를 옮긴 상태라는데 그걸 왜 거기다 옮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데 현재 누가 가서 봐도 위험해요, 거기가. 전봇대를 옮기려면 그 농협 뒤쪽에, 그 안쪽에 있잖아요, 전봇대. 거기다 큰 전봇대 하나 해서 꺾어서 이렇게 가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전봇대를 왜 옮겨도 거기서 그 자리로 옮기길 왜 옮겼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이제 그 위치를 옮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민이 요구해서 옮겼는데 그 옆에서 거기로 옮기면 옮기나 안 옮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 담당팀장이 나가서 이제 아마 민원인을 내셨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이해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차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기시는데 옮기는 건 옮겨요. 옮기는데 그 뒤쪽에 보면 농협 입구에 전봇대 하나 있어요, 작은 거. 그거를 큰 거를 교체하면서 거기로 옮겨서 꺾여서 가면 도로에 전혀 지장을 안 주는데 요새 전봇대 꺾어서도 막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 및 단속이 있습니다. 청평, 설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섭니다, 6일장! 불법 이거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날만큼은 아침 시간을 정해서 아침 한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좀 피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정차단속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교통 흐름을 갖다 원활하게 하고 주민 불편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장이 서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양날의 칼 같습니다. 보면 이제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또 갖다가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이 서면서 어떤 주차공간을 갖다가 필요해서 주차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어떤 계도 위주의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하여튼 장이 서고 그럴 때는 두 가지 양날의 면을 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되 그날만큼은 CCTV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시간을 좀 정하셔가지고 피해 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 연만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어진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CCTV 운영 실적을 보면 관내차량 단속이 많다 해서 향후 5일장이나 상점 주변 단속을 좀 완화해 주실 것을 부탁도 그 당시에 드렸었고,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장소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특정 어떤 지역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서는 그런 시장 위주에 대한 특별한 주차공간 확보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다 포함해서 각 읍면마다 실제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땅을 갖다가 매입하거나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또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각 읍면마다 임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입니다. 21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버스터미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나 지금!

지금 2017년도에 이제 그 사업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3월달에. 확정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토지,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 부지 내에 국토교통부 소재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류장사업법 아시죠? 정류장사업법이라고 아시나요?

네.

지금도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거를 운영을 개인이 정류장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 그 내용 혹시 하세요?

공영버스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그…….

그건 개인사업자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역외운수사업법에 보면 개인이 어떤 버스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외버스터미널을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운수업체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보면 옮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뭐 편익성은 물론 있겠죠. 그리고 운수업체에 대한 차고지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바깥에서는 볼 수 있어요, 군민들이 볼 때는. 비근한 예로 조종면 현리에 정류장사업법에 의한 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해제를 안 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무료로 임차해서 쓰고 있죠, 진흥여객에서. 잘 모르시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와 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라고 하지만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 담당이 아니신 것 같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면보고를 하시면서 한번 상의를 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버스노선 용역주신다고 했는데 주셨어요?

지금 그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용역을 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노선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버스노선에 그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75개 노선에 이 버스가 55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노선에 버스가 채 한 대가 운영이 안 되면 버스 한 대가 여러 노선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 개편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보상을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나 도에서도 도에 어떤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현리에서 장현 가는 노선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검토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알아왔습니다. 알아봤는데 버스노선은 관내인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관내 시장‧군수인데 관내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버스가 운행하게 되는 해당 지역에 시장‧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도 말씀하셔서 아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그 남양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남양주보다는 포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포천이 인접해서 의원님께서 진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진접 쪽에 지금 버스노선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새로운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부동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네 지금도 운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새로운 노선이 추가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예산, 많은 손실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한번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동의가 됐다는 그런 참입니다.

이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하셨냐고, 그 포천시하고요. 협의를 하셨냐고요, 포천시하고.

