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욱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의 1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10개 사업과 특수시책 3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22억6,3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로 지도 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은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질 높은 농업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최근 임용된 신규 직원들이 많음으로 품목별 전문 교육과 전문지도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교육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술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민상담소 운영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들을 현장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의 핵심주체인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은 단체별 현장 연찬교육 30회를 실시하고 우수 농업인단체 위원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대로 2019년에는 소규모 인원을 품목별로 실시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외부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농업인 한마당 행사 개최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조직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가평 농업을 이끌어갈 4-H회 육성 사업은 학교 4-H회 차세대 농업인 농심 함양 실천 교육 15개, 젊은 CEO 억대 농부 스마트팜 농업인 육성 2농가,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세대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조직 육성 및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은 여성 회원들의 리더십 강화 및 회원 1인 1특기 교육, 우리음식연구회, 규방공예연구회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여성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소득 창출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리더 역량을 위한 농업인 전문 실용 교육은 계속사업으로써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10개 과정 1,500명, 품목별 연중 전문기술 교육 10개 과정 31회 1,500명 등 20개 과정을 편성하여 3천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CEO 양성을 위한 클린농업대학 운영은 계속사업으로써 내년에도 귀농·귀촌인과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실속 있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전문농업가 대신 요리를 주제로 한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친환경귀농귀촌과, 농촌관광과 등 3개 과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귀농·귀촌 희망 시민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우리 군으로 초청하여 양질의 귀농 정보를 안내하고 농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과 안양시, 가평군민회 등과도 병행 추진하여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가공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산을 통해 가공생산모델을 구축하고 다각적 측면의 가공제품 개발 교육을 수행해 미래 수익모델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지원을 비롯하여 팜파티 프로그램 사업 등을 추진해 가평 지역에 맞는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마인드 확산 선도농가 육성 사업입니다. 농가 경영 개선 및 정보화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강소농가 SNS기자단, 사이버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가의 농산물 판매를 통한, 판매를 위한 SNS, 블로그 마케팅 능력 배양 교육을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농업인, 활기찬 농촌 만들기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농작업 안전관리를 통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농장 2개소, 농작업장, 친환경화장실 2개소, 농촌에듀팜 1개소, 농촌치유농장 1개소 등을 추진하여 농촌 체험 콘텐츠 발굴을 통해 가평군의 농촌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첫 번째로써 자라섬 남도를 꽃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평군 농업인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2019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자라섬 남도 약 5천 평에 6월에 개화하는 꽃양귀비와 수레국화를 식재하고 7월과 9월에는 7월에는 9월에 개화할 수 있는 메밀 등을 파종해서 9월에 개화하도록 관리하여 6월 꽃양귀비가 필 시기에는 군수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개최하여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남도에 구절초를 이용한 약 1만5천 평의 전 면적에 식재해서 봄꽃과 가을꽃이 필 때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자라섬 남도가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두 번째로써 가평을 대표하는 쌀 활용 관광 상품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덕을 이용한 농가용 천연효소 쌀베이커리 조성과 쌀을 활용한 젤라또 아이스크림 개발을 위한 라이스 젤라또 전문 교육 과정을 추진하고 쌀 수제맥주에 이어 가평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주를 개발하여 우리 쌀과 가평의 문화, 자연, 관광자원을 접목한 관광 상품을 개발,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로 농업인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농번기 노동력을 적기에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 인력, 농업인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농번기에 인력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현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자라섬 남도 조성 같은 경우는 아주 상당히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아주 상당히 좋은 시책 같고요. 가평을 대표하는 쌀 활용. 그러니까 27페이지를 좀 참고를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사업비가 1억5천만 원이 잡혀있네요?

네.

이제 세부내역을 보면은 라이스 젤라또 전문교육기관 교육 2주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양성을 하려고 거기를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쌀 음식을 가지고 개발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쌀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해서 쌀 젤라또아이스크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교육기관을 찾아봤는데 2주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탈리아에서 그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몇 분이 가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열 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은 열 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농정과에 보면은 이제 쌀 활용인데, 라이스랩이라고 그 시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그거와 이거와 뭐가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가평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평에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그런데 이제 그것도, 라이스랩도 매칭 사업이에요. 2억이 지금 예산이 떨어진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한 1억5천만 원이 나오는데 예산을 그거를 뭐 합쳐서 가든지. 어차피 농정, 농촌을 뭐 좀 발전시키고 소득 향상을 위해서라면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쪽 사업은 매칭 사업이지만 하나의 뭐 농가를 선정하거나 하나의 장소를, 대상을 선정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홍보,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다, 이런?

네. 저희는 거의 연구개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알고……. 거기는 1개소를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2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 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8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매칭 사업인데. 21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 가공 활성화 기반 조성해서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구상이나 이런 것들만 아웃라인을 잡아서 그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나갑니까?

이거는 이제 농가를 저희가 이제 사업이 떨어져서 확정이 되면 이제 농가 선정을 해서 농가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네, 저희 이제 센터 시범사업들은 기존에 다른 데, 농업과나 이런 데는 미리 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이제 사업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1월에 다 전체 농가에…….

그러면 이거 몇 군데나 받을 생각이십니까? 한 군데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1개 사업인데요, 한 군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대상. 그러니까 대상을, 농가 대상을 몇 가구나, 아니면 한 가구만?

네, 여기 이제 1개소면 저희가 1개소 사업을,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면 이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로컬푸드매장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거나 그거는 아닙니까?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28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인력지원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다가?

농번기가 가평 같은 데는 사실 포도나, 포도봉지 씌우기나 뭐 적과하고 이럴 때 인력이 상당히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가평에 있는 인력들을, 이런 인력들을 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적기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희…….

그 사람들을 일당을 주고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당을 본인, 수요자 측에서 주고요, 저희는 이제 그 사람들을 작업 재료비나 그 다음에 수송하는 수단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지금 잠정적으로는 한 20% 정도 보조금을 저희 군에서 지원해서 좀 최소한 농가들이 조금 피해를 저거를 최소화해서…….

인력 지원에 보면은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인건비는 거기 그 사람들이 하는 인건비…….

센터에 있는 인건비?

네.

사람을 고용하는 그 관리 운영에 대한 인건비다 이런 얘기지요?

네. 2명 정도, 기간제 지금 2명 정도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어디에다가 그러면 센터를?

센터 내에 그냥 사무실을 두고요, 그렇게 우선 인력풀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까?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공약사업으로써 지금 저희가 이제 정부 공약사업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확정을 하기 전에 전국에 한 서너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저희하고 조금 안 맞는 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자, 외국인들을 고용을 해서 3개월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쓰게 하는데 저희 가평군 같은 데는 3개월 지속적으로 쓰는 농가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저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볼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하여간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취지로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완전히 마련해 가지고 하시지 않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 보고 또 문제점이 되면, 발생이 되거나 잘못되면 내년에는 폐지하세요.

네, 저희도…….

이거를 연계해 가지고 계속성 사업으로 하지, 이게 상당히 저는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이제 처음 하고 하는 거라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전국에 하는 데를 다 견학을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에 맞게 지금 한번 계획을 짜서…….

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게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과장님네 보면은 업무가 비슷한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지원할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이거는 시행하시기 전에 계획을 한번 좀.

네,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농번기 농업인 인력 지원은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봅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배영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문제성이, 다른 문제가 이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범 운영 차원에서도 이게 얼핏 보면 뭐 대농이나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농가에 추가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숨은 농가를 좀 찾아서 시범 운영을 먼저, 보여주기식 결과를 논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일손이 갈 수 있는 그런 시범 운영체계로 이렇게 먼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해외연수 추진계획에 보면은 소규모 및 단일품목 연수로다가 이제 사업효과를 상승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딱 한 가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다 그러면 사과 한 품목만 갖고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뭐 잠정적으로는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가평에서 이렇게 단일종목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정하려고 그러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포도하고 사과, 쌀 뭐 이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전에는 뭐 그렇게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추진을 했는데 하다보면 또 돌아가다가 끊겨서 못 가는 작목이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전체 작목으로 가는데 지금 다 내년에는 뭐 과수면 과수, 뭐 채소면 채소 이런 쪽으로 아마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몰아서.

