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산림조성팀장 민병국입니다. 2019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부 사업 내용 및 사업비는 유동적이며, 보고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고 기존 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나무심기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137㏊를 산림에 10억4,800만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는 경제수 39만 본과 우리 군에서 산불이나 재해발생지 등에 식재하는 큰 나무 2만1천 본을 5월 중순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식목일 행사는 식재 적기를 고려하여 별도 시기를 정하여 검토, 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공무원과 관계 기관 등이 함께 하는 식목일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푸른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양질의 목재 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9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235㏊를 산림에, 사업비 18억8백만 원을 투자하여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 제거 사업, 풀베기 사업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은 별도의 단독 사업이라기보다는 산림 분야에서 각 사업별로 추진되는 사항 중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하나로 모아 보고 드리는 사항이며, 총 18개 사업에 사업비 29억9천여 만 원을 투자하여 1일 217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연 인원으로는 약 3만7천여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꽃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꽃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은 13쪽입니다. 사업비 15억9,400만 원을 투자하여 꽃마을 관리, 가로수 조성, 꽃길·꽃동산 가꾸기, 녹색쌈지생활환경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당초 계획한 소공원 1개소를 보류하여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및 구름다리 조성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에는 하늘구름다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7,800만 원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늘구름다리 2개소를 설치하고 2022년도 데크길 조성, 2023년 황토 포장 공사 등 총 42억8,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쪽입니다. 사업비 15억8,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봄과 가을철에 각각 산불예방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80명을 고용하여 읍·면별로 배치하고 취약지 순찰 등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근무복 지원 및 산불홍보물 배부,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진화용 민간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명품나무 발굴 및 보호입니다. 추진계획은 19쪽입니다. 사업비 3,200만 원을 투자하여 보호수 32본과 아름다운 나무 6본에 대하여 고사된 나뭇가지 제거 및 가지치기, 영양제 투입 등 생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21쪽입니다. 6개소 8.32km에 사업비 7억1,600만 원을 투자하여 간선임도 신설 및 임도 구조 개량 공사, 임도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관리원 임도관리원 1명을 고용하여 임도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3쪽입니다. 사업비 4억6,8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초소 운영,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 등 산림 사업과 산림병해충방제단을 운영하여 연중 생활권 병해충 방제와 산림 예찰을 강화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사태 방지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5쪽입니다. 사업비 19억9,8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와 읍내8리 낙석발생지 주변 복구공사를 위한 사유재산 매수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60개소에 대한 산사태 위험징후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및 통행자 등이 위험지역임을 사전에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칼봉산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음 쪽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과 단지 내 추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칼봉산자연휴양림 내 노후 시설 보수·개선과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음 쪽입니다. 산림자원 활용 소득 증대 사업은 12억4,8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복합경영단지,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숲길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음 쪽입니다. 금년 설계를 완료한 서리산 등 4개의 등산로 정비와 신선봉 강변 순환로 등산로 연결, 보납산과 늪산 등산로 연결 사업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효율적인 산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임야 6만9,000㏊ 중 보전산지가 84%로 행위 제한에 따른 규제가 많습니다.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보전산지와 산지 전용 목적 완료 후 준공된 토지는 연중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해제가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 첫 번째, 등산로 등 숲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120개의, 125개 노선의 등산로와 8개 노선의 둘레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어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계획에 의한 정비를 위해 8천만 원을 투자, 2019년 11월 말까지 숲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특수시책 두 번째, 걷고 싶은 인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칼봉산에 설치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칼봉산휴양림 그리고 짚라인 이용객들이 제한된 공간 외에 이 주변 인도를 활용하여 경관 관광과 산림욕도 함께 할 수 있는 힐링코스로 인도를 관리하고자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인도 주변 조경과, 조경 및 보수와 노선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인도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특수시책 세 번째,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칡덩굴 등 덩굴류의 확산 방지를, 방지 및 제거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2019년도 10월 말까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입니다. 행감 때 아마 저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가로수가 가뭄하고 폭염 때문에 많이 고사가 됐지요?

네.

그래서 그거가 사후관리. 그러니까 업체에서 A/S를 해 주기로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기간이 2년이고요, 보식하는 적기를 감안해서 가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봄에, 지금 저거하고 내년 봄에 고사된 거는 다시 식재를 하기로?

네, 그렇게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연관돼 가지고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식목일 행사를 우리가 행감 때도 그때 4월 5일이 이제는 너무 무덥고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우리 자체적으로 당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작년 겨울에는 3월 말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원래 식목일 행사가 4월 5일의 의미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4월 5일로 할지 아니면 3월 말로 당길지는 그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칼봉산휴양림이 지금 언제 정도에 완공 예정이지요, 그게?