아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얘기 나온 지가 몇 달 됐는데 여태 교통과에서는 그 불편함을 모르시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을 아신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그거를 아무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게 이게 내가 보니까 용역 줘가지고 그거를 하려면 아직도 몇 달 남았는데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작년, 아, 올해 5대 차량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9년에 차량 4대 구입이 또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작년 12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7대를 구입해서 운행을 했고요. 지금 올해, 올해 5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1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교통약자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2백 명당 한 대를 갖다가 법적으로 이렇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 1, 2급 대상자 1,4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대수로 하면 8대가 되는데 지금 이동약자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라든가 또 경기도에서도 꾸준히 200% 요구하고 있고 다른 시‧군들 추세에 맞춰서 2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한 구입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행감 때도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자체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시고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약자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하는 담당팀장으로서 교통지원센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체감사 하기는 하신 겁니까?

저희가 자체감사를 나가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내용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그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저희가 이제 가평의 집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는 두 분이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부분을 갖다가 도의적인 면, 아니면 개인적인 이런 면에서 중재를 하느라고 사실 요즈음은 계속 그렇게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점검보다는 일단 특별지원센터가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이 만나서 조정도 하고 이러는데 많이 일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강하게 이번에는, 그전에는 어떤 도의적이나 인간적인 면으로다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미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규정이나 법으로써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마저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전년도 예산이 6억2천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금년도가 6억2천입니다.

아, 금년도 6억2천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을 2019년도 보면 2배가 됐어요. 12억1천으로 뛰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차량을 갖다가 4대를 구입하고요. 차량 4대를 구입하면 차량 한 대 가격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3대는 일반 휠체어를 갖다가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대는 어떤 휠체어 이용도 못 하시는…….

제가 올해 알기로는 차량 구입할 때 2억 원으로 구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죠? 6억2천에서 그래가지고 차량 구입해가지고 8억2천이라고 제가 예산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오. 전체적인 예산이 6억2천이었습니다.

전체적인 6억……. 그러면 더더군다나 지금 보면 차량 이번에 4대 구입을 하는데 예산은 두 배로 올라갔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기존에 이제 …….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12억1천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기 아침고요수목원 감음 신호시스템 설치를 아직도 경찰서랑 협의를 안 하신 겁니까?

네, 아직 못했습니다.

이승규 과장님이 가실 때는 과장님이 없어도 이게 금방 그동안 되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보니까는 2019년 3월에 경찰서 협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자동감음형 신호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해서 설치하는 업체하고 지금 트레이 하는 중이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도 업체 오라고 그래 가지고 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어떤 사용이라든지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종류에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대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고 여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

내가 보면 이승규 과장님이 “아니, 과장님 가시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과장님 없어도 이게 금방 될 겁니다.” 이러고 가셨는데 내가 보면 이건 뭐 19년 1월에 현장조사해서 19년 2월에 실시설계 추진해서 19년 3월에 경찰서 협의해가지고 19년 4, 5월에나 이게 된다고 써 있는데, 그럼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급하니까 그냥 임시로 말씀하신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아니,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 완전히 먼저 과장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빨리 검토해갖고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검토하다가 뭐 이거 한 해 가고 한 해 가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얘기 나왔을 때 그때그때 빨리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경찰서와 협의하는 거야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협의하고 바로바로 해도 되는 거를 교통과에 뭐 2천만 원이 없어서 이걸 못하겠습니까?