네, 참 좋은 생각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연수 인원이 10명이 늘었네요?

연수 인원은요, 이제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예산에 따라 또 작목,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동…….

18년도에는 30명인데 19년도에는 40명이 됐어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잠정적인 계획이니까요.

변동될 수 있어요? 줄어들 수 있어요?

변동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축산 분야 같은 거에서 뭐 유럽 쪽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금액이 크니까 자부담도 늘어나겠지만 또 인원은 적게 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나와 봐야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세부계획안도 나오면 좀 주세요.

네, 다 해서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할 테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페이지 10페이지에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4-H회 육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4-H하고 영농, 청소, 청년 농업인 4-H를 이렇게 육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청년 농업인 4-H는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

지금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다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아이들은 아니지요?

거의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이 뭐 한 30명 정도 되고요. 여성 회원들은 이제 지역에 있는.

그렇지요. 주로 4-H 하던, 학생 4-H 하던 친구들이 청년 4-H를 많이 할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회원도 있고 이제 나갔다 돌아와서 농업대학 나오고 농과대를 나와서 이제…….

가평에서 이제 농업을 좀 하겠다고 해서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

네.

혹시 이 친구들이 이런 이제 육성 지원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하다가 정말 전문농업으로 이렇게 내가 농업에 이렇게 하겠다 하면 무슨 지원 사업이 있는 게 있나요?

특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없고요.

그것 좀 이렇게 마련할 수는 없는 건지.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가평의 인구 농업정책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평에서 이렇게 뭐 학생 4-H나 청년 4-H나 이렇게 계속 육성을 했으면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가평에서 정말 농업으로 여기서 생활을 하고 터전을 닦겠다고 했을 때는 뭔가 지원 방향을 마련해 줘서…….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뭐 전문 CEO 억대 농부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영농 4-H 회원들이 기반을 잡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저희 기술적인 차원 지도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데 이제 예산이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혹시…….

3농가인데 3농가가 되면 이제 조금씩이라도 우선해서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요. 그런데 또 조금 열심히 하고 좀 아이디어가 있는 회원들은 이제 저희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의 대상이 되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젊은 농가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가평 농업을 짊어지고 갈 친구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젊은 농부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가평 농업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은 농부들이 정말 제대로 된 농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걸 토대로 가평에서 자리를 잡고 내가 농업으로 승부를 보겠다 했을 때는 뭔가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요, 클린농업대학 교육 추진해서 1억1,500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클린농업대학 동문 과정 해 갖고 또 1,100만 원이 있어요. 먼저는 이게 8백만 원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도 지금 들어있는데요, 먼저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거를 지금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동문 이쪽은 지금 제외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그러면 이게 없는 것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2019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류로 대신 보고 드리며 5쪽입니다. 2019년도 소득개발과는 총 17개 사업 중 계속사업 7개 사업, 공약사업 3개 사업, 신규사업 3개 사업, 특수시책사업 4개 사업으로 총 68억9,700만 원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은 계속 및 공약사업으로 6개 분야 11억3백만 원으로 우리 군 쌀 재배 면적의 898㏊의 74%인 665㏊에 최고급 쌀 생산단지 1개소, 친환경 인증 쌀 생산단지 50개소, 참드림 등 우량종자 채종포, 노력절감형 벼 폿트묘 시범단지 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농업인의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며 농업생산성을 낮추고 적기에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 농기계의 보관창고가 부족하여 노지에 방치하는 농기계가 많아 증축 600㎡, 보수 600㎡, 노지 비가림시설 300㎡를 설치하고 농업인 1,050명을 대상으로 연중 농기계 안전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콤바인 등 10대, 10종 61대를 구입하여 적기에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임대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은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외래 병해충예찰단 운영, 기상관측장비 보강 사업 등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미생물 친환경농자재, 축사 소독, 과수 조류 퇴치, 병해충 방제 등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즉 ICT를 이용한 과학적 영농관리 시범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과수 적기 방제를 위한 예찰 및 컨설팅 운영, ICT를 이용 동해, 냉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미세 살수장치, 방상펜 등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사업이며 과수 경쟁력 강화 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시설채소 육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이상 고온 대비 온도 저감기술 시범,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 사업, 망고수박, 간달로프멜론 등 5개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신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버섯 및 원예산업의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버섯 우량 종균 및 배지 지원 사업과 중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 유망 수출 신품종 화훼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사계절 꽃묘 및 시험 포장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우리 군 전 도로변 및 유휴지의 공원화를 위해 사피니아 등 25만 본을 생산, 적기에 공급하고 센터 내 시험 포장은 기상재해 대비시설, 신품종 사과 등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인증기관 및 분석센터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가 5백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및 갱신 관리, 농약, 수질, 중금속 분석 및 처방 등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현장기술 지원 사업은 한강수계기금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의 현장 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보강 사업으로 식물체 및 토양 현장 진단시스템, 액비부속도판정기 등 6종을 구입, 친환경 인증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시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액상미생물 220톤, 탄저예방균 등 특수미생물 10톤, 클로렐라 30톤 등 260톤을 공급하고 원거리 이용 농가를 위해 주 1회 현장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형미생물 농가 보급을 위한 가평 농업 활성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산생균제 및 토양미생물 350톤을 공급하고 고형미생물 현장 실증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한 동물복지 계란 생산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산란, 괴사, 선별작업장, 방사장, 급이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복합영농 소득사업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렐라 대량 배양 공급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센터 내에 배양시스템을 설치하여 연중 30톤을 배양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 특수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잡곡생산 패키지 상품 개발 사업은 특수사업으로 핵가족화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스틱 포장 등 잡곡류 소포장재 개발, 찰옥수수 진공포장 상품화 등 유휴지 및 상품화는 유휴지 및 논 이용 대체작물로 개발, 농가소득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사업 두 번째, 32쪽입니다. 미래 농업 대응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은 센터 내의 실증시험시설에 스마트팜기계를 이용, 원격제어시스템 및 모니터링 장비를 운영하여 농가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비상예방용 포도, 사과 등 주작목 국지기상관측시설, 시설채소하우스 및 과수농가에 환경자동화시설을 설치, 기상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은나노 미네랄 이온수 공급 사업은 과수, 채소류. 특히 토마토, 고추 역병·탄저병에 향균 효과가 높고 인체의 무독성인 은나노 이온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센터 내에 설치하여 농가에 공급, 농약 사용 절감 및 품질 개선, 축산 냄새 민원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입니다. 34쪽입니다. 축산 냄새 저감 및 수질 개선 미생물 공급 사업은 센터 내에 시설을 설치하여 암모니아가스 등 축산 냄새 제거 미생물은 축산 및 축분 농장에. 수질미생물은 관내 과수원이나 펜션·민박시설 등에 공급하여 냄새 저감 및 수질 개선을 통하여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현 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고품질 시설채소 육성에 대한 건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이제 1개소씩 있지요? 시범으로 1개소씩 이제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안 돼 있습니다. 이게 1개소인데요, 여러 농가가 한꺼번에 5농가 이상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 기준이.

선정 기준이요? 아까 우리 기술기획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이 전체 이제 영농 교육 때 홍보를 통해서 신청기간, 일정 기간 한 20일 정도? 신청기간을 통해서 그때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는 누가합니까?