산림, 칼봉산 옆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1차 완공은 8월에 완공이 됐고요, 준비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짚라인은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위탁을 준다면은 거기에 연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거기는 이제 짚라인만 하는, 운영하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아직 않은 것 같고, 뭐 어느 특정 업체보다도 전체적으로 가능한 업체에…….

뭐 어쨌든 짚라인을 본다면은 칼봉산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비로 핵심 사업으로 지금 이제 10억 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면은 또 36페이지에 1억5천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36페이지의 특수시책은 인도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시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미흡한 거를 보강한다?

인도는 인도 자체의 원래 기능이 있으니까 미흡한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라든가 칼봉산휴양림 짚라인 그 부분에 인도가 개설이 돼 있으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활용하게 되면은 별 의미가 없고…….

어쨌든 연관이 된 사업이라고 봐도…….

연관 지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짚라인이 한두 달 전에 사고 났던 거 혹시 아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짚라인에서 타다가 안전장치가 풀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던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그건 제가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차피 그 시설이나 휴양림이나 똑같이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 칼봉산산림휴양시설을 민간위탁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2019년도에 지금 10억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팀장님, 혹시 빠른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단풍과 일반 단풍은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청단풍은 단풍이 안 들어요?

단풍 종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덕현리에서 서파까지 청단풍이 식재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289주를 신규 식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망가진 것을 다시 심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군데군데 더 심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규로 더 심는다는 건가요, 이게?

군도 20호선 노선에다가 저희가 좀 특색 있게 가로수길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하고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심어져 있는 구간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 거를 검토하고요, 그게 이제 잠정적으로 지금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종류를 이렇게 정했지만 하여튼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무를…….

이게 이제 식재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유지·관리한 지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구간을 가보시면은 청단풍뿐만이 아니라 일반 단풍이 섞이고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어떤 것을 주목적으로 했는지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기존에 했던 게 청단풍이라고 해서 청단풍을 이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다른 생각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 후에 한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권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름다운 나무, 명품나무에 대해서 좀 동네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를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개곡리 능머루마을에 박정희 대통령 방문 기념식수 향나무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향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울타리처럼 주변에 잡목을 좀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웃자라다보니까 오히려 주인공인 향나무를 누르는 그런 기세로다가 지금 크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커팅을 해 주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산림과에는 그런 장비가 있잖아요. 임대를 해서 쓰지요?

네,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네. 잡목 제거할 때 이장님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그 작업을 한번 해서 명품나무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작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연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서 이게 나무를 이제 큰 나무를 위해서 잡목들을 이게 솎아내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솎아내는 것도 있고 풀이나 덩굴류를 제거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솎아낼 때 이거를 잡목을 다 정리가 잘 돼서 옆으로 쳐내면 되는데 그 자리에 이게 솎아가지고 줄로다가 이렇게 항상 두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그전에 이제 산불이 나면은 그게 그 자리에서 계속 이제 쌓이다 보면은 다 마릅니다. 그러면은 산불이 나게 되면 그게 마른 나무들이 한창 많다보니까 진화하는 데 참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이거를 제거하는 그 잡목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거나 어떻게 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를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도 되고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다 갖고 다 끌고 내려와서 다른 쪽에다가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좋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산 위에 있는 거를 다 끌어내려오는 것은 위험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적인 부분들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길 옆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많이 끌어내려서 산물로 수집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좀 길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러면 거리가 먼 곳에서 이게 이제 나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파쇄기 같은 거 기계, 뭐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거를 어디 다른 데 가서 이게 다른 군이나 어디 그런 데서 뭐 활용하는 게 있나 없나 그런 것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요, 그것 좀 한번 이렇게 잘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페이지 하단 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펠릿보일러를 난방기 구입을 26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인되셨습니까?

네.

이거 펠릿보일러 구입 이후에 펠릿 구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그리고 이게 난방기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가능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목재 펠릿보일러는 일반 건축물 대장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뭐 임업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청을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뭐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히 발생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원자재 구입도 어려움이 없이 계속 잘되고요?

네, 지금 특별히 수급에 크게 문제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있어서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수요 농가는 계속 늘고 있다는?

수요 농가도 늘고 있고요. 올해도 있는데 지금도 신청을 하면 아직 물량은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몇 군데 정도는 신청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는 또 다시 부실한 내용으로 업무 보고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산림조성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