바로 협의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건축기획팀장 신동윤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 교육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사업예산 총괄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사업은 총 5억5,8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계속사업 9개 사업과 신규사업 1개 사업, 특수시책 3개 사업 총 13개 사업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1-1!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100만 원이며, 보조금 지원 안전점검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과 시설물 안전관리자 책임자 교육으로 의무관리대상 8개 단체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8쪽 1-2!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저리 융자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40동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2% 고정금리 중에서 선택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입니다. 다음은 10쪽 1-3! 빈집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범죄 및 건물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도시 및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관내 빈집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비보조가 중단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8년도 빈집정비 조례가 2018년 8월 13일 제정됨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다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동이며, 사업비는 동당 2백만 원으로 예산은 총 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빈집정비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타 기관 및 관계 부서에서 불법 관련 민원신고가 늘어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위반 건축물 점검계획 수립 및 상설점검반 편성을 적극 운영하고,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1! 인‧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7,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장기미착공지의 취소 및 행정조치와 대형 인‧허가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3-1!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신규 취득 3년 내 농지가 대상이며,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1!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대형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관리로 인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형 산지전용지에 대한 재해 대비 안전전검을 실시하고, 산지전용기간 만료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 산지 훼손 시에 대한 수시단속 및 복구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5-1!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제공을 위하여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식품 안전 사고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부정‧불량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위생교육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 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관내 음식점 3% 가량의 49개소를 지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범음식점 19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공동주택 건축공사 사전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대형 공사장 공사 시 소음 및 비산먼지, 경관 훼손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잦은 민원에 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공사 착공 시 인‧허가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매월 말일 공동주택 인‧허가지에 대한 건축공사 착공 시 현장 안전점검을 서로 시하여 인‧허가지 주변 이웃에게 현장설명 등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불신을 제고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대형 산지전용허가지 등 특별관리 추진입니다. 대규모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지 등을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만㎡ 이상 산지전용허가지나 지속적 민원 발생지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컨설팅하고 SMS를 이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상지 선정,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특별관리하여 대규모 산지전용지에 대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수허가자의 관련 규정 미숙으로 인한 관련 규정 위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어린이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백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형 어린이 식품안전 교육 및 영양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여 영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참여 동기를 높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입니다. 저번 행감 때 저희가 허가민원과 행감 시 들어오는 허가 건수에 대해서 각 읍면에 좀 통보를 해 줬으면 해가지고 공사로 인한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좋겠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인허가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3천㎡ 이상하고요. 부지에 대해서는 5천㎡ 이상!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가 개관허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현재 읍면에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 읍면 산업계 쪽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산업계로다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기획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건축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안 오셨어? 다음 소장님 안 오셨어요, 박정연 보건소장님!

10분 쉬시죠.