농가 대표, 우리 의원님도 이제 의원님 한 분 농림과 의원님이 참석하시고 농협장, 축협장 이렇게 농가 대표 참석해서 열다섯 분 정도요.

15명?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있네요.

네.

1-3, 2-2, 3-2 해 가지고 5억4천만 원. 그 다음에 신규 10억8천만 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 중에도 신규가 있습니까?

네, 신규 있습니다. 전부 다 신규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은요.

특수예요?

네, 다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 집계를 해 보면은 21하고 6천만 원에다가 5억5천을 하면은 상당한 수를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했어요.

네.

이유가 뭐지요?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 위주로 이렇게 좀 계속사업 좀 지양하고…….

그러니까 계속성 사업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 중지는 아니고 계속사업도 마찬가지로 위의 계속사업 7개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네. 신규 사업 3개 사업, 특수시책 4개 사업이고, 계속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각 팀별로 팀장님들이 전부 다 이제 업무 파악을 다 해서 견적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20 한 7억 원 정도가 신규 사업인데 이거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다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중간에라도 좀 점검을 좀 확실히 하셔 가지고 사업에 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 사업예산하고, 그 다음에 올해 신규, 그 다음에 올해 진행되는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을 좀 세부 내용을 좀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서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지금 소득개발과에서 액상과 고형제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참 그거 잘 만들고 계시는데 이제 홍보 같은 게 좀, 홍보보다는 이제 축산농가들한테 1년에 몇 번 정도 뭐 홍보나 교육 같은 거 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지요?

연초에 영농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연 한 15회 정도, 15회에서 한 20회 정도 하는데 거기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할 때도 홍보를 하고요. 연수가 몇 년 돼서 거의 대부분 다 아시는데 좀 원거리 뭐…….

1년에 한 15회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연초에 우리 새해 영농 교육할 때 그때 한 달 정도, 한 15회 정도 교육을 하거든요, 농업인. 읍·면별로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연중 교육 때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은 몇 번 정도 하고 계시는…….

뭐 몇 번이라고 딱 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 25회에서 한 30회 정도.

아, 1년에요?

네.

25에서, 그러면은…….

가평 교육 홍보, 농업대학…….

교육하고 홍보에도 아직 그게 잘 덜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횟수를, 홍보와 교육하는 횟수를 더 늘리셔가지고 홍보가 더 잘 되게끔 더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업무 보고를 받다보니까 대동소이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도. 지금 이 축산물, 아까 미생, 고형물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축산농가, 농정과에서는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또 한 번 저희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 혹시 합동회의 같은 거를 합니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우리 과장님들 뭐 세 분이서…….

특별한 경우에 일이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는 합니다만 평상시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만 하지, 농정과는…….

자기 이제 항목이 있어 가지고 다를 수가 있지요. 예산도 다르고 그러는데 보면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뭐 과장님이나 실무자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일반인들이 봤을 때, 본 의원은 뭐 농업에 종사를 안 해 가지고 모르지마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같이 중복되고 그랬을 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얘기를 또 이쪽에서 해서 되고. 그리고 그거는 좀 한번 좀 TF팀까지 꾸릴 필요는 없지마는 주기적으로 좀 합동회의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그거 가지고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협, 축협, 농정과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했는데 좀 이뤄지는 게 횟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알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공급은 이제 소득개발과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미생물을.

네.

공급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갈 때 저희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갑니다. 활용방법을 좀 알려주고.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거를 직접 가서 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와서 갖고 가면은 그냥…….

네, 축산, 우리 축산과학팀장이 가끔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다 배부를 하는데 이게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축사 쪽에서. 그런데 보면은 이제 단속을 나가도 소득개발과에서는 같이 안 나가시지요?

거의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민원이 들어오는지. 이게 공급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공급을 하는데 공급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34페이지 마지막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축사 냄새, 특히 암모니아가스를 제거하는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저희가 공급하려고 특수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급을 하시는데, 공급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공급을 했으면 확인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사 쪽에 민원이 최고 많아요. 최고 많은데 여기 한쪽에서는 공급만 계속 하고 한쪽에는 단속도 안 하고, 이제 과가 다르다보니까. 이게 단속도 뭐 3개 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건데. 그래서 공급을 한 만큼 가서 확인을 해서 정말 냄새가 안 나는지. 냄새 안 나면은 민원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이거 공급을 했는데 냄새는 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급을 했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 이것 좀 확인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사업소 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 물복지 향상을 위한 수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부터 다섯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상수도사업소 조직은 3개 팀,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페이지 분장사무 내용과 같이 지방상수도, 마을급수시설, 지하수, 저수조 관리 등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2018년도 주요성과와 4페이지 세 번째, 전략 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5페이지 네 번째, 2019년 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 부분으로 170억4백만 원으로써 계속사업 7건에 100억3천만 원, 신규사업 4건에 69억4,400만 원, 특수시책 3건에 3천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2019년도 도비보조사업 내시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재원별 내용은 변경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업무계획 첫 번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도요금 징수목표액은 67억5천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3,700만 원 증가된 금액으로써 금년도 8월 30일 기준 부과액 대비 87%의 징수실적으로써 지방공기업 자주재원 확보로 재정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평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6년도부터 추진하는 용역으로써 2035가평 군기본계획 인구 확정 후 추진할 계획으로써 현재 과업은 중지중이나 설악상수도 준설과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악상수도 부분변경 용역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통한 지역주민의 물 공급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리정수장 내 급속여과시설을 완성 여과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써 2019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수도시설은 가평통합수도시설 등 총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 공급 가능량은 1일 2만9천 톤입니다. 또한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군민 보건위생 향상과 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유지 관리 사업으로써 6개 읍면 99개소의 급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설악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설악정수장 일원에 취수 및 정수시설을 3천 톤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35억6천만 원으로써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9년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설악면의 급수구역 확장 및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평통합취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평통합정수장 내 취정수장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써 취수시설 1만1,900톤, 정수시설 1만톤 증설을 위하여 2018년 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2월중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 결과에 따라 2020년 국비 예산 신청 및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평군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관내 3개 정수장에 대하여 전문기술진단 2개소, 일반기술진단 1개소를 2019년 1월중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시생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써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수도관 매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5천만 원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상면 봉수리 외 4개 지역입니다. 상면 봉수리와 행현리는 2018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며, 설악면 창의리, 위곡리, 항사리는, 상면 항사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수율은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65%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2019년부터 5년 동안 301억5백만 원을 투자하여 급수체계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상수도관망 정비, 누수탐사 및 복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2019년도 상반기에 용역 발주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관리 철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행적 체납관리에서 실질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3개월 이상 체납 시 철저한 단수실시! 적극적인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야간 누수탐사반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누수탐사 교육 실시 후 누수탐사반을 운영하여 수도경영 효율화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상수도 응급상황 발생대비 제반 구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도시설 고장시 자재확보의 어려움으로 수돗물 공급 중지를 미연에 방치코자 가압장 제반을 사전에 확보하여 신속 대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송수가압장 4개소, 배수가압장 34개소 등 총 38개소에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수가압장 고장시 전면 급수정지, 배수가압장 고장시 부분급수 중지 등의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사업 첫 번째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니까 체납액이 1억3,600만 원 되는데요. 개인하고 업체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개인이 많습니까?

거의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전기라든가 수돗물은 기본적인 시설인데 이거를 단수나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 같은 거는 발생할 거 아니에요? 단수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물론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체납 비율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의 집행에 정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납액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결손처분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해서요. 재산부서 관련해가지고 재산부서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1년에 하나요? 2년에 하나요, 주기를?

3년 정도 체납관리를 했다가 결손처분합니다.

그러면 현재 3년 정도를 뒤돌아보면 체납액은 약 5억 정도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단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 이로 인한 다른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도시생활기반 거기에 창의리, 위곡리는 들어가 있는데 저 이천리 쪽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요?

아,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난 8월달에 통합상수도 구역과 설악상수도 지역은 지선용, 수도 공급을 위한 지선연장 사업은 불가능한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의리하고 위곡리는 그 지침 전에 작년도 아니, 올 초에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행정의 어떤 신뢰성과 관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고, 이천리 부분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천리 쪽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이천리 지역은 일단은 설악상수도 3천 톤 증설이 되고 난 다음에나 고려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고려할 수 있지 현재로는 전혀 지방상수도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계획 같은 거도 아예 이천리 쪽은 아예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는 이천리 지역이 급수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설악상수도가 지금 2천 톤이기 때문에 저희 뭐 지난 여름에니 2천 톤 이상 나가고 이래서 저희가 풀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수도시설을 운영하는 담당소장 입장으로서 급수구역 확장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다른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설악상수도 3천 톤 증설이 되고 난 다음에 이천리 지역은 급수구역 확장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봉수리 상수도는 예산은 확보된 거죠?

예산이 2019년도에 15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봉수리 예산은 총 30억인데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거는 15억이고, 2019년도에 당초 예산에, 당초예산은 좀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관계 때문에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1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번에 하수도랑 같이 관로를 묻기로 했는데 하수도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하반기에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가 그쪽이 급하니까 상수도 먼저 하고 다시 뒤따라가면서 하수도가 묻으면 안 됩니까?

아, 그건 이중 굴착 관계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 열악한 가평군 입장에서 1년 정도 연기를 해서 같이 굴착을 해가지고 같이 묻었을 경우에 포장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를 조금 하수도사업소에 사업과 맞추려고 저희가 지금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건 이해가 가는데 내가 봤을 때 하수도가 계속 늦어져요, 이게. 그래서 내가 주민들이 작년에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시켰어. 하수도랑 같이 매입을 해야 하니까 관로를 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 좀 하시라고 그래서 했는데 다시 이게 상반기에 할 줄 알았더니 또 하반기로 밀리니까……. 그래서 이게 상수도가 급한 거걸랑요, 여기가.

저희가 이 관로 묻는 거 이외에 저희가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세 군데 가압장이 더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선제적으로 좀 일부 공사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하수도사업소 관로 묻을 때 저희 묻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해 주시면 그 주민이 ‘아, 시작을 했구나.’ 이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데 시작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군에서는 한다고 그래도 주민이 안 믿어요. 그래서 시작이라도 해 주시면 주민이 ‘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봄에 가압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먼저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입니다. 상수도는 하도 일을 잘하셔가지고 지역현안 문제밖에 저희가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만희 의원님께서 위곡리하고 창의리 얘기하셨는데 지금 신천3리 같은 경우도 이제 상가가 IC입구 정도에 있고, 거기 보면 상가가 많은데 거기도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제 증설이 돼야, 결국 2021년 증설이 돼야 거기도 이제 지금 상수도가 가능한 겁니까?

네, 현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곡리하고 창의리도 사실은 수돗물 공급이 현재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의 어떤 신뢰와 관계된 부분이라서 올해 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다 협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하게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급수구역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의리 같은 경우, 위곡리 같은 경우가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장 할 때 얘기 듣기로는 상수도를 설치를 해 줘도 자가수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물을 다 빼먹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수도요금이,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몇 프로 이상 주민들이 원해야지 이걸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단가도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 창의리는 3억5천, 위곡리는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이건 순수 군비로 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기 이전에 그 지역 급수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일일이 다 만날 예정입니다. 만나서 이 수도를 놨었을 때 당신네들이 이 급수공사를 신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 동의를 하거나 급수공사 신청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으면 실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관로를 묻어놓고 그 관로 안에 물이 들어가 있었을 때 이용을 하지 않으면 수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동절기 동파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다시 판단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니다.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장 김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이 장기교육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보내주신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는 가평군의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해 가평-신천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북면 하수관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평읍, 청평면, 조종면 현리 일원에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21개소에 시설용량 3만2,380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한 공을 인정받아 2018년도 2018년도 환경부 선정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반현황, 분장사무,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은 316억 원으로 계획중에 있으며, 총 13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다섯 건, 공약사업 네 건, 신규사업 한 건, 특수시책 세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가평공공하수처리장 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3억3천만 원으로 현재 시설용량 1만1,500톤에서 3,500톤을 증설하여 1만5천 톤으로 확장하고 관선관로 25.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신천공공하수처리장 1차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2억7,200만 원으로 현재시설용량 1,300톤에서 1,300톤을 증설하여 2,6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봉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억7천만 원으로 상면 율길리, 봉수리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400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하였으나, 관선관거를 연결하여 인근에 위치한 현리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9억2천만 원으로 현재 시설용량 140톤을 계량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8억9,900만 원으로 북면 백둔리, 도대리 일원에 지선관로 25km와 배수설비 59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대곡리 일원에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예방 사업으로 총사업비 199억9,800만 원으로 2020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청평, 현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청평면 청평리 및 조종면 현리 일원이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예방 사업으로 총사업비 236억5,600만 원으로 2019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설악 처리분구에 공공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을 억제하여 각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주식회사 KG엔지니어링 1개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9년 말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타 하수도사업입니다. 천안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사업비 23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4,900만 원으로 수변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약 2,300개소의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하수도 민원 발생시 기동처리반이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으로 실시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하수도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동처리반 인력은 4개 반 14명으로 구성해 연중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전 사전검사 실시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전 정화조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불량·불법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불량 오수처리시설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하수도 바로알기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의 차이 및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 관리 효율을 개선코자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도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입니다. 축사분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사분뇨 이 단속 하수도과에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올해 현재까지 160개소 갔고요. 2017년에는 162개소, 2016년에는 18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60개소인데 몇 번 단속을 하시냐고.

총 386개소 점검 대상 중에 올해 160번 다녀왔습니다.

160번을 다녀오신 겁니까, 160개소입니까?

160개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160개소 단속을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하셨냐고요. 단속이 뭐 1회, 2회, 3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월별로 했다든가 분기별로 했다든가 이거 없습니까?

저희가 뭐 월별, 분기별 계획은 있는데요. 분기별 계획도 있고 지금 보고 드린 160개소는 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현장에 출장해서 담당직원이, 민원 발생 현장에 출장해서 점검을 갔다 온 축산농가 수가 160개소입니다.

여기 다녀오시면 단속대상이 있습니까?

네, 2016년도……. 2017년도에 1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및 및 고발조치 했고요.

네.

올해는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18년도에는 2개소!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2개소는?

2개소는 저기 달전리 쪽에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상면 쪽은 없나 봐요? 상면이 최고 민원이 많은 데인데 상면이 어떻게 없습니까?

올해 저기 상면 항사리에, 항사리에 한 군데 있고요. 율길리에 올해 한 군데 있습니다.

과태료 매겼습니까?

네, 한 군데는 70만 원, 한 군데는 50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집중단속을 하셔가지고 이게 뭐 과태료야 이게 그 사람 피해만 가니까 과태료보다도 이 지도, 지도를 할 수 있게 해갖고 항상 이 지역주민에 불편이 없게 그 사람을 들볶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현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배정용……. 최정용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가축 축산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농정과, 아까 기술개발과 해가지고 지금 하수도까지 왔는데 이게 상면지역에 특히 우리 축산을 하고 계시는 연만희 의원님도 지금 농정과 업무보고 시간에 비분강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뭐 특정 업체인지 지금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전부 다 축산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욕을 먹고 그 다음에 축산 하시는 분들이 분뇨처리를 못해서 미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한 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행정을 좀 더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녀오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입니다. 다른 지역 보면 축산 조례에 보면 주거지역에서 몇 미터, 공공시설에서 몇 미터 이게 허가기준에 있어요. 그런데 가평군은 제가 봤을 때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조례를 봤을 때.