아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19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18개 사업 중 공약 1개, 특수 3개, 계속사업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소 8개 팀으로 5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원 56명 중 공무직·임기제 19명을 포함한 현원 69명이며 정원 외 인력은 36명으로 공중보건의 13명, 기간제 23명입니다. 총 10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분장사무, 3쪽 2018년 주요성과, 4쪽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9년 업무계획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약 108억8,900만 원이며,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54억. 생애(愛), 건강사랑 실천, 예방접종 8억.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9억. 환경성질환센터 8억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쪽, 보건기관 기능 보강 및 주민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 중심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장비, 차량 등 기능을 보강하고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의 신뢰를 구축, 주민 중심의 보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삶 정신건강 돌봄과 11쪽 소중한 생명 함께 지키는 자살예방 사업을 함께 보고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및 편견 등을 해소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사랑학교, 생명사랑마을, 생명지킴이 등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으며,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신질환자 입원 연장 및 퇴원 처우개선 심사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건강한 출발, 행복한 가평 0100입니다. 가임기부터 영아기까지 여성의 건강 보호와 아기의 건강한 성장과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단계적 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자 보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기별 건강서비스 지원으로 모자 보건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불법의료행위 NO, 건전한 보건의료질서 확립입니다. 보건의료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불법의료행위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지도·점검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건전한 의료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 감시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4시간 진료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시설인 건유의원과 국제, 청심국제병원에 군비 4억을 확보하였으며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24시간 응급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평소방서, 종합응급의료정보센터에 가평군 응급의료기관을 홍보하고 인근 의료기관을 주민들이 이용 시 신속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20쪽, 생애(愛), 건강사랑 실천, 예방접종입니다. 시기별 16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 및 민간 병·의원 접종비용 지원으로 2군 감염병을 예방하여 평생토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군민의 건강 UP!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등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라 법정감염병 80종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퇴치와 유행 억제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신속 대응 및 예방약품 및 치료제의 보급, 주민 교육 및 홍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드기나 가을철 관련성 질환은 동절기 동안에도 더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은 자가 관리능력 및 건강 생활습관의 실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 홍보 예방과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3천 가구 대상에게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의 가정은 건강 행태 개선과 만성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만성 및 노인성 질환자에게는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등 13개 사업에 대한 지역의 건강 문제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별·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을 주축으로 하여 우리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최상의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국가 5대 암의 조기검진을 독려하여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1차 검진 결과 이상자 및 암 의심 대상자에게도 검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 조성, 금연 교육 및 홍보활동과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는 11월 중순에 개소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환자 등록,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 4개소의 단기쉼터 치매카페를 운영하여 치매 경증 어르신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치매예방활동 및 치매 친화적 환경 등을 조성하여 유기적 통합관리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하자 보수 중으로 개관은 상반기 예정입니다. 개관 전에 이용객 대상인 교육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잣향기푸른숲, 인근 행현리 펜션, 126개리 마을, 의료기관 등 경기도 내 수도권 지역에 철저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개관 전 실내 요가, 친환경놀이교실, 숲번식 테라피, 학교 대상 아토피 건강 생태 개선 사업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외 프로그램은 조경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입 부분에 있어 센터 활성화, 이용료 현실화 등에 의한 어려움과 객실 수도 많지 않은 어려움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체류형·캠프형 프로그램을 인근의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중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광명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관광명소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적자폭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기타 상담 검사는 보건소 한방공중보건의를 활용하고 청심국제병원과는 업무 협정을 체결하여 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이용객에 대한 관리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특수시책 첫 번째, 노숙자 결핵 조기 발견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백만 원으로 노숙인시설 2개소에 거주하는 노숙인 250명을 대상으로 흉부X선, 유소견자 객담 검사 및 다재내성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 조기 발견 및 복약관리를 통하여 결핵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결핵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특수시책 두 번째, 노근노근 운동교실입니다. 노근노근은 노인 근력운동을 말합니다. 마을 3개소를 선정하여 신체 계측 및 사전·사후 체력 검사 및 이론 신체활동, 운동프로그램을 3개월간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력을 유지시키고 노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낙상 예방을 위한 유연성 및 체력을 향상시켜 노년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특수시책 세 번째,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마을 만들기입니다. 청평면 하천1리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치매 예방을 위한 선별 검사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노근노근 근력운동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현 의원입니다. 38쪽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관리센터 운영비가 예산이 6억2천 맞습니까?

네, 예산이 변경돼서 좀 수정을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이상현 의원님만 못 만나 뵀다고 했습니다. 8억, 군비가 7억이고요, 도비 1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시설이 2개소로 돼 있는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청심국제병원하고요, 건유의원이요.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4억을.

그러면 군비 지원은 청심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군비 지원 청심국제병원은 3억이고요, 건유의원은 1억입니다.

그러면 건유는 먼저 안 한다고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안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이제 군비예산 세우고 내년에 국비로 확충해 줄 테니까 운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겠다고 다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비가 얼마입니까? 건유병원.

올해 기준…….

저기 건유병원.

건유병원은 1억1,5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변동이 있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1,500만 원이요?

네, 두 군데 합쳐서는 2억3천만 원.

저기 청심은요?

청심도 국비는 같습니다. 1억1,500만 원입니다.

군비는요?

군비는 3억이요.

그게 왜 차이가 납니까? 1억하고 3억하고.

병원급하고요.

네?

병원급하고 의원급이 이렇게 좀 차등이 있습니다. 시설 부분이.

병원은 3억, 의원은 1억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입니다. 이게 이제 뭐 2018년도나 변함이 없네요, 거의 내용이. 19년도에도 그렇게 가는데 지금 뭐 청평은 그렇고 상·조종면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런 이제 대책이 19년도에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어렵지마는 지금 현재 뭐 조종면에 의원이 한 네다섯 개가 있으니까 아직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지정 병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휴일에 진짜 아주 불편한 정도가 말이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또 이와 똑같은 얘기가 뭐 하반기나 또 감사 때나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빠른 조치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은요, 환경성질환센터를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못 했는데. 이게 개관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5월 개관은 예정을 했었는데요, 조경 공사가 동절기 때는 늦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6월, 7월 정도에 개관이 될 것 같고요. 개관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홍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 7월 중에? 공사는 12월에 여기 준공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조경 공사가 늦어지는가 봅니다, 동절기 때는. 눈이 오고 그래서. 춥고 그러니까.