그런 비슷한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조례가 있어요?

가평군에도 축산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 숙지는 못하고 있는데 비슷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거 끝나면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른 지역 보면 공공주택에서 몇 미터, 주거시설에서 몇 미터 이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셔가지고 없으면 가평군도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라도 이걸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것 좀 시행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 의견 적극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연만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정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거와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다가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이제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시게 되면 현재 가평군에서는 미생물과 생균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그 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네.

3, 4회 방문 계속하셔가지고 그게 있는데 시행이 안 된다 하면 계도 기간을 또 어느 정도 두신 다음에 체계적으로다가 강력한 조치를 좀 해나가시는 게 어떠신가 하고 제가 지금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점검 대상 업소가 386개소가, 허가가 나가 있는 게 386개소가 있고 실제로 허가를 받아야 될 무허가 업소가 157개소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양성화 위주로 계속 양성화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무허가 제가 건의하는 게 아니라 민원 발생 자주 발생하는 데 대해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행감 때 제가 이화리 가래골 700m 마을 하수관 연결에 대해서 검토결과 자료제출을 한 게 있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22페이지에 이 마지막 이화리 갈치고개 오수관로 설치공사 내용이 그쪽 내용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 있고요.

네.

아마 이화리 갈치고개는 이화리공공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현재 150톤입니다. 그런데 갈치고개 거기 넘어가면서 있던 그쪽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처리가 발생량이 한 2백톤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이 아니고 넘어가기 전이죠. 넘어가서가 아니고.

넘어가기 전에.

펜션관리, 펜션단지인가요? 새로 공사하고 있던데? 그쪽에서 마을회관까지…….

지금 거기 펜션단지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서 나오는 오수가 전체 다면 이화처리장에 시설용량을 초과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를 연결을 하려면 이화처리장을 증설을 하고 증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연결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고요. 이화처리장을 증설을 해서 일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이화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되고요. 이화처리장 증설을 된 다음에나 연결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화처리장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 곧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우리가 하수도법상 5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중간에 뭐 가능하면 부분변경을 계속하고 있는데 부분변경은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부분변경이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분변경이라도 해서 가능한…….

그 행감 때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거기 악취랑 평상시에 그 하천에 가서 보시면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 공공하수처리시설물은 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소나 위탁을 주고 있죠?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를 몇 개 업체에다가 지금 위탁을 줬죠?

지금 현재 1개 업소입니다.

한 개 업소가 21개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위탁 기간을 몇 년씩 계약을 해서 갱신합니까?

지금 당초 3년이었는데 요즘은 5년씩 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5년에 한 번을 하는데 그 시설개선이라든가 뭐 보수는 저희가 계속 1년에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보수 위주로 해 주고 있죠, 그렇죠? 투자를 그러니까 군에서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그러면 그 위탁을 줬을 때 계약조건을 투자한 만큼 들어간 만큼 금액이 뭐 1년에 한 번이 됐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기본시설에 올해 계약을 했는데 올해 계약한 금액이 예를 들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또 1백억 원을 투자했으면 시설이 더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투자에 대한 금액에 최소한 이자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더 추가비용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혹시 하나요?

업체에서 돈을?

받아야죠?

위탁사에서 돈을 받는다고요?

네, 아니! 위탁기간이 5년인데 한 번 해서 5년 동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을 줬어요, 위탁을.

네.

그렇죠? 위탁사에서 돈을 받고 줄 거 아니에요, 얼마를. 그러니까 그동안에 5년 동안 해마다 수백억을 시설투자를 하는 거죠, 군에서 볼 때는.

저희가 1년에 대수선비로 나가는 돈이 약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돈이 경비가…….

여기 보면 개선사업비 무슨 신설, 뭐 증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비는 위탁사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위탁사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드린 대부분의 보고 드린 대부분의 사업들은 신규 신증설 사업이라 새로 건설하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1개소는 기존에 기 완공이 돼서 운영되는 시설을 한 개 회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데 그 시설을 증설, 개보수를 해 주잖아요.

그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틀려요?

네, 증설하는 거는 위탁사에서 하고 있는 시설 이외에 시설용량을 별도로 확장하는 거니까 그거는 위탁사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위탁사는 기존에 지어놓은 시설을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법정 적정처리 수질 이내로 위탁관리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것만! 그러면 이 21개소에 대해서 지금 계약서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거를 줄 수 있죠?

아, 네.

그걸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현 의원입니다. 지금 배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2015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1개소 관리를! 그런데 5년이 지나가지고 2020년에 이제 계약 갱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했으니까 2016년도, 17년부터 해서 개선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21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할 당시에는 2015년도에 계약한 당시 그대로 가지고 2020년까지를 개선이나 이런 걸 플러스 하지 않고 경비가 절감되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했으니까 그 중간 중간에 개선비용이 들어가면 그 포스트만큼은 절감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의죠?

(본 의석에서) 네!

지금 증설이 문제가 아니고 21개소를 우리가 2015년에 예를 똑같이 스타트를 시켰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개선작업을 하면 코스트(Cost)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위탁업체에서는 아무래도. 그랬을 때에 그 비용만큼 우리가 계속 투자한 비용만큼은 더 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네,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위탁사에 주는 항목이 크게 두 가지 항목입니다. 정산 항목이 있고 비정산 항목이 있습니다. 비정산 항목은 처리시설,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에 용량하고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 인건비라든가 전기세 같은, 인건비 같은 건 일률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그런 거는 정산하지 않고 나가서 주고요. 정산이 필요한 금액이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금액만 주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제일 많은 금액이 우리가 쓰고 남은 하수 슬러지. 하수처리장에 가면 쉽게 얘기하면 미생물이 먹고 남은 찌꺼기, 똥찌꺼기 같은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슬러지를 위탁처리하는데 그런 거는 비정산 항목으로 나중에 실비만 주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대수선비나 이런 것들은…….

네,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저기 의문점이 해소가 될 텐데 일괄적으로 그냥 맨처음에 2015년에 만약에 계약한 금액 가지고 5년 동안 간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정산비용이 있으면 정산된 비용만큼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답변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

우리 가평에서도 단속한 실적과 단속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까?

저희가 사실 그거를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주방에 직접 들어가서 싱크대를 배수구를 일일이 열어봐야 되는 거라 쉽지는 않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시기별로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홍보물을 붙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단속의 함정이죠.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이게 원래는 지금 이제 분쇄기를 또 광고를 하잖아요.

네.

광고를 해서 팔아먹고 또 이런 지자체에서는 또 단속을 하고. 그런데 우리 가평군에서는 그거 슬러지를 만들어서 하수로 흘려보내면 일단 과부하가 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이중성이 있는 게 그 허가는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이제 그걸 분쇄기를 팔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다가 판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그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지자체는 그걸 써도 되고 우리처럼 약간 열악한 데는 사용금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기준 자체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내줄 때 지역별로 구분해서 승인을 내주지는 않고요. 일괄적으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게 오물분쇄율을 해서 넘어가는 비율이 넘어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 70%,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요, 의원님! 일정 비율이 넘어가면 인가를 내주고 안 나가면 못 내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분쇄의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1키로에 주방에서 오물이 발생이 되면 80%는 수거로 내놓고 20%만 갈아서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지켜지기도 어려울뿐더러 괜히 그거는 행정적인 용어에 불과한 거지 그거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평에도 사실 이게 이제 오물분쇄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여러 군데 얘기를 하면 그걸 또 자랑삼아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참 단속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도 힘든 거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계도를 확실하게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 한번 또 가평군청에서 처음 실시한 건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는데 그거 하고나서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런 거 조사 안 해 봤나요?

네.

일반인들은 좋다고 그래요. 지저분한 모습도 안 보이고 깨끗하게 처리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두 분이 계시잖아요. 아주 지저분해 죽겠대요. 이걸 왜 했냐고 나한테 막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계도를 하셔가지고 특히 남녀 화장실이 구분돼 있는데 어느 쪽에서 지저분한지는 알아서 감잡으시고,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외부인들도 이제 여기 와서 용변을 보겠지만 문구는 잘 해놨더라고요.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모범적인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만드는 데 가평군청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평생교육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은 소장의 교육 부재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적 제한을 뛰어넘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학습동아리 등을 조성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1,600만 원으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도란도란 학습마을, 평생학습동아리, 우리동네 학습 공간, 찾아가는 배달 강좌, 성인 문해 교육,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등 87개소에 사업비 1억3,200만 원이며 평생학습센터 직영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아카데미,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평생학습 어울림큰잔치 등에 사업비 1억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읍·면별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입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경기 평생학습마을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개 마을에 3억2천만 원입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총 10개 평생학습마을에서 마을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마을은 경기 행복학습마을 3개소, 경기 평생학습마을 6개소, 자체 평생학습마을 1개소를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무상교육비 및 장학금 지급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여 가평군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83억4,700만 원으로 창의, 인성 등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지원,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하며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 실시,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지역 대학생 학업활동 지원,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생 장학관 및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건전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권리 증진 및 성장에 유익한 환경 조성과 유해환경 지도·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사업비 10억9,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지방 상담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청소년 특별제안 사업,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조종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다양한 문화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청소년 전용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총 사업비 57억6,3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 2,200㎡로 건립할 계획이며, 지상 1층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상 3층은 영화상영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 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으나 의원님과 지역에서 건립 예정지인 구 조종면사무소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시 상당한 주차난이 예정되어 건립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할 것을 건의하셔서 건립 부지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 선진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8억7,700만 원으로 군민의 지식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서관 연중무휴 운영과 개관 시간 연장, 전자도서관 구축,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 접근성을 향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자료실 연장 운영, 홈페이지 재구축, 디지털도서관 운영, 도서관 청소 및 경비인력 운영,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도서관 운영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독서 진흥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2,200만 원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동아리 활성화로 전 연령층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서진흥프로그램, 독서붐 조성 문화행사,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제2차 가평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 4천만 원으로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 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특성 및 현황 분석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평생학습 비전, 전략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도출하여 마을별, 동아리별 평생교육프로그램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특화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정하여 분담수서 및 고품질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한석봉도서관은 인문학, 설악도서관은 다문화, 청평도서관은 경제, 조종도서관은 장애인을 특화 주제로 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평생교육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청소년 해외교류 계획이 74명이 지금 잡혀있네요?

청소년 국제교류요?

아니요, 청소년 국제교류. 계획이 74명. 2019년도에.

네.

올해 18년도에는 몇 명이 다녀왔지요?

금년도에 캐나다가 29명 다녀왔고요, 호주가 29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초등은 처음 이번에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계획은 연초에 잡아서요, 동계에 한번 다녀왔고요. 하계에…….

아,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는 초등학생들이 국제교류가 없었는데 20명을 잡아 놓으셨어요?

아, 초등학생은 지금 당초에 여태까지 이제 추진을 안 해 왔던 사항인데요, 내년에 이제 일본이나 중국 교류도시를 통해서 처음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요. 그거는 추후에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인원이 한 16명이 이제 증원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효과는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18년도에는.

아, 기존에 중·고등학생이 다녀왔는데요.

네.

평가……. 평가는 저희가 이제 다녀오면 이제 그 학생들을 간담회를 통해서요,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면은 뭐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게…….

다녀온 학생들한테 들어본 바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좋아하겠지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같은 내용에 보면은 지역 대학생 학업활동 지원 연 2회 해 가지고 1억 원이 제출된,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어떠한 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이제 부업대학생, 기존에 부업대학생.

부업대학생 계획이 1억 원이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20일씩 저희가 고용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확대 운영해서 35일 정도 계획을.

부업대학생들을 이제 방학 때 쓰는데.

네.

물론 뭐 이제 지역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와 가지고 이 친구들이 크게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평군에서 쓰면은 기본적인 가평군의 현황이라도 교육을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원하는 데에다가 실·과·소에, 읍·면에 배치를 그냥 하면은 그 친구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만지고 핸드폰 만지다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돈을 주는 게 더 낫다. 그거 설문지 조사하시지요?

네.

답변 중에 그런 답변이 혹시 있어요?

설문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설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은 본인들이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별로 뭐 효과적으로 배운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도 같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일거리를 자꾸 줘야 되는데 일거리를 안 주고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좀 철저히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는…….

19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는 어떻게, 19년도에 지정을 합니까?

지금 그게 저희가 이제 운영계획서를 이제 군하고 교육청하고 맺은 상태에서 이제 경기도에 제출된 상태인데요.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도 교육청과 저희 군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도의회에 아직 상정은 안 돼 있고요, 경기도의 도 교육청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심의 중이고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네, 상정해서 올려야 됩니다.

거쳐야 된다?

네.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좀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거기 보면은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해 가지고 4억4,900이 있는데 이게 인원수가 27명 이래서 2월. 그러면 2개월간 가는 것입니까?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간은 동계, 하계 다 똑같은데요, 21일간 다녀오고 있습니다.

21일?

네.

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페이지입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비가 5억3,500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이거?

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무상교육으로 되는 거지요? 이게. 그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고등학생 교육비는 저희가 행정 절차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이제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 군 자체 지원 조례가 갖춰져야지만 교육비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상에서 5억5천, 5억3,500만 원이 요구가 됐는데 그게 좀 편성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는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 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석에서) 최정용 의원님이…….

최정용 의원과 강민숙 의원님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요, 조종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지요?

네.

이게 먼저 장소 이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를 체육과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 지적사항으로 한 두세 군데를 부지를 좀 대체 부지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1안으로 지금 조종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부지, 조종도서관 옆 부지지요. 그 부지를 확인했는데 거기가 이제 생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건축 연면적, 바닥 면적이 600㎡인데 그 정도를 앉히려면 3,000㎡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이제 체육 공간은 나오기 어려워서 그 부지는 불가한 걸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하고 구 지금 소방대 자리, 그쪽 지역도 지금 건폐율이나 모든 거를 봐서 문화의 집을 앉히기에는 좀 공간이 좁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면사무소 옆의 그 공원, 공원 옆의 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소방대하고 면사무소, 저쪽에 어린이, 도로 건너편 어린이 부지까지 한 10,000㎡가 되는데 그쪽 도로 어린이집은 1종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생산녹지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건축물이 이제 무허가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건폐율이나 인·허가 사항 또 기존의 생활공원을 또 주민들이 생활, 사용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쪽 지금 생활공원하고 면사무소하고 공원 쪽, 그쪽이 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여쭤봤느냐 하면은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사항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 면사무소 자리를, 먼저 면사무소 자리요. 그 자리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같이,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나가셔야지 우리가 이제 양쪽으로 다니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부서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자리를 해야, 문화체육과에서도 계속 진행은 하는데 자리를 엉뚱한 데 갖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선에서는 이제 소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부서장 간에는 좀 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평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게 이제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몇 년도에 이게 신축된 것이지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2012년도 11월 13일에 개관…….

2012년도요?

네.

12년도면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거기를 다녀온 지 한 2주, 3주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3층에 지금 물 새고 있는 거 누수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3층으로 이렇게 누수량이 장난이 아니고요. 저희가 나가봤을 때만 해도 통을 큰 통을 3개를 받쳐 놓을 정도였고 그 3층의 누수로 인해서 2층까지 벽면을 타고 흘러서 2층에도 천장을 이렇게 해체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3층, 2층 전체적으로. 이렇게 2층의 일부분, 3층에는 좀 길게 한쪽 편으로 해서. 그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궁금하고요.