아, 외부요?

네.

그러면은 임시로 하는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따뜻해지면은 이제 겨울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요, 따뜻해지는 3월, 4월이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다 운영을 할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병원을 열게 되면 지금 위법입니까?

아니요, 병원은 당연히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이 우리가 강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약국이.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저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반 의원에서 설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설악의 의원이다. 그런데 일요일에 문을 열고 싶어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이 또 급하게 가다보면 뭐 일요일에 찢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은 그게 치료는 받을 수 있는데 약을 지어주게 되면 의약분업에 의해서 법에 걸립니까?

네. 약은 의약분업……….

하루치도 못 지어주게 돼 있습니까?

네. 의약분업예외지역이. 아니, 의약분업예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의원 자체에서 약을 짓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징계를 받고 경고 조치를 받은 것입니까?

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네요,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응급의료시설 건유의원 같은 곳이 문을 열게 되면요, 그 약국과 같이 협업해서 문을 동시에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이 만약에 열게 되면은 그 파트너처럼 한 군데가 약국이 무조건 열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지 약국 약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약국이 문을 닫으면 주민들이 뭐 이제 문 여는 월요일이나 이용하고 휴일은 이용할 수 없으니까 주로 이제 의원에서 그렇게 협의를 보는 것 같아요, 약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협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도 뭐 영리적인 목적이겠지만 주민들하고 이제 각각 주민들이 원해서 일요일에 문을 부득불 하게 여는데 그게 이제 위법행위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질의를, 그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강제 사항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꽃동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꽃동네 그 정신요양원에 보면 39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평군에서 입소하신 분이 31명이에요?

네.

여기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전국에서 이제 오면은 다 입소는 합니다. 입소를 하면 자동적으로 주소는 이제 가평군으로 되거든요.

아니요, 자격이요, 자격.

자격은 특별히 이제 생계급여. 그러니까 수급자 있지요? 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면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네.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은 기능 보강해서 1억6,100만 원이 있는데 도배, 장판, 뭐 외부 방수 공사, 도장 공사가 있는데 그 건물이 가평군 것입니까? 건물 자체.

법인, 꽃동네유지재단 법인 것입니다.

꽃동네로 돼 있는데 왜 여기 군에서 도배, 장판, 외부 방수 공사, 도장 공사가 여기에 왜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국비도…….

네?

…….

모르십니까?