현장에는 나가보지 못했고 들은 거는 담당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팀장님한테 들으시면 한번 나가서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듣는 것하고 나가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래서 항상 왜 나가보시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가 다른 공간도 아니고 가평군의 미래인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에도 그렇지만 빗물이 새서 지금 뭐 환경도 말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예산은 1억 원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니까 설계상에 1억5천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예산 편성은 된 것입니까?

편성 요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차피 뭐 거기도 이제 관급 공사가 될 텐데, 뭐 보수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이면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자재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쓸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자재가 아닌 아이들이 쓰기에 적합한 자재부터 시작해서 좀 작은 것까지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직접적인 관리부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 팀장님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석봉체육관의 문제점과 또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소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 뭐 불편사항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 없습니까?

현재 한석봉도서관은 저도 이제 두 달 됐는데요, 와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좀 협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특히 더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셔요. 거기 또 약간 교통의 오지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추세고 이제 곧 내년부터 이제 여기 선형도로가 뚫린다니까 좀 해소가 되겠지만. 주차장을 그 앞의 농작물 재배하는 데를 임대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만이 고객의 편리성을 좀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새는 또 뭐 1인 1차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주차장에 대한 예산 확보를 좀 요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카페.

네. 카페가 어떻게, 잘 안 되지요?

네, 예상보다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사실이지요.

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먼저 주차장 확보 관계는 저희가 이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내년 203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한카페는 공유재산가격, 재산가격을 가액을 따지다보니까 입찰을 할 당시에 거의 9백만 원에, 최저 입찰가가. 입찰을 주다보니까 이제 1,200만 원까지 이렇게 치솟아 가지고 상당히 매출액 대비 운영을 보면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임대 면적을 그 현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용하는 구간이 좀 이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로비 구간을 좀 빼고, 줄이고 임대 면적을 줄인 상태에서 아마 최저가격을 산정하면은 좀, 입찰로 만약에 갈 경우에. 입찰가액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회적 기업이나 뭐 다른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입점하시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하는 거지, 사실 수익 내려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커피 그런 다과 이렇게 먹는 그 모습이라든가 하루에 이렇게 팔리는 그거를 좀 이렇게 현황을 들어보면 뭐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한 달에 아마 적자폭이 굉장히 큰 걸로다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좀 뭐 어느 단체가 하든 간에 수익이 나야 서비스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손질을 좀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기분 좋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들이 들어오셨는데 화장실에 손 건조하는 기계가 있지요?

네.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손 건조 사용을 안 하고…….

안 해요?

네, 3층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공부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책 보시는 분들이 화장실 갔다 오신 분이 티슈로다가 닦아야 소리가 안 나는데 그거로다가 이렇게 이제 바람을 쐰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소리가 전체가 다 울려가지고 이게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제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한석봉도서관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수익적인 공간으로 만들기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지리적인 여건이나 뭐 이런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적으로 뭐 지금 그분도 힘들어서 나가는 판에 어느 누가 또 뭐 그 임대비를 줄인다고 한들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수익적인 공간으로 가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일터 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무상 이용이라든지 최저로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그쪽으로 공공적인 것으로 이렇게 체계를 맞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쪽이 좀 변화가 있고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좀 확보가 된 이후에는 아마 또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한번, 그쪽도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쪽을 좀 참고해 주세요. 거기 평생학습기능 운영에 보면은 제9회 가평군 평생학습 축제 어울림마당 개최해서 5천만 원이 예산이 돼 있지요?

네.

또 1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추진계획에 전국 학생 그리기 대회 5천만 원이 있지요?

네.

올해 9월에 행사를 했지요, 이게?

네, 9월에 개최 했습니다.

설명을 2개를 한번 구분해서 한번 해 보세요.

이게 2017년부터 이제 통합적으로 행사를 개최했던 사항인데요, 그전에 이제 별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있던 평생 어울림마당 큰잔치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행사이고 뒤에 이제 그리기 대회는 경인일보사하고 저희 가평군이 주최를 하고 경인일보사가 주관을 해서. 저희가 이제 행사보조금으로 이제 5천만 원을 경인일보사에서 지원해서 경인일보사에서 같이 개최하는 행사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총 행사비용이 1억 원이에요?

네, 1억. 이거는 이제 내년도, 경인일보사에는 매년 5천만 원이고요, 평생학습은 금년도에는 4천만 원인데 1천만 원 더 해서.

5월에 어린이날 그리기 대회 하는 행사 있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뭐지요?

그 행사가 지금 10월로 같이 통합…….

변경돼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18년도부터 그러면 합쳐서 하는 행사고 그 전에는 따로따로 했었지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통합 행사가.

그러면 이게 한번 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은 뭐 큰 예산은 절감될지 모르겠지마는 한번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행사장도 보면은 물론 행사 내용이 다르다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뭐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학부모들은 다 또 참여를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일관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림조성팀장 민병국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주 산림과장이 교육 중으로 산림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3건, 계속사업 13건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페이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과 2019년도 사업예산 총괄은 17개 사업에 161억3,800만 원으로 국비 36억3,200만 원, 도비 15억9백만 원, 군비 99억9,100만 원, 기타 자부담으로 10억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나무심기 사업은 입목벌채허가지, 산불피해지 등 137㏊의 산림에 사업비 10억4,800만 원을 투자하여 41만1천 본을 2019년 5월 중순까지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푸른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양질의 목재 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1,235㏊의 산림에 사업비 18억8백만 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와 주요 도로변 덩굴 제거 사업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식재된 나무들이 우량목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주택피해우려목 제거 지원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사업비 29억9천여 만 원을 투자하여 1일 217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연 인원으로는 약 3만7천여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꽃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꽃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비 20억6천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숲 등 공원과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단체별 1꽃길·꽃동산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관리하는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주요도로 꽃길 및 공원 등에 대한 제초 작업 및 꽃묘 등 식재로 볼거리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지산 군립공원 관리 및 구름다리 조성 계획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 투자계획은 2억6,300만 원입니다. 먼저 공원관리원을 고용하여 주변 쓰레기 수거 등 공원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탐방객들의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늘구름다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하늘구름다리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데크길과 황토포장길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 계획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각각 산불예방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억8,8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80명을 구용하여 읍·면 마을별로 배치하고 취약지 순찰 등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로 산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명품나무 발굴 및 보호입니다. 사업비 3,2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호수 32본과 아름다운 나무 6본에 대하여 고사된 나뭇가지 제거 및 가지치기, 영양제 투입 등 생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는 지속적인 발굴 및 홍보를 통해 관리 대상 나무를 확대 지정하고 주변지역 정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비 7억1,6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8.32km의 임도를 신설하거나 구조 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임도관리원을 고용하여 임도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비 4억6,800만 원을 투자하여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소나무류에 이미 이동했다는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생활권 병해충 방제와 예찰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은 물론 돌발성 병해충이나 공원 등 생활권 병해충의 확산 및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산사태 방지 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 사업은 사업비 28억3,4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와 읍내8리 낙석발생지 주변 복구 공사 추진하겠으며, 읍내8리 지역은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고 있기도 하고 원활한 예방 공사를 위해 토지 등에 대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26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 위험증후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하고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칼봉산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조성하여 1차 완공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대한 운영을 개시하고 기운영 중인 칼봉산자연휴양림은 노후 되었거나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고 휴양림 일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체험지도사를 채용하고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사업비 2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표고목 및 관정 등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 사업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산림 경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숲길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명산 50개 산과 8개 둘레길에 대하여 18억4,1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설계를 완료한 서리산 등 4개 산에 대한 정비와 신선봉 강변순환구간에 대한 등산로 연결, 보납산과 늪산 등산로 연결 사업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 입양 사업도 참여 단체를 좀 더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등산로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효율적인 산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임야 69,000㏊ 중 보전산지가 84%, 준보전산지가 16%로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산지는 연중 검진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제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 허가 목적 사업 완료 준공된 산지도 보전산지에서 연중 해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산지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 첫 번째, 등산로 등 숲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수립 계획입니다. 관내 주요 산이 50개, 그 중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이 5개 있습니다. 그리고 125개 노선의 등산로와 8개 노선의 둘레길이 있습니다만 그 관리범위가 광활하여 시설물 관리나 표기된 노선 거리 등이 불명확한 사항이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8천만 원을 투자, 2019년 11월 말까지 숲길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 두 번째, 걷고 싶은 임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칼봉산에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칼봉산휴양림 그리고 짚라인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 이용객들이 제한된 공간 외에 이 시설 주변으로 개설되어 있는 인도를 활용하면 경관을 보고 걸으면서 산림욕도 함께 할 수 있는 힐링코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임도 주변 조경과 보수를 하고 노선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임도의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 세 번째,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사업입니다. 우리 생활권 주변이나 도로변 가시권 내를 보면 칡덩굴 등 덩굴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생태계 교란 외에도 미관을 저해하고 불편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고 덩굴류를 제거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2019년도 10월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현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게 뭐 예산이 15억8,800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세부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놨고, 그 다음에 뭐 8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뭐 10억4,800. 그 다음에 18억8백, 이런데 뭐 세부적으로 뭐 어느 정도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감을 잡고, 이게 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예산하고 또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은 이게 뭐 제목 갖다 놓고 옆에다 놓으면 A4용지 1장 갖다 놓고 하는 거나 똑같지 이게 뭐 어떻게 업무 보고가 됩니까? 이게. 뭐 좀 힘이 들더라도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역을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말씀하시지요.

네, 다음에 보고 자료를 만들 때는 좀 더 충실하게 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개 과를 보는데 이런 지금 보고 자료는 지금 처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보고 나서 이거는 좀 궁금하다, 아니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뭐 뭉뚱그려가지고 10억6,800 나무 심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까?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한들 나무 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제가 답변할 게 있어요. 항목별로 봐야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받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이 있습니다. 주요성과가 2018년 상반기에 1억4,083만4천 원이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지금 4억6,800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7,800, 도비가 5,700, 군비가 1억3,300인데 이렇게 뭐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예산은 뭐 상반기에 다 집행을, 조기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전년도에 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비가.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말입니다, 올해.

…….

지금 2018년도에 1억4,083만4천 원이 지금 8월까지 상반기에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지요? 6개 읍·면. 1권역, 2권역, 3권역 해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내년 예산은 지금 한 4억6,800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하신 거 아닙니까?

네.

증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배가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세 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산림충, 병해충 방제 부분이라든가…….

저기 하시면은 자료 해 가지고 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6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없지마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헬기 임차를 안 썼지요?

헬기 임차는 했습니다.

2018년도에 했어요?

네.

임차료가 헬기만 따졌을 때 얼마입니까? 이게.

5억 원이 좀 넘습니다.

100일에 5억 원이요?

봄하고 가을 합쳐서 날짜는 아마 그 정도, 100일은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기는 2019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 하면 100일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11월, 12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대책기간을 갖다가 1월에서부터…….

한 160일 정도 그러면?

네, 하여튼 뭐…….

두 번에 걸쳐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5억 원이 이제 임차료가 들어간 것이지요?

네.

혹시 경기인터넷뉴스 요즘에 보셨어요? 헬기임차료로 인해서, 임대료로 인해서 가평군에 의문점이 많다.

네, 오늘 제가 봤습니다.

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 물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좋은데 이런 경우를 저희 지금 가까운 데에 보면은 양평군도 있고 포천시도 있어요. 그런 데하고 한번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1대를 가지고 두 군데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를 못 해 가지고 사실 다른 데 것을 지원을 받고 그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초동 진화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갖고 있지 않고 다른 데 지원을 통해서만 하다보면은 산불이 더 번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임차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그러면 이게 헬기를 어디서 대기를 하지요, 이 기간 동안?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 빗고개를 올라가다 보면은 좌측의 군부대에 있다가…….

그러면 가평군은 이 임차 기간 동안 항상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헬기가?

임차 기간에는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편하게 생각하면은 거기서 포천이나 양평이나 뭐 비슷, 거리가 그렇게 뭐 한 5분, 10분에 다 갈 수 있는 거리 아닌가요?

시간은 뭐…….

혹시 이제 저희, 뭐 그렇게 우리 군은 이렇게 해 왔는데 다른 시군에 한번 인접 시군하고 같이 공동 임차를 해서 쓰는 데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좀 별도 보고를 좀 부탁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입니다. 이 산림과 예산액이 161억3,800만 원이지요?

네.

이 농업과, 농업정책과 예산이 270억입니다. 기술기획과가 22억, 소득개발과가 68억 이 정도인데 농림 쪽에는 이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가평군 전체 면적의 83%가 임야지요?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게 나무심기 이거는 상당히 거기로 다 들어갔는데 예산이. 농업에 종사하는, 아,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뭐 지원이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뭐가 있습니까?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에 산림복합경영단지 5개소 지원 계획이 있고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인데 11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그게 뭐냐 하면 농림사업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별개로 여기 보면 농업과에는 몇 백 억이 다 농민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산림과에는 없어, 이게 전혀! 그거 28페이지 빼고는 없죠?

일반공공사업에 투입되는 부분이 좀 많고요. 보조사업은 이쪽 28페이지 사업입니다.

이게 농업과에 가보면요. 돈을 줄 데가 없으니까 약통까지 사줬어요. 분무기 있죠? 지고 다니는 거 이것까지 사주면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데 왜 산림과에는 이 83%나 되는 이 가평군에 이런데 왜 여기는 임업에 종사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게? 이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아무것도 안 올렸어요. 먼저 번 행감 때도 얘기했고 먼저 번 설명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마다 이거야! 이게 다입니다.

농업과 쪽에 보면 이제 일반인 농업인 수라든가 이런 숫자가 많고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숫자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적은…….

아니, 적어도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농림사업에서 기본 하는 거만 있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 임업인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임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발굴하거나 여론 수렴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품목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검토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발굴을 계속? 이게 뭐 제가 보면 상당히 오래된 건데 발굴, 해마다 뭐 검토하고 이랬는데 직접적으로 이게 해마다 신경을 산림과에서 산림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야.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1억이고 5억이고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과에서는 그거를 못 줘가지고 농민을 데려다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설명회까지 하는데 산림과에서 설명회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더…….

이거 그리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다 해가지고 다시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나도 여기 10억, 저기 20억, 여기 30억 이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계획을…….

아무리 과장님 안 계시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법은 없지!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이 좀 전에 이거 다시 서면으로다가 받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 전체를 다 빠진 부분 금액 못해 그거하고 여기에 아까 최정용 의원이 농업 쪽은 농업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농업 쪽으로 가는 게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사실 없습니다. 산림에서도 텃밭 하는 게 있죠.

네.

그런데 이 텃밭도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부분, 잘못된 부분 지금 있는 걸 전체 다 서면으로다가 싹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의장님한테 이 산림과는 별도로 날짜를 지정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다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본예산서가 올라옵니다.

거기에는 뭐 단돈 10만 원에서부터 심지어 100만 원까지 구체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받는다는 것은 두 번에 걸친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빠진 부분을 갖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세우거나 최정용 의원이 질의한 내용 그런 거를 해서 다시 또 새로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면 몰라도 그때 조목조목 나오죠, 새로?

네.

그래서 그것만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사실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다시 또 보고한다는 것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