지금 헷갈려서요.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

모르시면 안 찾아도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변애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 4페이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은 총 12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199억1,2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 8개 사업에 199억9백만 원과 특수시책 4건에 3백만 원입니다. 우리 과 업무는 관련법령과 복지, 보건복지부 지침, 조례 등에서 정한 매년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또한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1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시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보훈문화 시책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19억7,100만 원 예산으로 보훈수당, 보훈단체 및 보훈 행사, 보훈회관 운영 지원과 가평 전적비공원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명예로운 삶을 위한 보상과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광복회원 위로금 지원과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행사 사업을 추진하고 보훈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하며 보훈시설물을 관리합니다.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돌봄 사업 추진과 가평군 전적비공원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입지 선정 타당성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1 지역사회 복지기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을 위한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토대로 한 민·관 협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억4백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을 통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활성화 및 복지 지원을 통한 복지재단 지원을 통한 지역 복지정책 개발 및 군립 사회복지시설의 안정화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1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개인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조사로 투명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및 확인 조사입니다. 재산·소득 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 보장 결정, 변동 처리, 근로능력 판정으로 종합적인 조사 및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3-2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군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억1,600만 원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비 지원과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 자격관리 및 사례관리 추진, 의료급여 자격 취득 및 상실, 고위험군 장기 입원 집중관리군 사례로 추진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3-3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45억의 사업비로 군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보장 맞춤형 급여와 관련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정부 양곡 할인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근로 사업 희망키움통장, 정부지원금 지원, 생활안정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4-1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 및 다양한 자원봉사 영역 참여계층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능 기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센터 1개소와 자원봉사단체 150개, 자원봉사자 2만5,630명으로 사업비는 5억9,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자 전문성 향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전문 자원봉사단체 육성, 우수 봉사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센터 사업 및 봉사활동 홍보, 봉사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5-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9,7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 2개 가구를 발굴하여 읍·면 복지센터, 통합사례 활성화를 지원하고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보호체계를 운영합니다.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성금과 성품 지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억2,5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수시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기부 식품 제공 사업장 운영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 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특수시책입니다. 한발 더 다가가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전적비수호대를 운영하겠습니다. 가평의 조국수호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적비 16개소, 전적비수호대를 운영, 깨끗하게 정돈된 전적비 환경을 유지하여 전적비를 찾는 보훈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가평군 전적비 16개소입니다. 복지정책과 직원들로 전적비수호대를 구성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전적비 점검 실시 및 전적비 주변 환경 정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적비 환경 정화를 통해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깨끗한 전적비 환경을 통해 참배객들의 편의 제공 및 엄숙한 추모 분위기 조성과 전 직원 대청소와 연계되어 매월 항구적인 전적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 취약가구 희망 나눔 운영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중이거나 신규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으로 군민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초생계급여 중지 또는 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보장에서 제외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유형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심 가구는 연 29가구 정도가 해당되며 기준을 초과하여 제외되는 가구로 해당 가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본 읍·면에 연계하겠으며 주의 가구는 18가구 정도가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제외되는 가구로 해당 가구에 정기 방문 또는 주의하도록 군 읍·면에 연계하겠습니다. 위기 가정은 50가구 정도가 해당됩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보장이 제외되는 가구이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긴급지원, 민·관 복지 지원 사업에 지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도권 밖 위기 가구에 대하여 즉시 대응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누구나 행복한 가평군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입니다. ‘똑똑똑 건강한 삶 만들어요.’입니다. 만성복합질환을 가진 의료급여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급여제도와 일반건강검진을 안내하여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의료급여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및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및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매월 방문하고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분기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급여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의료급여 이용 일수 감소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성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합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위한 지역 인적안전망 구축과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관을 출장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군구 사례관리 사업을 활용하여 홍보물을 만들고 사업장 방문을 통한 출장 교육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설명과 복지사각지대 제고 및 발굴을 독려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인적안전망 구성 및 역할 제시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적비가 16개가 있는데.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국가별로 지금 몇 개 국에서 지금, 이제 분류를 한다면 나라 것과 일반적인 전적비를 구분하면 어떻게 돼 있지요?

일단은 영연방 전적비가 읍내리에 하나있고요. 영연방. 4개. 영국, 뉴질랜드가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북면 이곡리에 캐나다, 호주가 있고요.

네, 개수만.

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설악면 천안리에 미 72대, 그 부대 전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 이곡리에 미국 시더시 참전기념비, 참전용사상과 미국 참전기념비가 그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내 관련된 전적비입니다.

그러면 6개 정도가 국가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지요.

10개는 이제 국내 전적비고요.

네.

전적비를 세울 때 혹시 뭐 전체적으로다 군에서 세웠습니까, 아니면은 그 지역 나라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세웠는지. 건립할 당시에.

최근에 지은 게 아니고 보통 오래된 거라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네,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내년부터 용역을 5천만 원을 줘 가지고 한 군데로 모을 계획을 지금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다 추진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현재처럼 그냥 장소별로 보전을 하자면 그대로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먼저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집단화를 통한 추모공원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본 교육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제가 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느냐 하면 국가별로 있는 나라 것을 다 옮길 거냐, 아니면 16개를 다 옮긴 것이냐.

16개 중에서 국제적으로 관련된 거는 상관이 없고 나머지 것만, 8개 정도만 옮기는 걸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나라, 결론은 관련이 없고 국내 것만?

네, 국내 것만.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변애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